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코로나19가 '밥상 물가'에도 비상을 걸고 있다. 집밥 수요가 늘면서 쌀이나 돼지고기 같은 재료값이 급등했다. 육류와 채소류 등에 이르기까지 전 방위적이다. 서민들의 허리가 좀처럼 펴지지 않고 있다. 불경기 장기화에 물가 인상까지 겹쳐 여기저기서 곡(哭)소리가 나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까지 애를 먹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0.5%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국민 식생활에 필수적인 농·축·수산물은 9.7% 급등했다. 채소와 과일 등 신선식품은 10%, 국민의 주식인 쌀값은 11.5%나 뛰었다. 주요 식품업체들의 가격인상도 잇따르고 있다. 업소용 코카콜라 등 음료수부터 두부, 콩나물, 통조림 가격까지 일제히 인상됐다.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주세도 오는 3월부터 인상된다. 주류 제조사들이 세금 부담을 소비자가격에 반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충북의 물가지수는 지난 한 해 동안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공업제품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물가지수 등락에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물가지수는 105.18(2015년=100)로 전년(2019년)보다 0.5% 상승했다. 가계
[충북일보]국토교통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을 마련했다. 비용편익(B/C)결과 산출, AHP(종합평가) 등을 모두 거쳤다. 현재 내부 결재만 남겨놓은 상태다. 조만간 공청회 형식을 통해 초안이 공개된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건설법에 규정된 법정계획이다. 철도투자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철도의 중장기 건설계획,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환경친화적인 철도 건설방안 등이다. 전국의 각 지자체는 지난 2019년 지역별 신규 건의사업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대략 150~180건에 이른다. 하지만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신규 사업은 30개 내외로 예상된다. 지자체별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충북은 오송연결선, 원주연결선, 수도권 내륙선, 중부선(중부내륙선 지선), 중부내륙선 복선화 및 금가역 설치, 금가신호장~동충주산단 지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오송~청주공항~영덕 간 철도, 청주공항~보은~영동 간 철도, 충주~보은~영동간 철도, 세종~오송~청주공항 간 중전철, 대전~옥천,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신탄진~조치원) 등 모두 13개 사업을 건의했다. 이들 사업에 드는…
[충북일보]긴 기다림 끝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에어로케이가 취항 시동을 걸고 있다. 첫 비행에 나설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에어로케이와 충북도에 따르면 에어로케이 1호기가 오는 2월 초부터 운항을 시작할 것 같다. 국토교통부에 국내 제주 노선에 대한 노선 허가와 운임 신고를 마쳤다. 에어로케이의 제주 노선 취항은 청주공항 활성화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청주공항은 행정수도 관문공항이자 중부권 거점공항이다. 그런데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아직은 취항노선이나 기반시설, 연계 교통망 등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에어로케이의 취항은 청주공항이 한 단계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제6차 공항개발계획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향후 30년의 비전과 전략을 담는 공항개발계획을 수립 중이다. 청주공항은 현재 활주로 연장, 청주공항과 대전을 연결하는 충청신수도권 광역철도 구축 등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에어로케이가 취항을 하게 됐다. 그것도 거점공항에서 날갯짓이다. 공항 내 거점 항공사의 존재 유무는 국제노선 항로 개설이나 이용객 유치와 직접 연결된다. 공항의 위계와도…
[충북일보] 코로나19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분야가 없다. 모금활동도 다르지 않다. 그래도 청주 사랑의 온도탑은 예년과 비슷해 다행이다. 코로나19 한파 상황에서도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한파가 거세지만 100도를 넘었다.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희망2021나눔캠페인' 기간은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62일간이다. 당초 코로나19로 인해 모금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공동모금회가 목표 모금액을 전년보다 14억여 원 낮춘 이유도 여기 있다. 캠페인 기간을 줄인 까닭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각계각층과 시민들의 온정이 쌓였다. 예상보다 일찍 목표를 달성했다. 11일 오후 5시 기준 모금액이 목표액 61억5천만 원을 넘었다. 정확히 62억9천500만 원으로 사랑의 온도탑이 102.4도를 기록했다.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에도 아름다운 나눔이 잇따르고 있다. 각계각층에서 '2021 적십자 특별회비'로 크고 작은 금액을 쾌척하는 등 정성이 모이고 있다. 목표 모금액 14억500만 원 달성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공동모금은 일종의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장점이 많아 세계 각국에서 운영된다. 무엇보다 성금…
