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난항을 겪는 청주교도소 이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청주시가 아닌 경북 청송군이 교도소 이전에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청주교도소 이전 전략 계획 수립 용역'을 재개키로 했다. 청주교도소와 청주여자교도소, 청주외국인보호소 등 법무시설 이전 후보지를 도출하기 위해서다. 기본적인 구상은 이 3곳의 법무시설을 한 군데로 모으는 것이다. 용역 결과는 오는 10월 발표 예정이었다. 이런 와중에 청송군의 교도소 유치 희망 소식이 전해졌다. 청주시는 교도소 이전을 추진 중이다. 벌써 30년이나 됐다. 하지만 아직도 이전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 청송군은 정 반대다. 교도소 유치를 위해 건물부터 짓고 유치 준비를 계획할 정도다. 하지만 관련 예산 삭감으로 이마저도 하지 못해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송군은 청주시의 사정을 접했다. 청송군의 입장은 대환영으로 확인됐다. 교도소 이전지를 찾지 못하는 청주시와 교도소를 적극 유치하고 싶은 청송군의 이해타산이 딱 들어맞은 셈이다. 청송군에는 교도소 4곳이 이미 들어서 있다. 추가 교도소를 짓기 위한 부지도 굉장히 넓다. 본보는 취재를 통해 확인한 이 같은 청송군의 사정을 청주시에 전
[충북일보] 충북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호 사고'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 10일 중처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플라스틱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중처법으로 기소가 이뤄져 판결을 받은 도내 첫 사례다. 이날 판결과 함께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관심을 모은다. 오송 참사 관련 중처법 기소여부 때문이다. 두 사람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는 벌써 4개월이 지났다. 미호천교 확장 공사를 맡은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에 대한 선고는 이미 내려졌다. 행복청과 충북도, 청주시 공무원 등에 대한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김 지사와 이 시장 등 최고책임자에 대한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급기야 오송 참사 유족과 시민단체가 지난달 28일 최고책임자의 중처법 기소를 재차 촉구했다.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송 참사와 관련해 국회는 국정조사로, 검찰은 기소로 답해 달라'는 주장을 강력히 토로했다. 청주지검은 지난 5월 2일 김 지사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김 지사가 충북도 최고책임자로서 참사 당시 상황을 적절하게 대처했는지, 신
[충북일보] 올 추석연휴는 의료공백과 코로나19가 맞물리고 있다. 시민들의 진료 불편이 예상된다. 특히 전국적으로 응급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추석연휴 때마다 각종 사고나 급성 질환으로 환자가 몰리기 일쑤였다. 관계 당국의 적절한 지원과 대책이 있어야 한다. 최근까지 충북 등에서 '응급실 뺑뺑이'가 속출했다. 응급실 문을 닫거나 축소 운영하는 병원이 많기 때문이다. 수술할 의사가 없어 응급실의 제 기능을 못하는 병원도 적지 않다. 충북도가 추석연휴를 맞아 비상진료대책 마련에 나섰다. 오는 18일까지 '명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추석 연휴기간 도민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다. 먼저 도내 유일한 상급병원인 충북대병원 응급실을 지원한다. 중수본 및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군의관 2명이 추가 파견됐다. 충북대병원은 이로써 이미 지원된 의사인력 9명(군의관2, 공보의7)외 지난 4자로 응급의학과 전문의(군의관) 2명을 추가 지원받았다. 북부권 응급환자 대응을 위해 충주의료원에도 공보의 2명이 긴급히 파견됐다. 이번 주 추가로 2명이 더 투입된다. 충북도는 추석 전후 2주간(9월 11일~25일)을 비상응급대응 주간으로 지정했다.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별도
[충북일보] 10~20대를 중심으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가 크게 번지고 있다. 특히 학교 내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학생은 물론 교사까지 피해자가 되고 있다. 딥페이크는 AI 기술로 만들어진 가짜 이미지나 영상 콘텐츠다.·1~2장의 프로필 사진에 목소리 톤까지 입혀져 '진짜 같은 가짜' 동영상이다. 구체적이고 분명한 원인 진단과 함께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충북도교육청이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한다. TF는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상황총괄팀, 학생피해 지원팀, 교원피해 지원팀, 디지털윤리 대응팀, 교육과정 운영팀, 언론동향팀으로 꾸려졌다.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활동과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민간 합동협의체도 구성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5개 협력기관과 17개 상담 지원 기관, 충북대병원 등 9개 병원이 참여한다. TF는 오는 12일 첫 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도교육청은 또 피해를 본 학생의 심리 치유 등을 위해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교직원에게는 1인당 60만원의 심리 상담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교직원이 소송을 벌이면 최대 1천980만원의 비용
