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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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충북일보］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권에서 백일(百日)은 오래된 풍습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산후 백일이 되는 날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겼다는 뜻에서 특별히 그 날을 축하하는 의례를 지칭한다. 잔칫상을 차려 아기에게 새 옷을 입히고 가까운 친척이나 이웃과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이런 백일 풍습이 중국에서는 '백록일'(百祿日)이라는 이름으로, 만주지역에서는 '백수일', 일본에서는 '모모카백일'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져 오고 있다. 나라마다 조금씩 방식은 다르지만 백일을 각별하게 기념한다는 의미는 같다. 그렇게 동아시아 3국에 있어서 의미심장한 이벤트인 '백일'은 많은 함의(含意)를 담고 있다. 불완전한 지금까지의 100일을 무사히 넘겼다는 축하의 의미와 이제는 온전한 인간으로서 제구실을 하게 됐다는 기대가 동시에 담겨 있다. 그래서인지 우리 사회에서는 100이라는 숫자에 꽤나 집착한다.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 단체에 이르까지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경우 단체장이 취임하고 100일이 됐거나, 기업의 경우 프로젝트를 추진한지 100일이 지나면 지금까지의 성과는 어떻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식의 청사진을 쏟아낸다. 이 과정
- 김정호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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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충청권 상생으로 가는 길

［충북일보］ 지난 17일과 18일 이틀간 대전 한밭대에서는 색다른 행사가 열렸다. 행사 명칭은 제1회 세종·대전 이웃사촌 생활체육대축전. 이름에서 금방 무슨 행사인지 알 수 있듯이 이웃한 세종과 대전이 친선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체육행사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행사에는 양 자치단체에서 180명씩 360명이 참가해 축구, 탁구, 테니스, 배드민턴 4종목에 걸쳐 평소 갈고 닦은 기량을 겨뤘다. 첫 행사인 만큼 개회식에는 최민호 세종시장등을 비롯해 양 자치단체의 주요 기관장이 대거 참석해 축하의 인사말을 건넸다. 이들은 누구랄 것 없이 앞으로 이 행사가 양 자치단체의 화합과 상생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체육경기 중심의 행사였지만 실제로는 한마당 축제의 장이었다. 승자와 패자가 없는 모두가 승자인 그런 자리였다. 이 행사가 열리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지난 2019년 세종시와 대전시는 상생협력차원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생활체육대축전을 번갈아 가면서 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코로나19사태가 터지면서 2년동안 행사를 갖지 못했다. 그런 지난한 과정을 거쳐 첫 행사가 이번에 대전에서 열린 것이다. 행사를 공동개최한 세종시와 대전시도 첫 행사에 무척 고무
- 김정호 (2022.09.20 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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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鳥致院)이 달라졌다

［충북일보］ 조치원읍은 세종시의 북부지역에 자리하고 있다. 조치원은 통일신라시대 최치원(崔致遠)이 이곳에 와서 상업을 장려하고 저자를 개설하였다 하여 그의 이름과 비슷한 이름으로 불렸다는 설이 있지만 분명치 않다. 조선시대에는 이 곳에 원(院)이 설치됐었다. 과객과 상인을 위한 주막촌으로 발달한 가촌(街村)이 원이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지금도 조치원은 국가의 동맥역할을 하고 있는 경부선이 지나고 산업선 역할을 하고 있는 충북선과 교차하는 철도교통의 중심지다.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청주와는 조천을 사이에 두고 이웃하고 있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의 생활권은 오랫동안 청주와 연계돼 왔다. 하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세종시 남부지역에 들어서면서 조치원은 새로운 운명을 맞았다. 계획도시답게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멋진 현대화된 도시로 조성됐다. 자로잰듯한 도로와 거리는 물론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가는 빌딩숲은 완전 새로운 세상이었다. 정부 부처도 속속 입주하면서 세종시는 우리나라의 명실상부한 행정의 중심지로 부상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형성된 신도시지역은 하루가 다르게 번창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조치원은 상대적으로 지난 10
- 김정호 (2022.09.06 15: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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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33번째 '도어스테핑'

