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연인들 사이의 교제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 상대방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 보호 대책이나 가해자 처벌 규정은 취약하다. 교제폭력은 '연인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일'로 여겨지곤 했다. 개인 간 일로 여기다 보니 공권력의 적극적인 개입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교제폭력은 급증하고 있다. 충북지역에서도 교제폭력 신고가 급증했다. 그러나 법적 규제가 마련되지 않아 직접 규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모두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충북여성재단에서 발간한 '2025 충북 성인지 통계'에 따르면 도내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022년 1천380건에서 2023년 1천545건으로 늘었다. 2024년에는 2천710건으로 전년 대비 75.4% 증가했다. 교제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인 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곤 한다. 그러다 보니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 폭력 피해 건수가 통계보다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까닭도 여기 있다. 교제폭력은 종종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피해자가 특정돼 있어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법적 처벌 근거가 미비해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 장학관 관련 몰카 사건은 충격이다. 충북교육의 신뢰를 무참하게 무너트렸다. 공직자의 윤리 수준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해도 절대로 과하지 않은 중범죄다. 충북도교육청 장학관 A씨는 손님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과 A씨는 지난달 25일 청주시 서원구의 한 식당 공용 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했다. 도교육청은 먼저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업무에서 배제시켰다. 시민사회단체는 A씨에 대한 징계로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파면은 자격 박탈과 함께 퇴직급여·퇴직수당 감액을 동반하는 최고 수위 징계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지난 9일 "불법 촬영은 교육 가족의 신뢰를 무너뜨린 심각한 범죄"라며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이어 "이미 직위 해제했지만 수사 결과와 별도로 도교육청 차원의 최고 징계 수준으로 처리하겠다"며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 A씨 사건은 충북 교육계의 신뢰를 뒤흔든 참담한 사건이다. 지역사회에 준 충격도 아주 크다. 엄중한 처리는 당연하다. 도교육청은 사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런 다음 조직 내부를 점
［충북일보］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 역할을 하는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 물론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과감한 정비 필요성은 늘 제기됐다. 하지만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이번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를 보면 분명하다. 충북도 마찬가지다. 최근 3년간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다수 확인됐다. 보은·옥천·영동 등 남부 3군에만 12개다. 지자체 내 각종 위원회 설치 목적은 아주 훌륭하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와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다수의 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간혹 열리는 위원회마저 위원참여율이 저조하다. 위촉된 위원들이 해당 분야 지식이 부족한 데다 관심과 의욕도 없기 때문이다. 위원회가 관 주도로 운영되다 보니 외부 위원이 단순히 거수기 역할에 머물 때가 많다. 회의조차 열리지 않는 개점휴업 상태의 위원회도 수두룩하다. 위원회는 관이 일방적으로 정책 결정하는 대신 민간 의견을 반영한다는 취지로 생겼다. 그러나 실제로는 선거 승리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손쉽게 제공된다. 임기 말로 갈수록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결과는 실효성 없는 예산 낭비다.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
［충북일보］ 미국과 이란 전쟁 발발 이후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급등하고 있다. 일부 주유소들이 국제유가 상승분이 국내에 반영되기도 전에 기름값을 서둘러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꼼수 인상이 도마 위에 오르며 가격담합 논란까지 일고 있다. 주유소와 정유사 간 책임 공방도 벌어지고 있다. 통상 국제유가 상승분은 국내 기름값에 즉각 반영되지 않는다. 적어도 2~3주 정도 시차가 존재한다. 하지만 최근 국내 주유소 기름값 상승세는 달랐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터지자마자 본격화했다. 담합 의심을 거두기 어려운 이유다. 판매 기름이 이란 사태 전 출고된 물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다. 정유소나 주유소가 위기 상황을 틈타 폭리를 취하려는 행위일 수도 있다. 주유소와 정유사들은 기름값 인상을 놓고 책임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급기야 정부가 나섰다. 지난 6일부터 월 2천 회 이상 특별 단속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일부 주유소의 과도한 가격 인상과 담합, 생필품 사재기 행위까지 감시망이 확대된다. 전국의 불법 석유유통 위험군 주유소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정부는 석유관리원과 함께 수급 상황 불일치, 과다·과소 거래,
