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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급식지원 외면하는 충북도
［충북일보］ 충북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희(비례·건설환경소방위원회) 충북도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충북도 등에서 받은 '2023년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 현황'에 따르면 충북도의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분담률은 '제로'다. 도는 2019년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을 시군이양사업으로 전환해 급식비 전액을 시·군에 부담시키고 있다. 필수조례로 제정해야 하는 관련 조례 제정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가 2021년 9월 '아동급식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을 통해 충북도에 급식비 분담을 권고했으나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23년도 광역자치단체의 분담률을 보면 △제주도·세종특별자치시 100% △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울산광역시 75% △서울특별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대전광역시 50%, 전남도·경기도 30%, 충남도·전북도 25% △강원도·경남도·경북도 20% △충북도 0%이다. 타 지역 광역자치단체는 100%에서 20%까지 예산을 분담하며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충북도는 이 기능이 상실돼 지역에 따라 지원 단가와 대상,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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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서 열린 국가재정 전략회의…왜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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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30만 가구 '깜깜이 관리비' 낸다
［충북일보］ "월세, 전기세, 가스요금 내고 관리비도 내지만 그 내용은 알수가 없죠." 지난 12월 급격히 오른 난방비와 올해 1분기부터 상승한 전기요금으로 매달 관리비 납부고지를 받는 시민들의 지갑사정은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 가운데 단독·다가구 주택을 중심으로 임차인 관리비 내역이나 비목이 공개되지 않아 관리비 사각지대에 놓이는 가구가 전국에 약 429만6천 가구에 이른다는 분석결과가 발표됐다. 국토연구원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깜깜이 관리비 부과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윤 부연구위원은 '깜깜이 관리비'의 문제는 비아파트 세입자에 대한 제도공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보고에 따르면 단독·다가구·빌라 등 비아파트 부문에서 관리비 제도 공백이 발생하는 주택은 전체 가구의 약 20.5%에 달한다. 주택임대차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관리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 따라 공개의무가 있는 공동주택은 비교적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이는 아파트만 포함된다. 단독주택과 다세대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에 대한 제도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셈이다. 실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