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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능력위주 인사에 거는 기대 크다

［충북일보］ 청주시의 내년 1월자 승진인사와 관련해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1월 정기인사 때 4급 국장급 자리가 대거 발생하기 때문이다. 5자리나 되다 보니 5급 과장들 사이에선 초미의 관심사다. 4급 국장 승진은 5급 과장을 4년 이상 역임한 공직자 중에서 결정된다. 5급 과장급 중에선 14명이 이 조건에 부합한다. 직렬별로는 행정직 8명, 환경 1명, 토목 1명, 건축 3명, 지적 1명 등이다. 핵심 포인트는 능력위주 인사다. 이범석 시장이 공언했던 연공서열 아닌 능력 위주 승진 기조가 얼마나 지켜질 지다. 이 시장은 공식석상에서 수차례 '일하는 조직, 성과창출 조직'에 우선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도전적으로 공약이나 현안과제를 해결하려는 직원은 이점을 고려해 인사 배치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공무원 승진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성과와 능력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지방공무원 상당수가 평판과 정실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현행 공무원 승진제도 전반에 대해 공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근무성적평정(근평)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부분 객관성 및 공정성 부재를 지적한다. 승진 결정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하기엔 불공정하다는 얘기다. 지금은 인재 전쟁 시
- 미디어전략팀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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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선거구 획정 할 건가 말 건가

［충북일보］ 내년 총선이 4달여 앞이다. 여야는 아직도 선거제 개편을 놓고 기 싸움만 하고 있다. 그 바람에 입후보 예정자와 유권자 참정권 침해가 거듭되고 있다.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1년 전에 확정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24조가 무시된 지 오래다. 급기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현행대로 국회의원 정수 300명(지역구 의원 253명, 비례대표 47명)으로 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선거 지역선거구 획정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지난 1일 통보했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지역구 간 인구 편차 허용범위(인구비례 2대1) 내로 최소 조정토록 했다. 거대 선거구 방지를 위해 자치구와 시, 군의 일부 분할을 허용하라고 제시했다. 선거구획정위는 김 의장이 제시한 획정 기준에 따라 오는 5일까지 획정안을 마련해 의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상한 인구수를 초과한 곳은 분구될 수 있다. 하한 인구수에 미달하는 곳은 다른 지역구와 합구 가능성이 있다. 오는 12일이면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현역보다 인지도가 떨어지는 정치 신인들의 속앓이가 커지고 있다. 역대 선거결과를 보면 충북은 여야 간 엎치락뒤치락 반전을 거듭해 왔다. 2016년 4월
- 미디어전략팀 (2023.12.03 19: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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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장 선거의 핵심은 공정성

［충북일보］ 대한건설협회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부정선거 의혹으로 얼룩지고 있다. 선거에 나설 예비 후보들은 현직 회장의 선거개입을 성토하고 있다. 현직 회장이 특정 후보의 단독 출마를 돕기 위해 타 후보의 등록(입후보)을 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윤현우 전 건설협회 충북도회장이 3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짜인 각본에 의해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되는 선거에 계속 임할 수 없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어 "김상수 현 회장은 선거 공작과 방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비후보) 사퇴 종용 문자도 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전날 연 기자간담회에서 "회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며 "지난달 26일 선거 활동이 시작된 뒤로 대의원에게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달 26일 '제29대 회장 선거공고'를 냈다. 후보 등록 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다. 차기 회장은 12월 15일 열리는 총회에서 결정된다. 윤 회장의 반발은 현직 회장의 불공정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됐다. 현직 회장의 선거 개입은 불공정으로 이어
- 미디어전략팀 (2023.11.30 20: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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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특별법 제정에 마지막 힘 쏟자

