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시 오창읍 쓰레기 소각시설 신설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3일 서원환경(옛 이에스지청원)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청주시와 서원환경(옛 이에스지청원)이 2023년 3월 쌍방 상고한 지 3년 5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청주시가 소각장 신설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취지의 협약을 맺은 만큼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원환경은 2015년 청주시와 후기리로 소각장과 매립장을 이전하는 내용의 오창지역환경개선 업무협약을 맺었다. 그 후부터 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루 처리 용량은 소각시설 165t, 파분쇄시설 160t, 건조시설 500t이다. 이 업체는 2020년 청주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제안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듬해 청주시는 주민건강권과 환경권 침해 우려 등의 이유를 들어 입안 제안을 거부했다. 업체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선 청주시가 승소했다. 하지만 2심은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입지여건 부적합, 지역 내 소각시설 추가 설치 불필요
[충북일보] 청주 성안길 상권을 대표하던 쇼핑시설 롯데영플라자 건물이 철거된다. 청주시의 철당간 사업과 연계돼 있다. 청주시는 건물을 매입해 철거한 뒤 철당간 광장을 확대할 예정이다. 철당간 광장에서 대로변까지 뚫어 접근성을 높이려는 의도다. 궁극적으론 성안길과 중앙공원, 소나무길을 연계한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이다. 청주시 한복판에 우뚝 선 용두사지 철당간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용두사지 철당간은 천년의 세월을 버텨온 철기탑이다. 그 자체로 지역의 정체성을 말해준다. 국내 당간 가운데 건립 연대가 명문으로 새겨진 유일한 유적이다. 철당기엔 '준풍 3년 임술 2월 29일 주성(鑄成)'이라 새겨져 있다. 고려 광종 연호 사용과 지방 세력의 불교 후원 양상을 해석하는데 귀중한 자료다. 그동안 청주시는 철당간 광장 확대 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민 문화공간으로 되살리는 구상도 여러 차례 내놓았다. 인근 상가 매입과 주변 정비를 통해 광장을 확장하려 했다. 일종의 전시·공유공간과 연계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였다. 역사문화유산을 도심의 랜드마크로 재해석하려는 의도였다. 유물 보존 차원을 넘어 아주 유의미한 시도였다. 하지만 제대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문화와 상업의
[충북일보] 국내 최초의 소방 전문 의료기관인 국립 소방병원이 11일 정식 개원했다. 음성군 맹동면 혁신도시에 둥지를 틀었다. 국립 소방병원은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3만9천433㎡ 규모로 지어졌다. 302개 병상을 갖추고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19개 외래 진료과목을 운영한다. 병원 운영은 서울대병원이 맡는다. 24시간 응급의료 기반을 확충하고 필수 진료과목을 확대해 중증·응급의료 거점 병원으로 육성된다. 국립 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돌보는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됐다. 지역 주민에게도 양질의 의료서비스으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 소방병원은 국내 최초의 소방 전문 의료기관이다. 화재·구조·구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증 외상과 직업적 질환, 트라우마 등 신체적‧정신적 소방특수질환을 진료‧치료한다. 한 마디로 소방관 직무 관련 질병 특화 치료 병원이다. 그동안 소방관들을 위한 전문병원은 없었다. 민간 의료체계는 직무 특성과 관련한 치료와 재활에 한계가 있었다. 건강 상태가 열악하고 각종 사고가 많은 데도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 어려웠다. 소방관들은 충격적인 사고현장 수습
[충북일보] 경찰청이 한 지역 장기복무자 강제 순환 인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우려되는 경찰 조직의 향찰화를 막기 위한 선조치다. 다시 말해 비대 권력 통제 장치다.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경정 아래 계급인 경감 이하 10년 이상 장기 근무자 포함 가능성이 크다. 충북의 경우 한 지역 장기 근무 경향이 뚜렷하다. 충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3천954명 중 10년 이상 동일 경찰서에서 근무한 인원은 857명이다. 전체의 21.7%에 달했다. 전국 평균(18%)을 웃도는 수치다. 전북(23.8%)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경찰관 5명 중 1명꼴로 특정 지역에 장기 근무하고 있는 셈이다. 그만큼 강제 순환 인사 대상이 많다는 얘기다. 경찰 내부 반발은 아주 강하다. 일선에서 먼저 나섰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산하 '강제 순환 인사 반대 등 경찰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가 주축이 됐다. 지난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출정식을 열고 집단 삭발 투쟁에 돌입했다. 현장에 참여한 충북경찰청 소속 민관기 공동위원장은 "사건의 진실 규명 전에 현장과의 소통 없이 밀어붙이는 강제
