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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도의회 정례회 4일까지 전면 중단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4일 계획한 의회 일정을 전면 중단했다. 박문희 의장은 도내 코로나19 확산 증가가 심각해지자 지난 30일 밤 8시 30분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예정인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 6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도의회는 이번 주 중 비대면 원격회의가 가능한 회의시스템을 준비하고, 상임위원회 활동 중단에 따른 정례회기 일정 연장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따라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대면 또는 원격회의 방식으로 재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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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서울~세종 고속도로 내년도 예산 논란…왜?
[충북일보]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부터 세종시까지 연결하는 191㎞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강동구 길동, 명일동, 고덕동 일대 지하를 대형 터널을 통해 관통한다는 계획으로 강동구 주민들이 고속도로 우회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오는 2017년 예산안에 서울~안성 구간의 건설보상비 1천억원이 편성됐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6조7천억 원이다. 정부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서울~안성 구간(71.1㎞)은 도로공사에서 착수 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안성~세종(57.7㎞)은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 건설계획이 최초로 제시됐으나 주민 반대와 사업방식에 대한 정부 내 이견으로 수차례 지연됐다. 그러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진행 방식 자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는 당장 오는 2017년 관련 예산 편성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착공 자체도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책자를 통해 "설계비·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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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견운모 특성조사 용역 전형적인 예산낭비
［충북일보］ 옥천군이 수천만 원을 들여 실시한 견운모산업 육성을 위한 특성조사 연구용역이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라는 지적이다.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30일 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이 같이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이용수 위원장은 "지난 2018년 10월 예산 4천900만 원을 들여 실시한 옥천군 견운모산업 육성을 위한 견운모특성조사 연구용역이 지금까지 성과가 없는 등 예산낭비의 좋은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김태수 과장을 향해 "견운모 사업 방향은 있느냐"고 물은 뒤 견운모 특성조사 결과 좋게 나왔음에도 지금까지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따졌다. 특히 그는 "당시 수천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 매장량이 많고 유효성분을 산업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발전적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며 "용역사업을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실시하기 때문에 결국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좋은 결과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용할 가치가 있다"며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활용이 요구된다"고 했다. 이에 김 과장은 "고부가가치 등 용역결과 좋은 것으로 나왔다"며 "그러나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행정적 지원에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