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올해 기초연금 수급액이 3.6% 인상됐다.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는 매달 33만4천810원(단독가구 기준)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 수급액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 그 사이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10년(2014~2024년) 사이에 기초연금 전체 재정소요액은 6조 8천억 원에서 24조원으로 3.5배 늘었다. 지방비 부담액은 1조 7천억 원에서 4조 2천억 원으로 2.5배 증가했다. 물론 지방비 부담 증가 속도가 국비보다는 느리다. 하지만 재정이 워낙 열악한 탓에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고 있다. 1년 예산의 절반 이상을 기초연금에 쏟아 부어야 하는 지자체도 여럿이다. 지난 10년 사이 기초연금 수급자는 1.6배, 기초연금액은 2배로 각각 늘었다. 기초연금 전체 재정 소요액은 3.5배로 불어났다. 기초연금 재정 부담 급증은 인구 고령화와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시행 첫해인 2014년 435만 명이었다. 올해는 7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현행 제도가 지속되는 한 앞으로도 급증 추세를 피하기 어렵다. 기초연금법은 기초연금 수급자를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 하위 7
[충북일보] 올해 들어 충북지역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월 3주차 독감 의사환자분율은 36.9명이다. 이번 절기 유행기준인 1천 명당 6.5명의 5.7배에 달한다. 청소년과 유아 등을 중심으로 B형 독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독감 A·B형 검출률은 45.3%다. 이달엔 소폭 늘어 49.5%다. 하지만 독감 B형만 보면 지난달 14.4%에서 이달 34.7%로 2.4배 상승했다. 독감은 감기와는 분명히 다르다. 단순히 독한 감기가 아니다. 처음엔 목이 따끔하고 기침이 나는 감기 증상에서 시작한다. 그런 다음 몸이 으슬으슬 춥고 열이 나기 시작한다. 대개 열이 39도를 넘는다. 이 정도면 온몸을 얻어맞은 듯한 근육통도 따라온다. 물을 많이 마시고 푹 쉬는 게 기본적인 회복 방법이다. 열이 오르면 온몸이 쑤셔 누워 있기도 힘들어진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급성 호흡기 질환인 독감을 의심해 봐야 한다. 요즘은 감기, 독감, 코로나19 등 여러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멀티데믹'(multi-demic) 시기다. 증상이 있다면 정확한 검사가 필수다. 독감으로 판정되면 치료제를 쓰는 게 좋다. 먼저 하루에…
[충북일보]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1일 충북 충주시에서 확산방지 현장점검을 한다. 충북도와 충주시·음성군·증평군·괴산군, 경기도, 경기 여주시·이천시·안성시 등이 참여한다. 충주지역에선 지난 2022년 1월 첫 발생 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ASF가 발생하고 있다. 충주는 경기 여주, 이천 등 그동안 야생 멧돼지 ASF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과도 가깝다. ASF가 서쪽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으려면 충주시 방역이 중요하다. 국내 야생 멧돼지 ASF는 2019년 10월 경기 연천군에서 처음 발생했다. 이후 지난 29일까지 42개 시군에서 3천593건이 발생했다. 현재 경북에서 확산세가 강하다. · 싫든 좋든 충주 등 충북 북부지역은 ASF 발병 중심지가 됐다. 발생 양상이 산발적으로 발생하던 예전과는 확연히 다르다. 전국에서 잇따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지난 4년간 발생 추이를 보면 가을철부터 발생률이 높아 이후에도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야생멧돼지는 겨울철에도 활동량이 많다. 그런 만큼 양돈농가는 양돈장 울타리와 소독시설 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경각심을 갖고 차단 방
[충북일보] 4·10총선이 70일 앞이다. 여야는 공천관리위원회를 가동하며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공천 신청을 받아 후보자 선정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 현지 실사를 끝내고 이번 주 예비후보자를 면접한다. 설 연휴 뒤 전략 공천지를 뺀 선거구의 경선 후보자들이 속속 발표될 전망이다. 이번 주(민주당)와 다음주(국민의힘) 공천심사의 첫 단계인 현역 의원 '컷오프'(공천 배제)가 개별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현역의 10%, 민주당은 20%가 대상이다. 여야 모두 세대교체와 물갈이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의힘에선 최소 7명이 컷오프(공천배제)되는 등 대폭적인 현역 의원 물갈이가 예상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친명계'와 '친문계'가 공천을 둘러싸고 세력 다툼에 나섰다. 충북지역 총선 출마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충북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국민의힘 예비주자는 19명이다. 5선 고지에 오른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 부의장과 3선인 이종배(충주)·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 엄태영(제천·단양) 의원 등 4명도 22대 국회 재입성에 나선다. 민주당은 현장 실사와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등을 진행했