［충북일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공공기관 임직원 선발·채용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 한 마디로 불공정 사회의 민낯이다. 기회는 평등하지 않고, 과정도 공정하지 않다는 방증이다. 불평등과 불공정의 결과는 언제나 정의롭지 않다. 드러난 사실을 보면 관리나 절차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 기본적으로 공정성이 늘 실종됐다. 제천문화관광재단이 상임이사 선임 절차를 둘러싼 논란에 휩싸였다. 급기야 제천시가 공식 감사에 돌입했다. 재단 임원 선발 과정 전반에 관해 규정 준수 여부와 심사의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제천시는 임원 선발 과정에 규정 위반이나 평가 왜곡 등 불공정 사례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감사 결과 위법이나 중대한 하자가 드러나면 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재단 이사장에게 해임을 요구하거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출자·출연 지자체는 해당 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해 보고받을 수 있다. 당연히 감사도 할 수 있다.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도 할 수 있다. 제천문화관광재단은 지난 1~2월 공모에 응한 15명을 대상으로 상임이사 선발 절차를 진행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3명을 최종 후보로 압축해 이사회에 추천했다. 이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3달 앞두고 공천룰 변경을 서두르고 있다. 예전처럼 당내 분란을 초래하는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그러나 무리한 규칙 변경은 되레 공정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6‧3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의 당내 경쟁이 치열하다. 그런데 민주당이 갑자기 공천룰 변경을 예고해 혼란이 예상된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원명부 유출 의혹으로 내홍을 빚은 충북을 '전략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 같다. 임호선 충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5명이 이미 정청래 당 대표를 만나 합의했다고 한다. 무엇보다 당원명부 유출 의혹에 따른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공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칙 조정이다. 충북이 전략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아주 높다. 이렇게 되면 충북지사 후보 공천권은 중앙당이 직접적으로 행사하게 된다. 경선은 기존 방식이 아닌 여론조사 비율을 조정한 새 방식이 도입된다.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당원 50%, 일반국민 50% 여론조사 방식이 유력했다. 하지만 지금은 일반 국민 100% 여론조사가 지배적이다. 경선 규칙 변경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3달 앞두고 공천룰 변경을 서두르고 있다. 예전처럼 당내 분란을 초래하는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그러나 무리한 규칙 변경은 되레 공정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6·3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의 당내 경쟁이 치열하다. 그런데 민주당이 갑자기 공천룰 변경을 예고해 혼란이 예상된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원명부 유출 의혹으로 내홍을 빚은 충북을 '전략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 같다. 임호선 충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5명이 이미 정청래 당 대표를 만나 합의했다고 한다. 무엇보다 당원명부 유출 의혹에 따른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공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칙 조정이다. 충북이 전략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아주 높다. 이렇게 되면 충북지사 후보 공천권은 중앙당이 직접적으로 행사하게 된다. 경선은 기존 방식이 아닌 여론조사 비율을 조정한 새 방식이 도입된다.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당원 50%, 일반국민 50% 여론조사 방식이 유력했다. 하지만 룰이 바뀌면 일반 국민 100% 여론조사다. 경선 규칙 변경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충북일보］ 지나치게 비싼 교복 가격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교복업체들의 담합이 부른 결과다. 청주에선 최근 유명 브랜드 업체 3곳이 담합으로 교복값을 끌어올렸다가 들통나기도 했다. 