[충북일보]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정책이 우왕좌왕 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보다 정부의 방역정책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오는 1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하면서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운영을 계속 중단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스키장, 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과 태권도장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지난 8일부터 헬스장, 축구교실 등에서도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시간대 9인 이하 교습이 가능해졌다. 자영업자들이 집단 반발한 것에 대한 조치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질수록 어두운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충북지역도 다르지 않다. 도민들의 심리적 불안과 공포가 커지고 있다. 사회적 갈등까지 심화되는 양상이다. 적지 않은 자영업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에 직격탄을 맞았다.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업소와 카페 업주들은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오는 17일까지 '점등시위'를 전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 문을 닫은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지난 7일 정부세
[충북일보] 2021년은 '정인이'라는 한 아기의 참혹한 죽음 소식으로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해 벽두의 충격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민적 공분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정인이는 2019년 6월에 태어났다. 지난해 1월 입양돼 양부모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결국 지난해 10월 13일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숨졌다. 췌장이 잘린 상태였고, 복부에 출혈이 가득했다. 온 몸 곳곳에 골절과 상처가 있었다. 몸무게는 8㎏(16개월 여아 평균 10.5㎏)에 불과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입양 부모의 상습적 폭력 사실을 확인했다. 정인이는 사망 당시 생후 6개월이었다. 아동학대는 중대 범죄다. 그런데 믿을 수 없을 만큼 반복된다. 하지만 신고율은 10% 정도로 낮다. 실제의 피해자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다. 2020년엔 유독 많았다. 천안에서 아홉 살 아이는 여행가방 안에서 9시간동안 갇혀 있다가 죽어갔다. 인천에선 방치된 형제가 화마에 희생됐다. 창녕의 한 편의점에서는 굶주린 상처투성이 아홉 살 소녀가 맨발로 서성이다가 구조됐다. 대부분 친부모나 양부모에 의한 학대였다. 어린이집 교사의 학대 소식도 심심찮게 들렸다. 2020년
[충북일보] 코로나19의 대유행 가능성에 대한 경고는 많았다. 날씨가 추워지면 더 극성일 것이란 예측도 있었다. 하지만 막상 닥치니까 또 속수무책이다. 이번엔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발(이하 센터발)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하다. 제2의 대구 신천지 사태가 우려될 정도다. 지난해 11월 27일 이후 전국 11개 시·도에서 관련성이 의심되는 확진 사례가 500명을 넘었다. 충북도 예외가 아니다. 100명이 넘는 도민들이 이곳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확진 사례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방문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접촉했는지는 알 수 없다. 방역 당국이 감염 고리 차단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다. 게다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확보한 명단 속 일부 정보는 정확하지 않다. 일부 방문자는 관련 사실을 부인해 검체 검사가 지연되고 있다. 나쁜 상황은 또 있다. 방문자 41명은 아직까지 진단검사를 받지 않았다. 센터 방문이나 종교활동 자체를 부인하면서 검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결국 충북도가 나섰다. 지난해 11월 27일 이후 BTJ열방센터 방문 도민들에 대해 이달 14일까지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기간을 넘겨 확진된 방문자에 대해서는 20