[충북일보] 의료사태 장기화로 응급실 등의 인력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도대체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이다. 관계자들 모두 반성할 부분이 뭔지 돌아봐야 할 때다. 무엇보다 곧 다가올 추석 연휴 응급실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정부와 여당이 만전을 기해야 한다. 주요 병원의 응급실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환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청주에선 70대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전세버스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하지만 병원 이송을 할 수 없었다. 병원 16곳으로부터 이송을 거부당했기 때문이다. 결국 강원도 원주의 상급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청주시 오창읍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옆 차선에서 차선 변경을 하던 전세 버스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A씨는 하반신에 골절상을 입었다. 119 구급대는 충북대병원 등 청주권 5개 병원에 이송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하지만 의료진 부족 등의 이유로 타 병원 이송을 권유받았다. A씨는 사고 40여 분 만에 효성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응급 처치를 받았다. 이어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았으나 인근 대전, 천안 병원에
[충북일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발표됐다. 세대별로 서로 다른 인상률을 적용한 게 눈에 띈다. 보험료는 13%까지 올리고, 명목 소득대체율은 42%로 조정하는 방안이다. 20대는 16년에 걸쳐 올린다. 반면 50대는 4년 만에 인상하는 계획이다.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뒀다.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상태 등에 따라 연금액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담았다. 청년층의 부양 부담과 제도에 대한 불신을 줄이기 위한 세대별 차등 인상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내년을 기준으로 50대는 매년 1.0%p 보험료가 오른다.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 보험료를 올리는 방식이다. 가장 오래 납부하고 늦게 받아야 하는 청년들의 상황을 고려했다. 다만 같은 연령대라도 경제 사정이 저마다 다르다. 그런 점에서 세대별 차등은 무리라는 시각도 있다. 특히 50대와 60대는 부모와 자식을 함께 부양해야 하는 '샌드위치세대'다. 부담이 가장 클 수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보다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자동안정장치는 노후 소득 보장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연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고육책이지만 잘 따
[충북일보] 지방의회가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근거는 지난해 9월 22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규정이다. 충북도의회 등도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해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청주시의회는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했다.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조례 제정을 앞두고 있다. 집행부 견제장치로써 역할이 기대된다. 청주시의회 운영위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8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영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6일 열릴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청주시는 공포 후 20일 이내 시행한다. 이 조례안은 인사청문회 대상과 절차, 운영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청문회 대상은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청주시정연구원, 내년 1월 발족할 청주시활성화재단 등 4곳이다. 이 기관 이사장이나 대표이사, 원장은 임용권자인 시장의 정식 임명에 앞서 인사청문회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규 임용뿐만 아니라 연임도 포함된다. 시의회는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해 임용 지명자를 대상으로 적절성을 검증해야 한다. 평가항목은 직업
