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3달 앞두고 공천룰 변경을 서두르고 있다. 예전처럼 당내 분란을 초래하는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그러나 무리한 규칙 변경은 되레 공정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6·3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의 당내 경쟁이 치열하다. 그런데 민주당이 갑자기 공천룰 변경을 예고해 혼란이 예상된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원명부 유출 의혹으로 내홍을 빚은 충북을 '전략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 같다. 임호선 충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5명이 이미 정청래 당 대표를 만나 합의했다고 한다. 무엇보다 당원명부 유출 의혹에 따른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공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칙 조정이다. 충북이 전략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아주 높다. 이렇게 되면 충북지사 후보 공천권은 중앙당이 직접적으로 행사하게 된다. 경선은 기존 방식이 아닌 여론조사 비율을 조정한 새 방식이 도입된다.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당원 50%, 일반국민 50% 여론조사 방식이 유력했다. 하지만 룰이 바뀌면 일반 국민 100% 여론조사다. 경선 규칙 변경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충북일보] 지나치게 비싼 교복 가격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교복업체들의 담합이 부른 결과다. 청주에선 최근 유명 브랜드 업체 3곳이 담합으로 교복값을 끌어올렸다가 들통나기도 했다. 급기야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대책을 마련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교복 가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3월 1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약 5천700개의 중·고등학교를 상대로 '교복비 전수조사'에 나선다. 조사 대상은 품목별 단가, 입찰방식, 낙찰업체, 낙찰가 등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비싼 교복 가격을 거론하며 교복업체들의 담합에 대해 조사하라고 지시한 한 바 있다. 이번 담합 행위는 교복 입찰제 시행 뒤 처음 드러난 사례다. 담합에 대한 엄벌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공정위는 과징금을 물리지 않고 시정명령만 내렸다. 담합은 시장 질서를 해치고 서민 부담을 키우는 행위다. 공정위는 다른 지역에서도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담합 행위를 가려내는 조사를 벌여야 한다. 그런 다음 드러난 부당 행위에 대해 응분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 근본적인 이유를 바로잡지 않으면 문제
[충북일보] 충북형 의료비후불제를 자꾸 주목한다. 단편적 복지지만 충분한 매력을 가졌다.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돈 때문에 통증을 삼켜가며 치료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충북에선 충북형 의료후불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의료사각지대를 깜냥껏 살피고 있다. 물론 보완할 점은 여전히 있다. 그래도 방향성에선 바람직한 가치를 갖고 있다. 선택할 수 있는 쓸만한 복지로 여겨진다. 충북도가 충북형 의료비후불제를 통한 요양병원의 간병비 지원을 확대 운영한다. 다음 달 3일부터 의료비후불제 요양병원 지원사업 대상을 도내 요양병원 35곳으로 전면 확대한다. 지역별 사업 대상 요양병원은 청주 9곳, 충주 7곳, 제천 5곳, 보은·옥천 각 3곳, 영동·음성 각 2곳, 증평·진천·괴산·단양 각 1곳이다. 충북도는 이미 지난 1월 1일부터 6개 공립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해 왔다. 요양병원 환자는 치료와 간병이 장기화하는 특성이 있다. 이번 지원으로 도민들이 의료비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 같다. 치료를 미루는 일도 감소할 것 같다. 의료비후불제는 2023년 1월 9일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목돈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도민에게 의료비를 무이자로 빌
[충북일보] 우수가 지나고 경칩이 코앞이다. 겨울이 물러나고 봄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하지만 잠잠하던 가축 질병이 다시 기승을 부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겨울철은 각종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린다. 독감뿐 아니라 가축전염병이 유행하는 계절이다. 구제역(FMD)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은 축산농가를 긴장시킨다. 한 번 발병하면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가축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조정했다. 다음 달 15일까지 앞당길 예정이다. 경기도와 인천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한 데 따른 조처다. 애초 일정보다 열흘 정도 앞당긴 셈이다. 올해 충북에서 구제역 발생은 아직 없다. 예방접종 대상은 소 5천 74농가 24만 9천 마리와 염소 1천657 농가 8만 마리다. AI 발생 농가는 충주·옥천·영동·증평·괴산 각 1곳, 진천·음성 각 2곳 등 총 9호다. ASF 발생은 아직 없다. 하지만 전국에서는 19건이 확인됐다. 최근엔 1종 가축감염병으로 알려진 럼피스킨병으로 인해 방역 당국이 초비상상태다. 이 병은 소와 물소 등의 피부, 점막, 내부장기의 결절과 여윔, 림프절 종대, 피부부종을 특징으로