[충북일보]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다. 사업체 83만7천여 곳과 근로자 약 800만 명이 새로운 법 적용 대상이 됐다. 국가통계포털 분석 결과 충북에는 2022년 기준 종사자 수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12.4%인 2만4천474개다. 기존 적용 대상인 사업체(1천998곳)를 포함하면 2만6천472개로 추산된다.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대된 건 환영할 일이다. 정부는 중대재해 예방 주체와 처벌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부터 세워야 한다. 업종별 세부 지침을 마련해 안내해야 한다. 안전관리 교육,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법 시행이 확정된 만큼 안전보건체계 구축과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명확한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행히 이번에 새로 포함된 근로자 50인 미만(5∼49인) 기업 83만7천 곳에 대해 정부가 '산업안전 대진단'에 나선다. 먼저 4월말까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번 진단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 평가 등 10개 핵심 항목에
[충북일보] 대전~세종~충북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에 파란불이 켜졌다.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해 빠르게 추진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한 6차 민생토론회에서 사업의 연내 착수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서 "지방 4대 도시권에 수도권 GTX급인 시속 180km급 광역철도를 빠르게 추진하겠다"면서 "민자 사업으로 제안한 대전·세종·청주부터 연내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충청권 광역철도가 국비 사업에서 민자 유치사업으로 전환이 공식 확인된 셈이다. 충북도는 환영했다. 입장문을 통해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면 전체 사업비에서 재정 부담이 감소하고, 운영비를 민간에서 부담해 지역에서는 예산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밝혔다. 충북도가 충청권 광역철도 추진에 나선 지 벌써 8년이다. 충북도는 '공급자 중심', '대도시권 위주 일률적' 지정이라는 한계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그 중심이 광역철도망 구축이다. 충청권 광역철도는 대전∼세종∼청주도심∼청주국제공항(총 길이 56.1㎞)을 잇는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대형…
[충북일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시행 1년이 지났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여전히 헷갈려 하고 있다. 우회전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가 한 해 100명이 넘는다. 경찰청에 따르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를 도입한 지난해 관련사고 건수는 1만 7천61건이다. 전년보다 5% (957건) 감소했다. 하지만 우회전 신호 위반 사망자 수는 전년 104명에서 지난해 119명으로 14% 증가했다. 충북에서도 우회전 일시정지 관련 교통사고가 589건으로 전년의 622건에 비해 줄었다. 사망사고는 되레 3명에서 5명으로 늘었다. 전체 사고는 줄었지만 사망사고는 늘어난 셈이다. 대부분 운전자들은 여전히 바뀐 규칙을 지키기 어려워한다. 별 다른 제재 없이 우회전하는데 익숙하다. 제도 시행 전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1년이 지났어도 현장에선 실랑이가 벌어진다. 가장 혼란스러운 건 일시정지 기준이다. 적발된 운전자들은 대부분 일시정지 개념이 뭔지, 정확히 몇 초를 멈춰야 하는지 잘 모른다. 일시정지는 차량 속도가 0이고 바퀴가 완전히 지면에 멈춘 상태다. 미국은 사회통념상 대략 3초로 본다. 우리는 몇 초를 머물러야 한다는 기준이 없다. 경찰이 육안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이 국내 수소산업 교류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청주 오송엔 수소산업 관련 교류와 교육 등을 담당할 수소가스안전허브센터가 들어선다. 충북도는 23일 청주시,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등과 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참여기관들은 충북이 수소산업 교류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이 센터 건립엔 총사업비 213억 원이 투입된다.