［충북일보］ 중부내륙지원 특별법이 지난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연속 통과했다. 연내 제정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하지만 유동적인 국회 일정이 복병이다. 자동 폐기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충북이 특별법 국회통과를 위해 막바지 역량 결집에 나선 건 잘 한 일이다. 중부내륙특별법안은 지난 23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다. 법사위와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올해 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될 수 있다. 충북 민·관·정이 총력전을 전개하는 이유다. 현재 충북도 등은 특별법안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바로 상정해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안과 묶어 처리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다뤄달라는 주문이다.· 중부내륙지원 특별법 제정 시한은 앞으로 한 달이다. 충북의 시민단체와 정치권 등 2천여 명이 한목소리를 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충북도가 민관정과 힘을 합쳐 고삐를 다잡은 이유다. 중부내륙특별법안의 골자는 규제 완화다. 지난해 12월 정우택 부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중부내륙지역의 체계적 지원과 자연 환경의 합
- 미디어전략팀 (2023.11.29 21: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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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전반적으로 재검토해라

［충북일보］ 정부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상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론은 일단 엇갈린다. 먼저 공직자의 청렴을 강조한 본래 법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김영란법이 또 도마 위에 오른 셈이다. 김영란법의 비현실성은 식사비만의 문제가 아니다. 규정을 하나씩 뜯어보면 현실과 한참 동떨어져 있다. 사실상 사문화한 법률과도 같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게 많다. 찔끔 손 봐 될 일이 아니다. 최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외식업 종사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3만원 식사비를 현실화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권익위는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규제 완화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업계 등 현장 의견과 물가 상황, 국민 법감정 등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줄여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의 세 축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금품 수수 금지는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의 상한액을 설정했다. 식사비를 포함해 다과·
- 미디어전략팀 (2023.11.28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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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과 청년 고용 정책 함께 가야

［충북일보］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참여가 늘었다. 지난 15일 발표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률은 63.3%, 실업률은 2.1%로 각각 10월 기준 역대 최고와 최저를 기록했다. 고령자 고용은 경제 활동 참여 확대 등으로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올해 1~10월 평균 고령 취업자 증가폭(전년 동기비)은 38만2천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평균 고용률은 전년동기비 1.1%포인트(p) 상승한 45.6%를 보였다. 고령 취업자 증가 중 민간 부문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다. 고령 취업자 증가폭(38만2천명) 중 민간 일자리 증가가 33만8천명으로 추산됐다. 고령 취업자 증가 중 민간 부문 비중은 2017년 78.8%에서 올해 88.6%로 확대됐다. 그런데 청년층 고용률은 제자리걸음이다.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구직활동을 않고 그냥 쉬었다는 청년도 다시 늘어났다. 청년 고용률은 코로나 대유행기에 41%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10월 현재 청년 고용률은 46.4%에 달했다. 2004년 7월 46.8%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신규 고용 창출이 65살 이상 고령자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청년층 고용 사정은 별로 나아진 게 없다. 경제활동인구
- 미디어전략팀 (2023.11.27 20: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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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특별법 제정에 다시 집중해야

［충북일보］ 충북 등 중부내륙 8개 시도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중부내륙지원특별법안이 지난 주 국회 행안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이어 23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심사·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충북도는 연내 법 제정에 주력하고 있다. 실제로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입법은 성사된다. 충북도는 일단 전북특별자치도법 등과 함께 묶여 처리되도록 하고 있다.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다뤄달라는 주문이다. 하지만 국회 사정이 아직도 녹록지 않다. 안심하기엔 이르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탄핵안을 두고 계속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정이 연기될수록 계류 중인 수백 개의 안건 가운데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법이 제정된다 해도 과제는 여전하다. 물론 충북도가 내년 총선 이후 보완 입법을 추진키로 해 두고 볼 일이다.· 중부특별법안은 11개 정부 부처와 국회 행안위를 거치면서 핵심내용이 대거 삭제됐다. 상수원과 수변구역 등의 규제를 푸는 특례 조항이 대표적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도 예외 규정을 적용해도 된다며 역시 빠졌다. 개발제한구역 적용 배제 조문도 대전권이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돼 산업단지, 교통망, 관광산업 등이 대전에
- 미디어전략팀 (2023.11.26 19: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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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로컬푸드 종합전략 마련해야