[충북일보] 6·3 지방선거가 3개월여 남았다. 지난 20일부터 광역·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다. 그러나 선거구와 의석수가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다. 국회에서 개정해야 하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예비후보자는 물론 유권자 혼란이 예상된다. 선거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현행 선거구가 인구 편차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국회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80일 전(2025년 12월 5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쳐야 했다. 공직선거법 개정 무산은 전국의 모든 선거구의 법적 효력을 잃게 했다. 지방선거 관련 사무 역시 오리무중에 빠졌다. 충북 상황도 다르지 않다. 일부 예비후보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자신의 지역구도 모른 채 선거 운동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충북에도 도의원 선거구 중 통합이나 분구 대상이 있다. 기초의원 정수 확정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헌재의 인구 편차 기준을 적용하면 도내 선거구의 상한선은 7만7천250명이다. 하한선은 2만5천750명이다. 선거구 인구수가 하한선 아래면 통합되고 상한선을 초과하면 분구된다. 청
[충북일보] '충청북특별자치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충북 소외와 역차별을 막기 위한 충북인들의 노력이다. 국회 통과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법안에는 충북도의 실질적인 자치권 강화 내용이 담겼다. 국가균형발전의 혁신 거점 조성과 각종 사업 관련 특례 조항 등도 포함됐다. 전국이 행정구역 개편에 전력투구하는 듯한 분위기다. 정부의 광역권 통합 정책이 한몫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겠다는 게 목표다. 이른바 5극 3특으로 명명된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은 통합을 전제로 한 막대한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공공기관 우선 배치 약속도 받았다. 강원·전북·제주는 이미 특별자치도를 운영하고 있다. 충북보다 아주 많은 자치권을 확보했다. 그러나 충북은 이런 특별한 흐름에서 배제돼 있다. 물론 충북의 소외가 우연은 아니다. 정부 정책은 '행정통합' 아니면 '특별자치도'다. 그런데 충북은 통합할 인접 광역단체가 없다. 선택지조차 부여받지 못한 셈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책의 공백 지대로 남게 됐다. 균형발전을 표방한 국가 전략에 크게 어긋난 셈이다. 명백한 정책 실패의 대표적 사례다. 우리는 충북이 '충청북특
[충북일보] 충북대학교(충북대)와 국립한국교통대학교(교통대)가 마침내 통합 합의서에 서명했다. 두 대학은 지난 19일 교육부에 통합 신청서를 제출했다.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관련 절차도 진행 중이다. 신청서엔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에 따라 구조개혁·특성화, 통합 대학의 행정조직·학사 구조 개편 등 구체적인 통폐합 계획 등을 담았다. 교육부의 통합 승인 여부는 다음 달 통폐합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두 대학은 그동안 통합과 관련해 적지 않은 고통을 겪었다. 지난해 12월 열린 두 대학의 통합 찬반투표가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교통대는 교원·직원·학생 세 주체 모두 통합에 찬성했다. 하지만 충북대는 세 주체 모두 과반이 반대했다. 통합을 추진했던 고창섭 전 충북대 총장이 사퇴하기도 했다. 통합 무산이 예상된 건 이때부터다. 그러나 두 대학은 총장 선출 방식 등 주요 쟁점을 다시 합의했다. 결국 지난 12~13일 충북대가 재투표를 했다. 이 투표에서 학생은 반대 뜻이 높았지만, 교원·직원 등 두 주체가 통합에 찬성하면서 통합이 급물살을 탔다. 두 대학이 다시 통합 합의점을 찾은 건 정말 다행이다. 동등한 위치에서 통합 대학 운영에 참여한다는 원칙부터 명확히
[충북일보] AI 도입을 약속하는 공약이 넘쳐난다. 하지만 실패의 책임에 대한 설명은 좀처럼 볼 수 없다. 책임 구조 역시 분명치 않다. 그러나 지방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책임의 구조다. 다시 말해 성공의 약속이 아니라 실패에 대한 준비다. AI 시대라고 다르지 않다. 선거가 다가오면 각종 공약이 넘친다. 이번 6.3 지방선거도 예외가 아니다. 'AI 도시' '스마트 행정' '디지털 전환' 같은 AI 관련 구호도 여러 개 볼 수 있다. 그러나 AI 시대의 행정은 선언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공약은 누구나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질문에는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된다. AI는 도입의 대상이 아니다. 이미 행정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다.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의 문제다. AI 리터러시는 숫자로 측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AI 공약 경쟁은 특히 경계해야 한다. 더 많은 AI 사업, 더 큰 시스템을 약속할수록 실패의 책임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때 실패의 책임을 기술로 미뤄선 안 된다. "AI가 그렇게 분석했다"는 말로 방패 삼아선 안 된다. 민주 행정에서 판단의 책임을 기계에 미룰 수 없다. 언제나
