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음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 사업은 공공임대주택과 커뮤니티센터 등을 조성해 농촌에 정착을 원하는 귀농·귀촌인, 청년농 등에게 주거공간을 임대,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게 목적이다. 군은 2025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118억 원(국비 40억 원, 군비 78억 원)을 들여 원남면 보천리 1만6천48㎡ 터에 공공임대주택(30호)과 커뮤니티 시설(공동육아나눔 시설, 사랑방 등 포함) 등 복합 주거단지를 조성한다. 농식품부 협의와 주민의견 수렴 등 사업준비 과정을 거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2020년부터 지역주민들과 30여 차례 회의를 열어 대상지를 선정하고 군비 18억 원을 들여 토지를 100% 확보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원남초등학교와 ㈔원남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군은 공공임대주택 건립이 완료되면 작은 학교 살리기와 귀농·귀촌인 일자리 연계가 가능해 귀농·귀촌인의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 덕분에 공모
[충북일보] 영동군은 각종 시설과 공사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오는 24일까지 건축·토목공사 하자 검사를 한다. 대상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에 들어있는 시설과 공사다.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영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초강 고향의 강 정비 사업 등 1천413건이 해당한다. 업무담당자들과 기술직 공무원들이 설계도 등을 토대로 시공 상태, 구조물 결함 여부, 구조물의 균열, 누수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핀다. 군은 하자를 발견하면 해당 시공사에 통보해 즉시 보수를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강제 집행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상반기 하자 검사 뒤에도 수시로 이상 유무와 안전 상황 등을 강력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체계적인 하자 검사를 통해 시설물의 내구성을 높이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영동 / 김기준기자
[충북일보] 한국자산관리공사 충북지역본부는 6일 오전 10시부터 오는 8일 오후 5까지 충북도 소재 재산 약 105억 원 규모, 총 67건의 물건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한다고 밝혔다. 공매낙찰 결과는 오는 9일 오전 11시부터 온비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미 공고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 입찰 희망자는 보증금을 미리 준비해야 하며, 물건별 입찰 일정에 맞춰 온비드(On-Bid)에 입찰서(입찰보증금 납부 포함)를 제출하면 입찰이 완료된다. 캠코 충북지역본부는 "공매 참여 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는 2일 진천군을 방문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건협 충북도회는 간담회에서 침체된 충북건설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예산의 역외유출 최소화를 위한 대형공사 분할발주 활성화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주요자재 외 관급자재 최소화 △건설노조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적극 조치 △안전한 공사수행을 위한 공사발주 시 적정 공사기간·공사비 반영 등을 건의했다. 윤현우 회장은 "정부의 SOC 예산 감소와 물가폭등, 다양한 규제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등으로 건설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건설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기섭 군수는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영동군은 오는 23일까지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받는다. 군에 따르면 군의 표준지(2천814필지)는 지난해보다 6.89% 하락했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금리상승으로 인한 이자 부담과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가격 하락 등을 고려해 부동산 현실화율을 하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 알리미나 군 민원과에서 오는 23일까지 열람한 뒤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조사·재평가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6일 조정·공시한다. 군 관계자는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더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토록 하겠다"고 했다. 영동 / 김기준기자
[충북일보] 부동산 경기 악화로 세종의 지가상승률과 토지거래량이 모두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같은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가상승률은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연간 전국 지가는 2.73% 상승해 2021년 연간(4.17%) 대비 1.44%p, 2020년 연간(3.68%) 대비 0.95%p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역별 연간 지가변동률은 수도권(4.78%→ 3.03%) 및 지방(3.17% → 2.24%) 모두 2021년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다. 세종은 2021년 7.06% 상승에서 지난해에는 3.25%로 상승폭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상승폭은 절반으로 감소했지만 상승률은 전국 17개 시도가운데 가장 높았다. 세종과 함께 전국 평균 상승률을 웃도는 시도는 경기(4.31% → 3.11%), 서울(5.31% → 3.06%), 부산(4.04% → 2.75%) 등 4개 시도에 불과했다. 토지거래량 역시 전국적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2022년 연간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220.9만 필지(1천795.4㎢)로, 2021년 대비 33.0% 감소(108.7만 필지), 2020년 대비 37.0% 감소
