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4일 충북지역은 새벽과 오전 사이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1cm내외다.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는 도로가 어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특히 유의해야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3도·청주 영하 1도 등 영하 4도~1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4도·청주 6도 등 3~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0~3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충북의 농식품 수출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글로벌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충북의 자랑인 포도· 복숭아 등 신선과실류는 물론 쌀과 김치의 수출 증가세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반려동물의 입맛까지 공략하는 모양새다. 최근 소비촉진 운동의 일환으로 해외 수출에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충북의 '쌀'은 이제 가공식품인 '쌀 과자'로도 세계인의 입맛을 잡고 있다. 3일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 조사에 따르면 충북의 쌀 수출은 2021년 9만9천 달러로 전년 대비 34.8% 감소한 바 있으나, 이후 △2022년 10만8천 달러(+8.7%) △2023년 16만2천 달러(+50.3%)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와 더불어 올해 하반기에도 충북의 명품 쌀 브랜드들이 세계 곳곳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10월 청주시 쌀 공동브랜드 청원생명쌀은 호주로, 11월엔 생거진천쌀은 뉴질랜드로, 보은 결초보은 쌀은 네덜란드로의 수출길에 올랐다. 지난달 24일에는 청원생명쌀로 만든 쌀과자 '안심쌀이요'가 태국으로 수출됐다. 충북도에 따르면 2024년 10월 충북 농식품 수출액은 5억6천52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간
［충북일보］ 충북 소비자물가가 4달 연속 1%대를 유지하며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신선채소는 지난해 같은달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아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는 낮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충청지방통계청은 '2024년 11월 충청지역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했다. 11월 충북 소비자물가지수는 114.88(2020년=100)으로 전달 대비 0.3% 하락했고, 지난해 같은달 보다 1.2% 상승했다. 충북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8월 1.9%로 1%대에 접어든 이후 △8월 1.9% △9월 1.4% △10월 1.0% △11월 1.2%로 4개월 연속 1%대를 이어가고 있다. 품목성질별 동향을 살펴보면 상품은 전달 대비 0.5% 하락했으나 지난해 같은달 보다 0.5% 상승했다. 농축수산물은 전달 대비 5.2% 하락한 반면 지난해 같은달 대비 0.3% 상승했다. 이중 농산물은 전달 대비 8.1%·지난해 같은달 대비 3.0% 각각 하락했고, 축산물은 전달 보다 2.6% 하락했으나 1년전 같은달 보다 6.1% 올랐다. 지난해와 비교해 주요 물가가 상승한 품목은 무(94.3%), 미나리(50%), 시금치(39.2%) 등으로 농산물 물가 오름을 견인했다
청주시 노후 산책로 힐링 맨발걷기길로 변신(사진=김용수 국장님) 청주시 흥덕구와 서원구의 낡고 오래된 산책로가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조성된다. 시는 지난 9월부터 시작한 '가경동 명품 황톳길'과 '분평동 완충녹지 산책로' 조성 사업이 이달 초 준공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가경동 맨발걷기길 대상지는 청주MBC 건너편에 위치한 완충녹지다. 기존 산책로를 활용해 건식 황톳길 200m와 마사톳길 500m 노선을 구분해 조성 중이다. 다양한 황토 체험을 위해 황톳길 외에 지압볼장 1곳, 세족장 3곳을 설치하고 공원등 14개도 교체했다. 총 7억 원이 투입됐다. 분평동 맨발걷기길 대상지는 수곡동 우체국부터 비전공원(분평주공1단지 건너편)에 위치한 완충녹지다. 총 4억 원을 들여 황톳길 80m와 마사톳길 400m 구간을 만들고 있다. 또 노후한 벤치 등 휴게시설을 교체하고 경관등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한다.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하며 즐거운 휴식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 사업은 산책로 내 수목 제거는 최소화하면서 마사토 흙을 채우는 식으로 추진했다. 기존 수목의 뿌리들림으로 인한 보행 불편을 해소하고, 어두웠던 산책로를 은은하게 밝혀 주민들
［충북일보］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충북도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해 206억8천720만5천 원을 삭감, 본회의로 넘겼다. 삭감된 예산은 도의회에 제출한 3조8천120억1천55만9천 원의 0.54%다. 당초 교육위원회에서 212억3천158만5천 원이 삭감됐으나 예결위는 이날 계수조정을 통해 5억4천438만 원을 증액했다. 계수 조정 내용을 보면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과 관련된 학교 운영지원 사업비(3억4천84만 원)는 교육위에서 8천만 원이 삭감됐다가 예결위를 거치며 전액 살아났다. 교육위에서 일부 감액(3억250만 원)됐던 몸활동 프로그램(9억5천200만 원)과 전액 삭감됐던 전성기 프로젝트(1억6천180만 원)도 도교육청이 제출한 대로 전액 증액됐다. 다만 노후영상기자재(전자칠판)교체 사업(147억8천610만 원→34억2천510만 원),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56억9천773만2천 원→17억933만2천 원) 등은 교육위에서 심사한 대로 처리됐다. 예결위 심사를 마친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11일 42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