[충북일보] 설 연휴가 끝났다. 명절엔 각종 정보 교류가 활발하다. 다시 말해 민심이 제대로 수렴되는 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설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민생 회복을 강조하며 협치를 약속했다. 하지만 행동은 전혀 달랐다. 서로 치고받기에만 열중했다. 부동산 공방은 설 연휴 기간에도 뜨거웠다. 국민의힘이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를 겨냥해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즉각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다주택자 의원들을 향한 공세를 강화했다. 공방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비판과 반박으로 점철됐다. 한 마디로 진흙탕 싸움 양상을 보였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 제시보다는 정치적 공세에 집중했다. 여야 모두 내 집 마련이라는 서민들의 절실한 바람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저 정치적 공방에만 치중하는 모습이었다. 설 명절을 보낸 민심의 무게가 참으로 무겁다. 여야는 국민이 겪는 고단함에 무한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민생은 구호가 아니라 실적이어야 한다. 정치는 탄식이 아닌 안심을 만드는 장치다. 특히 여당은 국민이 느끼는 상실감과 고통을 희망으로 바꿔내야 한다. 올해는 6‧3 지방선거가 있다. 충북에서도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이다. 법안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각해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 걱정이다.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 4조는 '정부와 충남·대전특별시장은 충청권 전체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충북·세종과 행정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력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 아닌 '노력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다. 충북도민의 자존심과 주권을 무시하는 문구다. 충북도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로 작용한다. 우리는 며칠 전에도 본란을 통해 '충북은 대전과 충남의 들러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마련한 특별법안 4조는 대전·충남 통합 이후 충북을 흡수 통합해도 괜찮다는 말로 이해된다. 이건 아니다.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 제도 개편이 아니다. 지자체의 경계를 없애는데 머무르지 않는다. 지역 정체성과 주민 삶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공감의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성공할 수 있다. 화학적으로 결합할 수 있다. 충북은 대전·충남과 통합 의사를 피력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입법안에 일방적인 문구 삽입은 충북 무시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도저히 용납할
[충북일보] 잊을 만하면 몰래카메라(몰카) 범죄가 터진다. 그때마다 수사와 단속도 대대적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는다. 요즘엔 AI 기술이 생활 전반에 자리 잡으면서 폐해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미처 예상치 못한 범죄 형태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AI 기반 몰카 범죄와 딥페이크 성범죄가 대표적이다. 경찰의 대응 속도는 범죄의 진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충북에서도 몰카 범죄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도내에서 발생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불법 촬영)는 모두 82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132건, 2022년 143건, 2023년 135건, 2024년 131건, 2025년 163건이다. 매년 130건 안팎의 몰카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월엔 무려 21건이나 발생했다. 가장 최근엔 청주시청 제2 임시청사가 위치한 문화제조창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이 충격을 줬다. 디지털 성범죄와 연계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불법 촬영물이 딥페이크 기술과 결합해 유포되거나 2차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요즘 몰카는 외관상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정교하다. 탁상시계, 와이파이 공유기,
