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KLJC 대선 주자 공동인터뷰 ①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제7공화국 열기 위해 대선 도전…대통령 4년 중임·분권형 개헌 필요
내가 노무현 계승자…헌법 개헌안에 반드시 세종특별자치시 수도 규정
김대중 정부 벤처기업 지원 등과 같은 청년 창업 지원해야

［충북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열리는 '6·3조기대선'에 여야 후보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졌다. 이번 대선은 조기에 치러지는 탓에 후보검증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본보와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은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대선 주자 릴레이 인터뷰를 공동으로 진행했다. 방식은 서면질의서를 보내 답변서를 받고, 후보 일정을 조율해 순서대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첫번째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김두관 전 의원을 만나 출마 배경과 비전을 들었다. 본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inews365.com/)에서 인터뷰 영상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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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 출마하게 된 계기와 희망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선진국에서 '12·3 계엄'으로 나락으로 떨어졌다. 다시한번 대한민국을 뛰게 만들고 싶다. 12·3 계엄 그리고 파면 이 과정을 '87체제'의 종식이라고 본다. 새로운 7공화국을 여는 그런 중대한 시기에 시대에 맞는 법령과 제도를 만드는 게 개헌이라고 생각한다. 권력 구조만 본다면 4년 중임제 분권형 개헌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개헌을 통해서 새로운 공화국의 비전을 보여줘야만 중도층이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고 도와줄 수 있고 대선에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내란 세력을 확실하게 제압하고 새로운 7공화국을 열기 위해서는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김두관을 중심으로 범민주 개혁 진보 진영의 후보들이 연대와 연합을 통해서 승리하고 새로운 7공화국을 열기 위해 도전하게 됐다."

◇7공화국을 말씀하셨다. 남다른 정책이 있다면.

"이번 헌법 개정안에도 연방 수준에 준하는 자치분권 국가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대한민국은 언제 부턴가 수도권 일극 중심으로 모든 발전 전략을 짜고 있는데 이게 산업화에는 약간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미래의 대한민국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수도권 일극에서 다극 체제로 발전 전략을 수정해야 된다.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국가로 거듭날 때만이 대한민국의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헌법 개정안에 반드시 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한다는 수도 규정을 정하고 지방 정부가 제대로 재정 그리고 입법권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 법률에 준하는 자치 법률도 만들어내야 한다."

◇마을 이장에서 군수, 도지사, 행안부 장관 등을 두루 역임하며 느낀 점은.

"제가 노무현 참여정부의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을 하면서 소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자치분권 특별법 그리고 주민투표제를 다 입안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소위 자치 분권을 통해서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는 데 확신을 가지고 있다. 특히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공공기관 186개를 지방으로 이전해 혁신도시로 성공을 하고 지금은 세종특별자치시가 탄생했다. (그런 차원에서)오는 6월3일 출범하는 새 정부는 정말 수도권 집중을 완화시키고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다시한번 '제2의 노무현처럼 해야된다' 그런 확신을 갖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다.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굉장한 경제 위기라는 것은 분명하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동반하고 있지 않는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한국의 25% 관세를 부과하는데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된다. 이런 측면에서 새 정부가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북방 외교 실패로 중국과 러시아 무역이 반토막 났다. 이런 점도 빠르게 복원해야 되고, 또 내수 시장도 굉장히 많이 침체돼 있는데 자영업자 육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극복 해야만이 민생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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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청년 세대를 위한 정책이 있다면.

"청년들이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정부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청년 스타트 기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우리나라 어린이가 한 해 30만 명 태어난다고 가정해 보자. 정부에서 신생아에게 2천만원 정도 신탁하고 그 돈을 국민연금이라든지, 공공 운영사를 만들어 20년 동안 잘 운영해서 청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거나 직장을 잡을 때 기본적으로 5천만 원 정도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청년 자산제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청년 자산제를 운용하고 단기적으로는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스타트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 김대중 정부 시절 벤처기업 지원 같은 사업을 벤치마킹해 청년들이 창업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다."

◇'김두관 하면 □ □대통령' □ □에 무슨 말을 넣고 싶나.

"김두관은 불안한 시대의 든든한 대통령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지금 사회는 정치 불안, 경제 불안, 미래 불안의 시대다. 이 불안한 시대를 든든한 김두관이 국민과 함께 지켜내겠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