［충북일보］ 충북도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은 4개 시·군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추가 지정을 위한 준비에 나선다. 이 특구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파격적 혜택을 부여해 비수도권에 투자 촉진을 유도하는 제도다. 도내 저발전지역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3일 도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최대 신청할 수 있는 면적은 200만 평(661만1천570㎡)이다. 이 중 제천시와 보은군, 진천군, 음성군의 5개 산업단지 109만6천500평(362만4천986.2㎡)이 지난달 특구로 지정됐다. 전체 면적의 54.8%에 해당한다. 도는 잔여 면적인 90만3천500평은 내년 지정을 목표로 준비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첨단전략 산업뿐 아니라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서비스산업 분야로 수요를 발굴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도는 현재 기회발전특구 유치를 희망하는 시·군 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신청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구 전담조직(TF)은 투자 기업 수요 등 사전 기획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신청한 산업단지가 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기업 입주 수요, 근로자 정주 여건, 기반 시설과 전문인력 확보
［충북일보］ 학교급식과 늘봄학교(돌봄), 특수교육 등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본급 인상 등을 요구하며 6일 총파업에 들어간다. 학교비정규직노조·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로 이뤄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부·시도교육청 간 집단 임금교섭 결렬을 이유로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들은 교육공무직원 임금체계 개편, 기본급 및 근속 수당 등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노조원은 17만 명으로, 이들 중 6만 명이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됐다. 충북은 4천여 명이 가입돼 있으며 적게는 1천 명, 많게는 2천까지 파업 참여 인원이 늘어날 수 있다. 3일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여러 차례 교섭을 거듭하고 교육감들의 결단을 촉구해 왔음에도 2024년 집단 임금교섭은 파행됐고 수만 명의 조합원들이 파업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정부와 교육당국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전국적인 총파업 투쟁에 응답해 교섭 타결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성별임금격차가 최대인 나라이고 학교비정규직의 90%는 여성노동자"라며 "학교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는 중장년 여성 노동자들에게
［충북일보］ 충북도가 도정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충북형 K-유학생' 유치 사업에 파란불이 켜졌다.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유학생 유치 등을 위한 맞춤형 비자 제도를 운용할 수 있게 되면서다. 3일 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년부터 2년 동안 지역 맞춤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유학 비자(D-2)와 특정 활동 비자(E-7)를 완화해 지역별로 발급 조건을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도가 K-유학생 제도를 추진하면서 그동안 정부에 요구해온 유학생 재정 능력과 시간제 취업 조건 완화 등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내년 3월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참여 지자체를 선정한다. 도는 공모를 앞두고 충북형 광역 비자 도입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이 D-2 비자를 받으려면 연간 1천600만 원 이상의 재정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충북형 광역 비자는 이를 완화해 지자체 보증이 있다면 별도로 재정 보증을 면제하도록 했다. 유학생들의 지역 제조업 시간제 취업을 위해 필요한 한국어 능력시험은 4급에서 3급으로 낮추기로 했다. E-7 비자도 직종이 기준에 허용되면 학력, 경력, 제출 서류
［충북일보］ 진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김태우)는 3일 진천 옥동초등학교(교장 최선미)에서 아동 청소년 부모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자녀들의 정서적인 문제로 양육에 많은 어려움이 겪는 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교육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이해를 돕기 위해 김영한 소장(별자리 심리사회연구소)을 초빙해 진행했다. 군은 오는 10일 진천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에서 최대헌 대표(회복탄력성 교육상담 센터)를 강사로 초빙해 추가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태우 센터장은 "이번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들의 정서적인 문제로 어려움 겪고 있는 부모들과 아동·청소년 간의 소통과 이해를 돕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정부가 3일 침체된 소비의 진작을 위해 연말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충남 공주에서 열린 서른번째 민생토론회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대화에서 "미국에서는 연말 소비나 카드사용대금은 소득세 과표에서 많이 감면해준다고 한다. 