[충북일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6일 올해 행복도시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착공하는 공동주택은 집현동(4-2생활권), 합강동(5-1생활권), 산울동(6-3생활권) 등 3개 생활권에 모두 2천537호다. 이 가운데 분양주택은 1천599호이며, 임대주택은 938호다. 또 준공되는 공동주택은 고운동(1-1생활권), 반곡동(4-1생활권), 산울동(6-3생활권), 해밀동(6-4생활권) 등 4개 생활권에 모두 3천423호로 달한다. 이 중 분양주택은 1천782호이며, 임대주택은 1천641호로 구성된다. 세종 / 김정호기자
[충북일보] 증평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실시한다. 산정 기간은 25일부터 내달 17일까지로 대상은 4만2천674 필지, 주택 1만433호다. 올해 증평군 표준지 및 표준주택가격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표준지는 6.34% 하락, 표준주택은 3.84% 하락했다. 이에 따라 각종 세금의 지표가 되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평군 표준지 최고지가는 240만9천 원/㎡(증평읍 중동리 1-3번지), 최저지가는 1천120원/㎡(도안면 율리 산71번지)으로 조사됐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후 3월에서 4월까지 소유자의 의견 제출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4월 28일에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며 "개발부담금과 국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산정시에도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증평 /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충북의 표준주택·표준지 공시 가격이 하락했다. 충북 표준 주택가격은 지난해 보다 4.36% 낮아졌고, 표준지 가격은 6.42% 하락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전국의 땅값과 단독주택 가격의 기준이 되는 2023년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했다. 해당 공시가격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토지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결정한다. 전국의 표준주택 25만 가구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보다 5.95% 하락했다. 표준주택·표준지의 공시가격 하락은 2009년 이후 14년만에 처음이다. 충청권에서는 대전이 4.84% 하락하며 하락폭이 가장 컸다. 이어 충남(-4.54%), 충북(-4.36%), 세종(-4.26%) 순으로 인하됐다. 표준지 56만 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5.92% 하락했다. 충청권 기준 충남의 하락폭이 6.73%로 가장 큰 가운데 충북(-6.42%), 대전(-6.10%), 세종(-5.30%)로 변동했다. 이같이 공시가격 상승률이 낮아진 것은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침체 속에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잇따른 영향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충북일보] 세종의 올해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하락폭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25일에 공시했다. 표준지 56만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5.92%가 하락했다. 세종은 5.30% 하락해 전국 평균 하락폭 보다는 낮았다. 세종은 지난해 10.77%가 올랐는데 올해는 부동산경기가 얼어붙으면서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다만 토지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돼 부산(+0.04%p), 광주(+0.01%p), 충북(+0.01%p), 전남(+0.01%p), 제주(+0.01%p), 강원(-0.01%p)는 하락폭이 변동했다.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도 전국적으로 지난해보다 5.95%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의 표준주택공시가격 역시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다. 세종의 표준주택공시가격은 전년보다 4.26% 하락됐다. 당초 열람안은 4.17% 하락이었지만 하락폭이 더 커졌다. 부동산경기가 악화되면서 하락폭도 더 커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세종 외에
[충북일보] 최근 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이 개정된 것은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비정상적인 세제를 정상화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임상빈 연구위원은 19일 '부동산시장 침체기에 종합부동산세 개정과 향후 과제'를 다룬 정기간행물 '이슈페이퍼 TIP 88호'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기에 맞게 종합부동산세도 정상화하는 세법 개정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적용되는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된다.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18억 원까지 올라간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인 12억 원 초과부터 누진제 적용을 유지하되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중과세율이 2.0~5.0% 적용된다. 임 연구위원에 따르면 법 개정을 통한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로 올해는 7천737억 원의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향후 5년간(2023~2027년) 종합부동산세는 5조6천9억 원
[충북일보] 진천군은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각 사업지구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 설명회는 지난 9일부터 진천읍 원덕1지구를 시작으로 덕산읍 용몽1지구, 이월면 사곡1지구, 사곡2지구 등 총 6개 지구 마을회관에서 실시됐다. 현장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 △사업추진 절차 △경계 설정 기준 △조정금 등에 대해 설명했으며 주민 협조 사항 Q&A, 토지소유자 의견 수렴 등을 진행했다. 올해 사업 대상 지역은 전체 2천774필지 266만7천600㎡로 국비 5억4천만 원을 지원받아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 이후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협의를 거쳐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로 새로운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새로이 결정된 경계로 인해 발생한 면적증감분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지급·징수해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이웃 간 경계분쟁과 재산권 행사 불편이 해소돼 토지 이용 가치 상승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충북일보] 옥천군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연말까지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농업 기반 시설 정부 보조사업 가운데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으로 본인 소유의 토지에 하는 지적측량이다. 지적측량 신청은 군청 민원실 지적측량접수 창구에 하면 된다. 감면 대상에 따라 농업 기반 시설 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인증(읍·면장 발급),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통지서(옥천군수 발급)를 제출해야 한다. 군은 국가유공자나 유가족 토지와 장애인 토지를 측량할 때도 30% 감면할 방침이다. 옥천 / 김기준기자