[충북일보] 새해 들어서도 코로나19 기세가 꺾일 줄 모른다.·방역 당국의 전망이 빗나가면서 현장에선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방역 조치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나섰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정부의 긴급의료 대응계획을 충실히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방역 당국에는 현장의 이행실태를 지속 점검하면서 필요한 지원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한 달 동안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은 분이 440여 명까지 급증해 누적 사망자도 오늘 1천 명을 넘었다"며 "대부분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시던 70대 이상 어르신들"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최근 교정시설, 요양병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해 방역이 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한발 앞서 대응한다는 생각으로 가용한 방역 자원과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본은 지난 2일 '요양병원 긴급의료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기존의 코호트(동일집단) 격리 방식을 바꾸는 걸 뼈대로 했다. 일단 요양병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 비접촉자를 다른 데로 옮기는 게 기본이다. 대신 확진자가 적게 나오면 확진자를 옮기는 방
[충북일보] 충북경찰이 올해부터 달라진다. 우선 충북경찰청 조직 체계가 바뀐다. 기존 2부에서 3부 체계로 달라진다. 1부는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경비과·공공안녕정보외사과를 관장하는 공공안전부다. 2부는 수사부로 수사·형사·안보수사과를 담당한다. 3부는 자치경찰부로 생활안전과·여성청소년과·교통과 등이다. 여기에 기존 112종합상황실과 청문담당관실·홍보담당관실까지 더해 3부·9과·1실·2담당관 체제로 사무·인력이 재편된다. 자치경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안전, 지역경비를 담당한다. 상반기 중 조례 제정과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오는 7월 1일 전국에서 동시에 정식 출범한다. 충북청의 조직개편은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준비다. 자치경찰제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래 경찰권을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방자치의 정신에 따른 지방자치 강화와 검·경 수사권 조정 차원에서 비롯됐다. 2019년 하반기부터 서울·세종·제주 등 5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기 시작했다. 경찰 조직은 이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수사 경찰로 재편된다. 국가경찰 업무는 경찰청장이, 자치경찰 업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맡게 된다. 수사경찰 업무는 새로 신설된 국
[충북일보] 2021년이 벌써 며칠 지났다. 새 희망의 새해를 말하기 어렵다. 현실이 너무도 엄혹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는 지난 1년 내내 쇼크였다. 지금도 '백신 위기' 등으로 쇼크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사회 각계에선 충격적인 일이 많았다. 정치와 경제, 문화 등을 가리지 않았다. 새해엔 흔들린 법치, 짓밟힌 기업가 정신, 손상된 국격을 회복해야 한다. 무엇보다 독선과 아집의 정치를 없애야 한다. 2021년 나라 안팎의 정세는 점점 더 어지러워지고 있다. 예측불허의 변수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대한민국의 새해 현실도 여전히 비관적이다. 정치권부터 새해 새날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지난 해 잘못 살았던 묵은 생각을 모두 청산해야 한다. 새로운 정신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그렇게 새해 다짐을 해야 한다. 교수신문이 지난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는 아시타비(我是他非)였다.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는 뜻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그릇된 사고와 행태를 그대로 드러낸 표현이다. 정치인들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정치를 해야 한다. 상대방의 처지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런 정신이 각 분야에 고루 퍼질 때 사회가 발전한다. 국민의 복리
[충북일보] 코로나19 집단감염 조짐이 심상치 않다. 연일 확진 1천 명을 오르내리고 있다. 코호트 격리 중인 동부구치소 감염 사태는 심각하다. 신입이 들어오면 기본적인 전수검사나 격리조치도 없었다. 바로 기존 인원과 공동생활을 했다. K-방역 자화자찬의 허상을 그대로 드러냈다. 코로나19는 문재인 정권에 더 없는 호재였다. 코로나19 덕에 많은 잘못을 잠재우고 통제를 강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가감 없이 민낯을 드러냈다. 확진자 폭발에 백신 확보까지 제때 안 돼 불신을 받게 됐다. 게다가 희생양으로 삼을 만한 대상도 없어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은 말과 달리 곳곳에서 가격 급등으로 나타났다. 검찰개혁은 검찰총장과 공방이 길어지면서 반감만 키웠다.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성장(-1.3% 예상)의 늪을 헤맸다. 남북 관계는 바람과 달리 갈등 국면이 해소되지 않았다. 농업계엔 공익직불제가 사상 처음 도입됐다. 쌀 생산량은 당장의 인기와 성과만을 강조하며 국정을 운영한 결과다. 350만7천t으로 1968년 이후 5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동안 형성된 인식이 쌀마저 부족해지는가 하는 긴장감으로 바뀌는 기색도 감돌았다. 여기에 가축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