［충북일보］ 충북의 로컬푸드(Local Food)에 희망이 보이고 있다. 짧은 기간에 성장일로다. 공급이 수요를 확대하고 있다. 신선한 농산물 공급이 안전한 먹거리를 찾는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다. 최근 고물가와 작황부진에도 충북의 로컬푸드 판매량은 증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싼 가격과 높은 신선도 덕이다.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충북 36개 로컬푸드 직매장의 판매량은 188억 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 늘었다. 지난해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의 판매량은 224억 원이다. 4년 사이 2.3배 규모로 성장했다. 참여농가도 같은 기간 2.7배로 늘어난 2천400여개소다. 청주시의 경우 올해 로컬푸드 직매장을 4곳이나 늘렸다. 가경점과 산남점, 신봉점, 오송의료단지점을 개장했다. 그 덕에 직매장이 기존 7곳에서 11곳으로 늘었다. 청주시는 내년 2월 내수농협 내수점에 직매장을 추가 개장할 계획이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청주뿐만이 아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 사이 지역균형발전에도 한 몫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다.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새로운 유통문화
- 미디어전략팀 (2023.11.23 20: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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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특별법에 남은 한 고비 잘 넘자

［충북일보］ 중부내륙특별법안이 연내 제정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중부내륙특별법안을 비롯한 현안 법안들에 대해 심사했다.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3일 열리는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는 근거다. 국회는 법안소위 통과를 시작으로 이달 중 행안위 심사도 마칠 예정이다. 충북도는 법사위와 본회의도 통과시켜 연내 특별법 제정을 실현할 각오다. 물론 당초 충북도가 원했던 내용이 모두 법안에 담긴 건 아니다. 하지만 중부내륙 발전의 큰 틀을 만드는 첫 걸음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무엇보다 충북도의 민선8기 첫 입법 공약 실현을 위한 중대 고비를 넘었다는 점에서 뜻 깊다. 충북도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소기의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동안 충북은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을 위해 온힘을 기울여 왔다. 충북도 역시 무진장 애를 썼다. 그리고 마침내 정부를 설득하는데 성공했다. 정부가 동의할 수 있는 수정안까지 마련했다. 충북의 요구 내용을 양보한 고육책이긴 했다. 그래도 나쁘지는 않았다. 지난 9월18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처음 심의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었다
- 미디어전략팀 (2023.11.22 21: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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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거구 획정 늦은 만큼 제대로 해야

［충북일보］ 선거의 계절이다.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각 당은 이미 치열한 선거전에 돌입했다. 충북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여야 각 충북도당은 본격적인 총선 채비에 돌입했다. 예비 주자들은 출판 기념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정치 신인들의 출사표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과 위성정당 문제 등 선거법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개점휴업 상태다. 정개특위가 주관하는 선거구 획정 시한은 이미 지났다. 지난 3월 1차 시한에 이어 2차 시한도 넘겼다. 결국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됐다. 선거구 획정보다 선행돼야 할 선거구제나 의원정수 논의 역시 전혀 진전이 없다. 이런 상태라면 후보자들은 운동장이 어딘지도 모른 채 뛰어야 한다. 이른바 내년 총선은 '깜깜이 선거'가 될 공산이 크다. 급기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 내년 총선에 대한 선거구획정 기준을 확정해 달라고 여야에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선관위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선거구 수 및 시·도별…
- 미디어전략팀 (2023.11.21 19: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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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뒤 청소년 마약 범죄에도 집중하자

［충북일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막을 내렸다. 하지만 본격적인 대학입학 전쟁은 지금부터다. 정시합격을 위해 수험생들에게 중요한 건 좋은 수능성적이다. 그 다음이 치밀한 지원전략이다. 정시 지원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수험생들의 당락이 좌우된다. 하지만 수능이후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유혹이 찾아온다. 음주·흡연 등 단순 비행을 넘어 가끔씩 범죄에 연루되는 상황도 생긴다. 학업에 억눌렸던 강박에서 벗어나다 보니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한다. 특히 방과 후 유해환경업소 출입 등의 유혹에 흔들리기 쉽다. 심지어 마약과 도박까지 수험생들을 파고들고 있다. 실제로 청소년 관련 사건사고가 수능 이후 급증한다. 음주 및 흡연, 노래방출입 등 유흥비 마련을 위한 금품갈취, 성매매, 무단가출 등이 가장 흔하다. 선도 및 예방활동이 중요하다. 교육부는 그동안 수능 이후엔 대학 진학과 사회 진출 시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예를 들어 실용 교육이나 음주·흡연, 무면허 운전 등 일탈을 막기 위한 프로그램들이다.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 마약과 도박 근절 프로그램이 전면에 등장했다. 마약과 도박 근절에 초점을 맞췄다. 그만큼 마약·도박이 청소년과 청년층을 파고들고…
- 미디어전략팀 (2023.11.20 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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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복원해야