[충북일보] 학교를 떠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명예퇴직은 물론 젊은 교사들의 의원면직도 증가세를 보인다. 교단을 떠난 젊은 교사 수는 2020년 448명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세다. 지난 학년도(2023년 3월~2024년 2월)에 퇴직한 10년 차 미만 초·중·고 교사는 576명이다. 충북에서 지난 5년간 임용 후 1년 이내 스스로 그만둔 국·공립과 사립 교원이 22명이다. 현직 교사들뿐만이 아니다. 교육대학과 대학 초등교육과에 입학 후 교사의 길을 포기하는 학생 수도 증가하고 있다. 청주교육대학교와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를 다니다 그만둔 학생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로 파악됐다.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가 공시한 최근 자료를 분석·발표한 '최근 5년간(2019~2023년) 전국 13개 교대(10개)·초등교육과(3개) 중도 탈락자 수 변화'를 보면 지난해 중도 탈락자는 667명이다. 대학별로 보면 청주교대의 중도 탈락자는 2019년 16명, 2020년 28명, 2021년 24명, 2022년 44명, 2023년 57명이었다. 지난해 중도 탈락자는 2022년보다 29.5%, 2019년보다 256.3%(41명) 늘었다.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중도 탈락자는 201
[충북일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6개월이 넘었다. 끝 모를 의료 공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조만간 의료 현장이 아수라장이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마저 돌고 있다.·특히 추석 연휴가 열흘 정도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표적인 대학병원 일선 응급실에 비상이 걸렸다. 애꿎은 국민 고통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도대체 정부와 정치권은 뭐하느냐는 국민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충북대병원은 사직 처리를 보류해오던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모두 수리했다. 충북대병원에 따르면 병원은 지난 2월 사직서를 낸 전공의 114명 가운데 106명으로부터 복귀 의사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지난주 이들의 사직서를 모두 수리했다. 나머지 8명은 병원에 복귀해 근무 중이다. 앞서 충북대병원은 지난 7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처리하라는 정부 지침에도 명확하게 복귀 거부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의 사직서만 수리하며 나머지 전공의들의 복귀를 기다렸다. 그러나 이번 사직서 수리로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은 아예 사라졌다. 두 차례에 걸친 하반기 전공의 모집 때도 지원자가 한명도 없었다. 그런 만큼 앞으로 병원의 의료 공백은 더 심화될 전망이다. 그나마 지난달 29일로 예고됐던 간호사파업이 철회된 게 불
[충북일보] 전국의 유력 지역일간지 29개사로 구성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지역신문육성지원조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신협은 지난 29일 제주에서 '2024년도 제3차 사장단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상위법으로 준용해 지역신문지원조례가 실질적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지원조례를 제정해 운영하는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12곳에 불과하다는 점도 공유했다. 민주주의는 최대한 권력을 나누고 견제하는 균형 잡힌 사회를 지향한다. 다시 말해 사회가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하려 한다. 지방분권이나 자치분권을 실현하려는 의도도 마찬가지다. 지역신문이 지역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다르지 않다. 지역신문 기자들이 당당히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자치분권의 필수조건이다. 민주주의에 한 걸음 다가서는 길이다.·지역신문의 현실은 여전히 어렵다. 충북 등 거의 모든 지역이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다 보니 지역신문은 광고주가 던져주는 먹이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 야생의 맹수가 점점 길들여진 애완의 동물로 전락하고 있다. 기자들은 자꾸