[충북일보]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신생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로케이가 마침내 날 게 됐다. 29일 국토교통부가 에어로케이에 대한 AOC를 발급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운항증명 발급이 신청된 지 14개월 만이다. 에어로케이는 곧 국제·국내 항공운송사업 관련 비행기를 띄울 수 있게 됐다. 국토부의 노선허가 취득, 운임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운항 개시를 할 수 있다. 물론 운항 개시 이후에는 정부의 중점감독대상으로 지정된다. 다시 말해 특별 관리를 받게 된다. 이르면 내년 1월 말 청주-제주 간 노선이 첫 운항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2, 3호기가 추가 도입될 예정이다. 청주공항에서 국내·국제선 운항노선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AOC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항공사가 운항 전에 정부로부터 발급받는 안전면허다. 인력을 비롯해 시설과 장비, 정비지원체계 등을 제대로 갖췄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다. 에어로케이가 안전면허를 따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 우선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여파로 정부의 항공운항 검토가 지연됐다. 면허 취소 우려도 나왔다. 1년 내 운항증명을 신청하고, 2년 내 취항(노선허가)하도록 면허 조건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충북일보] 서울 청량리역에서 충북 제천까지 1시간 시대가 열린다. 다시 말해 충북 북부권의 철도교통 인프라의 획기적 확충이다. 좀 과장하면 충북철도의 르네상스 도래다.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전철 구간(총연장 44.1㎞)이 내년 1월 5일 정식개통 예정이다. 서울 청량리를 기점으로 시속 260㎞까지 달릴 수 있는 최신식 한국형 KTX 열차가 도입된다. 이 구간이 개통되면 청량리역에서 제천역까지 운행시간이 현재 1시간 40분에서 약 1시간으로 40분 정도 단축된다. 수도권 주민의 제천 등 충북 북부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제천시는 복선전철을 관광객 유치, 물류 수송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충주에선 충북선과 'X축'을 이루는 중부내륙선 철도건설이 한창이다. 경기 이천~충주~경북 문경을 잇는 총연장 93.2㎞ 건설사업이다. 1단계(이천~충주)와 2단계(충주~문경)로 나눠 진행 중이다.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1단계 사업은 내년 말 끝난다. 전체 구간은 2023년 12월에 개통된다. 충주시는 시민 교통 편의가 증진되고 관광산업 등 지역 발전이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별도
[충북일보] 용담댐 과다방류 피해 조사만 5개월째다. 하지만 아직 합리적 보상 방안 등 뭐 하나 결정된 게 없다. 하류지역 피해가 인재(人災)였다는 결론은 이미 나와 있다. 하지만 댐 방류로 인한 피해는 재해·재난으로 정의하지 않아 보상 근거가 없다. 신속한 복구와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급기야 충북 영동·옥천군, 충남 금산군, 전북 무주군 등 4개 지역 범대책위원회가 나섰다. 모두 용담댐 과다방류로 물난리를 겪은 지역이다. 이들은 지난 23일 용담댐 수해 진상조사와 수재민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건의문에서 "지난 8월 수해는 댐 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홍수통제 소관부처인 환경부의 부실한 대처가 촉발시킨 인재"라며 "용담댐 방류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조사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수해발생 5개월이 지났는데도 피해원인 조사를 위한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며 "수자원 관리 당국은 이번 수해를 인재로 인정하고 포항지진특별법 같은 취지의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용담댐 하류 홍수 피해 원인은 수자원공사