［충북일보］ 정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을 10억 원 가까이 줄였다. 전년 82억5천100만원에서 72억8천200만원으로 삭감했다. 무려 11.7% 삭감이다. 지역신문활용교육지원비는 무려 8억 원이나 깎였다. 지역인재 인턴 프로그램 예산도 줄었다. 이건 아니다. 이런 규모의·예산으로는 지역신문발전 지원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 한 마디로 지역 신문의 중요성을 무시한 처사다. 게다가 정부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 급기야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이하 대신협)가 나섰다. 지난 16일 세종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5차 사장단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서 대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감액 편성된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복원을 요구했다. 두말 할 것도 없이 지역신문 경쟁력 제고와 건전 언론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2004년 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지역신문의 각종 사업에 배정·운용되고 있다. 이 특별법은 2021년·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됐다. 지역신문이 여론의 다양성을 수렴해 민주주의와 국가 균형발전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자는 목
- 미디어전략팀 (2023.11.19 1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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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특별법 반드시 연내 제정해라

［충북일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의 연내 제정 여부가 곧 판가름 난다. 다음 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가 가장 큰 문턱이다. 이 법안이 11월 중 여기를 넘어야 연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도 커진다. 22일 행안위 소위 심사를 통과하면 23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만 남게 되는 셈이다. 특별법의 연내 제정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되면 법안은 내년 5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국회 행안위에 상정됐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심사가 계속 미뤄졌다. 국회 행안위의 파행 때문이다. 이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사태가 겹쳤다. 결국 여야 갈등 탓이다. 충북 등 중부내륙지역 지자체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물론 일반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대부분 정부 의견이 부정적일 때가 많기 때문이다.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얘기다. 충북도 역시 그동안 무진장 애를 썼다. 그리고 마침내 정부를 설득했다. 정부
- 미디어전략팀 (2023.11.16 20: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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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교통대 위기극복 기회 증명해야

［충북일보］ 충북대·한국교통대 연합이 정부의 대규모 대학 재정 지원사업인 글로컬대학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두 대학의 통합은 절체절명의 상황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대학 개혁의 신호탄이다. 전국 곳곳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논의 중인 대학 간 통폐합에도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다. 원활하게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두 대학 간 통합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구성원들의 내부 합의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아직까지 두 대학 간 완전한 통폐합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두 대학은 1년 안에 통합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고 신속하게 통합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충북대의 경우 학생·교직원 간 의견이 충돌해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9월 실시된 한국교통대와 통합 찬반투표에서 투표에 참여한 학생의 87.4%가 통합에 반대했다. 교수는 70.9%, 직원은 65%가 찬성했다. 학생과 교직원·교수의 입장 차가 분명했다. 당시 충북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통합 반대 입장을 밝혔다. 　통폐합이 결렬될 경우 교육부는 지원금을 환수키로 했다. 사업 중단이나 환수를 넘어 협약해지도 검토하고 있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충북대와…
- 미디어전략팀 (2023.11.15 20: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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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충북대·교통대 화학적 통합 이뤄야