연말에는 그동안 못한 소비를 해라(라는 것)"이라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연말연시 소비 진작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전했다. 정부는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소득공제 확대' 등의 세제 혜택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에서 하반기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5% 이상 늘어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기로 밝힌바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등 세법 개정 사안이어서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하반기 초과 사용액 소득공제율 인상이 담긴 정부 세법개정안이 현재 국회 심사 중이다. 휴가비·숙박비 지원, 소비쿠폰·상품권 발행, 외국 관광객 유치 활성화 등 연례적으로 포함되는 내수 진작 대책도 발표될 수
［충북일보］ 술을 마시다 밀쳤다는 이유로 남편을 폭행하고 흉기까지 휘두른 외국인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음성경찰서는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베트남 국적 A(31)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0시 40분께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의 한 식당에서 남편 B(50)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B씨는 같이 술을 마시던 A씨가 "이제 그만 마시자"며 술잔을 치우자 화가 나 A씨를 밀쳤고,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의 턱과 손등을 할퀴고 흉기까지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평소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흉기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식당 앞에 설치된 에어 풍선과 B씨의 차량 트렁크까지 파손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직거래가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사기 피해 건수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발생한 중고 거래 사기는 8만1천252건에 달한다. 매달 8천건 꼴로 발생하는 건데, 이러한 추세라면 매달 10만건에 육박해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고거래 사기는 2020년(12만3천168건)을 제외하고 7만∼8만건 수준이었이었다. 전국 경찰청과 255개 경찰서는 급증하는 중고거래 사기 피해로 업무가 '포화 상태'라는 전언이다. 양 의원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 부서의 업무량이 증가한 데다 중고거래 사기 건수도 증가하면서 일선서 경찰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중고거래 사기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세종시가 3일 아름동·보람동의 학교·상가·학원 밀집 지역에서 자전거 잠금 생활화와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시 안전정책과·대중교통과, 자치경찰위원회, 세종경찰청, 세종교육청,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자율방범대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자전거·킥보드 안전하게 이용해요', '자전거는 거치대에! 잠금은 확실히!'를 제창한 후 보람동과 아름동 각 100명씩 조별로 흩어져 홍보용품 등을 배부하며 적극적인 안전캠페인을 벌였다. 특히 △모두를 위한 안전과 배려이용 △자전거·킥보드 안전모 착용 △지정된 거치대 주차 △자전거 잠금 철저 등을 집중 홍보했다. 세종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안전모 미착용, 속도위반 등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위반과 자전거 미잠금·무단주차 계도도 진행했다. 시는 내년에도 매월 안전보안관의 '안전한바퀴' 활동을 통해 자전거·킥보드 안전이용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또 지역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공영자전거 주차 바로하기, 청결 유지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이용 편익 증진에 노력할 계획이다. 어울링 관
［충북일보］ 충북대학교 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센터가 3일 청주 글로스터호텔 클리브홀에서 충북 지식재산경영인 클럽과 협력해 '글로벌 CIP 지식재산 포럼' 출범식을 했다. 이날 출범식은 지역 주력산업과 지식재산(IP)을 연계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충북을 지식재산 중심의 혁신 생태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는 자리였다. 앞으로 포럼은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는 것을 목표로 분기별 정기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출범식을 계기로 포럼은 지역 대학과 산업체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충북을 대한민국 지식재산 혁신의 중심지로 성장시키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지역과 국가를 연결하는 성공적인 지식재산 활용 모델을 제시하며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한 지속 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포럼의 주요 논의 주제로는 △지역 주력산업 결과물의 지식재산적 가치 확산 방안 △특허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한 사업화 전략 △지식재산 보호·효과적인 활용 방안 △조직 내 혁신 문화 확산과 발명 동기 유발 방안 등이 포함된다.