[충북일보]코로나19의 기세가 등등하다. 백신은 아직 없다. 갈수록 강화되는 방역만 있다. 정부가 다시 방역대책을 강화했다. 지난 22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전국의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전면 금지가 주요 골자다. 스키장·눈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의 운영도 전면 중단된다. 연말연시 회식·여행 등의 생활이 멈추게 된다. 그야말로 고강도 방역 대책이다. 충북도 다르지 않다. 정부의 고강도 대책을 따라야 한다.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강화된 준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손실과 시민 불편은 불을 보듯 훤하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하면 불가피한 선택이다. 성탄절과 연말연시엔 대면 접촉이 늘 수밖에 없다. 다중시설보다 주변 접촉을 통해 집단감염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1천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간 계속됐다.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이 바닥나 확진자가 대기 중 숨지는 사례도 나왔다. 가장 먼저 강화된 수칙을 전국에 일괄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 지자체별로 기준이 다를 경우 실효성이 떨어지기 쉽다. 국민들은 이번이 막바지 고비라 생각하고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전 국민적 역량을
[충북일보]의료계의 도덕적 해이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주로 의약품구매 리베이트나 의료 부정청탁, 진료비 부당청구 등과 관련됐다. 또 한 가지 꼽는다면 공보의들의 불법 아르바이트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바뀌었다. 백신 반출이나 코로나19 관련 문서 허위작성 등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중대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청주의료원에서는 지난 9월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무단 반출 논란이 불거졌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3개월여 만인 지난 21일 청주의료원장 등 의료진 106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청주의료원은 그동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와 충북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호된 질타를 받았다. 괴산 성모병원은 코로나19 진단검사 기록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의료기관은 생명을 다룬다. 도덕적 해이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청주의료원은 충북도 산하 공공의료기관이다. 스스로 '충북도민을 생각하는 청주의료원'이라고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도민을 생각하는 곳에선 생기지 말아야 할 일 터졌다. 바로 직원들의 독감 백신 무단 반출 사건이다. 지난 10월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북일보]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8일 수도권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올렸다. 충북 등 비수도권은 2단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효과는 별로 없다. 되레 악화됐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다. 2.5단계와 2단계로는 역부족이라는 게 분명해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3단계 격상'을 주저하고 있다. 왜 그럴까. 충북 등 비수도권 지역은 서울 등 수도권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열악하다. 충북에서 입원 대기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숨졌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새벽 괴산에서 입원 대기 중 사망한 확진자가 나왔다. 청주의 한 요양원에선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다. 해당 요양원 직원인 식당 조리원이 지난 1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 뒤 입소자와 요양보호사 등 관련 확진자만 62명에 달한다. 요양원 입소자 대부분은 고령인데다 기저질환까지 있다. 모두 고위험군에 해당된다. 실제 해당 요양원 입소자인 80대 확진자가 확진 판정 하루 만에 사망했다. 도내 신규 확진자는 18일 103명, 19일 14명, 20일 33명, 21일(낮 12시 기준) 22명 등 나흘간 172명이 나왔다. 급기야 이시종 충북도지
[충북일보] 지난 5년간 국가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2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이 농해수위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기관별로는 농림축산식품부(746건 124억6천만 원), 해양수산부(5건 10억1천만 원), 해양경찰청(11건 79억9천만 원), 산림청(11건 4억8천만 원), 농촌진흥청(1건 407만 원)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가 부정수급 건수(774건)와 부정수급액(125억 원) 조사대상 5개 기관에서 1위를 차지했다. 부정수급 개인 최고액은 농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을 통한 A씨의 2억8천만 원이다. 법인 최고액은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을 통해 받은 B씨의 6억7천만 원이다. 충북 상황도 별로 다르지 않다. 충북도는 최근 청주, 제천, 진천, 옥천 등 4개 시·군의 농업보조금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였다. 모두 20건의 잘못을 발견해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했다. 이번 감사는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보조금에 대한 감사였다. 충북도는 중복·편중지원 여부와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여부, 집행·사후관리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했다. 감사 결과 총 20건을 적발해 24건에