[충북일보] 가짜영상 합성기술(딥페이크·deepfake)이 일상을 위협하는 공포가 됐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교육부는 곧바로 '학교 딥페이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긴급 구성했다. 이 TF는 매주 학교 딥페이크 사안을 조사하고, 수사당국 등과 공조·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충북도교육청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2차 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일부 학교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학생들에게 SNS 등에서 얼굴 사진을 내리라고 공지했다.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딥페이크 기반 충북도내 디지털 성범죄는 모두 13건이다. 지난해 7건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교육당국의 이런 대응은 학교 내 딥페이크 확산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학교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피해 건수는 196건(수사 의뢰 179건)이다. 학생 피해가 186건, 교원이 10건이다. 하지만 알려진 것만 이 정도로 빙산의 일각이다. 특히 10대의 범행이 피해 사례와 함께 늘고 있다.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딥페이크 범죄의 경우 제작·유통은 쉽고 단속은 어렵다. 누구든 자기도…
[충북일보] 정부의 뜬금없는 단양천댐 건설 발표에 단양군이 들썩이고 있다. 정부 발표 이후 단성면을 비롯한 단양군 곳곳에는 '충주댐 한번이면 됐다. 지역주민 무시하는 단양천댐 반대한다' '단양천댐 건설 결사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 수십 개가 내걸렸다. 단양천댐 건설반대 투쟁위원회는 지난 26일부터 거리서명에 나서 반대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오는 30일까지 각 행사장과 읍·면을 순회하며 단양군민 2만여 명을 목표로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이후 정부에 군민들의 뜻을 전달한다는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댐은 한 마디로 기후대응댐이다. 지역사회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단양군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단양군과 단양군의회는 즉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환경부는 부랴부랴 지난 8일 '단양천댐 설명회'를 열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일방적 후보지 선정을 비난하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은 올해도 이어졌다. 폭우와 폭염 후유증을 지금도 체감하고 있다. 벌써 한 두 해 겪는 일이 아니다. 하지만 수자원 분야에서 정부의 기후변화 적응전략은 시작단계다. 단양천댐 사업
[충북일보]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가 우리 일상에까지 깊숙이 침투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가해자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기 일쑤다. 그 사이 누구든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넓게 퍼지고 있다. 최근 한 SNS 단체 대화방에서 집단 디지털 성범죄가 벌어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북의 여러 학교에서도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경찰이 일부 가해자를 입건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충주지역 고등학교 학생 2명이 일명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과 관련돼 조사를 받고 있다.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해 10월 같은 학교 여학생의 얼굴을 합성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제작한 음란물을 친구들과 돌려본 뒤 삭제한 것으로 전해진다. 물론 최근 퍼지고 있는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와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에서는 지난 3월에도 한 중학교 남학생들이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질러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렇듯 지인 얼굴을 합성하는 성범죄, 이른바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음란물은 주로 특정 SNS 비밀단체 대화방에서 유포되고 있다. 1천300여명이 참여하는 한 채널의 경우 전국
[충북일보] 폭염에 수온이 높아지면서 식수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큰 비 소식도 당분간 없다. 수면 온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녹조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충청권 최대 식수원인 대청호에도 녹조가 발생했다. 각종 쓰레기 더미 사이로 녹조 띠가 선명하다. 녹조 찌꺼기들이 뒤엉켜 악취도 심하게 나고 있다. 지난 장마에 2만여㎥의 쓰레기가 떠밀려와 쌓여 있다. 폭염으로 수온이 33도까지 치솟아 녹조현상도 아주 심하다. 대청호 회남·문의 지점엔 지난 16일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됐다. 예년보다 10일이나 빨랐다. 지난 23일 옥천 쓰레기 처리업체 직원들이 중장비를 이용해 녹조와 뒤엉킨 쓰레기 더미를 수거했다. 대청호 녹조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어김없이 녹조로 한바탕 소동을 겪곤 한다. 물론 봄과 가을에도 없는 건 아니다. 봄가을 녹조는 대부분 가뭄으로 인한 저수량 부족 탓이다. 반면 여름철 녹조는 주로 고수온과 장마철 부유물 유입이 원인이다. 강한 햇볕이 계속되면 고수온 환경이 조성된다. 남조류 등이 과다 증식할 수밖에 없다. 녹조류가 과도하게 번식하면 물의 탁도를 높이고 용존산소량을 감소시킨다. 오래 지속되