［충북일보］ 박근혜·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대통령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사실상 대통령의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해 취재하는 풀(POOL) 기자를 통해 공유되는 내용이 대한민국 최고 권부(權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유일한 방법이었다. 매일 만나는 대통령 물론 청와대 춘추관 출입기자 시절, 대변인을 통해 취재해도 큰 불편은 없었다. 다만 대변인들이 '확인해줄 수 없다'는 말을 지나치게 많이 했던 것은 매우 아쉬운 사례다. 사적 인맥을 통해 청와대 내부 상황을 취재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일부 정권의 경우 참모들의 기자 접촉을 극도로 제한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9시 33번째 '도어스테핑(Door Stepping)'에 응했다. 이날 관심은 단연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된 윤 대통령의 입장이었다.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쿠테타' 발언은 극한의 갈등을 초래했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의 입장은 기자들이 놓칠 수 없는 '빅 아이템'이었다. 결과는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치안 관서장들의 집단행동에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했다. 순간 딱 여기까지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김동민 (2022.07.26 1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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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민심' 못 읽는 윤 정부

［충북일보］ 2013년 2월 취임한 18대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초반 시련을 겪었다. 인사문제로 민심을 제대로 얻지 못했고,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불만이 쏟아졌다. 그러자 박 전 대통령은 취임 7개월 만인 2013년 7월 경남 소재 저도에서 휴가를 보냈다. 이후 대한민국은 혼돈의 정치가 시작됐다. '저도의 추억' 그리고 김기춘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통령 별장으로 공식 지정한 저도는 대통령들의 여름 휴양지다. 1993년 대통령 별장에서 해제됐지만, 2008년 다시 대통령 별장으로 지정되는 등 오랜 기간 대통령과 군의 휴양지로 쓰였다. 박 전 대통령은 저도 휴가에서 향후 정국운용을 위한 '신의 한수'를 모색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선택지는 '강공'과 '협치' 두 가지 뿐이었다. 이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은 '강공'을 선택했다. 허태열 비서실장을 경질하고 김기춘 비서실장을 임명했다. 허태열과 김기춘은 성격부터 다른 인물이었다. 허태열은 관선 충북지사 등을 거쳐 국회의원(3선), 한나라당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고, 김기춘도 경남 거제시를 기반으로 3선을 역임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성격자체가 달랐다. 허태열은 양지(陽地)에서 주변과의 소통이
- 김동민 (2022.07.12 16: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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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 들어간' 탄소중립

［충북일보］ 사람들의 활동이 늘어날수록 온실가스는 증가한다. 온실가스는 대기오염의 주범이다.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하면 기후온난화를 막을 수 없다.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가뭄과 폭우로 인해 예측불허의 재난이 발생하는 것 모두 온실가스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발생한 사례다. 2015년 '파리협정' 세계 곳곳에서 폭염과 폭설, 태풍, 산불 등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30년 간 평균 온도가 1.4도 가량 상승하면서 온난화 추세가 확연하게 나타났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 '교토의정서'를, 2015년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참여하는 '파리협정'을 각각 채택했다. 파리협정은 지난 2016년 11월 4일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하루 앞선 2016년 11월 3일 국회 비준을 통해 참여했다. 파리협정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도 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면서 1.5도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만약 지구의 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하면 폭염과 한파 등 인류가 감당하기 힘든 자연재해가 발생한다. 여기서 상승 온도를 0.5도 낮춘 1.5도로 제한하면 자연재해 위험은 대폭
- 김동민 (2022.06.28 15: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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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배부른' 국민의힘

［충북일보］ 불과 5년 전 국민의힘 선출직들은 몹시 무기력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5년 내내 시련의 연속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거침이 없었다. 민주당은 이 때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였다. 김대중·노무현 시절과 비교해도 그렇다. 권력 독점의 폐해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에 진보 성향의 교육감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독점하다시피 했다. 당시 야당의 처지는 비루하기 그지없었다. 문재인과 김정은,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가 내놓은 남북 평화의 대장정은 국민들에게 마치 피겨 스케이팅에서 볼 수 있는 '트리플 악셀' 같은 현란함을 보여줬다. 한 때 남과 북이 곧 통일이 될 수도 있다는 자신감을 갖기도 했다. 아마도 이 때부터 민주당의 몇몇 거물급 정치인들이 '20년 집권'을 꿈꾸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역대 정권마다 남북관계는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진 이슈였다. 군사정권 시절은 물론이고, 보수정권 시절 간혹 제기된 '북풍'은 국내·외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 남과 북의 문제는 이미 당사자들의 이해가 맞으면 해결될 수도 있다는 착각이었다.…
- 김동민 (2022.06.14 16: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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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