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 2단지에 연면적 4천371㎡,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조성된다. 오는 2026년 준공 목표다. 수소허브센터와 함께 한국가스안전공사 충청광역본부와 인재개발원,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인력양성센터, 충북 지역 수소진흥전담기관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오송은 수도권과 경상권을 잇는 경부선, 강원권과 호남권을 잇는 강호선이 동시에 통과하는 공간이다. 이번에 건설되는 수소가스안전허브센터는 국내 유일의 X자 분기역인 고속철도 오송역과 500m 거리에 있다. 전국 어디서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한 마디로 최고의 입지를 갖춘 곳이다. 이 센터에선 정부와 산업계와 학계 연구 분야의 정책 연구 자문회의 및 국내외 세미나 워크숍 개최가 가능하다. 다시 말해 유관 기관들의 스마
[충북일보] 4·10총선을 향한 여야의 공천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22대 총선 공천 룰을 발표했다. 3선 이상 중진 의원에 대한 감산 페널티를 포함했다. 질서 있는 세대교체를 이루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을 도입했다. 당 안팎으로 술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12일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예비 후보자 자격 심사를 둘러싸고 잡음이 거세다. 양당 모두 공정을 앞세운 공천을 공언하고 나섰다. 하지만 자객 공천, 계파 공천, 마타도어 등으로 공천 시작 전부터 불만과 혼란이 분출되고 있다. 선거 전 공천 잡음 관리라는 큰 과제가 도출됐다. 공천의 성패 기준은 여야 막론하고 같다. 하지만 공천을 두고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다. 공천의 성공은 공정과 쇄신에 달렸다. 공천 과정이 얼마나 공정하고 공천 룰이 일관되게 적용되는 지가 중요하다. 그런 다음 일 잘할 수 있는 참신한 인물로 쇄신하느냐가 관건이다. 여야 모두 공정과 쇄신을 이야기한다. 민주당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계파 배려 없다. 친명·비명·반명도 없다"고 공언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과정은 공정하고 이기는 공천이…
[충북일보] 체불임금은 임금절도나 다름없다. 고용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현장에선 임금체불 피해를 호소하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50, 60대 여성들이 2∼6개월 치 임금을 못 받는 사례가 많다. 피해자 대다수가 저소득 근로자라 상황은 더 심각하다. 일상생활의 토대를 단번에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충북 상황도 다르지 않다. 청주·진천·증평·괴산·보은·옥천·영동 사업장의 임금체불액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관할 사업장의 체불액은 지난 2021년 198억 원에서 2022년 322억 원, 지난해 379억 원으로 늘었다. 특히 건설업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건설업의 임금체불 규모는 모두 131억 원이다. 전년(68억 원)보다 무려 93.2%나 급증했다. 부동산 경기 부진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보인다. 다른 이유도 짐작된다.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유를 알 수 있다. 임금체불은 사법경찰 권한을 가진 근로감독관이 수사한다. 그런데 범죄로 보기보다 개인 채무 관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충북일보] 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4월 총선 공약 경쟁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동시에 꺼내 들었다. 같은 날 동일 분야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아무튼 여야가 세계 최저 수준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책 경쟁에 나선 건 고무적이다.·여야 시·도당들도 속속 총선 기획단을 출범시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 숙원사업 공약화 준비에 분주하다. 충북도 역시 공약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충북도는 각 정당에 건의할 현안과 지역구 공약, 시·군 공약으로 나눠 정리하고 있다. 충북도는 총선의 정당 공약에 다수의 충북현안이 포함되길 희망한다. 물론 총선 공약에 들어간다고 해서 다 끝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지역발전과 직결되는 사업이 공약에 포함되면 유리하다. 일단 5년 단위, 10년 단위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도 참작 가능성이 크다. 전국 공모에서도 좀 유리하다. 총선 지역공약에 포함해야 할 충북현안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먼저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청주교도소 이전, 충북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 AI 바이오