[충북일보] 정부와 여당이 대형 마트 새벽 배송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마련한 규제가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배만 불렸다고 보고 찾은 보완책이다. 그러나 도입 여부를 놓고 반응이 엇갈린다. 먼저 대형 마트의 새벽 배송은 골목 점포와 시장 소상인 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수산물을 비롯해 식품류를 취급하는 지역 소상인은 그만큼 설 자리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지 않아도 온라인시장의 급격한 신장으로 타격을 입고 있다. 영세 상인들에게만 어려움이 닥치는 것도 아니다. 대기업 대형 마트는 매출 수익금이 지역 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자칫 지역 내부의 경제 순환 고리를 붕괴시킬 수 있다. 소상공인들은 몇 년째 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부의 이번 발표가 대기업에 유리한 유통정책을 펴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골목상권에 대한 경제적 학살로 규정했다. 쿠팡의 비극을 전 유통산업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전 국민 과로사 방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대형 마트 새벽 배송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다. 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한
[충북일보] 아파트 화재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일부 아파트에서는 불이 났을 때 대피로 역할을 하는 옥상문이 잠겨있어 인명피해 우려가 제기된다. 12일 충북일보가 찾은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15층 규모 아파트의 꼭대기층 옥상 출입문은 잠겨 있었다. 해당 문에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별도의 열쇠 보관함도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아파트 관리자는 "화재 시 대피 문제가 있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일탈 장소로 쓰이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아파트 측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문을 잠가뒀다"고 설명했다.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또 다른 아파트 상황도 비슷했다. 옥상문에는 '이곳은 화재 시 대피하는 공간입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었지만 문은 잠겨 있었고 열쇠 보관함도 있었지만 정작 보관함 내부에는 열쇠가 없었다. 이처럼 일부 아파트에서는 옥상문이 잠겨 있거나 열쇠 보관함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등 비상 상황 시 대피로 확보에 취약한 모습이 확인됐다. 저층 화재 등 계단이 막힌 상황에서는 옥상이 피난처로 활용될 수 있는데 문이 잠겨있다면 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 특성상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의 충북 지역 단체장 선거 대진표가 완성되며 현직들의 생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역 단체장이 절반도 본선에 오르지 못한 4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3선 연임 제한으로 물러난 충주시장과 진천군수를 제외하며 공천 탈락자는 단 한 명도 없다. 치열한 당내 경쟁에서 승리한 현역들이 본선까지 기세를 이어가 몇 명이 다시 살아 돌아올지 주목된다. 7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9회 지방선거에서 충북지사를 비롯해 도내 단체장 12명 중 10명이 재선 이상에 도전한다. 조길형 전 충주시장과 송기섭 전 진천군수가 출마하지 못하는 지역은 새 인물을 뽑지만 나머지는 현직들이 수성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황규철 옥천군수와 조병옥 음성군수, 이재영 증평군수가 본선 무대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김영환 충북지사를 비롯해 이범석 청주시장, 김창규 제천시장, 김문근 단양군수, 정영철 영동군수, 최재형 보은군수, 송인헌 괴산군수가 공천장을 거머쥐었다. 이 중 최재형 군수와 송인헌 군수는 단수 공천됐고 나머지 단체장들은 치열한 당내 경선을 뚫고 결선에 섰다. 특히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시장은 공천 심사 과정에서 컷오프(공천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의원은 지난 1월 SK하이닉스가 CES 2026에서 HBM4 16단을 공개하면서 차세대 AI 메모리 경쟁력도 분명히 보여줬다고 판단했다. 이런 흐름과 반도체 슈퍼사이클 전망을 종합할 때 청주시가 앞으로 4년 동안 최소 1조원 수준의 법인지방소득세를 확보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이 막대한 재원이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가 일회성 사업이나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흩어지면 청주의 미래를 바꾸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 의원은 행정 몇 사람이 아니라 청주시민이 함께 그리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활용방안을 찾자고 가장 먼저 제안했다. 1조원 세수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청주의 미래를 누가 어떤 원칙으로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판단한 것이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공론화위원회'가 6·3지방선거 민주당 주요공약으로 다뤄지는 것인가. "이번 공론화 제안은 청주에 들어올 수 있는 큰 재정을 미래의 청주를 위해, 청주답게, 또 시민답게 쓰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공약화 여부는 결국 청주시장 후보자의 의지와 판단이 중요하다. 지방선거 공약은 지역의 미래 비전과 행정 철학이 담겨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토론회에 시장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