급기야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대책을 마련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교복 가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3월 1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약 5천700개의 중·고등학교를 상대로 '교복비 전수조사'에 나선다. 조사 대상은 품목별 단가, 입찰방식, 낙찰업체, 낙찰가 등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비싼 교복 가격을 거론하며 교복업체들의 담합에 대해 조사하라고 지시한 한 바 있다. 이번 담합 행위는 교복 입찰제 시행 뒤 처음 드러난 사례다. 담합에 대한 엄벌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공정위는 과징금을 물리지 않고 시정명령만 내렸다. 담합은 시장 질서를 해치고 서민 부담을 키우는 행위다. 공정위는 다른 지역에서도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담합 행위를 가려내는 조사를 벌여야 한다. 그런 다음 드러난 부당 행위에 대해 응분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 근본적인 이유를 바로잡지 않으면 문제
［충북일보］ 충북형 의료비후불제를 자꾸 주목한다. 단편적 복지지만 충분한 매력을 가졌다.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돈 때문에 통증을 삼켜가며 치료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충북에선 충북형 의료후불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의료사각지대를 깜냥껏 살피고 있다. 물론 보완할 점은 여전히 있다. 그래도 방향성에선 바람직한 가치를 갖고 있다. 선택할 수 있는 쓸만한 복지로 여겨진다. 충북도가 충북형 의료비후불제를 통한 요양병원의 간병비 지원을 확대 운영한다. 다음 달 3일부터 의료비후불제 요양병원 지원사업 대상을 도내 요양병원 35곳으로 전면 확대한다. 지역별 사업 대상 요양병원은 청주 9곳, 충주 7곳, 제천 5곳, 보은·옥천 각 3곳, 영동·음성 각 2곳, 증평·진천·괴산·단양 각 1곳이다. 충북도는 이미 지난 1월 1일부터 6개 공립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해 왔다. 요양병원 환자는 치료와 간병이 장기화하는 특성이 있다. 이번 지원으로 도민들이 의료비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 같다. 치료를 미루는 일도 감소할 것 같다. 의료비후불제는 2023년 1월 9일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목돈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도민에게 의료비를 무이자로 빌
［충북일보］ 우수가 지나고 경칩이 코앞이다. 겨울이 물러나고 봄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하지만 잠잠하던 가축 질병이 다시 기승을 부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겨울철은 각종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린다. 독감뿐 아니라 가축전염병이 유행하는 계절이다. 구제역(FMD)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은 축산농가를 긴장시킨다. 한 번 발병하면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가축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조정했다. 다음 달 15일까지 앞당길 예정이다. 경기도와 인천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한 데 따른 조처다. 애초 일정보다 열흘 정도 앞당긴 셈이다. 올해 충북에서 구제역 발생은 아직 없다. 예방접종 대상은 소 5천 74농가 24만 9천 마리와 염소 1천657 농가 8만 마리다. AI 발생 농가는 충주·옥천·영동·증평·괴산 각 1곳, 진천·음성 각 2곳 등 총 9호다. ASF 발생은 아직 없다. 하지만 전국에서는 19건이 확인됐다. 최근엔 1종 가축감염병으로 알려진 럼피스킨병으로 인해 방역 당국이 초비상상태다. 이 병은 소와 물소 등의 피부, 점막, 내부장기의 결절과 여윔, 림프절 종대, 피부부종을 특징으로
［충북일보］ 6·3 지방선거가 3개월여 남았다. 지난 20일부터 광역·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다. 그러나 선거구와 의석수가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다. 국회에서 개정해야 하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예비후보자는 물론 유권자 혼란이 예상된다. 선거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현행 선거구가 인구 편차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국회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80일 전(2025년 12월 5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쳐야 했다. 공직선거법 개정 무산은 전국의 모든 선거구의 법적 효력을 잃게 했다. 지방선거 관련 사무 역시 오리무중에 빠졌다. 충북 상황도 다르지 않다. 일부 예비후보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자신의 지역구도 모른 채 선거 운동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충북에도 도의원 선거구 중 통합이나 분구 대상이 있다. 기초의원 정수 확정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헌재의 인구 편차 기준을 적용하면 도내 선거구의 상한선은 7만7천250명이다. 하한선은 2만5천750명이다. 선거구 인구수가 하한선 아래면 통합되고 상한선을 초과하면 분구된다. 청