[충북일보] 22대 총선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모두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하고 공천 작업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당무감사 결과 30%, 컷오프(공천 배제) 조사 40%, 기여도 20%, 면접 10%로 계산한 '교체지수'를 통해 현역 의원을 평가키로 했다. 권역별로 교체지수가 하위 10%에 포함된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된다. 하위 10% 초과~30% 이하에 해당하는 의원들은 경선에 진출할 수 있다. 하지만 경선 득표율이 20% 감산되는 패널티를 받는다. 현직 물갈이를 예고한 셈이다. 곧 발표될 더불어민주당 공천 기준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역시 현역 컷오프 규모에 따라 파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충북 지역 총선 예비주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의 경우 다선 의원에게 다소 불리한 심사 방안이 반영됐다. 그러다 보니 현역과 예비후보 간 당내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해질 전망이다. 민주당 공관위는 조만간 회의를 열고 공천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금 이낙연 전 대표와 비명계 의원들의 탈당으로 계파 갈등이 재점화한 상태다. 그런 만큼 공천 잡음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내에선 국민의힘보다 더 개혁적이고 파격적인 공천
[충북일보] 부도 위기에 몰렸던 태영건설이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 개시로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건설·부동산 업종의 대출 부실에 따른 금융 불안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두 업종의 연체율·부실채권 비율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됐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전체 금융권의 건설·부동산업 대출 잔액은 역대 최대치인 608조 5천억 원이다. 2년 전인 2021년 3분기보다 22.3%나 급증했다. 연체율도 빠르게 상승했다. 지난해 3분기 제2금융권(비은행권)의 건설·부동산업 대출 연체율은 각각 5.51%, 3.99%에 달했다. 2015년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다. 충북도내 건설현장에도 긴장감이 감돌았다. 태영건설은 일단 워크아웃 개시로 한시름 덜었다. 하지만 워크아웃 여파는 여전하다. 전자공시에 접수된 태영건설의 정정분기보고서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충북 진천에서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진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바로 그 현장이다. 도급액은 630억 원으로 내년 3월 31일 완공 예정이다. 태영건설이 80% 지분을 가진 특수목적법인 진천테크노폴리스개발㈜가 추진하고 있다. 공사도 태영건설이 수주했다. 해당 사업에는 도내 한 건설업체
[충북일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문제는 심각하다. 이미 위기로 다가왔다. 2021년 감사원이 발표한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보고서는 더 참담하다. 2047년이면 전국 모든 시·군·구가 소멸위험지역이 될 거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충북은 이미 6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됐다. 그런 점에서 충북도가 지역 축제로 지역경쟁력을 높이려는 시도는 위기 돌파 의지다. 구조적 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다. 충북도는 서류심사와 현장평가 등을 거쳐 최우수·우수·유망 3등급으로 지역 축제를 구분했다. 최우수 축제로 '괴산고추축제'와 '음성품바축제'를 선정했다. 괴산고추축제는 유기농 농산물을 통해 지역농가 활성화에 기여했다. 음성품바축제는 품바를 통해 사랑과 나눔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이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2025 문화관광축제' 25개에도 선정됐다. 우수 축제는 옥천지용제와 증평인삼축제가 뽑혔다. 지용제는 정지용 시인을 추모하며 다양한 문학 관련 콘텐츠를 갖 점이 인정을 받았다. 인삼골축제는 홍삼을 주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보은대추축제'와 '영동포도축제'는 각각 유망 축제로 선정됐다. 충북도는 지정축제에 대해 최우수 각각 3