[충북일보] 청남대 일대를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이 지난 23일부터 공포·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환경부가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익상 필요한 편의시설의 입지를 허용했다. 용도변경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상수원 보호구역 일대 기존 건축물을 바닥 면적 150㎡ 이하인 음식점으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모노레일 조성과 청소년수련원 설립 등도 가능해졌다. 충북에서는 대청호, 특히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 일대가 최대 수혜지로 꼽힌다. 충북도는 올 연말부터 청남대에서 간편식 위주 음식점을 운영키로 했다. 주차장과 제1 전망대를 잇는 40인승 모노레일도 설치키로 했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도정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촘촘히 살펴보고 합당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추동력을 얻을 수 있다. 충청권 환경단체들의 청남대 개발 반대는 여전하다. 세심한 전략이 필요하다. 김 지사는 '중부내륙지원특별법'과 연계해 '투트랙'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 청남대를 공공 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다. 수자원 규제를 한 번에 모두 푸는 건 불가능하다. 이번 규제…
[충북일보] 민선 8기 반환점을 돈 충북도가 삐걱거리고 있다. 충북도정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다. 핵심 현안이 차질을 빚는데다 산하기관장의 비위 연루 의혹마저 터진 탓이다.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이나 사업에 치중한 탓도 있다. 최근 들어 충북이 공들인 현안 사업들이 줄줄이 정부 공모에서 탈락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도정 역량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김 지사는 현안 해결에 힘을 쏟는 것 같지 않다. 그다지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충북도정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다. 도민의 마음과 눈높이에 반응해야 한다. 도민과 한편이 돼 도민이 원하는 걸 해야 한다. 그래야 민심을 얻을 수 있다. 한쪽으로 크게 치우친 추상적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대신 구체적인 외연을 확장해 균형을 잡는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 변화의 방향은 언제나 도민 눈높이와 민심이어야 한다. 현 정부가 국민 눈높이와 민심에 역행해 어떤 참변을 당했는지 반면교사 해야 한다. 일단 4·10총선에 참패한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김 지사는 충북도민 눈높이에 맞추고 민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애초
[충북일보] 요즘 농민들의 시름이 깊다. 쌀 풍년에도 웃지 못한다. 쌀값이 폭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쌀 재고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소비는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산 벼가 미처 소비되지 못하고 아직도 창고에 잔뜩 쌓여 있다. 그런데 올해 산 벼 수확기가 다가오고 있다. 쌀값 추가 하락이 우려되는 이유다. 올해 쌀농사는 이상 기후 영향으로 대풍이 예상된다. 아열대성 고온과 풍부한 일조량, 강수량이 더해져 예년에 보기 풍작이다. 하지만 쌀값 폭락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농민들은 씁쓸하기만 하다. 정부가 쌀 45만t을 사들여 공공 비축하는 내용의 긴급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정도로 쌀값 폭락세가 진정되긴 어려워 보인다. 풍년이 들수록 농민들이 불행해지는 구조다. 한국 쌀농업의 구조적 모순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1991년 116.3㎏에서 2022년 56.7㎏으로 31년 만에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소비는 줄어드는데 생산은 넘치는 부조화가 부른 현상이다. 그러다 보니 거의 매년 쌀값 폭락 사태를 빚고 있다. 지난해 10월 산지 쌀값은 80㎏당 21만 7천552원이었다. 이후