[충북일보] 반도체 특별법이 11일부터 시행된다. 충북도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해 초부터 준비를 해왔다.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전략도 수립했다. 청주산업단지와 오창과학산업단지, 음성상우산업단지, 괴산첨단산업단지 등 6개 산단을 연결하는 구상이다. 충북과 충남, 대전, 세종을 하나로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도 추진한다. 다시 말해 충북 청주·진천·음성·괴산, 충남 천안·아산, 대전, 세종 등의 반도체 연구 시설과 기업, 전·후공정 및 소재·부품·장비 업체를 잇는 밸류체인 구축이다. 충청권의 반도체 생산·연구 인프라를 묶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사전포석이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 결정에 발맞춘 조치이기도 하다. 궁극적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다. 특별법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비수도권 지역을 먼저 고려토록 했다. 시행령엔 국가가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 비용 지원 내용이 담겼다. 인허가 절차 신속처리, 인재 양성, 정주 여건 개선까지 책임지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기업의 지방 투자 불확실성을 국가가 해소하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5년, 10
[충북일보] 초·중학교 학생들의 어휘력 부족이 심각하다. 수업 이해에 영향을 줄 정도라는 게 교사들의 전언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이 지난 2일 학생 2천3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학습자 친화적 어휘 교수학습 지원 방안 탐색 및 콘텐츠 개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초·중학교 교사 334명 중 98.5%가 학생들의 어휘력 부족이 수업 이해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어려운 단어가 많다고 느낀 과목은 사회(2.84점)와 국어(2.81점)였다. 지난해 전국의 중3과 고2 학생 중 3%를 표집해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도 비슷하다. 국어 실력이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 비율이 전년도보다 높아졌다. 고2 학생들의 경우 국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10.4%였다. 학업성취도 평가가 표집 평가 방식으로 전환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중3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도 10.8%였다. 코로나 시기였던 2022년(11.3%) 이후 두 번째로 높았다. 중고교생의 문해력 저하가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교육부는 국어 기초학력 미달 비율 증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현장 교사들의 견해는
[충북일보] 가정법원은 이혼, 양육, 상속, 가사·소년보호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법기관이다. 전국 대부분 광역시·도에 설치돼 있다. 하지만 충북엔 없다. 지방법원 민사부에서 가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당연히 신속한 사법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수 있다. 가정법원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정부와 대법원이 설치를 미룰 명분이 없다. 본보는 최근 3차례에 걸쳐 충북에 가정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충북도민들은 지금도 일정 영역에서 사법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가족 형태가 복잡해지면서 관련 분쟁도 급증하고 있다. 가정법원이 단순한 분쟁 해결을 넘어 후견적 기능으로 확장되는 추세다. 회복적 사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미성년 자녀의 복리, 위기 청소년 보호, 상속 분쟁의 원만한 조정 등이 대표적이다. 이젠 정부와 대법원이 결단할 때다. 지난 2월 지역 사법 인프라의 해묵은 갈증을 해소할 결정적인 전환점이 마련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종 통과됐다. 그 덕에 오는 2028년 3월 전주가정법원 개원도 확정됐다.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및 가정법원 김해지원의 설치까지 예정됐다. 이제 충북
[충북일보] 민선 9기 충북도가 출범 초기부터 정무라인 인사 문제로 혼란스럽다.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인사를 대외협력특별보좌관(2급)으로 임용하려 하기 때문이다. 지역사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진보·보수 구분 없이 지역사회의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모두 부적절한 인사에 대한 임용 절차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모든 정치 권력은 100% 임시 불하받은 권력이다. 선한 권력이든 악한 권력이든 다르지 않다. 그리고 영원하지 않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 권불십년(權不十年)이다. 어느 분야건 주변과 밑바탕을 단단히 다져야 튼튼하다. 정책이라면 계획이 단단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사람이라면 믿음직해야 더 넓은 길로 향할 수 있다. 선출직 정치인에게 참모의 존재는 중요하다. 참모는 책사나 장자방으로 불리며 주군의 승리를 돕는다. 