[충북일보] 지방의회는 그동안 지방자치제 연착륙에 기여했다. 지역발전을 이끄는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명사 역할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각종 갑질과 부정부패로 주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다. 지방의원과 공무원 간 갈등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대부분 과도한 자료요구나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등과 관련돼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의 자료 요구는 공식 회의나 지방의회 사무국을 거쳐 집행부에 전달돼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때론 개인정보나 과다한 자료 제출 요구로 논란이 되기도 한다. 물론 관행적으로 묵인되곤 했다. 하지만 이대론 안 된다.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고유권한이라 해도 과유불급은 늘 부작용과 맞닿아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4일 전국 92개 지방의회(17개 광역의회+75개 기초시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100명 중 15명이 지방의회 의정활동 과정에서 의원들의 부패·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렴도 수준도 심각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등 갑질경험 체감도(16.33%)가 가장 높았다. 이어 계약업체 선정 시 부당한 관여(
[충북일보] 지역소멸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가파른 저출산·고령화는 지역소멸을 넘어 국가소멸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이른바 '생활인구'가 점점 더 주목받고 있다. 지역쇠퇴 극복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생활인구는 기존 주민등록인구에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만 머무는 관광객 등을 더한 인구다. 다시 말해 전통적인 인구 개념의 전환이다. 생활인구를 어떻게 산정하고 어떤 지원을 이끌어낼지가 중요해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4∼6월 전국의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를 산정했다. 단양을 비롯해 충남 보령, 경남 거창 등 인구감소지역 7개 시·군을 대상으로 했다. 선정지역은 체류 목적을 중심으로 관광유형(단양군·보령시), 군인유형(철원군), 통근유형(영암군·영천시), 외국인유형(고창군), 통학유형(거창군) 등 5개의 유형으로 구분했다. 행안부의 주민등록정보, 법무부의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정보 및 통신 3사의 이동통신 정보를 가명 결합한 자료를 활용했다. 그 결과 해당 지역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인원이 정주인구를 크게 넘어섰다. 예를 들어 지난 한 해 동안 충북 단양을 찾은 사람은 약 27만 명이다. 정주인구의 9배다. 생활인구는 일본의 관계
[충북일보] 기초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인사를 둘러싸고 전국이 시끄럽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간 대립이 첨예하다. 기초단체 부단체장 직급이 1계급 올라가면서 기초단체 공무원들의 부단체장 승진 욕구가 더 강렬해졌기 때문이다. 충북 사정도 다르지 않다. 각 시·군 부단체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가 11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서 각종 폐단만 낳고 있는 도지사의 인사권 행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장·군수의 임명권 보장을 재차 요구했다. 충북도는 현재 도청 2~4급 간부 공무원을 부시장·부군수로 임명하고 있다. 청주시 부시장은 2급, 충주·제천시는 3급, 나머지 군수는 4급을 보낸다. 하지만 부단체장 직급 3급 상향과 함께 앞으론 3급으로 임명할 방침이다. 지난 1일자 인사에서는 3급 3명, 4급 3명 등 6명을 부군수로 임명했다. 공무원노조는 광역단체의 부단체장 임명이 지방자치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지방자치법 123조를 보면 기초단체 부단체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가 시
[충북일보] 노년층은 늘고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은 급격히 줄고 있다. 급기야 지난해 말 기준 국내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처음으로 앞섰다.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거란 전망도 나왔다. 인구소멸 위기의 그림자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충북도 다르지 않다. 인구증가는 어느새 대한민국의 꿈이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소망이 됐다. 하지만 인구절벽이, 지역소멸이 딴 동네 얘기인 지역도 있다. 충북 진천군이 그렇다. 진천군의 주민등록인구 증가세는 17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보면 진천의 주민등록인구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07명(0.1%) 늘어난 8만6천254명이다. 2007년 이후로 17년째 늘어나고 있다. 인구수로 따지면 6만111명(2016년 12월 기준)보다 2만6천143명(43.5%)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도내 11개 시·군의 평균 인구 증가율(6.6%)을 크게 웃돈다.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17년 연속으로 증가세가 이어진 곳은 진천군 등 8곳뿐이다. 비수도권 군 단위 지자체에서는 진천군이 유일하다. 인구 증가의 배경에는 진천에 자리 잡은 충북혁신도시의 성장과 우량기업 유치 등이 있다.…