[충북일보] 의료공백이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다. 지친 전문의들마저 떠나고 있다. 그런데 모셔올 의사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재유행 등의 여파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는 더 빨라질 수 있다. 휴가철이 끝나고 각 학교가 개학하면 학교·직장을 중심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아주 크다. 특히 전 국민이 이동하고 모이는 9월 추석을 전후로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비상의료체계는 그동안 근근이 버텨왔다. 그런데 응급의료에서부터 마비가 오기 시작했다. 급기야 응급실이 멈추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응급실 파행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심각한 비상사태다. 그동안 병원들은 인력 부족으로 하나둘 응급실 문을 닫았다. 그 바람에 응급실이 없어 뺑뺑이를 돌다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랐다. 이대로 가면 추석 연휴 즈음 진짜 대란이 올 수도 있다. 응급실은 병원의 최전방이다. 365일 24시간 가동돼야 한다. 초진부터 응급처치, 전원 환자 처치 등을 동시에 해야 한다. 적정 인원 교대근무가 필수다. 그런데 현장을 지켜온 의료진은 6개월간 제대로 쉬지도 못했다. 번아웃(탈진) 상태로 한계에 봉착했다. 병원들은…
[충북일보] 전국 40개 의대가 2학기 등록에 들어갔다. 하지만 복귀 의대생들이 거의 없다. 의료 및 의사 양성 체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상을 입고 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도 실패다. 충북대학교병원의 경우 지원 전공의가 한 명도 없다. 56명 모집에 0명이었다. 도내 나머지 수련병원 상황도 다르지 않다. 1차 모집 때도 지원 전공의는 없었다. 의료 현장의 업무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응급실이 멈추는 사태가 빚어졌다. 충북대병원은 지난 14일 오후 2시부터 15일 오전 8시 30분까지 응급실 진료를 일시 중단했다. 충북의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중환자를 전담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충북대병원 응급실 진료중단은 개원이후 처음이다. 응급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등 10명이 번갈아 당직을 서고 있다. 그런데 이날은 전문의 2명이 휴직과 병가를 내면서 기존 당직 체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고 한다. 한 지역의 중증 환자를 최종 진료하는 거점국립대병원의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낸 셈이다. 응급실은 중환자가 병원에 들어오는 첫 관문이다. 응급실이 멈추면 중환자 치료도 멈추게 된다. 응급실은 소아·산부인과 등 다른 필수의료와 마찬가지로 수가가 낮고 근무여건이…
[충북일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핵심적인 민생법안이다. 그런데 아직 개정·보완할 부분이 많다. 한 마디로 미완의 법이다. 다행히 개정안 초안이 다음 달 초면 확정될 것 같다. 충북도가 현재 행정안전부 등 중앙 부처와 법안 발의를 도울 지역 국회의원실과 협의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환경 규제 완화와 지역 주력산업 지원, 연계 협력 확대 등이 특례로 반영됐다. 핵심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금 설치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규제 특례는 대상을 구체화해 환경부와 협의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충북도는 곧 작업을 완료하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에서 개정안을 확정키로 했다. 그런 다음 곧바로 국회 발의에 나설 계획이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지난 6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8일 중부내륙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6개월 만이다. 그러나 앞서 밝힌 대로 미완의 법이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각종 이유로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특별대책지역 규제 특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부담금 감면 등 핵심 사항이 빠졌기 때문이다. 반쪽 특별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충북도가 청남대 개발을 위해 제안한 수도법과
[충북일보] 이동채 전 에코프로 그룹 회장이 광복절을 기해 특별사면 됐다. 에코프로 경영 공백 리스크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에코프로는 그동안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둔화)으로 고전했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의 사면으로 에코프로의 실적 개선 기대감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이 전 회장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벌금 22억 원, 추징금 11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5개월의 형기를 채웠다. 충북지역 경제계엔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 도내 지역 경제 활성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청주 오창 에코프로 R&D센터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청주 오창산단 일대에 약 14만㎡ 규모의 R&D 센터 건립이다. 이차전지 글로벌 기술경쟁력 우위 유지를 위해 과감한 R&D 투자가 필요하다는 이 전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사업이다. 총 투자액은 3천억 원, 고용 연구 인력은 1천 명에 달한다. 지역발전의 호재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토지보상 문제로 지난 1년4개월여 간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이제 이 전 회장의…