시대마다 누군가 권력을 잡아 세상을 호령한다. 그때마다 그 힘을 빌려 또 다른 작은 권력을 휘두르는 이들이 있다. 이른바 호가호위족이다. 물론 의미 없는 권력이다. 애완견은 주인의 무릎을 탐낸다. 하지만 명견은 거리를 유지하며 주인의 안위를 살핀다. 주군을 챙기는 참모의 조건이다. 참모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충북일보] 폭염 강도가 매년 거세진다. 올 여름 122년 만의 극한 폭염이 전국을 뒤덮고 있다. 충북도 크게 다르지 않다.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행정안전부가 폭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했다. 불가피한 조치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는 폭염 강도가 세고 지속 기간도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폭염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크다. 지난 3일에도 충주시 단월동 단월정수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A(50대) 씨가 작업 도중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날 충주의 낮 최고기온은 36.3도를 기록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증평·보은·단양에 폭염경보를 발효했다. 충주 등 8곳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다. 도내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92명(3일 기준)이다. 농작물 피해와 가축 폐사도 잇따르고 있다. 충북도는 중대재해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폭염에 대비해야 한다. 안전대책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자연재해는 없는 이들에게 더 가혹하다. 고령자·저소득층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은 에어컨 켜기를 꺼린다. 없기도 하지만 있어도 전기요금이 부담돼 틀지 않는다. 외국인 노동자 등 단순노무자와 농·어민은 야외작업을 많이 한다. 폭염에도
[충북일보] 충북도가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에 집중키로 했다. 예산 배분 등에서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초광역권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개발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내륙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한 선택이다. 충청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은 보류키로 했다. 중부내륙특별법이 개정돼야 하는 이유는 많다. 먼저 어렵게 제정한 특별법이 입법 목적인 지역 발전에 별 도움이 안 되고 있다. 이 법의 제정 목적은 규제 완화를 통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는 게 핵심이다. 수도권 위주 정책과 과도한 규제로 각종 개발 정책에서 소외된 내륙 지역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지역 발전에 정말 필요한 핵심조항 상당수가 빠져 있다. 취지에 맞게 고쳐 보완하는 게 당연하다. 그래야 지금까지 경제 발전 축에서 소외됐던 충북 등 중부내륙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 진정한 중부내륙 시대도 열 수 있다. 충북도의 발전계획은 현행 특별법을 토대로 수립됐다. 그러다 보니 규제 완화 특례 등과 관련한 사업은 반영하지 못했다. 충북도와 충북 정치권은 하루라도 빨리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 특별법 개정이 마무리돼야 계획을 변경해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추가로 담을 수
[충북일보] 민선 9기 청주시가 출범 초기부터 시정 난맥상을 보인다. 시는 서원구 현도면에 건립 중인 생활자원회수센터(이하 센터) 공사를 정지시켰다. 입지 변경을 위한 사전 포석이란 설이 파다했다. 실행 여부에 따라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요인이다. 시는 지난달 27일 생활자원회수센터 시공사에 60일간 공사 일시 정지를 지시했다. 같은 달 20일 청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센터 입지 변경 제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인수위는 시설 집적화 등을 이유로 흥덕구 휴암동을 최적지(1순위)로 꼽았다. 그러나 발표 즉시 여기저기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입지를 둘러싼 갈등이 지역사회의 여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정치권으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현도와 휴암 두 지역의 지방의원을 중심으로 극명한 온도 차를 드러내고 있다. 휴암동이 속한 흥덕구 강서1동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설 요량이다. 지역 도의원과 시의원들은 주민들과 연일 대책회의를 열고 있다. 반면 현도면이 속한 지역의 지방의원들은 입지 변경 가능성을 반기고 있다. 시설의 집적화를 거론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휴암동으로 입지 변경을 에둘
