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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4년 ①제재 낮고 비공개 만연 …사문화 논란 지속

［충북일보］ 청탁금지법은 2012년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하며 '김영란법'으로 이름을 알렸다. 2015년 3월 3일 국회를 통과해 같은 달 27일 공포됐다.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법안은 당초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까지 확대되며 민간영역까지 공직자의 신분을 확대 부여했다. 법안은 크게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 세 갈래로 구성돼 있다.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의무를 어길 시에는 형사처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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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조성남 단양교육장

◇부임 6개월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그동안의 교직 경험과 삶의 경험을 토대로 '학생 개개인이 저마다의 빛깔로 다른 학생들과 함께 성장하는 단양교육'을 단양교육의 비전을 품고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올해는 이런 교육비전을 이루기에는 지난 상반기 교육환경이 너무 어려웠다. 코로나19가 가져온 교육패러다임의 변화는 너무 컸다. 아무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코로나19 사태에 모든 시스템은 멈췄고 기존의 축적된 지식과 경험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상태가 됐다. 사상 초유의 원격교육 장기화, 전면등교와 부분등교가 반복되는 혼란스러운 상황, 그리고 등교 개학이 이뤄진 이후에도 방역 지원에 집중하면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저와 우리 교육청 직원 모두가 관내 일선 학교에서 방역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했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방법들을 고민하고 노력해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학생회 구성, 학부모회 구성, 자치 동아리 운영, 소통하는 거버넌스 등을 운영했다. 특히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예·체 교육을 위해 찾아가는 예술 꾸러미 교육, 자생적 오케스트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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