［충북일보］ 충북대와 한국교통대가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충청권에서 유일하다. 일단 지역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 이제 혁신을 선언하고 첫 걸음을 잘 내딛어야 한다. 두 대학 발전을 위해 충북도가 재정을 투입하게 된다. 과거 여러 국책사업과는 차원이 달라야 한다. 먼저 국제적인 수준으로 대학의 연구·교육 역량을 끌어올려야 한다. 동시에 지역산업분야 및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지금과 같은 경직된 교육구조로는 어렵다. 다방면에서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학내 구성원 간 협력과 의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 이번에 본지정이 확정된 대학은 충북대·교통대 등 10곳이다. 국공립 7곳, 사립 3곳이 선정됐다. 올해부터 5년에 걸쳐 1곳당 총 1천억 원을 지원받는다. 이 사업은 대학과 지역 동반 성장을 이끌어갈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학은 물론 지역소멸 위기 돌파가 교육부의 목표다. 충북대·교통대는 위기를 돌파하고, 미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평을 받았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와 충북도, 산업체의 후원이 크게 작용했다. 이제 남은 건 정부의 재정지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
- 미디어전략팀 (2023.11.14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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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중부내륙특별법안 심사 서둘러라

［충북일보］ 중부내륙특별법안 심사가 자꾸만 미뤄지고 있다. 충북도민들의 염원과 달리 국회가 미적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김영환 충북지사가 13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준비된 메가시티, 충청시대 선포식'에서도 나섰다. 중부내륙특별법의 연내 제정 당위성을 언급했다. 김 지사는 "지역소멸을 넘어 대한민국 소멸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충청권 4개 시도가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국회 행안위 법안 1소위 심사를 앞둔 중부내륙특별법의 연내 제정에 전폭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 10일 황영호 도의장, 이두영·유철웅 민관정공동위원회 위원장과 국회를 방문해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100만인 서명부를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이종배 국민의힘 도당위원장,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도 함께했다. 박지헌 충북도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앞에서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다. 이 특별법안은 지난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심사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도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충북 등 중부내륙지역 지자체들의 속은…
- 미디어전략팀 (2023.11.13 20: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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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 두 달 앞으로

［충북일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법 시행 즉시 적용중이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법률 공포 3년 후부터 적용을 받도록 했다. 근로자나 일반 시민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안전담당자뿐만 아니라 대표도 1년 이상 징역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사업주 등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형사적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법 규정이 불분명하다는 데 있다. 중대재해법은 기업에 매우 추상적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의무를 이행하면 형사적 처벌을 면한다는 근거 규정도 없다. 사업주 등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그런데도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일단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물론 이런 조치에도 사고 발생 시 형사적 처벌을 면할지는 알 수 없다.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판결은 모두 8건이다. 대부분 가벼운 처분에 그쳤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 미디어전략팀 (2023.11.12 19: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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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유출 막을 지방메가시티 필요하다

［충북일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비수도권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 임금·고용률·성장률 격차도 커지고 있다. 교육격차도 마찬가지다. 비수도권 대학의 선호도 역시 점점 낮아지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20대 청년은 59만1천여 명에 달한다. 전입인구에서 전출인구를 뺀 순이동 인구다. 이 가운데 서울로 순유입된 20대 인구는 34만1천명이다.·충북의 경우 1만9천 명의 순유출을 보였다. 순유입은 19명에 그쳤다. 이동이유는 대부분 취업과 학업이다. 주요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본사·본부, 주요 대학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지방은 고령화뿐만 아니라 소멸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수도권 집중은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다. 정부가 최근 지방시대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4대 특구로 지방소멸을 막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효과가 나타날지는 알 수 없다. 지방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을 막기 어렵다. 기업을 유치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젊은이들을 머물게 해야 한다.…
- 미디어전략팀 (2023.11.09 19: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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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도덕적 해이부터 뿌리 뽑자

［충북일보］ 공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하다. 방만 경영으로 세금을 축내는 행태 역시 도를 넘고 있다.·지난달 발표된 감사원의 30개 공공기관 대상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는 공공기관의 민낯이다. 지난해 4월 채희봉 당시 가스공사 사장은 해외출장 때 고급호텔 스위트룸에 투숙하며 1박당 260만원을 썼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필요성 검토 없이 지난해 8월 3급 이하 직원에게 노트북PC 지급 비용으로 무려 76억6천만 원을 썼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3급 이상 직원에게 2년간 3억5천만 원 규모의 추가 성과급을 지급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선 직원들의 업무상 횡령사건이 발생했다. 청주지검 형사2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사기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 공사 직원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들의 방만 경영도 심각하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을 포함한 지방공공기관의 전체 규모는 1천261개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205개 늘어났다. 공공기관 수가 크게 불어났다. 적자도 늘어났다. 2018년 4천936억 원에서 지난해 1조 9천813억 원으로 4배
- 미디어전략팀 (2023.11.08 20: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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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정원 확대 제1 명분은 국민건강권