［충북일보］ '충청북특별자치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충북 소외와 역차별을 막기 위한 충북인들의 노력이다. 국회 통과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법안에는 충북도의 실질적인 자치권 강화 내용이 담겼다. 국가균형발전의 혁신 거점 조성과 각종 사업 관련 특례 조항 등도 포함됐다. 전국이 행정구역 개편에 전력투구하는 듯한 분위기다. 정부의 광역권 통합 정책이 한몫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겠다는 게 목표다. 이른바 5극 3특으로 명명된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은 통합을 전제로 한 막대한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공공기관 우선 배치 약속도 받았다. 강원·전북·제주는 이미 특별자치도를 운영하고 있다. 충북보다 아주 많은 자치권을 확보했다. 그러나 충북은 이런 특별한 흐름에서 배제돼 있다. 물론 충북의 소외가 우연은 아니다. 정부 정책은 '행정통합' 아니면 '특별자치도'다. 그런데 충북은 통합할 인접 광역단체가 없다. 선택지조차 부여받지 못한 셈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책의 공백 지대로 남게 됐다. 균형발전을 표방한 국가 전략에 크게 어긋난 셈이다. 명백한 정책 실패의 대표적 사례다. 우리는 충북이 '충청북특
［충북일보］ 충주의 대표 관광지 활옥동굴이 안전성과 운영 적법성을 둘러싼 갈등 끝에 임시휴업에 들어가게 됐다. 운영사인 ㈜영우자원은 6일 활옥관광농원 영업정지 가능성이 활옥동굴 폐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 임시휴업을 결정했다. 반면 충주시는 안전과 법·원칙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00년 광산, 대표 관광지로 성장 활옥동굴은 약 100년의 광산 역사를 관광자원으로 되살린 사업이다. 영우켐텍그룹은 동양활석광산을 1999년 인수했고, 지하채광의 경제성이 떨어지자 2018년부터 관광자원화를 추진했다. 전체 광산 가운데 2.3㎞ 구간을 관광공간으로 활용해 2019년 문을 열었다. 관광객은 2022년 40만 명을 넘어섰고 2024년에는 47만 명 이상을 기록했다. 올해도 8월 31일까지 39만 명 이상이 방문했다. 방문객의 약 95%가 외지 관광객으로 지역 상권에도 영향을 미쳐왔다. ◇안전·인허가 논란이 갈등 키워 이동석 충주시장은 지난달 활옥동굴 내부가 여전히 광업권이 살아 있는 광산이라는 점을 들어 관광객 출입의 법적 근거와 안전 문제를 제기했다. 과거 낙석 사고와 관람객 고립 사례도 거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독자적 발전 구상인 '충청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보류한 충북도가 올해 안에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이란 목표 달성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예산 배분 등에서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초광역권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개발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내륙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해서다. 6일 도에 따르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보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개정은 특별법에 충북 등 8개 시·도 내륙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이 규정됐지만 실질적인 규제 완화 조항이 담기지 않아 추진한다. 이는 다른 시·도의 특별법과 비교하면 금방 드러난다. 강원특별법은 조항 121개 중 특례가 51개이며 전북특별법은 154개 중 63개다. 전남광주특별법은 408개 중 247개에 달할 정도로 핵심 특례가 대거 담겼다. 반면 중부내륙특별법은 조항 27개 중 특례는 2개에 불과하다. 입법 불균형 해소와 실효적 특례 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연구용역을 통해 세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충북 발전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기존에 추진 중이거나 특별법이란 테두리
［충북일보］ ㈜광스틸이 2026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영예의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2000년 설립 후 20년간 건축자재 제조 외길을 걸어온 곽인학 ㈜광스틸 대표이사는 이번 수상에 대해 "지난 20여 년간 오직 '더 안전하고 견고한 건축 자재를 만들겠다'는 외길을 걸어왔다"며 "그간 숱한 난관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기술 혁신과 품질 향상에 매진해 온 광스틸의 고집과 정직함을 인정받은 것 같아 감회가 매우 깊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년이 이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이번 수훈을 계기로 향후 100년을 이어갈 지속가능한 건축 자재 리딩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광스틸은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대표 대기업 산단 현장과 공공기관에 자재를 납품하며 독보적인 신뢰를 쌓아오고 있다. 안전과 품질에 있어 단 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가운데 광스틸은 '철저한 품질관리'와 '현장 맞춤형 솔루션 제공'으로 꾸준히 선택받고 있다. 광스틸의 시그니처인 '스피드블록메탈패널'은 세계 최초로 실리콘을 쓰지 않는 Non-Caulking(논 코킹) 방식이 적용됐다. 기존 패널의 외벽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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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6년 09월 06일 19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