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대학교와 한국교통대학교가 통합대학 이름을 '충북대학교'로 확정하면서 2027년 3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컬 대학으로의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 두 대학은 그동안 핵심쟁점을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많은 갈등을 빚어왔다. 그렇지만 우여곡절 끝에 핵심쟁점 사항인 통합대학 교명, 유사·중복학과 통폐합, 대학본부 위치 등에 전격 합의했다. 다행히도 충북도민들의 우려를 한순간에 불식시키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두 대학은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글로컬대학 실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어떻게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기술개발과 인재양성에 나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내야 한다. 충북대와 교통대는 지난해 8월 단계적 통합에 합의하고 같은 해 11월 교육부의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선정됐다. 지난 6월에는 통합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유사·중복학과 개편, 캠퍼스 재배치, 통합대학 교명 등 핵심쟁점에 대한 보완을 두 대학에 요청했다. 두 대학은 당초 지난달 26일 통합대학 교명에 대한 투표를 실시키로 했다. 그런데도 교통대가 핵심쟁점 사항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발해 충북대만 투표를 실
［충북일보］ 충북도가 지역 전략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2차 지방 이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가 진행하는 1차 이전 성과 평가 연구용역이 내년 10월 완료 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2차 계획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2일 도에 따르면 '충북 공공기관 유치 시행 전략' 연구용역을 수행할 외부 전문기관 선정에 들어갔다. 이 달 중 업체를 확정한 뒤 바로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이다. 용역 과제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정부 정책과 다른 지자체의 유치 활동을 파악한다. 지방 이전 대상이나 신규 설립 공공기관을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충북 이전 방침과 목표, 시행 전략을 수립한다. 국가·지역적 타당성과 토지 적정성, 공공기관과 충북의 상생발전 방안 등이 담긴 유치 논리도 개발한다. 이번 용역은 기존에 수립한 공공기관 유치 전략 기본구상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도는 이 전략을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치와 건의 활동을 전개해왔다. 하지만 2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는 정부 가이드라인 반영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따른 수정이 불가피하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충북일보］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던 충북지역에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본격적인 겨울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2일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3일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안팎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중부지방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건물 부착 간판이 떨어지거나, 지붕이나 기왓장이 뜯겨 날아가는 수준인 15m/s 내외의 강풍도 예보돼 특히 주의해야겠다. 이날 늦은 밤부터 4일 아침까지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은 이 기간 1cm 내외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면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는 내복, 목도리, 장갑을 착용하거나 여러 겹의 옷을 겹쳐 입는 등 급격한 온도 차에 대비해 보온에 신경 써야 한다. 특히, 충북 중·북부를 중심으로 기온이 낮은 이면도로나 골목길, 그늘진 도로 등에서 빙판길이 되는 곳이 많겠다. 빙판길에서는 넘어지지 않도록 보폭을 좁혀 걷거나 미끄럼 방지 신발을 신는 등 낙상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지자체도 대응 체제에 들어갔다. 충북도는 3일부터 5일까지 기온하강이 지속됨에 따라 시와 군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한파에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자체
［충북일보］ 청주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끝마치고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시의회는 지난달 21일부터 29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고, 3일부터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시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3일부터 6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청주시가 상정한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오는 10일 본회의를 연 뒤 추경예산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곧바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이어서 진행된다. 시의회는 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을 먼저 살펴본 뒤, 17일부터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적인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후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주의깊게 살펴볼 대목은 이범석 청주시장의 핵심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 여부다. 현재 시의회는 이 시장과 같은 당인 국민의힘이 전체의석 42석 중 22석으로, 과반을 넘고 있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 앞서 지난달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북도의회로부터 138억원이 넘는 내년도 사업예산을 삭감당하면서 체면을 구긴 바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도의회는 전체 35석 중 무려 27석을 김 지사
［충북일보］ 청주시가 중부지방산림청과 함께 용암동 용정산림공원을 시민친화 산책로로 조성한다. 용정산림공원은 김수녕 양궁장 뒤편 산으로, 그동안 이곳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으로 관리돼왔다. 시는 중부지방산림청과 손을 맞잡고 이 일대를 무상으로 활용해 시민들의 여가선용, 편의증진 시설로 꾸미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와 중부지방산림청은 2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함께 힘을 모아가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공원 인근에 맨발걷기 황토길을 꾸미고, 공원 입구 시유지에 세족시설을 설치했는데 이번 협약으로 인해 이 길이 더 확대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게다가 시는 최근 보은국유림관리소와 협의해 숲길에 돌출된 나무뿌리를 제거하는 등 정비 작업도 마쳤다. 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용정산림공원을 개발해 시민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추가 산책로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중부지방산림청 산하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주차장과 접한 공원 내 고사목 등 위험 우려가 있는 수목을 12월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시민들이 애용하는 도시숲 공원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산림청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신속하게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충북일보］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일 청주 상당공원에서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출범식의 첫발을 내디뎠다. 