［충북일보］ 영국 프리미어리그(EPL) 소속 토트넘이 미국 아마존 프라임과 함께 2020년 8월부터 제작한 다큐멘터리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이 1년 뒤인 2021년 12월 공개됐다. 해당 영상은 토트넘 선수들의 화려한 모습 이면에 숨겨진 심각한 갈등의 현장까지 생생하게 담았다. 우리나라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왔다. 이것 아니면 저것 '올 오어 낫씽'을 직역하면 양단간, 즉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둘 중 하나를 의미한다. 또 '전부냐 제로냐', 양자택일, 이율배반 등 긍정적인 이미지 보다는 부정적인 현상을 얘기할 때 흔히 쓰이고 있다. 아마존 프라임이 제목으로 선택한 '올 오어 낫씽'은 연출된 모습과 표현을 지양하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면서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유도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올 오어 낫씽'은 이기고 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스포츠 분야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정치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축구가 아닌 정치 영역에서 '올 오어 낫씽'은 매우 끔찍한 일이다.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 권력의 독점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어서다. 오늘(1일)은 민선 8기 광역·기초단체
- 김동민 (2022.05.31 14: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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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인 민심 변화… 왜

［충북일보］ 최근 쏟아져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서 이런 선거를 왜 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졌다. 의문은 어렵지 않게 풀렸다.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전국단위 선거는 늘 인물론도 중요했지만, 결정적인 변수는 '정국의 흐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거대 야당의 위기 민주당은 불과 두 달 전만 하더라도 역대 최고의 권력을 향유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권부(權府)인 청와대를 중심으로 국회에서는 총 300석 중 170석 이상을 차지한 다수당이었다. 전국 17개 시·도 중 70% 이상의 광역단체장을 보유했고, 서울·부산시장 재보선 전에는 전국을 파란색으로 도배하기도 했다. 당적을 가질 수 없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도 몇 곳을 제외하고는 진보성향이 모두 장악했다. 여기에 광역의원과 기초의원까지 합치면 민주당과 제1야당의 정치적 비중은 최대 8대 2 또는 9대 1까지 기울어진 상태였다. 그러나 지난 3월 9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이 모든 것이 변했다.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생은 한국정치의 모든 흐름을 바꾸는 일종의 전환점이 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거대 야당(민주)은 여전히 여당 행세를 하고 있다. '검수완박'이…
- 김동민 (2022.05.17 13: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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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 더 어울리는 여당

［충북일보］ 윤석열 정부의 내각을 책임질 장관급 인사청문회가 시작됐다. 곳곳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5년에 한 번씩, 때로는 5년 임기 내에도 수시로 열리는 인사청문회는 왜 그토록 바뀌지 않을까. 왜들 그렇게 사생결단 식 낙마를 위해 몸부림을 치는 것인지 궁금하다. 여당 보다 유리한 야당 여당은 무조건 후보자를 감싼다. 국민들이 보기에 너무도 형편이 없는 후보자를 여당은 보호하고자 자존심까지 버린다. 야당은 한 명이라도 더 낙마를 시키지 위해 없는 사실까지 동원한다. 팩트가 틀려 자칫 명예훼손 또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었던 사례도 많았는데, 국회의원들은 면책특권을 멋지게 활용하면서 스스로 빠져 나간다. 특정 정당을 겨냥한 얘기가 아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여야의 입장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싶은 셈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청문회는 그야말로 전쟁터와 같았다. 오죽하면 인사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임명을 강행한 사례가 34명에 달했겠는가. 이를 지적하는 여론에 대해 여당은 야당이 억지를 부린다고 늘 불평을 했다. 야당은 정당한 인사 청문절차를 준수했는데. 여당이 후보검증을…
- 김동민 (2022.05.03 17: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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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이 인사홀대 받은 건가

