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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인 검사 의무화" Vs "방역 시스템 보완 우선"

'감염경로 불명' 가족간 감염 증가
청주시 가구당 1인 진단검사 권고
행정명령 놓고 '강행·숙고' 엇갈려

  • 웹출고시간2021.01.26 18:22:49
  • 최종수정2021.01.26 18:22:49
[충북일보]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가족간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면서 '1가구 1인 진단검사 의무화' 카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진단검사 대상자를 늘려 확진자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가구당 1인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다.

일각에선 단순히 검사 건수를 증가시키는 것보다 집단시설 등의 방역에 초점을 맞추고 백신 접종 대비에 집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26일 청주시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감염경로 불명자가 늘어남에 따라 가구당 1인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타 지자체도 가구당 1인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선제적 조치에 나서고 있다.

최근 포항시는 가구당 1명 이상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북지역 확진자는 줄고 있으나 포항 확진자가 늘고 있어 자체적으로 긴급 대응에 나선 것이다. 가구당 1명 이상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한 것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포항이 처음이다.

행정명령 조치에 따라 동(洞) 단위 지역 등의 주민들은 가구당 1명 씩 반드시 검체 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 기간 검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1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행정명령까진 아니지만 가구당 1인 진단검사를 권고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여주시는 지난달 23일부터 1시간이면 끝나는 '신속PCR 검사'를 실시 중이다. 지난 24일까지 3만 1천248명이 검사를 받았고, 이를 통해 17명의 숨은 확진자를 찾아냈다.

광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1가구 1인 진단검사 캠페인을 실시한다.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 검사가 최선이지만 검사능력을 감안한 조처다. 부산시 또한 최근 가족 구성원 중 1인이 대표로 검사를 받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을 반영해 청주시도 한 명이라도 검사를 더 받을 수 있도록 가구당 1인 검사 캠페인 등 홍보를 강화하고, 아예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인력과 예산 등의 추가 부담없이 현재의 시스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한편에선 단순 검사자 수를 늘려 가뜩이나 업무 피로도가 높은 방역 인력에 부담을 주기보다는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각종 방역대책 수행으로 인해 의료인과 방역·행정요원들의 피로가 높아진 현 상황에서는 검사 건수를 증가시키는 것보다 집단시설 등의 방역에 초점을 맞추고 백신 접종 등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감염자가 증가할 수 있는 추가 검사까지 이뤄지게 되면 의료 공백을 비롯해 일선 보건소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청주지역의 경우 최근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가 늘고 있는 데다 가족간 감염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가구당 1인 검사가 효과적일 수 있다"면서 "다만, 현재로선 캠페인성 권고 조치만 검토한 상황으로 이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에 대해선 아직까진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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