[충북일보] 국내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 명을 육박하고 있다. 단순기능 외국인 근로자 16만5천 명이 연내 국내로 들어온다. 정부가 비전문 취업비자(E-9)로 일할 외국인 인력을 역대 최대로 늘린 결과다. 산업 현장의 인력난과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하나 조치다. 그런데도 중소 제조업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인력난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를 장기간 고용하고 싶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상당수 외국인 근로자의 저조한 생산성이 문제다. 제조업체마다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는 건 맞다. 하지만 낮은 생산성에 대한 불만이 큰 것도 사실이다.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도 20년이다. 그 사이 세계는 글로벌 네트워크화 시대를 맞았다. 외국인 인력 유치가 국내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과제가 된지도 오래다. 외국인 노동력 없이는 사실상 국내 산업현장이 돌아가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대규모 외국인 인력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하지만 노동 수요 측면만 고려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내국인 일자리 잠식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코로나19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하지만 정부는
[충북일보]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의료비 후불제가 9일 시행 1년을 맞는다. 그간 480여 명이 이 제도를 이용했다. 융자금 상환률은 99.33%다.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해소와 선순환적 의료복지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해 가는 모습이다. 의료비 후불제는 목돈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의료비를 무이자로 빌려주는 제도다. 신청자에게 최대 300만 원이 무이자로 융자 지원된다. 36개월 동안 분할 상환하면 된다. 참여 의료기관은 현재 181곳까지 늘었다. 대상 질환도 6개에서 14개로 늘었다. 수혜 대상은 도내 65세 이상 모든 노인으로 확대됐다. 물론 긍정적인 모습만 있는 건 아니다. 종합병원이 없어 의료취약 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은 신청자가 적다. 단양군과 영동군, 괴산군이 대표적이다. 이들 지역은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30%를 넘는다. 하지만 병·의원이 부족해 원정 치료를 떠나는 주민이 많다. 단양의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이 단양읍에 노인요양전문병원 1곳이 전부다. 취약계층의 경우 이마저도 꺼리고 있다. 의료비 후불제는 원금을 장기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결국은 갚아야 하는 돈이다 보니 환자들이 대출 신청을
[충북일보]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 7년이 훨씬 더 지났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차다. 하지만 지방의회에 대한 부당 알선·청탁 이미지는 더 악화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4일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92개 광역·기초의회를 대상으로 한 종합청렴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평균 청렴도가 68.5점(100점에 가까울수록 청렴함)으로 낙제점이었다. 이번 조사 결과로 지방의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의 15%가 최근 1년 새 지방의회 의원의 부정부패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공공 부문 종사자의 2%만이 업무 관련 부정부패를 경험했다고 답한 것의 7배가 넘는다. 지방의회의 부패 수준을 보여준 결과다. 지방 공직자의 16%가 지방의원이 권한을 넘어서는 부당한 업무 처리를 요구하거나 '갑질'을 하는 것을 겪었다고 했다. 계약 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9%)하거나 특혜를 위해 부당하게 개입(8%)하는 경우도 봤다고 했다. 충북도의회는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했다. 청렴도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분류된다. 가장 낮은 5등급의 바로 위다. 충북도