［충북일보］ 윤석열 정부의 첫 조각(組閣)과 관련해 전국 곳곳에서 뒷말이 끊이지 않았다. 각 지역별 언론보도를 보면 '탕평인사'라는 평가는 거의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충북 또는 충청권 역시 이번 조각에서 홀대를 받았는지 따져 보아야 한다. 장관 18명 광역단체는 17곳 윤 당선자의 인사 철학은 '엘리트 인사'로 보인다.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상당히 많다. 되레 '탕평인사'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수두룩하다. 먼저 출신지역을 따지지 않고 등용하겠다는 윤 당선자의 공약은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 다만 엘리트를 중용한다고 해도 지역별 안배, 즉 탕평도 감안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총 18명의 장관 후보자를 출신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4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경남 3명, 충북·대구 각 2명이었고, 강원·경북·대전·부산·충남·전북·제주 출신도 각각 1명씩에 그쳤다. 권역별로 구분하면 영남권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과 충청이 각 4명, 제주·강원·호남권 각각 1명씩이다.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당선된 대통령은 모두 8명이다. 정치성향으로 보면 노태우·김영삼, 김대중·노무현, 이명박·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등으로 구분된다. 지역
- 김동민 (2022.04.19 15: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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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원 팀 딜레마'

［충북일보］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다. 0.73%p의 극적인 승부 끝에 대한민국의 20번 째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날이다. 초반은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 무엇보다 여소야대와 일각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계파(系派) 출현이 변수가 될 수 있다. 新4대 계파 가능성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정당들은 계파 정치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계파 정치의 역사는 조선 선조 때부터 시작됐다. 사상과 이념의 차이로 분화한 사색당파(四色黨派)는 구태정치의 전형이었다. 계파정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가리지 않고 지속됐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 민주당은 친문(친문재인)과 친명(친이재명)으로 나눠지고, 국민의힘은 10년 이상 친박(친박근혜)과 친이(친이명박)로 갈라졌다. 윤석열 당선자는 아직 계파가 없다. 오히려 선거기간 내내 상대 정당에도 양심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다고 역설했고, 최근에도 민주당 소속이었던 호남 출신 인사들을 대거 중용했다. 이는 우리 편, 즉 반쪽만 바라보는 정치에 매몰됐던 역대 정권과는 다른 모습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계파를 혁파하고 국민통합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성공한 정권'으로 남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고…
- 김동민 (2022.04.05 16: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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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3대 핵심 국정과제는

［충북일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는 무엇일까.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새 국정과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와 미래권력 간 갈등 정권이 바뀌면 현 정부는 새 정부에 적극 협조했다. 권력의 정점에 설 새 대통령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한 일부 몸부림도 감안됐다. 1987년 12월 직선제 선거에서 당선된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헌정 사상 첫 탄핵과 수감의 치욕을 겪은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가 대부분 그랬다.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핵심 인사들도 몸을 낮추거나 심지어 일부는 해외로 나간 사람도 있었다. 집권 5년차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빠지는 것이 공식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40~45%의 굳건한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 지지율이 영원할 수는 없다. 이 상황에서 현 권력과 미래권력 간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지를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다. 어차피 두 쪽으로 갈라진 진영 논리에 의해 누가 뭐라고 해도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윤 당선자의 청와대 이전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 김동민 (2022.03.22 13: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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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이 아닌 협치를 기대한다

［충북일보］ 말 많고 탈 많았던 20대 대통령 선거가 9일 끝난다. 여야와 각 후보들에게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유권자인 국민들에게는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후보 중 누가 당선될 것인지 예측할 수 없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극단(極端)의 정치'를 끝장내야 한다. 둘로 갈라진 판세 지난해부터 1주일에 5~10건씩 쏟아졌던 여론조사가 '블랙아웃' 기간인 지난 3일 이후 조사부터 공표가 금지되면서 유권자들은 이른바 '깜깜이 여론'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졌다. 이 때문에 4~5일 실시된 사전투표 이후에 조사된 여론조사 결과를 예측하는 출처불명의 수치가 SNS에서 퍼지고 있다. 심지어 소속이 불분명한 일부 정치평론가도 자신의 희망이 섞인 조사결과를 공개적으로 떠들기도 한다. 8일 현재 민주당은 여전히 '초박빙' 또는 '최소 1%p 이상 우세'를 전망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전히 '5%p 이상 우위'를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9일 발표될 방송3사의 출구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 많은 유권자들은 매우 궁금하다. 앞서 방송3사는 지난 4~5일 사전투표율로 34.6%로 예측했고, 이재명 후보 지지자 49.2%와 윤석열 후보 지지자 24.9%가 참여할 것
- 김동민 (2022.03.08 15: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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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운한 천재' 안철수