[충북일보] 증평군이 유해환경을 제거하고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심과 농촌의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는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주거용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주민편의시설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해까지 지역 내 빈집 145곳을 정비했다. 올해도 3천만 원(호당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을 투입해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빈집을 정비하고자 하는 소유자는 내달 15일까지 증평군청 도시건축과로 빈집정비 신청을 하면 된다. 증평 /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증평군과 진천군이 행복하고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2023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증평군의 대상 단지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나고, 5년 이내 지원을 받지 않은 공동주택이다. 지원가능한 사업은 △단지 내 도로, 보도 및 가로등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유지·보수 △담장허물기 및 외벽도색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 단지 내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옥상 방수공사 △운동시설 보수 및 교체 등 주민 공동이용 시설의 유지보수이다. 군은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을 1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받고, 현장조사 후 3월 초 공동주택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다. 사업비는 단지 당 2천만 원 이하 사업의 경우에는 전액 지원이고, 2천만 원 초과 사업의 경우에는 70% 범위 내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주체(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1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군청 도시건축과 주택팀(835-3952)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가능하다. 신청서는 군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에…
[충북일보] 한국전력공사가 입찰공고한 자격 조건에 대해 '명확한 기준'없이 지역 업체들을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달 19일부터 '음성지역 전기공급시설 관로공사(성본-대소)'를 간이형 종합심사 낙찰제로 발주하면서 입찰 참가자격 조건에 '공동도급 불가'를 제시했다. 해당 공사는 추정가격 154억 원 규모로 해당 입찰 공고 등록 마감일은 오는 30일 오후 4시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경쟁에 의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이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추정가격은 고시가격(244억 원) 미만이고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한전의 음성지역 전기공급시설 관로공사 입찰에서 '공동도급 불가' 조건을 제시한 것이 국가계약법에 동떨어진 자격 조건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한전에서 실시한 공사 가운데 공동계약을 허용한 공사가 있어 '허용'과 '불가'의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질타를 받고 있다
[충북일보] 1만2천호를 공급하는 조치원·연기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세종조치원·연기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라 지형 도면 등을 고시(제2023-4호ㆍ5호)했다고 10일 밝혔다. 공공주택지구 위치는 세종시 연기면 연기리, 보통리 일원 61만 5천909㎡와 세종시 조치원읍 신흥·봉산·침산리, 연서면 월하리 일원 87만5천717㎡이다. 연기 공공주택지구는 약 5천호, 조치원 공공주택지구는 약 7천호의 주택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사업 시행자는 LH로, 국토부 지구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를 밟아 2024년 지구계획을 확정하고 보상절차를 거쳐 2025년 착공 후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와 관련 서류는 시 주택과·조치읍행정복지센터·연서면·연기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지형도면 등 열람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가능하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정부의 공공주도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으로 국민주거…
[충북일보] 충북도내 건설사들의 극심한 인력난이 이어지고 있다. 건설업계 업무 특성상 근로자의 고령화와 청년층의 건설현장 취업 기피 현상 때문이다. 코로나19 이후 급감한 합법 외국인력도 건설 현장의 어려움이다. 도내 한 건설사 관계자는 "지난해 공채를 통해 신입사원 50명을 채용했지만 퇴사한 직원이 이보다 많다"며 "지역에 건축기사 자격이 있음에도 일자리를 외면하는 청년들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급여를 높여줘도 안 온다. 요즘 젊은 청년층이 현장에서 일하는 자체를 안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한건설협회가 지난 1일 '2022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를 조사한 결과 종전 127개 전체 직종의 일 평균 임금은 직전 반기 대비 2.49% 상승했다. 지난해 동분기 대비 4.97% 오른 것으로 확인 됐다. 평균 임금 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종전 127개 직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91개 일반공사직종은 직전반기 대비 3.14% 상승했고, 광전자 2.33%, 문화재 1.01% 상승했고 원자력 직종은 2.3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평균 건설 근로자 수급 전망을 살펴보면 충북내 건
