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 학폭 심의건수 껑충…충북 1년새 56.2% 증가

종로학원, 학교알리미 공시자료 분석 공개
전국 고교 지난해 7천446건 심의…'언어폭력' 최다
사이버폭력> 성폭력> 따돌림 순 큰 폭 증가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조치 사항 반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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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고등학교 2023~2024년 학교폭력 심의건수 현황.

［충북일보］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는 가운데 지난해 전국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1년 새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은 지난해 364건이 심의됐는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56.2%)을 보였다.

6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 공시자료(4월 30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24년 전국 고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7천446건으로 2023년 5천834건 대비 27.6%(1천612건) 늘었다.

유형별로는 △언어폭력 3천311건(31.1%) △신체폭력 2천911건(27.3%) △사이버폭력 1천506건(14.1%) △성폭력 1천251건(11.7%) △금품 갈취 412건(3.9%) △강요 411건(3.9%) △따돌림 327건(3.1%) 순으로 집계됐다.

2023년과 비교하면 △사이버 폭력(52.9%) △성폭력(46.3%) △따돌림(34.6%) △언어폭력(23.5%)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처분 결과(가해학생 조치 결과)는 △1호 서면사과 2천540건(19.6%)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천537건(27.3%) △3호 학교봉사 2천443건(18.8%) △4호 사회봉사 854건(6.6%)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2천354건(18.1%) △6호 출석정지 736건(5.7%) △7호 학급교체 170건(1.3%) △8호 전학 299건(2.3%) △9호 퇴학 처분 42건(0.3%)이었다.

충북은 2023년 233건에서 2024년 364건으로 1년 새 131건이 늘었다.

증가율은 56.2%로 전국 평균(27.6%)보다 2배 이상 가파르게 상승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학교 폭력 심의 건수가 늘어난 것은 학교 폭력이 실제 대학 입시에 반영돼 매우 민감하게 부각됐고 폭력 유형도 매우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인식돼 발생 자체가 곧 심의로 이어지는 분위기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학교폭력에 따른 처분 결과는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대학에 학교폭력 조치 사항 반영이 의무화되며 대입에 치명적으로 작용된다.

서울대는 수시와 정시 전형에서 모든 처분 결과(1~9호)를 정성평가로 최종 점수에 반영한다.

연세대, 고려대는 정시에서 각 처분 1~9호별 감점 처리한다.

연세대 수시 학생부교과 추천형 전형에서는 1호 처분만 받더라도 지원할 수 없다.

고려대도 수시 학생부교과 학교추천전형, 논술전형 등에서 감점 처리한다.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등 주요 대학 대부분이 수시, 정시 등에서 강도 높은 불이익을 적용한다.

충북대의 경우 정시(수능 위주 실기·실적)에서 각 처분 1~9호별로 최소 2%에서 최대 20% 감점한다.

수시 학생부 종합은 정성 평가로 진행하고 수시(실기·실적)에서는 1~3호는 학생부 교과성적(실질반영점수)의 10%, 4~5호는 25%, 6~7호 50%, 8~9호는 100%를 감점한다.

수시·정시 학생부교과에서는 1~3호는 학생부 교과성적(총점)의 2%, 4~5호는 5%, 6~7호는 10%, 8~9호는 20%를 감점 처리한다.

임성호 대표는 "현행 대학입시에서 수시, 정시 모두에서 처분 결과 자체가 상당한 불이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202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학교 내신 5등급제에서는 최상위권에서는 내신 동점자들이 많아져 이러한 학교폭력 처분 결과 사항은 입시에 치명적 영향이 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혜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