［충북일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로부터 동시에 러브콜을 받는 후보가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다. 2012년 9월 19일 정치권에 입문한 그는 현실 정치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으로 보였다. 기성 정치인들과 달리 의사, 프로그래머, 교수, 기업인 등 전문직종을 두루 거친 이력만 보아도 그랬다. 독특한 이력의 정치인 안철수의 첫 후퇴는 지난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였다. 당시 유력한 주자였던 그는 박원순 지지를 선언했고, 압도적으로 당선된 박원순은 이후 내리 3선까지 달리다가 낙마했다. 안철수의 첫 정치적 둥지는 새정치민주연합이었다. 공동 당대표가 된 뒤 6회 지방선거에서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2014년 재보선 패배 후 대표에서 물러났다. 이후 2015년 2·8 전당대회로 시작된 문재인 대표 체제와 지속적인 갈등을 빚다가 결국 탈당했다. 2016년 창당한 국민의당의 공동대표로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지휘해 38석의 의석을 확보하고 본인도 서울 노원병에서 당선됐다. 지난 2017년 국민의당 후보로 19대 대선에 출마했지만 21.41% 득표를 기록하며 3위로 낙선했다. 국민의당 분당 사태 후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을 역임하면
- 김동민 (2022.02.22 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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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냐 5년이냐'

［충북일보］ 보수·진보의 경계가 무너졌다. 이재명은 중도를 넘어 보수층까지 바라본다. '노무현 정신'을 외치는 윤석열은 중도를 넘어 진보까지 끌어안고 싶어 한다. 노태우에서 문재인까지 198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첫 직선제 대통령인 노태우는 보수로 분류된다. 3당 합당을 통해 정권을 잡은 김영삼 역시 보수다. 노태우·김영삼은 딱 10년을 집권했다. 김대중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진보 정치인이다. 비록 'DJP 연합'으로 일부 보수까지 포용했지만, 그의 정책은 누가 뭐라고 해도 진보다. 대표적인 사례는 대북 햇볕정책이다. 보수층의 격렬한 반대에도 그는 남북정상회담 등 그동안 한 번도 걷지 않았던 길을 걸었다. 노무현도 진보 정권이었다. 김대중·노무현의 집권기간은 10년이었다. 노태우·김영삼과 김대중·노무현은 각각 10년의 집권을 기록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명박은 다시 보수정권을 열었다. 정통 보수라기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보수철학을 자처했다. 헌정 사상 첫 탄핵의 불명예를 안은 박근혜는 4년 간 재임했다. 이 때문에 이명박·박근혜는 10년은 아닌 9년의 집권을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5년의 임기를 마치게 된다. 이런 추
- 김동민 (2022.02.08 1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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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위의 깃털' 뽑은 송영길 대표

［충북일보］ 국회의원은 총 300명이다. 지역구 253명과 비례대표 47명이다. 지난 2020년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민주당은 총 163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했다. 이어 미래통합당은 84명, 미래한국당 17명, 더불어시민당 6명, 정의당 3명, 국민의당 3명, 열린민주당 3명, 무소속 5명 등이다. 거대 여당의 패착 163명의 민주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의 9명을 합쳐 172석이 됐다. 여기에 여당과 가까웠던 정의당 소속 3명과 무소속 일부까지 동조하면 개헌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84명에 미래한국당의 17명을 포함해 간신히 100석을 넘겼지만, 개헌저지선인 180석을 깨는 것도 불가능해 보였다. 임기 내내 당선무효와 의원직 사퇴 등의 변수가 도사리고 있어서다. 이로써 여당인 민주당은 그야말로 청와대와 21대 국회,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진보성향의 교육감, 기초단체장 등을 석권한 '맘모스(Mammoth)'가 됐다. 모든 것을 자신들의 뜻대로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사회 곳곳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속출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여권의 철학이 반영됐다. 이 과정에서
- 김동민 (2022.01.25 16: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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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늪'에 빠진 대한민국