[충북일보] 단양군이 2023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으로 활용될 표준지 1천892필지의 공시지가를 이달 25일 결정·공시한다. 올해 단양군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균적으로 6.7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국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회귀'하는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지가 하락은 14년 만에 처음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5.92% 하락, 충북 평균 6.43%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토지와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이 한결 줄어들 전망이다. 단양군 표준지 최고지가는 137만4천 원/㎡(단양읍 별곡리 504번지)이며 최저지가는 367원/㎡(가곡면 사평리 산79-10번지)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이달 25일 결정·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해 산정하며 감정평가법인의 산정지가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청취를 거쳐 오는 4월 28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이번 표준지공시지가 하락률을 감안하면 개별공시지가 역시 약 6~7%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
[충북일보] 보은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2천63필지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7.13% 하락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결과다. 표준지 공시가격 전국 변동률은 -5.92%, 충북은 -6.43%로 나타났다. 군은 충북 도내서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다. 읍·면별로는 △보은읍 -7.27% △속리산면 -6.88% △장안면 -7.40% △마로면 -7.23% △탄부면 -7.00% △삼승면 -6.87% △수한면 -6.81% △회남면 -7.01% △회인면 -7.59% △내북면 -6.61% △산외면 -7.03%로 지난해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에 근접했던 읍·면의 하락 폭이 컸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소유자나 지자체 의견 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5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윤진희 군 토지정보팀장은 "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토지 관련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한다"며 "주민의 불이익이 없도록 지가산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충북일보] "벽지는 찢어져 있고, 천장은 마감도 안 돼 있다. 이런 아파트에 '그냥 살라'니, 입주자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난리 난 신축 아파트 입주 상황'이라는 제목으로 충주의 한 신축 임대 아파트 실내와 외부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다. 공개된 내부 사진을 보면 아파트 내부 곳곳에 벽지가 뜯기거나 도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일부 세대에서는 벽체에 금이 갔고, 마감이 제대로 되지 않아 철골이 그대로 노출되기도 했으며 발코니 창호가 없는 곳도 있었다. 심지어 벽지가 누락됐다는 한 입주민의 지적에 누군가 아파트 벽에 '그냥 사세요'라는 문구를 적어놓기도 했다. 문제의 아파트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로 공급하는 곳으로 전용면적은 74~84㎡ 총 874가구 규모다. 입주 지정 기간은 1월 6일부터 2월 28일까지다. 사람이 도저히 기거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완공 허가'가 내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임대아파트 거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충주의 한 신축 아파트 부실 공사 논란과 관련, 모든 민간 임대아파트 하자에…
[충북일보] 한국자산관리공사 충북지역본부는 9일 오전 10부터 오는 11일 오후 5시까지 충북 소재 재산 약 52억 원 규모, 총 61건의 물건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한다고 밝혔다. 공매낙찰 결과는 오는 12일 오전 11시부터 온비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미 공고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 입찰 희망자는 보증금을 미리 준비해야 하며, 물건별 입찰 일정에 맞춰 온비드(On-Bid)에 입찰서(입찰보증금 납부 포함)를 제출하면 입찰이 완료된다. 캠코 충북지역본부는 "공매 참여 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청주시는 이달 말 '2023년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관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은 총 22억7천만 원이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에 22억 원, 영구임대주택(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한함) 공동전기료로 7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8월19일~9월 30일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받았다. 접수결과 111개 단지가 △옥상방수 △단지 내 도로 보수 △방범용 시설 설치 및 보수(CCTV) 등에 39억여 원을 신청했다. 지원단지와 보조금액은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1월 말 결정된다. 선정여부는 청주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23년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쾌적한 공동주택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주거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노후 공동주택 등 900여 개 단지에 170여억 원을 지원했다. / 성홍규기자