캠페인 슬로건은 '기부로 나를 가치 있게, 기부로 충북을 가치 있게'다. 캠페인은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 동안 진행되며 이번 목표 모금액은 104억 원이다. 이날 행사는 △김수민 충북도정무부지사 △이양섭 충청북도의장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이범석 청주시장 △김현기 청주시의장 △이명식 대한노인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사랑의온도탑 100도 달성을 함께 기원했다. 올해에는 SK하이닉스가 2억 7천300만 원, 에코프로가 1억 3천여만 원, NH농협은행 충북본부가 1억 원의 성금을 기탁할 예정이다. 기부금은 지역사회 보건의료 지원, 기초생계 지원, 사회적 돌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일 예정이다. 기부는 충북모금회 홈페이지(https://cb.chest.or.kr/base.do)나 충북모금회 사랑의 계좌, 방송사,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ARS 060-700-0008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민성 충북모금회장은 "기후 위기,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많은 분들이 경제적,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충북일보］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야권 주도로 4조원 이상 대폭 삭감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우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결과적으로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돼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며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여야 정당에 엄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법정 기한 미준수를 감수하면서까지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미룬 이유는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민생과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예산을 만들 책임이 국회에 있다. 이는 법정 기한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며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예산안 확정이 늦어지면 중앙 정부는 물론 연계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까지 늦어진다"며
［충북일보］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연기되면서 충북도가 핵심 현안에 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폭 삭감한 예산안에 포함된 충북 예산은 타격을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국회에서 반영이나 증액이 필요한 사업의 예산 확보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2일 도에 따르면 2025년 정부예산을 통해 확보할 계획인 국비는 총 9조4천억 원이다. 올해 최종적으로 확보한 8조8천296억 원보다 6.5%(5천704억 원) 늘어난 규모다. 국회로 넘어간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충북 예산 9조93억 원보다 3천907억 원이 많다. 도는 목표치에 부족한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공을 들여왔다. 하지만 민주당이 정부 원안에서 증액 없이 4조 원 가량 감액한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예산안에 반영된 충북 관련 국비는 거의 변동이 없지만 도가 심혈을 기울여온 도정 현안 사업의 반영이나 증액도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다행히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권 주도로 대폭 삭감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제동을 걸면서 한 숨을 돌리게 됐
［충북일보］ 3일 충북지역은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춥겠다 도내 곳곳에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1㎝ 내외다. 순간풍속 15m/s 내외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4도·청주 영하 1도 등 영하 5도~영하 1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4도·청주 5도 등 3~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충북도는 2일 폭설 피해를 본 음성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달 26일부터 28일까지 내린 눈으로 음성 지역 피해액은 156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1차적으로 신속하게 가집계한 결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금액(122억5천만 원)을 초과했다. 진천 지역 피해액은 25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음성 지역에는 최대 적설량 27.1㎝, 진천 지역은 38.4㎝의 눈이 쌓이면서 시설하우스와 축사 등의 피해가 잇따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지방비 부담금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피해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 12개 항목의 감면·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도는 피해 지역 읍면 단위 특별재난지역 지정도 모색 중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피해 조사가 진행 중인 단계로 추가 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신청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 발생하면 행안부에 추가 선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충북일보］ 지난 1년간 그냥 '쉬었음'을 선택한 청년들이 늘고 있다. 올해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42만2천 명으로 지난 1년간 2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쉬었음'은 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 인구 중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특별한 사유나 교육훈련 없이 단순히 쉬고 싶어 활동하지 않는 이들을 의미한다. 노동시장에서 가장 적극적인 참여율을 보이는 청년층의 이탈은 노동력 손실이자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기에 사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충북도내 25~34세 청년층 가운데 비경제활동인구는 4만8천 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분기 대비 5천 명 늘었고, 전분기인 2분기와 비교해도 5천 명 확대됐다. 특히 30~34세 비경제활동인구가 지난해 대비 늘어난 추세를 보이는 것이 두드러진다. 해당 연령층의 3분기 경제활동참가율은 80.8%로 전년 동분기 대비 2.9%p 감소했다. 이날 한국은행은 '11월 경제 전망' 일환으로 '청년층 쉬었음 인구 증가 배경과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주요 고용지표들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올해 들어 비경제활동인구 내 쉬었음 인
［충북일보］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하며 세계 시장에서의 성장을 입증했다. 2일 식품의약안전처(처장 오유경)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규모는 93억 달러(잠정)다. 역대 최고 수출액인 2021년 전체 수출액 92억 달러를 뛰어넘으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최근 4년간 수출액은 △2021년 91억 달러 △2022년 80억 달러 △2023년 85억 달러 △2024년 11월 93억 달러다.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수출액을 이전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린 셈이다. 식약처에는 "화장품 수출은 2014년 이후 지난 9년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며, 수출 증가세는 올해도 계속돼 10월에는 한 달 동안 10억 달러 이상의 수출실적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수한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미국, 일본 등 현지 맞춤형 제품을 개발한 업계의 노력과 규제 혁신·글로벌 규제조화 등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 노력이 더해진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한국 드라마와 영화,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케이(K)-콘텐츠 확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올해가 아직 한 달이 남은 시점에서 역대