[충북일보]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다. 그 속도도 심상치 않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 코로나19 표본감시결과 지난 6월말부터 입원환자수가 증가세로 돌아선 뒤 지난주에 861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던 2월 입원환자 875명에 육박한다. 여름철 코로나 유행이 겨울철과 같은 수준이다. 충북도내에서도 급증세다. 지난달 도내 코로나19 입원환자는 39명에 이른다. 지난달 첫째 주 6명에서 넷째 주 15명으로 2.5배 늘었다. 코로나19 재유행은 전국적인 추세다. 부산의 경우 7월 둘째 주 7명이던 신규 입원환자가 8월 첫째 주에는 51명으로 7.2배 증가했다. 증상이 없거나 병원을 찾지 않는 '스텔스 코로나19 확진자'수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년간 유행추세를 고려할 때 8월 말까지 코로나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각급 학교가 개학하면 교육현장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할 수도 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국내에서 2020년 1월 20일부터 2023년 8월 30일까지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수는 3천457만2천554명이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3만5천605명으로 보고됐다. 표본감시로 전환된 20
[충북일보] 충북도가 카이스트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에 재도전한다. 여기에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추가한다. 충북도는 9월 초 카이스트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다시 신청한다. 10월에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신속 예타'신청에 들어간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산낭비와 사업부실화를 막고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이를 통해 대규모개발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와 적정투자시기, 재원조달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하게 된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장기 투자계획, 사업계획 구체성, 사업추진 시급성, 국고지원 요건, 지역균형발전 요인 등을 고려해 예타조사 대상을 선정한다. 예타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그 대상에 먼저 선정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충북도는 올해 안에 두 핵심 현안이 예타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31일 카이스트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1단계 조성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K-바이오 스퀘어의 핵심인…
[충북일보] 청주와 제천을 연결하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57.8㎞) 1-1공구 전 구간과 1-2공구 일부 구간이 지난달 25일 개통됐다. 완전 개통은 아니지만 지난 2017년 5월 착공후 7년만에 부분개통이 이뤄졌다. 개통구간은 청주시 북이면에서 증평군 도안면에 이르는 10.5㎞ 구간(1-1공구)과 증평군 도안면에서 음성군 원남면까지 이어지는 구간(1-2공구) 12.6㎞ 중 1.6㎞다. 나머지 11.0㎞ 구간은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임시 개통해 올해 말까지 개통한다는 것이 당국의 계획이다. 부분개통된 구간은 그동안 조기개통 목소리가 특히 높았던 구간이다. 증평 초입부터 증평시내를 관통하는 이 구간은 신호등이 많고 입체교차로가 없어 운전자들의 오랜 민원의 대상이 돼왔다. 출퇴근 시간대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시도때도 없이 막혀 '최악의 짜증도로'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런 지·정체구간이 완전개통은 아니지만 부분개통이 이뤄져 교통흐름이 다소 원활해 진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실제 부분개통 구간을 달려보니 증평시내를 관통하지 않고 도안으로 직행해 시간 단축은 물론 운전으로 인한 피로감도 훨씬 덜했다. 이렇게 이동의 편리성을 체감할 수 있게 된 것이 다행이라 여