[충북일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지자체 간 경쟁이 뜨겁다. 2차 이전이 소멸 위기의 지방을 활성화할 마중물 역할을 할 거란 기대감 때문이다. 충북도 역시 일찌감치 추진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지난 29일엔 신용한 지사가 조정식 국회의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충북이 어떤 성과를 낼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 많은 게 달라질 수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노무현 정부 이후 역대 정권의 국정과제였다. 하지만 역대 정부마다 희망 고문으로 일관하다 이행하지 못했다.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이어 올 하반기에 이전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내년 초부터 선도기관을 시작으로 본격 이전이 예상된다. 비수도권 지자체와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 특정 지역에 특정 기관 집중배치는 다른 불균형을 초래한다. 균형발전의 정신에도 어긋난다. 그야말로 악순환이다. 수고로움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의 독점적 우선권 부여는 곤란하다. 또 다른 차별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의 미래 산업과 직결된다. 반도체, 이
[충북일보] 54년 전 단양군 시루섬에서 벌어진 극한의 수해 속 주민들의 희생과 협동 정신이 단양강의 야간경관과 어우러진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재탄생한다. 단양군은 19일 오후 7시 시루섬 기적의 다리 주차장 일원에서 시루섬 생존자와 지역주민, 기관·단체장, 관광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 기념식을 개최한다. 시루섬 기적의 다리는 단순한 보행교를 넘어 시루섬이 간직한 역사와 단양강의 자연경관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된 관광시설이다. 군은 다리에 담긴 역사적 의미와 야간경관을 결합해 단양을 대표하는 체류형 관광명소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개장식에서는 시루섬의 역사를 되짚는 시간이 마련된다. 행사는 팝페라 공연을 시작으로 사업 경과보고와 군민대상 시상, 기념영상 상영, 기념사와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시루섬 그날' 영상을 통해 1972년 대홍수 당시 주민들이 위기 속에서 서로 의지하며 생존했던 상황을 되돌아보고 당시 주민들이 보여준 공동체 정신의 의미를 되새길 예정이다. 본행사 이후에는 시루섬 기적의 다리 입구에서 풍등 날리기와 경관조명 점등 퍼포먼스도 열린다. 시루섬 수해 생존자와 지역주민 등이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충북도가 도내 관광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질적 성장을 이끌기 위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머무르고 소비하는 실용 관광을 중심으로 밑그림을 그리는 한편 체계적인 성장 인프라 마련을 위한 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민선 9기 충북 관광 대전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도는 유관기관과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관광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고 있다. 이어 이달 말까지 대전환 전략안을 마련한 뒤 9월 중 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한다는 구상이다. 이 계획은 청주국제공항이 아웃바운드 관광으로 편중된 것을 보완하고 지역 관광이 소비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관광 산업을 지역에 머물고 소비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나아가 관광으로 성장하는 충북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추진 방향은 △관광 정책 통합·연결 △체류·소비·경험 중심의 질적 성장 △인바운드 관광 허브 육성 △체류·체험형 관광 개발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인바운드 관광을 위해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충청권과 강원권 등의 관광도시 연계해 관광권을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충북일보] ㈜광스틸이 2026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영예의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2000년 설립 후 20년간 건축자재 제조 외길을 걸어온 곽인학 ㈜광스틸 대표이사는 이번 수상에 대해 "지난 20여 년간 오직 '더 안전하고 견고한 건축 자재를 만들겠다'는 외길을 걸어왔다"며 "그간 숱한 난관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기술 혁신과 품질 향상에 매진해 온 광스틸의 고집과 정직함을 인정받은 것 같아 감회가 매우 깊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년이 이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이번 수훈을 계기로 향후 100년을 이어갈 지속가능한 건축 자재 리딩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광스틸은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대표 대기업 산단 현장과 공공기관에 자재를 납품하며 독보적인 신뢰를 쌓아오고 있다. 안전과 품질에 있어 단 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가운데 광스틸은 '철저한 품질관리'와 '현장 맞춤형 솔루션 제공'으로 꾸준히 선택받고 있다. 광스틸의 시그니처인 '스피드블록메탈패널'은 세계 최초로 실리콘을 쓰지 않는 Non-Caulking(논 코킹) 방식이 적용됐다. 기존 패널의 외벽 오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