［충북일보］ 대중에게 호소를 한다. 다수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노력한다. 다수의 지배를 강조하고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강조한다. 문제는 다수의 지지를 위해 소수를 짓밟는다는 점이다. 전 세계적으로 성공보다 실패사례가 훨씬 많은 포퓰리즘이 오는 3월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최대 변수가 됐다. 브라질의 현금 살포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기아 퇴치와 실용주의 노선을 통해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폈다. 보기 드문 성공 사례 중 하나다. 룰라는 월 소득액이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구에 정부가 현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후 국가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임기 동안 빈곤율을 10% 이상 떨어뜨리면서 경제성장도 이뤄냈다. 그 뿐이다. 이후 포퓰리즘으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 포퓰리즘은 대중의 인기만을 좇는 대중추수주의 또는 대중영합주의다. 2차 세계대전 후 노동자층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된 아르헨티나의 페론 정권 사례가 매우 불쾌하다. 페론은 노조의 과도한 임금 인상을 수용하는 등 무분별한 선심성 복지정책으로 민중의 지지를 얻었다. 이후 독재정치를 펼쳐 아르헨티나 경제를 악화시켰다. 포퓰리즘으로 지지를 얻고,
- 김동민 (2022.01.11 16: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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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 때리는' 20대 대선

［충북일보］ 우리는 매우 어이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골 때린다'는 표현을 쓴다. '골 때린다'는 어이없으면서도 터무니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황당하다는 얘기다. 최근 내년 3월 20대 대통령 선거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종종 '골 때린다'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이 생각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과거보다 나을 수 있나 대통령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많은 결정을 한다. 어쩌면 나라를 통째로 팔아넘길 수 있고, 반대로 신세계를 경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과거 대부분 유권자들은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다. 각 후보에 대해 호불호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에는 많이 달라졌다. 서너 사람만 모여도 온통 대선과 관련된 얘기다. 게 중에는 평론가 수준의 깊은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다가 종종 언쟁을 벌인다. 왜냐하면 지지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후보의 장점만 보려 한다. 단점이 있더라도 외면하고 싶은 모양이다. 이 것이 바로 진영논리다. 후보의 인품과 공약에 대한 진지한 토론 대신 '내편 네편'으로 갈라져 다른 사람의 말은 외면하려고 한다. 이런 식
- 김동민 (2021.12.28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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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와 쥐의 '기묘한 동거'

［충북일보］ 전라도 사투리에 '아리까리'라는 말이 있다. 알쏭달쏭하다는 의미다. 얼른 분간이 안 되는 모양이라는 뜻이다. 교수신문이 올해 선정한 '묘서동처(猫鼠同處)'는 '아리까리'할 정도로 여러 해석이 가능한 사자성어다.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 본래의 의미가 180도 달라진다. 한통속 된 '묘와 서' '묘서동처'는 한 마디로 앙숙인 고양이와 쥐가 동거를 하고 있다는 의미다. 고양이는 쥐를 잡아야 하고, 쥐는 고양이를 피해 도망가야 하는데 같은 공간에서 사이좋게 지내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다. 중국 당나라 역사를 기록한 '구당서'를 보면 한 지방의 군인이 집에서 고양이와 쥐가 함께 지내는 모습을 보고, 임금에게 바쳤다. 이를 본 중앙관리들은 '복이 들어온다'며 기뻐했지만, 한 관리는 '도둑을 잡는 자가 도둑과 한통속이 된 것'이라며 제 본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묘서동처'를 추천한 최재목 영남대 철학과 교수는 "올해 입법, 사법, 행정의 잣대가 불공정하다는 시비가 끊이질 않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정을 엄정하게 책임지거나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시행하는 데 감시할 사람들이 이권을 노리는 사람들과 한통속이 돼 이권에 개입하거나 연루된 상황
- 김동민 (2021.12.14 18: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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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빠져서 국어실력 올라갈까