[충북일보] 농협중앙회가 '쌀 소비촉진'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펼치고 있다. 쌀 재고누적과 쌀값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돕기 위해서다. 농협충북본부도 쌀 소비촉진 전담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충북농협은 건강을 위한 아침밥 먹기, 쌀 가공품 발굴·판매·수출 확대 등 쌀 소비를 늘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충북도내 행정·교육기관, 기업체와 협력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라이스(RICE) 모닝-챌린지도 진행한다. 농협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농협의 쌀 재고량은 55만1천t이다. 지난해보다 78.3% 증가한 수치다. 충북은 전년보다 10% 줄어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이다. 충북을 뺀 8개 시·도의 재고는 전년보다 평균 88.46% 늘었다. 국내 쌀 시장은 '공급과잉'과 '소비감소'라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는 소비량이 문제다. 쌀 소비감소는 출생률저하·식생활변화와 무관치 않다. 국내 1인 연간 쌀 소비량은 1998년 99.2㎏에서 2023년 56.4㎏으로 43.2% 줄었다. 쌀 생산량은 1998년 510만t에서 2023년 370만t으로 27.5% 감소했다. 쌀 재고량 증가는 가격하락으로 이어진다. 최근 산지 쌀값
[충북일보] "명절 귀성, 귀경길에 아이들은 고속도로 휴게소를 지날 때마다 들르자고 보채는데, 휴게소 물가가 너무 올라 망설여집니다." 소비자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 가격도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음식의 평균 판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2019년 동월 대비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음식의 판매가가 평균 17.2%(931원) 넘게 올랐다. 최근 5년간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휴게소 음식은 '돈가스류'가 1위를 차지했다. '돈가스류'는 8천517원에서 1만659원으로 25.1%나 급등했다. 2위인 '우동류'는 5천478원에서 6천620원으로 20.8%가 올랐고 3위인 '비빔밥류'는 8천41원에서 9천645원으로 19.9% 상승했다. 호두과자는 4천214원→ 4천974원(18.0%↑), 국밥은 7천795원→ 9천186원(17.8%↑), 아메리카노는 3천905원→ 4천514원(15.6%↑), 핫도그는 3천605원→ 4천110원(14.0%↑), 떡꼬치는 3천509원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조정'에 대한 우려에도 충북지역 2025학년도 의대 수시 모집은 다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삭발, 단식 등 의료계의 강경 대응에도 정부가 '내년도 증원 재조정은 없다'는 방침을 유지한 영향도 있지만 이공계 우수 인재의 의대 선호 의지를 꺾지는 못했다. 충북에 의대가 있는 충북대학교와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는 지난 9일부터 오는 13일 오후 7시까지 수시 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충북대 의예과의 2025학년도 신입생 정원은 126명(정원 외 1명 포함),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의예과는 110명(정원 외 10명 포함)으로 수시로 각각 60명, 63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충북대 의예과는 32명, 건국대 글로컬캠퍼스는 44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한다. 본보 분석 결과 접수 2일 차인 10일 오후 3시 기준 충북대 의예과는 평균 3.85대 1,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의예과는 평균 2.21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충북대 의예과의 전형별 경쟁률은 △학생부종합Ⅰ6.75대 1(모집인원 4명, 지원인원 27명) △학생부종합 Ⅱ 2.00대 1(4명, 8명) △학생부종합 농어촌학생전형 6.00대 1(1명, 6
[충북일보] 오곡이 풍성한 추석이 다가왔다. 누구나 풍요로울 것 같지만 세상은 그렇지 못하다. 아직도 우리 주변엔 손을 잡아야 주어야 할 이웃이 많다. 이런 이웃을 위해 추석 연휴에도 나눔과 봉사를 말없이 실천해 온 '키다리아저씨'가 있다. 30여년간 일상의 나눔을 이어오고 있는 최종길(48) LG에너지솔루션 오창2 업무지원팀 책임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그는 중학생때인 15세부터 일찌감치 나눔의 의미를 알고 몸소 봉사를 실천해오고 있다. 최 책임은 "당시 롤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보육원에서 체험활동을 온 5살짜리 아이를 케어했던 적이 있다. 스케이트를 가르쳐주고, 쉬는 시간에 품에 안겨 잠든 모습을 보며 아이의 인생을 바라보게 됐다"며 "당시에 아르바이트 해서 번 돈으로 옷을 사서 아이들에게 선물했던 기억이 있다"고 회상했다. 5살 아이와의 만남 이후 그의 시선은 달라졌다고 한다. 성인이 돼 원료 공장에 입사했던 그는 아동 후원을 시작했다. 단순히 돈만 후원하는 것이 아닌 직접 찾아가 아이를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택했다고 한다. 그는 "할머니와 손주 두 명이 사는 조손가정이었다. 당시 할머님을 설득해 아이들과 하루종일 놀이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