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 유권자, 그리고 공천

［충북일보］ 수많은 일들이 있었다. 이런 저런 말도 많았다. 밀고 당기는 진실공방이 이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공천이 확정됐다. 선수 교체도 있었다. 마침내 후보자 등록이 끝났다.

*** 이번 선거에서 정치교체 하자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오답이 많았던 공천이었다. 충북에선 국민의힘 공천후보가 후보 자격을 상실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공천후보가 본선에 참여하지 못했다. 후보별 낙마 이유는 여러 가지다. 궁극적으론 정당의 공천과 국민 정서의 괴리감이 만든 결과다.

누군가 그랬다. 가장 좋은 직장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고 했다. 염라대왕마저 국회의원 한 번 하고 싶어 한다고 했다. 물론 우스개이지만 좋은 자리는 맞는 같다. 그런데 참 이상하다. 그 좋은 곳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싸움질뿐이다. 의정활동은 뒷전이고, 지역구 관리도 소홀하다. 과한 특권과 특혜가 만든 부작용이다.

장 자크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선거의 비민주성을 고발했다. "영국민들은 스스로를 자유롭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건 대단히 큰 오해다. 그들이 자유로운 건 단지 의회의 의원을 선거하는 기간에 한정될 뿐이다. 선거가 끝나는 순간 그들은 다시 노예가 되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가 된다"고 했다. 선거의 아이러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은 아주 높다.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다. 위세 역시 드세다. 그러나 역할에 대해선 아주 회의적이다. 정치인에 대한 국민정서가 아주 부정적이다. 4·10총선을 앞두고 유독 심해지고 있다. 늘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탓이다. 국회의원의 역할 부재가 낳은 결과다.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언제나 요지부동이다. 이번 총선에선 입에 발린 소리마저 없다. 특권과 특혜 내려놓기에 관심이 없다. 되레 더 뻔뻔해진 모습이다.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자는 게 국민 정서다. 의원 세비와 보좌진 숫자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하지만 메아리가 없다.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행태는 갈수록 태산이다. 여야 모두 시스템 공천을 공언했다. 하지만 잡음만 키웠다. 공천 결정을 뒤집는 사태가 잇따랐다.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은 예삿일이다. 비례의원을 제명시켜 위성정당에 보내기도 했다. 하는 일마다 비상식적인 꼼수다. 왜 이런 국회의원을 또 뽑아야 하는지 모른다.

유권자들이 정치 교체를 이룰 인물을 찾아 선택해야 한다. 단순히 연령만 젊어진다고 되는 게 아니다. 진짜 민생을 위한 인물들이 입성토록 해야 한다. 그 때 비로소 국회가 달라지고 정치가 바뀐다. 미래는 거기 달렸다. 핵심은 정치개혁이다.

*** AI로 후보 공천 제대로 하자

유권자가 똑똑해야 한다. 장자크 루소가 한 말을 기억해야 한다. 선거의 아이러니를 극복해야 한다. 이번 공천 과정에서도 공천이 취소되는 사례가 나왔다. 과거 발언이나 금품수수 등이 증거로 작용했다.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 국회의원 후보 자질을 철저하게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현행 공천과정에선 국민 참여 보장 여론조사가 왜곡되기 쉽다. 극렬 지지당원들의 영향력이 압도적이다. 물론 형식은 시스템 공천이다. 인식을 다시 바꿔야 한다. 지금은 인공지능(AI) 시대다. 과거 모든 언행을 낱낱이 분석할 수 있다. 정당별로 철저한 평가 시스템을 만들기만 하면 된다. 그 때 비로소 유권자들이 후보를 제대로 식별할 수 있다. 준엄한 심판을 내릴 수 있다. 유권자가 후보를 선택하는 진정한 권력도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