11월 18일 치러진 2022학년도 수능시험에서 특히 국어 과목이 어려웠다는 반응이 학생들 사이에서 나온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0년 고등학교 2학년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는 국어 성적이 우수한 학생 비율이 2019년보다 크게 낮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국어가 학생들에게 중요한 과목이란 사실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도 대다수 학생이 국어를 잘 못 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필자와 같은 이른바 '꼰대세대'에게도 책임이 있다. 따라서 비(非) 꼰대세대들이 듣기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라떼는' 얘기를 좀 해야겠다. 어린 시절 직접 붓글씨로 써서 안방 벽에 걸어뒀던 '양약고구이어병, 충언역이이어행(良藥苦口利於病, 忠言逆耳利於行·좋은 약은 입에 쓰나 병에 이롭고, 충성된 말은 귀에 거슬리나 행동에는 이롭다)'이란 좌우명을 되새기면서. 인터넷도 스마트폰도 없던 초·중학생 시절, 필자에게 가장 훌륭한 국어 교재는 나온 지 3일 정도 뒤 시골 집까지 배달되는 종이신문이었다. 벽지 대신 천장과 벽에 붙은 신문지의 내용은 전체를 거의 외울 정도였다. 당시에는 전국의 신문사 수가 매우
- 최준호 (2021.12.08 17: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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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운 쇠퇴 불러온 '30년 政爭'

［충북일보］ 국운(國運)은 나라의 운명이다. 우리 역사에서 당파싸움과 세도정치는 국운의 쇠퇴기를 불러왔다. 민중들은 지배세력에 고혈을 바쳤다. '절대 악(惡)'에 맞서 간헐적인 봉기가 일어났지만, 대부분 실패했다. 해방 76년 뭐가 달라졌나 당파와 세도가에 점령된 조선왕조는 일제 강점기를 자초했다. 1945년 해방 후 좌우 간 극한 대립은 박정희 군사정권의 태동을 예고했다. 유신독재로 불린 군사정권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시해사건으로 끝났지만, 무력했던 최규하 정권은 또 다시 전두환 군부독재를 야기했다. 간선제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뽑은 1987년 12월 국민들은 흥분했다. 곧바로 민주정부가 출범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야권은 분열했고, 국민들은 분노했다. 11대 대선에서도 민주 진영은 화학적 결합을 이뤄내지 못했다. 반면 야권에서 뛰쳐나와 3당 합당의 승부수를 던진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김종필·박태준은 DJP 연합을 통해 정권을 만들었다. 이 때문에 현재의 여권은 역사적 정통성을 김대중이냐, 노무현이냐를 놓고 의견이 갈라졌다. 민주당 계보를 이은 김대중 정부가 있었지만, 일각에서는 노무현 정부가 최초라고 평가하기도 한
- 김동민 (2021.11.30 16: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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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여당의 '트리플 악재'

［충북일보］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지난 19대 대선을 제외한 역대 선거의 흐름은 늘 집권 여당이 앞서 나갔고, 야당은 치열한 추격전을 벌였다. 그러나 내년 3월 20대 대통령 선거 초중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승패 결정의 3요소 여당의 입장에서 볼 때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는 대통령의 국정지지도와 정당지지도, 그리고 후보 지지도다. 반면 야당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교체 여론이다. 그 다음이 후보의 개인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최근 35~40%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역대 대통령들의 임기 말 지지율과 비교하면 아주 양호한 편이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10% 미만까지 떨어진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우수'로도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정권교체 여론이 정권재창출 여론에 비해 최대 20%p까지 벌어진 것은 매우 심각한 악재다. 대선 후보와 정당이 아무리 노력해도 격차를 줄이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30~35%'로 이른바 박스권에 머물고 있는 것도 여당의 입장에서는 매우 난처한 사례다. 종합하면 현재 집권 여당은 정권교체 여론과
- 김동민 (2021.11.16 16: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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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 상한제' 도입해야 한다