[충북일보] 전국 기초단체 중 절반가량이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다.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소멸위험지수 역시 높아지고 있다. 머잖아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공동화는 불문가지다. 충북의 소멸 위험지수도 아주 높다. 11개 시·군 중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등 7곳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더 이상 방치하다간 대부분의 지자체가 사라질 위기임이 분명하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소멸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40명의 위원들로 TF를 구성했다. 수원시장인 염태영 최고위원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낸 송재호 의원이 공동단장을 맡았다. 충북에서는 이장섭(청주 서원) 의원이 참여했다. TF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정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기구다. 앞으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대안 발굴 등에 집중해야 한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05곳(46%)이 소멸위기 지역으로 분류된다. 충북은 소멸위험지수가 높은 지역에 속한다. TF의 집중적인 활동에 따라 많은 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TF 출범은 좀 늦은 감이 있다. 물론 지방소멸 대응은 특정 정
[충북일보] 코로나19 사태가 자영업자들에 이중 삼중의 고통을 주고 있다. 영업 부진에 따른 임대료가 특히 큰 부담이다. 충북 상황도 다르지 않다. 도내 11개 시·군 곳곳엔 저마다 상권이 형성돼 있다. 각 지역의 상권은 지리적인 개념으로 보면 '한 골목' 수준일 수도 있다. 하지만 상권의 규모를 막론하고 상권 내에서 삶을 영위하는 주체는 동일하다. 바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다. 그런데 자영업은 사회 현상에 즉각적인 영향을 입게 된다. 국내 코로나19 사태는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도내 자영업자들에게 미친 영향은 너무 크다. 우선 매출이 급감했다. 문밖 나서기를 꺼려하는 소비자들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때문이다. 임시 휴업 하거나 폐업하는 점포가 줄을 잇고 있다.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비슷하다. 하지만 임대료, 직원 월급, 세금 등 고정 지출은 줄지 않고 있다. 이중·삼중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눈물을 삼키며 근근이 버티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상당수는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지 못했다. 그 사이 자영업 몰락 속도는 자꾸 빨라지고 있다. 빈사상태
[충북일보]내년이면 지방자치 30주년이다. 지방자치법도 개정됐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격적인 '자치분권 2.0 시대'를 여는 길이 열린 셈이다. 대전, 세종, 충북, 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충청권 메가시티 건설에 뜻을 모았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지난 14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한 공동 건의문에 서명했다. 부산·울산·경남의 메가시티 조성 방식과 비슷하다. 광역경제권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다시 말해 광역철도망 구축을 통한 한 동네 생활권, 메가시티 실현이다. 물론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돼야 가능하다.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은 균형발전과 지역통합을 위한 몸부림이다. 광역철도 노선은 충북도가 제안했다. 이 철도가 건설되면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지하철이 만들어진다. 도심 교통난 해소와 광역 도시 간 이동 편리성 등으로 도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부권 거점공항인 청주공항과 KTX 오송역의 접근성 향상이 기대된다. 대전·세종 시민의 이용객 증가로 주변 활성화 역시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청주에선 오송역·대전·세종청사로 이