［충북일보］ 충북의 의료 인프라는 낙제점이다. 도시나 농촌 할 것 없이 의사 부족 현상이 나타난 지 오래다. 종합병원에서도 필수 의료과목인 소아과, 산부인과, 외과, 소아과 등의 의사 구하기가 어렵다. 민간병원이 부족한 농촌지역은 보건소와 지소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 마저 크게 부족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각하다. 2021년 기준 충북의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 사망자 수는 46.41명이다. 전국에서 5번째로 많다. 입원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한 사망비는 충북(1.14)이 대구와 공동으로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사망비가 1이면 전국 평균이다. 1을 넘어서면 초과 사망이 발생했다는 뜻이다. 충북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1.57명)도 전국 14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도내 주요 병원 의사 수는 정원(946명) 대비 182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의료원의 경우 의사 정원 53명 중 47명만 근무하고 있다. 재활의학과나 호흡기내과는 2년 넘게 공석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내과는 의사 수가 부족해 의료원장이 수술 업무에 투입될 정도로 열악하다. 충북의 의료 붕괴를 방치할 수 없음을 웅변하는…
- 미디어전략팀 (2023.11.07 20: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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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MRO 계획 수정은 시의적절하다

［충북일보］ 항공산업은 대표적인 미래 지향적 첨단산업이다. 항공산업을 소홀히 하는 선진국은 없다. 항공산업이 전후방으로 연관된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항공기를 개발하려면 10년 이상의 시간과 큰 비용이 투입된다. 수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항공정비도 다르지 않다.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충북도는 당초 청주 에어로폴리스를 중심으로 항공정비(MRO)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었다. MRO를 회전익(헬리콥터)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최근 고정익 항공기를 추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항공산업 전반의 변화 때문이다. 고정익 항공기 정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서다. 충북도는 결국 육성 방향을 새롭게 바꾸기로 했다. 항공정비단지 사업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최적의 육성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청주공항 이용객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주춤했지만 제자리를 찾았다. 대형 항공기와 화물기 취항 요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충북도의 MRO 산업 정책에 변화를 줬다. 항공MRO발전협의회는 고정익과 회전익을 모두 정비하는 융합정비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이 협의회에는 항
- 미디어전략팀 (2023.11.06 19: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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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해외연수 방법 개선해라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12월 중순께 의원 22명의 유럽 연수 계획을 확정했다. 일부 의원의 일탈로 중단했던 국외출장 예산을 반납 코앞에서 되살렸다. 22명이 2개 팀으로 나눠 연수를 진행하기로 했다. 자숙선언 10개월여 만에 다시 진행되는 해외연수다. 도의회는 지난 2월 21일 유럽 연수에 나선 모 의원의 기내 음주추태 의혹이 불거지자 모든 위원회 해외연수 일정을 취소했다. 입장문을 통해 "의회 차원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도민들에게 사과드린다"고 고개도 숙였다. 도민들은 이때 올해 충북도의회 해외 연수는 모두 취소된 것으로 받아들였다. 반납될 1억3천400여만 원의 국외출장 예산이 시급한 민생 사업에 쓰일 것으로 기대했다. 도민들의 실망감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지방의회 의원들의·해외연수는 필요하다. 동시에 내실 있는 연수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 해외의 선진사례 등을 직접 보고 의정활동에 접목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비난받아 마땅한 외유성 연수가 많다. 무엇보다 먼저 해외연수 심사위원회 구성과 결과보고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해외연수가 문제되자 지난해 조치를 취했다. 지방의회에 공문을 보내
- 미디어전략팀 (2023.11.05 19: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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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에 날카로운 행감 주문한다