［충북일보］ 진천축산농협 홍현정(38) 조합원과 충주농협 채준영(39) 조합원이 '2024년 새로운 청년농업인상(像)' 으로 선발됐다. 충북농협(총괄본부장 황종연)은 3일 농협중앙회가 선발·시상하는 '2024년 새로운 청년농업인상' 수상자로 홍현정씨와 채준영씨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새로운 청년농업인상'은 미래 농업·농촌을 이끌어 갈 우수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에서 2017년에 신설해 매년 전국적으로 20여 명을 선발, 시상하고 있다. 홍현정(승범농장) 조합원은 14년차 진천군 후계축산인으로 농식품부 농업마이스터대학 낙농과를 수료하고 낙농 쿼터 3천200ℓ 보유, 비육우 200두를 사육하며 2대째 목장 운영을 이어오고 있는 청년농업인이다. 홍씨는 부모님의 영농경험과 본인의 전문지식을 접목해 육우 거세우 육질 1등급 이상 전국 평균 출현율을 크게 상회 하는 고품질의 육우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수입 건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급 조사료 포를 현재 3만 평 규모로 임차해 재배하고 있다. 젖소 1두당 300평의 조사료 재배포를 목표로 자급 조사료 이용률을 높여 생산비 절감을 통한 부가가치 확대에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공로로 인정받아
［충북일보］ 충북도가 도정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충북형 K-유학생' 유치 사업에 파란불이 켜졌다.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유학생 유치 등을 위한 맞춤형 비자 제도를 운용할 수 있게 되면서다. 3일 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년부터 2년 동안 지역 맞춤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유학 비자(D-2)와 특정 활동 비자(E-7)를 완화해 지역별로 발급 조건을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도가 K-유학생 제도를 추진하면서 그동안 정부에 요구해온 유학생 재정 능력과 시간제 취업 조건 완화 등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내년 3월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참여 지자체를 선정한다. 도는 공모를 앞두고 충북형 광역 비자 도입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이 D-2 비자를 받으려면 연간 1천600만 원 이상의 재정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충북형 광역 비자는 이를 완화해 지자체 보증이 있다면 별도로 재정 보증을 면제하도록 했다. 유학생들의 지역 제조업 시간제 취업을 위해 필요한 한국어 능력시험은 4급에서 3급으로 낮추기로 했다. E-7 비자도 직종이 기준에 허용되면 학력, 경력, 제출 서류
［충북일보］ 산에 나무를 심는 조림 사업에서 묘목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꽂아두는 대나무 표시봉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나무 표시봉의 식별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흰색 페인트가 환경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1일 충북도에 따르면 산림청은 목재 자급률과 국내 목재 이용 촉진 등 산림자원순환경영을 위해 경제림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제림이란 산림을 계획적으로 육성해 이를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뜻한다. 조성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한국은 국토의 절반 이상이 산림으로 덮여있으나, 목재 자급률은 10%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적합한 수목을 선정하고 벌채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목재를 자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묘목의 생장을 방해하는 잡초들을 제거하는 풀베기 작업이 진행되는데 대나무 표시봉은 예초 작업자들이 묘목의 위치를 파악하는 등 경제림 손실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충북에는 조림사업을 통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약 2천890㏊ 규모에 대나무 표시봉을 설치했다. 1㏊에는 평균 3천 개의 대나무 표시봉이 사용된다. 이를 환산하면 도내에는 표시봉이 800여만 개가 설치된 셈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은 4개 시·군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추가 지정을 위한 준비에 나선다. 이 특구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파격적 혜택을 부여해 비수도권에 투자 촉진을 유도하는 제도다. 도내 저발전지역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3일 도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최대 신청할 수 있는 면적은 200만 평(661만1천570㎡)이다. 이 중 제천시와 보은군, 진천군, 음성군의 5개 산업단지 109만6천500평(362만4천986.2㎡)이 지난달 특구로 지정됐다. 전체 면적의 54.8%에 해당한다. 도는 잔여 면적인 90만3천500평은 내년 지정을 목표로 준비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첨단전략 산업뿐 아니라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서비스산업 분야로 수요를 발굴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도는 현재 기회발전특구 유치를 희망하는 시·군 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신청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구 전담조직(TF)은 투자 기업 수요 등 사전 기획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신청한 산업단지가 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기업 입주 수요, 근로자 정주 여건, 기반 시설과 전문인력 확보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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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4년 12월 03일 18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