[충북일보]코로나19의 대유행 가능성에 대한 경고는 많았다. 추워지면 더 극성일 것이란 경고까지 있었다. 하지만 막상 닥치니까 세계 각국이 속수무책이다. 전 세계가 3차 대유행을 속절없이 맞고 있다. 대한민국의 방역은 전시 상황과 다를 바 없다. 12월 들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주말 충북에서 3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제천에서만 23명이다. 이중 지역사회 감염이 11명이다. 특히 지역의 한 교회에서 9명이 무더기로 발생했다. 추가확산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우려되는 곳은 교회다. 물론 교회에 따라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방법이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앞서 지난 두 차례의 대유행은 교회와 관련이 깊다. 지난 2월 첫 번째 확산의 기폭제는 대구 신천지교회였다. 지난 8월 두 번째 확산 역시 사랑제일교회 등 교계의 각종 집회가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두 교회 모두 잘못된 대응 방법을 보였다. 감염병을 과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코로나를 하나님이 세상에 내린 징벌처럼 인식했다. 교회에 모여 기도·찬양하는 걸 치료법이나 예방법으로 받아들인 듯했다. 일부 신도들은 교회모임을 감추는 거짓말로 방역당
[충북일보]코로나19의 확산세가 잡힐 줄 모른다. 1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천 명을 넘어섰다. 코로나 발생 이후 처음이다. 사망자도 2명 늘어 누적 사망자가 580명으로 집계됐다. 상태가 심각한 위·중증 환자도 늘고 있다. 병상은 여전히 빠듯하다. 확진자가 계속 늘면 끔찍한 상황 전개가 우려된다. 정부는 지난 2월 전담 병상 1만 개를 확보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 절반인 5천 개에도 미치지 못한다. 감염병 전담 병상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다. 수도권의 경우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확진 판정을 받고도 자택에서 대기하는 환자가 500명을 넘어섰다. 급기야 컨테이너 병상이 재등장했다. 대구에 설치된 이후 10개월 만이다. 충북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중증환자 전담 병상이 포화상태다. 최근 청주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증증환자 1명은 대전 충남대 병원으로 이송됐다. 도내 유일 중증환자 전담병원인 충북대병원의 병상이 꽉 찼기 때문이다. 현재 충북대병원에는 14명의 중증환자가 입원해 치료받고 있다. 24개 병상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장비와 인력 부족으로 10개 병상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중증환자가 생기면 충북대병원에
[충북일보] 지방자치제 부활 30주년을 앞두고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됐다. 1988년 만들어져 32년 만에 개정된 셈이다. 전부 개정이라는 점이 더 큰 의미를 갖게 한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에 관한 기본법이다.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은 성과로 평가된다. 우리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환영한다. 특히 주민의 자치권 명시, 지방의 기관구성 다양화 근거 마련, 지방의회의 역량과 지위 강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근거 마련 등을 높이 평가한다. 다만 자치입법권과 시·도 부단체장 정수를 비롯한 자치조직권의 확대와 주민자치회 설치 등이 반영되지 않은 건 아쉬운 대목이다. 지방자치법은 자치분권의 시대정신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물론 만족스럽지 못한 점도 있다. 하지만 진정한 자치분권 국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충북도의회를 비롯해 도내 11개 시·군의회는 이제 정책지원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오는 2023년까지 의원 정수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충원할 수 있다. 도의회 의장과 시·군의회 의장들은 의회 사무처나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충북일보] 코로나19가 지방세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충북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나라살림연구소의 2019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결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도의 지방세 수입현황은 전국 5위권이었다. 전국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이 급감한 가운데 비교적 선방했다. 물론 코로나 악재가 본격화되기 전이어서 지금 상황과 연관 짓기는 어렵다. 지방세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도(20.6%)였다. 이어 전북(18.5%), 경남(18%), 대전(16.4%) 등의 순이었다. 충북은 13.7%로 전국 5번째였다. 세종시와 충남도는 각각 -0.6%와 2% 등으로 전국 최하위였다. 지난해 전국의 지방세 징수액은 모두 91조8천억 억 원이다. 전년보다 7.3% 증가한 액수다. 올해는 다르다. 우선 코로나 확산으로 법인세 수입이 크게 감소했다. 소비위축 등으로 밑바닥 경기마저 나빠져 내년 통계에서는 처참한 성적이 우려된다. 충북에도 빨간불이 켜진지 오래다. 게다가 코로나19 방역 외에 지역경제 회복에 들어갈 예산이 많았다. 수해피해 복구, 국비 매칭 사업 확대, 법정의무경비…