[충북일보] 2024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그러나 지방의 현실은 암담하기만 하다. 청년인구는 줄고 노인인구는 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연평균 0.7% 포인트 상승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지역고용학회가 통계청 인구센서스 자료를 기반해 250개 시·군·구의 고령화 정도와 속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2015년 13.0%였던 고령자 비율이 7년만인 2022년 17.7%에 달했다. 고령자 비율이 14.0%를 넘으면 고령사회로 분류된다. 고령화 속도는 0.677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연평균 0.7% 포인트 증가했다. 통계청이 전국 17개 시·도의 주민 연령 비중을 분석한 생애단계별 인구 자료를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충북의 인구는 156만 3천여 명이다. 이 가운데 만 15세에서 39세 청년층은 44만 6천여 명이다. 전체 인구의 32.3%다. 근처 세종은 충북보다 7.9%p 높은 40.2%로 나타났다. 청년층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대전도 충북보다 5.1%p 높았다. 충북의 청년층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 유출 등의 영향이다. 만 65세 이상 노년층 비중은 반대 양상을 보였다. 충북의 노년층은 전체의 2
[충북일보] 올해로 민선8기 충북도 출범 3년차다. 총선도 불과 3개월 앞이다. 대통령의 신년사에선 '민생'이 반복됐다. 충북도 역시 민생정책 추진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만 한다. 무엇보다 첨단산업 집중 지원 등 민생과 경기회복의 성과를 동시에 내야 한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많은 새해약속을 했다. 모든 약속들이 선언적 다짐에 머물지 않는 게 중요하다.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현실화 되도록 해야 한다. 실효성이 담보된 저출산 대책도 가시적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 민생 매진 약속이 빈말이 되지 않으려면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들만의 성과'가 아니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여야 한다. 그동안 김 지사에겐 이런 저런 일들이 많았다. 상당수가 부정적인 일들이었다. 올해가 사실상 김 지사 도약의 원년이 되길 기대한다. 김 지사의 올해 도정 운영 방침은 성과 체감이다. 김 지사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올해 도정운영의 기본철학으로 삼기로 했다. 새로운 정책은 물론 성과가 입증된 정책을 더 과감하게 추진키로 했다. '중부내륙 연계 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작업에도 즉시 들어갈 계획이다. 당연히 실효성
[충북일보] 4·10총선이 석 달 남짓 남았다. 선택을 위한 첫 걸음은 공천 혁신이다. 여야 모두 같은 조건이다. 여당은 '운동권 청산'을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에 안주하고 있다. 이래선 안 된다. 여당은 야당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국정에도 성과가 난다. 야당도 이대로 가면 미래가 없다. 내 잘못부터 인정하고 상대 실책을 꼬집어야 한다. 그래야 정치 발전을 이룰 수 없다. 유권자의 눈은 늘 매서웠다. 표를 몰아주는 때도 있지만 때론 제3정당을 교섭단체로 키워 양당을 견제하기도 한다. 충북은 늘 정국의 바로미터 역할을 했다. 모든 게 여야의 태도에 달렸다. 충북 지역의 총선 열기도 점점 달아오르고 있다. 그동안 하마평에 오르던 인사들은 예비후보로 등록해 일찌감치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현역 프리미엄을 활용해 총선 준비에 들어갔다. 도내 8개 선거구는 공천장을 거머쥐기 위한 현역 의원과 예비후보들의 대결 등 정당별 경쟁이 치열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는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공천관리위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지난주 공관위원장을 임명했다. 여야 모두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어느
[충북일보] 충북도가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로 최종 선정됐다. 국내 최초로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된다. 기존 포지티브 방식은 명시적인 것 외엔 모두 규제한다. 반대로 네거티브 방식은 명시된 것 외엔 모든 걸 허용한다. 이제 '충북 바이오 특구'에서 중증질환에 대한 임상연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의학적 시술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다.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를 적용한다.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확대 개편했다. 한 마디로 미래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도록 조성하는 특구다. 앞서 밝힌 대로 명시적인 제한·금지 사항 외에는 모든 실증이 허용된다. 다른 법령에서 형벌 등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항은 규제 목록으로 작성된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해외 혁신 클러스터와 협력 및 국제 공동 연구개발(R&D) 등도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투자조건부 융자, 벤처펀드의 투자목적회사 요건 등을 구체화하는 벤처투자법도 개정했다. 민간 투자 재원이 창업·
