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 첫날 충북도내 지역 곳곳에서 일부 혼선이 빚어졌다. 청주시청 위생지도팀 공무원들은 13일 낮 12시부터 청주 성안길 주변 식당과 카페를 중심으로 백신패스 방역 현장 점검에 나섰다. 시행 첫날 직원들은 식당 여러 곳을 찾아 코로나19 방역수칙 안내문을 나눠주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청주시내 한 식당은 QR코드인식기를 준비하지 못해 직원들이 일일이 손님들의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느라 진땀을 뺐다. 식당직원 A씨는 "백신접종 여부를 한명씩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정부방침이라 어쩔 수 없지만 그나마 손님들이 협조를 잘해줘 다행"이라고 말했다. 특히 1인 사업자들은 손님들의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느라 더 큰 어려움을 겪었다. 청주시청 위생지도팀 관계자는 "1인 사업자들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들은 QR코드 찍는 기계설치 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했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더욱이 이날 전국적으로 점심시간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쿠브(QOOV) 등 백신
[충북일보]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부터 세종시까지 연결하는 191㎞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강동구 길동, 명일동, 고덕동 일대 지하를 대형 터널을 통해 관통한다는 계획으로 강동구 주민들이 고속도로 우회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오는 2017년 예산안에 서울~안성 구간의 건설보상비 1천억원이 편성됐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6조7천억 원이다. 정부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서울~안성 구간(71.1㎞)은 도로공사에서 착수 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안성~세종(57.7㎞)은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 건설계획이 최초로 제시됐으나 주민 반대와 사업방식에 대한 정부 내 이견으로 수차례 지연됐다. 그러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진행 방식 자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는 당장 오는 2017년 관련 예산 편성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착공 자체도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책자를 통해 "설계비·공사비
[충북일보] 옥천군의회가 집행부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모두 76건에 대해 시정개선을 요구했다.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 2국13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행감 특위가 집행부에 요청한 109건의 행감 자료와 8건의 현지를 감사한 결과 총 76건을 시정개선토록 촉구했다. 행감 결과를 보면 불용예산 발생 최소화, 관용차량 교통법규 준수철저, 공모사업 발굴 준비철저, 각종 위원회 관리 철저, 형평성 있는 수의계약 등이 시정토록 했다. 부서별로는 자치행정과는 잦은 인사이동 자제가, 복지정책과는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긴급복지지원 검토와 건강가정과 다문화 지원센터 관리 철저, 통합복지센터 사후관리 철정 등이 지적됐다. 이어 문화관광과는 옥천군 문화관광재단 구체적 정책목표와 실행과제 정립, 옥천읍 경관조명 활용방안 등이 개선토록 했다. 경제과의 경우 충북인력개발원 관리 철저 및 활용방안이, 안전건설과는 통합복지센터 인도교설치 시 장애인 이동권 확보방안을, 산림녹지과는 옥천묘목공원 조성사업 종합추진계획이, 도시교통과는 농어촌버스 새로운 운영방안 모색과 다
[충북일보] "궁긍적으로는 국민들의 편익이 향상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충북지역본부가 추진중인 지적재조사 사업은 '기관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토지를 이용하는 주체, 즉 국민·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의 14.8%는 토지의 현황과 지적이 다른 불부합지다. 이를 최신기술로 정확히 측량해 바로잡는 게 지적재조사다. 이익기 충북지역본부 지적재조사추진단장은 지적재조사가 '땅의 가치 상승'을 이끈다고 설명한다. 이 단장은 "토지 경계를 바로잡게 되면 진입로가 없던 토지에도 이웃 간 경계 조정을 통해 도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건물도 증축할 수 있게 돼 지가가 상승할 개연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적재조사를 통해 소유권 문제가 정리되면 도시재생 뉴딜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적재조사에 대한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우선 '비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영향이 크다. 지적재조사는 주민설명회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진행된다.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만큼 측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이 단장은 "사업진행과 측량 등기정리 등에 있어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