[충북일보] 음성군이 올해 '농촌빈집정비사업' 신청을 받는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붕괴와 범죄사고 발생 위험이 있고 경관훼손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군은 올해 6천만 원을 들여 20개 동에 동당(건축물 대장상 1건) 300만 원씩 보조할 예정이다. 정비 대상은 지역 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다. 대상자는 이달 27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에 지원 신청서를 내야 한다. 이후 주변 경관 훼손, 빈집 노후도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군 관계자는 "공익상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음성 / 주진석기자
[충북일보] 진천군이 시 승격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진천읍에 공동주택 1만 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5일 군에 따르면 송기섭 군수의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진천읍에 아파트 1만 가구를 공급해 일자리와 인구증가, 주택공급 선순환을 도모한다. 군은 지난달 30일 진천읍 교성리 일대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교성2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고시했다. 이곳에는 719가구 규모의 아파트 6개 동이 2026년 초까지 지어진다. 현재 교성1지구에는 2천450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다. 성석지구에도 도시개발사업으로 2천618가구(단독주택 포함)가 들어선다. 이와 함께 벽암리에 703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축 심의를 앞두고 있고, 신정리에도 민간업체에서 산업단지 지원시설 아파트 건립을 준비하고 있다. 군은 진천읍에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구를 유입해 5만명을 넘겨 시 승격을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방자치법 7조에 따르면 인구 5만 이상 읍이 있는 군은 시로 승격할 수 있다. 우석대 산학협력단 주최로 지난해 6월 열린 14회 생거진천 미래포럼에서 이만형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현재 인구추이론 시 승격 요건을 달성하기 어렵지만, 군이 검토한 개발계획
[충북일보] 충북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희(비례·건설환경소방위원회) 충북도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충북도 등에서 받은 '2023년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 현황'에 따르면 충북도의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분담률은 '제로'다. 도는 2019년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을 시군이양사업으로 전환해 급식비 전액을 시·군에 부담시키고 있다. 필수조례로 제정해야 하는 관련 조례 제정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가 2021년 9월 '아동급식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을 통해 충북도에 급식비 분담을 권고했으나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23년도 광역자치단체의 분담률을 보면 △제주도·세종특별자치시 100% △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울산광역시 75% △서울특별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대전광역시 50%, 전남도·경기도 30%, 충남도·전북도 25% △강원도·경남도·경북도 20% △충북도 0%이다. 타 지역 광역자치단체는 100%에서 20%까지 예산을 분담하며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충북도는 이 기능이 상실돼 지역에 따라 지원 단가와 대상, 사용처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월세, 전기세, 가스요금 내고 관리비도 내지만 그 내용은 알수가 없죠." 지난 12월 급격히 오른 난방비와 올해 1분기부터 상승한 전기요금으로 매달 관리비 납부고지를 받는 시민들의 지갑사정은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 가운데 단독·다가구 주택을 중심으로 임차인 관리비 내역이나 비목이 공개되지 않아 관리비 사각지대에 놓이는 가구가 전국에 약 429만6천 가구에 이른다는 분석결과가 발표됐다. 국토연구원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깜깜이 관리비 부과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윤 부연구위원은 '깜깜이 관리비'의 문제는 비아파트 세입자에 대한 제도공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보고에 따르면 단독·다가구·빌라 등 비아파트 부문에서 관리비 제도 공백이 발생하는 주택은 전체 가구의 약 20.5%에 달한다. 주택임대차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관리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 따라 공개의무가 있는 공동주택은 비교적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이는 아파트만 포함된다. 단독주택과 다세대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에 대한 제도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셈이다. 실제로
[충북일보]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ESG의 실천이 매우 중요합니다." 김제홍(58) 충북ESG포럼 대표는 단호히 ESG 실천의 필요성을 확신했다. 김 대표는 2021년부터 충북도민의 생활 ESG 이해 확산과 교육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실천하고 있다. 김 대표는 "ESG는 현재 우리가 처한 기후 환경적 위기, 사회적 위기, 미래세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ESG를 충북도민과 산업체에 확산시키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각오로 포럼을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한다. 전기전자분야를 전공해 강릉영동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그는 30여년 전 부터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 당시의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에너지의 대체 개념으로 연구됐으나 환경문제의 대두, 코로나19 등이 발생하면서 에너지 대전환·탄소중립으로 관심이 옮겨갔다. 그가 ESG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