[충북일보] 경북 상주시 소재 BTJ열방센터에 이어 청주의료원이 충북지역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의료원 내 전파 가능성이 제기됨에도 정확한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아 관리가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충북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충북에서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 155명이 나왔다. 이날 청주에서는 지난 12일 확진된 열방센터 방문자(충북 1천424번)와 접촉한 10대 1명이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도는 이날까지 열방센터 방문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담검사를 받고록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방문자 128명 가운데 11명(청주 3명, 제천 8명)이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열방센터에 행정력이 쏠린 사이 도내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인 청주의료원에서 집단감염이 시작됐다. 청주의료원에서는 지난 13일 코로나19 격리병동 간호조무사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어진 전수검사에서 간호사 1명과 간호조무사 1명의 감염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격리병동 간호조무사 가족 2명이 확진됐으며, 이들 중 1명(충북 1천439번)이 다녀간 청주시 강내면 행정복지센터가 임시 폐쇄되는 등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충북일보]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부터 세종시까지 연결하는 191㎞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강동구 길동, 명일동, 고덕동 일대 지하를 대형 터널을 통해 관통한다는 계획으로 강동구 주민들이 고속도로 우회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오는 2017년 예산안에 서울~안성 구간의 건설보상비 1천억원이 편성됐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6조7천억 원이다. 정부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서울~안성 구간(71.1㎞)은 도로공사에서 착수 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안성~세종(57.7㎞)은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 건설계획이 최초로 제시됐으나 주민 반대와 사업방식에 대한 정부 내 이견으로 수차례 지연됐다. 그러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진행 방식 자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는 당장 오는 2017년 관련 예산 편성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착공 자체도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책자를 통해 "설계비·공사비
[충북일보] "밖에 나가려니 기름값이 무섭고 집에 있자니 밥상물가도 올랐고, 그저 답답하네요." 새해 연초부터 충북 서민들의 삶이 고단하다. 물가는 '스물스물' 오르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경기는 살아날 줄 모른다. '호주머니 속 돈'만 빠져나가는 모양새다. 1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현재 충북 평균 보통휘발유 가격은 ℓ당 1천442.46원이다. 전날보다 0.67원 오른 가격이다. 도내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연말을 기점으로 눈에 띄게 오르고 있다. 주간 평균 가격을 보면 지난해 연중 최저가는 5월 3주로 ℓ당 1천261.99원이다. 지난해 6월 2주 들어 1천300원대로 진입했다. 당시 휘발유 가격은 ℓ당 1천307.13원이다. 이후 6개월 가량 1천300원대에 머물렀다. 1천400원대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12월 5주차로 ℓ당 평균가 1천420.13원을 기록했다. 올해 첫주인 1월 1주차 ℓ당 평균가격은 1천435.38원으로 집계됐다. 일주일 새 15.25(1.0%)원 올랐다. 지난해 연중 최저가를 기록했던 5월 3주와 비교하면 173.39(13.7%)원 올랐다. 도민들의 생활을 팍팍하게 만드는 건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충북 최다선이다. 변 의원은 지역 현안에 매우 밝은 식견을 갖고 있다. 또 어떻게 현안을 풀어야 하는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다. 충북 도정 사상 최대 업적으로 꼽히는 다목적방사광 가속기 유치를 위한 최일선에 섰다. 그리고 이시종 충북지사와 함께 마침내 꿈을 이뤘다. 그는 본보가 수년전부터 제언한 미호천, 또는 미호강 시대에 가장 적극적으로 공감했다. 변 의원을 만나 2021년 충북의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발전방향을 들어봤다. ◇지난 한해 충북은 역대 최고의 현안 유치를 이뤘다. 그 중심에서 변 의원의 역할이 매우 컸다. 소회는 "과찬의 말씀이다. 충북은 정부예산이 2014년 처음 4조 원에 진입했는데 2018년에 5조 원, 2020년에 6조 원을 넘겼고, 올해도 6조7천73억 원이 반영돼 매년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이는 8명의 충북 국회의원과 도지사, 시장·군수를 비롯해 모든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어주신 덕분이지 누구 하나의 공은 아닐 것이다. 다만 재작년부터 끈질기게 노력해온 방사광가속기를 충북에 유치해내고, 예타가 끝나지 않은 사업임에도 올해 정부예산에 설계비 115억 원을 반영시킨 것은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