［충북일보］ 충북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다. 2일부터 15일까지 충북도와 도교육청 소속 기관과 부서에 대해 상임위원회 별로 예정돼 있다. 이번 행정감사는 김영환 지사의 도정을 살피는 사실상 첫 자리다. 도의회는 주요 현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벌일 방침이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는 전·현직 지사의 대리전 양상을 띠었다. 하지만 올해는 김 지사의 1년 도정을 점검하는 자리다. 민선 8기 들어 시작한 신규 사업에 대한 집중 점검이다. 여야 가리지 않고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을 눈여겨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청남대를 비중 있게 살피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행위 여부와 잔디광장 꼼수 사용, 사업 절차상 하자 등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다. 줄줄이 축소된 현금성 복지 수당도 관심사다. 세입 감소로 국비 지원이 크게 준 탓에 향후 대안 마련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김 지사 측근으로 꼽히는 출연기관장의 업무 성과도 검증 대상이다. 오송 참사는 여전히 쟁점이다. 앞서 국정감사 때 김 지사는 검찰 수사를 들어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재난대책회의 기록 조작 의혹과 실시간 대응 상황 등이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꽃이다
- 미디어전략팀 (2023.11.02 19: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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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건설업계 불황 타개책을 찾아라

［충북일보］ 충북도내 건설사들의 수주 규모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지난 8월말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2분기 건설수주 증감률 추이에 따르면 충북은 지난해에 비해 반토막 수준이다. 2분기 충북 건설수주액은 7천547억 원이다.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49.1% 감소했다. 건설수주액은 건설업체가 발주자와 한 공사계약액이다. 지역 건설현장을 기준으로 한다. 공종별로 건축부문은 57.1%, 토목부문은 34.0% 감소했다. 발주자별로는 민간부문 55.8%, 공공부문 31.9% 줄었다. 건축 분야에서도 적신호가 켜졌다.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최근까지 경영난으로 건설업 등록을 자진 반납하고 폐업한 도내 건설회사는 무려 20곳이다. 문제는 건설업을 둘러싼 환경 개선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각종 악재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하지만 공사비용을 보전 받지 못하는 중소건설업체들이 많다. 결국 폐업 위기로 내몰리는 순서를 밟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9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9월까지 주택착공은 전년 동기 대비 57% 줄었다. 인허가도 33%나 급감했다. 준공
- 미디어전략팀 (2023.11.01 19: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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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국회 예산심사에 밀착대응 해라