[충북일보] "이렇게라도 나서야 60년 이상 가슴에 맺혀 있던 응어리가 풀릴 것 같아요." 해마다 4월이 오면 가슴에 맺혀 있는 한(恨)을 풀지 못해 몸살을 앓는 80대 어르신들이 있다. 1960년 청주공업고등학교 2학년 학생신분으로 4·19 학생혁명운동을 주도하고도 국가로부터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한 김태형(83·옥천읍), 김영한(82), 강건원(83), 곽한소(83), 이영일(82)씨가 그들이다. 김 씨 등은 지난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부 정문 앞에서 청주지역 고등학생 4·19 연합시위 공적재심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 자리에 곽한소 씨는 병환으로 입원 중이어서 참여하지 못했다. 이들은 이영일 씨가 낭독한 '4·19학생혁명운동 전국 3대 발원지 청주공고'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1960년 당시 청주공고 2학년생이던 우리들은 4월 3일 청주시 수동 213번지 김태형의 자취방에 모여 자유당 독재정권의 3·15 부정선거규탄 학생시위운동을 모의하고, 4월 13일 시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4월 16일, 4월 17일에도 시위를 벌였으며 4월 18일 청주지역 학생연합 시위운동에 참여했다"며 "4·18 청주지역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속보=청주시와 시내버스 준공영제 참여업체, 노조위원회의 임금인상 논의가 오는 6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17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임금인상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준공영제 협약사항을 개선하라고 청주시준공영제 관리위원회에 권고했기 때문이다. 준공영제 협약사항이 정하고 있는 임금체계에 대해 각계의 이야기를 듣고 변경을 검토하라는 취지다. 현재는 준공영제 시행협약서와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중 9조 16항에 '인건비 지원액은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의 ±20%를 초과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담겨있어 임금인상에는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권고안에 따라 준공영제 관리위원회는 자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화를 위한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에 소속되는 위원들은 시에서 2명, 업체에서 2명, 노조에서 2명, 시의회에서 2명 등 모두 13명 정도로 구성된다. 이들은 청주지역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들의 노동환경 등을 조사하고 임금인상이 타당한 지 검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 임금인상의 경우 시민들의 세금을 통해 지원되다보니 시민들에게 위 사안을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는 활동도 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지방노동
[충북일보] 송기섭 진천군수가 진천군 살림을 맡은 지 9년 차에 들어섰다. 3선 군수지만 '아직 진천을 위해 하고 싶은 게 많다'며 남다른 지역 사랑과 지역발전에 대한 사명감을 자랑하고 있다. 취임 8년과 민선 8기 반환 포인트를 목전에 둔 송기섭 군수를 만나 취임 당시 목표로 한 군정의 진행 상황과 평가, 남은 시간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들어본다. ◇진천군수로서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는 게 숫자를 보고도 믿기지 않는다. 9만 명 진천군민의 선택을 받은 지난 2016년부터 개인보다는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삶을 우선순위에 두고 몰입하다 보니 정신없이 일만 했던 것 같다. 내가 판단한 작은 부분이 지역주민에게는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공직자의 시선에서 결정한 내용이 군민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현장에 나가 군민과 대화를 나눠야 했으므로 항상 시간은 부족하게 느껴졌다. 덕분에 철도와 인구, 경제 등 어느 지방정부보다 비약적인 성장을 군민, 군 공직자와 함께 이룰 수 있었고,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지난 8년간 가장 값진 것은 무엇인가. 수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