◇상무 승진 △김명현
［충북일보］ 제천시 공인중개사 나눔봉사회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제천시청 광장에 모인 70여 명 20개 팀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 80가구에 가구당 쌀(10㎏) 2포, 라면 1박스, 건강음료 등을 직접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또한 김창규 제천시장과 엄태영 국회의원이 당일 현장을 방문해 참여 회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이선녀 회장은 "우리 이웃들의 가슴에 이 혹독한 시기를 버텨나갈 사랑의 불씨가 피어오를 수 있게 회원님들과 후원자님들의 귀한 사랑과 손길이 이웃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실천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어려운 불경기이지만 회원들의 정성을 십시일반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따뜻한 정에 감사드린다"라고 고마워했다. 한편, 제천시 공인중개사 나눔봉사회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청북도회 제천시지회 소속 공인중개사들로 구성된 봉사 모임으로 1년 동안 모은 성금으로 매년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충북농협(총괄본부장 황종연)은 2일 농협 충북본부에서 LG화학 청주공장(상무 최종완)과 '아침밥 먹기 운동 확산 및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황종연 충북농협 총괄본부장과 최종완 LG화학 상무가 참석했으며,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해 충북 쌀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충북 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아침밥 먹기 캠페인 확산으로 지역 농가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종연 총괄본부장은 "LG화학에서 쌀 소비 촉진과 아침밥 먹기 캠페인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충북농협은 앞으로도 기업 및 유관·단체와 협력해 쌀의 가치를 알리고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전사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종완 상무는 "지역 농업인 지원을 위해 쌀 소비 촉진 홍보활동과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LG화학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사내 식당에 충북 쌀이 사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던 충북지역에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본격적인 겨울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2일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3일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안팎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중부지방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건물 부착 간판이 떨어지거나, 지붕이나 기왓장이 뜯겨 날아가는 수준인 15m/s 내외의 강풍도 예보돼 특히 주의해야겠다. 이날 늦은 밤부터 4일 아침까지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은 이 기간 1cm 내외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면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는 내복, 목도리, 장갑을 착용하거나 여러 겹의 옷을 겹쳐 입는 등 급격한 온도 차에 대비해 보온에 신경 써야 한다. 특히, 충북 중·북부를 중심으로 기온이 낮은 이면도로나 골목길, 그늘진 도로 등에서 빙판길이 되는 곳이 많겠다. 빙판길에서는 넘어지지 않도록 보폭을 좁혀 걷거나 미끄럼 방지 신발을 신는 등 낙상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지자체도 대응 체제에 들어갔다. 충북도는 3일부터 5일까지 기온하강이 지속됨에 따라 시와 군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한파에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자체
［충북일보］ 산에 나무를 심는 조림 사업에서 묘목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꽂아두는 대나무 표시봉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나무 표시봉의 식별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흰색 페인트가 환경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1일 충북도에 따르면 산림청은 목재 자급률과 국내 목재 이용 촉진 등 산림자원순환경영을 위해 경제림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제림이란 산림을 계획적으로 육성해 이를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뜻한다. 조성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한국은 국토의 절반 이상이 산림으로 덮여있으나, 목재 자급률은 10%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적합한 수목을 선정하고 벌채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목재를 자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묘목의 생장을 방해하는 잡초들을 제거하는 풀베기 작업이 진행되는데 대나무 표시봉은 예초 작업자들이 묘목의 위치를 파악하는 등 경제림 손실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충북에는 조림사업을 통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약 2천890㏊ 규모에 대나무 표시봉을 설치했다. 1㏊에는 평균 3천 개의 대나무 표시봉이 사용된다. 이를 환산하면 도내에는 표시봉이 800여만 개가 설치된 셈이다.
［충북일보］ 청주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끝마치고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시의회는 지난달 21일부터 29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고, 3일부터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시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3일부터 6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청주시가 상정한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오는 10일 본회의를 연 뒤 추경예산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곧바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이어서 진행된다. 시의회는 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을 먼저 살펴본 뒤, 17일부터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적인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후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주의깊게 살펴볼 대목은 이범석 청주시장의 핵심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 여부다. 현재 시의회는 이 시장과 같은 당인 국민의힘이 전체의석 42석 중 22석으로, 과반을 넘고 있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 앞서 지난달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북도의회로부터 138억원이 넘는 내년도 사업예산을 삭감당하면서 체면을 구긴 바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도의회는 전체 35석 중 무려 27석을 김 지사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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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4년 12월 02일 19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