［충북일보］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끝나고 예산 국회가 시작됐다. 656조9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벌인다. 31일 예결위가 예산 심의에 들어갔다. 각 상임위원회도 곧 소관 부처 예산안 심사를 개시한다. 여야는 다음 달 말까지 증액 및 감액 심사를 마쳐야 한다. 헌법상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반영된 주요 사업 예산은 지키고 미 반영된 사업 예산은 추가로 확보하는데 총력하고 있다. 국회 인근에 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치권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총력전에 나서는 분위기다. 예산 심사 결과에 따라 지역 민심이 출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별로 치열한 기 싸움이 불가피하다. 충북도는 내년 예산 가운데 이미 국비 8.6조 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신규 사업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 충북도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계속사업 예산증액에 집중할 계획이다. 상임위 단계에서선 감액 방지에 주력키로 했다. 예결위 단계에서는 미 반영된 주요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키로 했다. 국회 대응 주요사업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220억 원), 중부고속도로(서청주-증평
- 미디어전략팀 (2023.10.31 19: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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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능력위주 인사에 거는 기대 크다
- 미디어전략팀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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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선거구 획정 할 건가 말 건가
- 미디어전략팀 (2023.12.03 19: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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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장 선거의 핵심은 공정성
- 미디어전략팀 (2023.11.30 20: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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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특별법 제정에 마지막 힘 쏟자
- 미디어전략팀 (2023.11.29 21: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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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전반적으로 재검토해라
- 미디어전략팀 (2023.11.28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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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과 청년 고용 정책 함께 가야
- 미디어전략팀 (2023.11.27 20: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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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특별법 제정에 다시 집중해야
- 미디어전략팀 (2023.11.26 19: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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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로컬푸드 종합전략 마련해야
- 미디어전략팀 (2023.11.23 20: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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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특별법에 남은 한 고비 잘 넘자
- 미디어전략팀 (2023.11.22 21: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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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거구 획정 늦은 만큼 제대로 해야
- 미디어전략팀 (2023.11.21 19: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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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뒤 청소년 마약 범죄에도 집중하자
- 미디어전략팀 (2023.11.20 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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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복원해야
- 미디어전략팀 (2023.11.19 1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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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특별법 반드시 연내 제정해라
- 미디어전략팀 (2023.11.16 20: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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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교통대 위기극복 기회 증명해야
- 미디어전략팀 (2023.11.15 20: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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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충북대·교통대 화학적 통합 이뤄야
- 미디어전략팀 (2023.11.14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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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중부내륙특별법안 심사 서둘러라
- 미디어전략팀 (2023.11.13 20: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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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 두 달 앞으로
- 미디어전략팀 (2023.11.12 19: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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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유출 막을 지방메가시티 필요하다
- 미디어전략팀 (2023.11.09 19: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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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도덕적 해이부터 뿌리 뽑자
- 미디어전략팀 (2023.11.08 20: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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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정원 확대 제1 명분은 국민건강권
- 미디어전략팀 (2023.11.07 20: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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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MRO 계획 수정은 시의적절하다
- 미디어전략팀 (2023.11.06 19: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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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해외연수 방법 개선해라
- 미디어전략팀 (2023.11.05 19: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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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에 날카로운 행감 주문한다
- 미디어전략팀 (2023.11.02 19: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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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건설업계 불황 타개책을 찾아라
- 미디어전략팀 (2023.11.01 19: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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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국회 예산심사에 밀착대응 해라
- 미디어전략팀 (2023.10.31 19: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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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충북도가 국가 고속철도망 X축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오송 연결선' 구축을 국가 계획에 반영해 추진하기로 방향을 바꿨다. 이 사업을 지난 6월 첫 삽을 뜬 평택~오송 2복선화에 반영해 진행하려 했으나 무산되면서다. 4일 도에 따르면 오송 연결선 구축을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26~2035년)에 포함해 추진할 방침이다. 오송 연결선은 경부·호남 고속선과 충북선을 직결하는 사업이다. 오송역 상행 7㎞ 지점 경부고속선 지하터널에서 분기해 청주역까지 13.1㎞를 연결한다. 도는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할 사업 확정을 위한 용역이 완료되면 오송 연결선과 함께 발굴 사업을 정부에 공식 요청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충북도 철도망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신규 사업을 찾고 타당성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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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IVA 콘서트' 김소현·홍지민·소냐 인터뷰

［충북일보］ 이들은 이번 공연을 앞두고 "나이 차이가 크지 않아서 서로 친하다. 서로 무대에서 만난 지 오래됐는데 이번 콘서트 덕분에 만나니 반갑다"며 "셋이 모이면 생기는 에너지가 큰데 이를 온전히 관객들께 전해드리고 싶다"고 이번 공연에 대한 소감을 말했다. 홍지민은 "사실 리허설 등 무대 뒤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하다. 셋이 만나면 서로 칭찬하기 바쁘다"며 "긍정적인 분위기, 행복한 에너지는 전파된다고 생각한다. 서로 사이가 좋다 보니 무대에서도 합을 더 잘 맞출 수 있다"고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어 김소현은 최근 일본 공연, 새 뮤지컬 합류 등으로 바쁜 일정에 공연 준비까지 소화해내는 것이 힘들지 않냐는 질문에 "오랜만에 뮤지컬 무대에 선다. 맡은 배역이 위대한 인물이고 처음 도전하는 캐릭터라 연기를 하면서 배울 점이 많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하지만 공연 준비부터 실제 무대까지 모든 일이 정말 행복하고 즐겁다. 일 자체를 즐기니 힘든 것도 잊고 일정을 병행하고 있다"고 답하면서 "이번 공연에서 반가운 얼굴들을 만날 수 있어 더욱 기대된다. 공연을 보러오시는 모든 관객께도 지금의 행복을 가득 담아 힐링의 시간을 선사하겠다"고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