국내 최대 규모 신도시로 건설되고 있는 행복도시(세종 신도시)에는 전국에서 모여드는 이른바 '세종 드리머(Dreamer)'가 많다. 그들이 이 도시에서 호구지책(糊口之策)으로 가장 쉽게 뛰어드는 업종은 음식점이다. 하지만 과당 경쟁으로 십중팔구(十中八九)는 망한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음식점 허가 총량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음식점 할 권리를 200만~300만원 씩 받고 팔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이 후보는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온라인 공간에서는 찬·반 논란이 이어졌다. 하지만 반대가 훨씬 더 많았다. 그러자 그는 하루 뒤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구상했다는 이 제도 도입에 대한 소신은 굽히지 않았다. 이 후보는 "불나방들이 촛불에 모여드는 건 좋지만, 너무 가까이 가서 타 죽는 일은 막아야 한다"며 "그게 국가공동체를 책임지는 공
- 최준호 (2021.11.10 15: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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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수 노란 '2050 탄소중립'

［충북일보］ 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6)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국제적 산림복원 협력, 석탄 감축 노력을 약속하고 '청년 기후 서밋'의 정례적인 개최를 제안하기도 했다. 환경단체의 경고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문 대통령의 기조연설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그 근거로 'COP26'을 앞두고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표한 '2021년 배출 격차 보고서'를 들었다. 이들은 세계 각국이 현재의 탄소중립 계획을 모두 이행해도 지구 평균기온이 2.2℃ 이상 상승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번 파리 기후협약을 통해 약속한 1.5℃ 상승 제한조차 지킬 수 없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석탄 감축 노력에 대해서도 허울뿐이라고 직격했다. 한국이 'COP26' 개최국인 영국이 제안한 '탈 석탄 동맹(PPCA)'에도 가입하지 못한 사례를 거론했다. 이는 '탈 석탄동맹'의 목표에 비해 한국의 석탄 감축 노력이 미약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이 이율배반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또
- 김동민 (2021.11.02 16: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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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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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호 (2021.11.10 15: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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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민 (2021.11.02 16: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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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민선8기 100개 공약 확정… 총 예산 33조1천391억

［충북일보］ 김영환 충북지사의 민선 8기 공약사업이 확정됐다. 5대 분야 100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총사업비는 33조1천391억 원이고, 임기 내 사업비는 11조3천425억 원이다. 분야별 소요예산은 '경제를 풍요롭게'분야 2조8천604억 원(25.2%), '문화를 더가깝게'분야 5천569억 원(4.9%), '환경을 가치있게'분야 3조 5천589억 원(31.4%), '복지를 든든하게'분야 2조2천364억 원(19.7%), '지역을 살맛나게'분야 2조1천299억 원(18.8%)이다. 김 지사는 현금성 복지공약인 출산수당 1천만 원 지원 약속을 지켰다. 단 출산수당 1천만 원 안에는 정부의 첫 만남 이용권(200만 원)이 포함됐다. 양육수당은 출산육아수당으로 합쳐서 첫 해 500만 원과 만 4세까지 매년 200만 원 등 모두 1천300만 원을 지급한다. 어르신 감사 효도비는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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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김창규 제천시장

［충북일보］ 민선 8기 제천호를 이끄는 김창규 제천시장은 "항상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라며 "우리가 갈 길이 그리 쉽지만은 않겠지만 함께 꿈꾸며 잘사는 제천을 꼭 성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취임 100일을 앞둔 그는 "제천시장으로서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된 것은 제천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들의 뜻이 한데 모여 이뤄낸 위대한 결과"라며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들의 소망을 가슴 깊이 새겨 코로나로 지친 사회에 희망을 심고 오직 제천의 역동적 발전을 위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번 각오를 다졌다. ◇민선 8기 꿈꾸는 제천은 어떤 도시인가. "제천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가 위축돼 간다는 것으로 그러다 보니 인구가 줄어들고 또 다시 경제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민선 8기 비전인 '역동적이고 새로운 경제도시 제천'은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잘사는 제천 경제를 새롭게 가꾸어 보겠다는 포부를 담아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다. 이같은 비전 실현을 위해 정책의 효과성이 중심이 되는 기본이 튼튼한 시정을 구현해야 하고 단기적인 목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가져올 미래지향적 정책을 펴야 한다. 희망찬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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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민선8기 100개 공약 확정… 총 예산 33조1천39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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