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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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공직사회 모두의 책임이다

［충북일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소속 공무원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다양한 대책을 내놓은 기관 단체가 잇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충남 천안시는 최근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폭언과 협박에시달리는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녹음 기능이 내재된 공무원증 케이스를 지급했다고 한다. 천안시는 시청과 구청, 읍면동 민원실 등 34곳에 케이스 91개를 배부했다. 공무원증을 넣어 목에 거는 케이스 형태로 제작됐고, 비상시 버튼을 누르면 최장 6시간 동안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다고 한다. 천안시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사전에 녹음 사실을 민원인에게 공지해 폭언·협박을 예방하고, 폭언 등이 발생한 경우 증거를 수집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뿐만 아니라 시민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에서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천안시가 이런 대책을 마련한 것은 지난해말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한 민원인 공무원 폭행사건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교육청도 최근 이와 비슷한 대책을 내놓았다. 학교마다 폭언·욕설 녹음전화기를 설치하는 내용의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해 운영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 김정호 (2023.02.07 17: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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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들의 신선한 '협치' 행보

［충북일보］ 요즘 정치판을 들여다 보면 살벌하다. 모름지기 정치의 근본은 국민을 무섭게 여기고 받드는 것인데 작금의 정치는 오로지 자신들만을 위한 싸움으로 변질됐다. 물론 정치집단이라는게 지향점이 다른 집단이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결성한 단체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여기에는 적어도 파트너로서 지켜할 선이 있다. 이른바 상대방을 인정하고 금도(禁度)를 넘지 말아야 하는데 지금의 정치권은 최소한의 이런 기준마저 백안시한지 오래다. 과거에는 서로 정쟁을 벌이면서도 한쪽에서는 대화의 채널을 열고, 꼬인 정국을 푸는 융통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여야를 막론하고 극단적인 대치로 치닫고 있다. 이런 극단적인 대립 구도에 대해 양 진영의 골수 지지자들은 환영할지 모르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이런 상황이 불편하고, 심히 우려스럽다. 국민을 편하게 해줘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국민의 걱정하는 대상이 되면서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만 키우고 있다. 언감생심(焉敢生心) 중앙정치판에서 '상생'과 '협치'는 실종된 지 오래다. 국민들은 올바른 정치와 정도를 걷는 정치인을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하지만 이렇게 실망스런 정치판이지만 다행스럽게도 한줄기 빛과 같은
- 김정호 (2023.01.24 16: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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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규칙 제정 지금부터

［충북일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규칙 제정에 있어서 첫 관문인 제정안 발의가 지난 5일 김진표 국회의장의 발의로 새국면을 맞았다. 국회 규칙 제정안 발의를 이끌어 내기까지에는 세종지역 여야와 시민단체의 단합된 목소리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더불어민주당세종시당은 새해벽두인 지난 3일 세종시청 앞에서 시민단체와의 결의대회를 통해 뚜렷한 이유 없이 연구용역 결과가 국회 운영위원회에 보고되지 않고 국회규칙 제정도 지연되고 있는 것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중대한 위기상황으로 규정했다. 이날 홍성국 민주당세종시당 위원장은 "국민들과 충청권, 세종시민들은 2027년에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동시 완공될 거라고 믿고 있지만 2027년, (현재의 상황이라면) 심지어 2028년에도 세종의사당 완공이 불가능할 수 있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서는 국회규칙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회규칙의 제정 없이는 사막의 신기루처럼 세종의사당이 사라질 수 있다"며 "국회규칙이 조속히 발의되고, 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는 날까지 하나된 목소리로 공동대응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불
- 김정호 (2023.01.10 16: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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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대학무상학식 도입을 보면서

［충북일보］ 경남도가 지역 청년인구 유출 문제 해결을 위해 기발한 정책을 추진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당 지역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남도는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학생 무상학식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로서는 계획단계라 최종 성사 단계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초중고생 무상급식에 이어 대학생 무상학식 지원이 사실상 공론화되면서 전국적인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해당 지역의 언론보도를 좀 더 인용하면 대학생 무상학식은 '경남형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다고 한다. 사업의 큰 줄기는 도내 대학생에 대한 학식지원과 청년교통비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 사업계획을 밝히면서 사업추진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대학생들이 식비에 지출이 많고 생활비 부족으로 식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근거자료로 지난 3월 전국대학생네트워크의 '2022 전국 대학생 설문조사'에서 대학생 47%가 입학 후 가장 부담되는 지출항목으로 식비를, 대학생 10명 중 4명이 생활비 부족으로 식사를 못한 경험이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도내 대학생 1인당 정액의 바우처를 지급해 교내 급식시설과 일반 음식점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 김정호 (2022.12.27 16: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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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 분담비율 논의할 기구 만들어라

［충북일보］ 2023년도 학교급식비 분담비율을 놓고 세종시와 시교육청의 협의가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 문제가 제기된지 3개월이 됐지만 답보상태에 머문 채 내년도 본예산 의결 시한까지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세종의 학교급식 분담액은 식품비 기준으로 세종시가 부담하는 189억원(시차 인상분 제외)과 시교육청이 부담하는 122억원 등 약 310억원으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인건비와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은 액수다. 내년도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는 408억원. 세종시는 절반인 204억원만 부담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시교육청은 30%인 122억원만 부담하겠다는 당초 방침에서 단 일보도 서로 양보하지 않았다. 설사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일단 310억원으로 급식을 실시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교육청이 논의를 통해 내년도 1회 추경까지 확보하면 큰 문제는 없다. 일각에서 마치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당장 급식에 차질이 발생하고,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그럴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 여
- 김정호 (2022.12.13 17: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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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를 위해 우리가 지금해야 할 일

［충북일보］ 최근 환경문제에 있어서 화두는 탄소중립이다. 글로벌 환경문제로 대두된 탄소에너지 감축을 위해 지구촌은 지혜를 맞대고 온갖 전략을 짜고 있다. 지금까지의 환경문제가 주로 수질과 공기질에 관한 것이었다면 요즘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탄소에너지감축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2021년에는 2018년 대비 탄소배출량을 40% 감축하는 내용의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을 UN에 제출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맞춰 분야별로 다양한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세종시가 오는 12월2일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오랜 고민끝에 시행하는 제도다. 제도의 안착을 위해 세종시는 기본적인 준비를 마쳤다.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300원을 환원받을 수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보증금제 자율 참여매장을 모집하고, 반납처를 확대했다. 주지하다시피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소비자가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구매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포함해 구매하고,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 김정호 (2022.11.29 15: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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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왕도는 없다

［충북일보］17일 2023학년도 대입수능시험이 치러진다. 당사자인 수험생과 학부모는 긴장속에 결전의 날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대학진학 방식이 과거보다는 매우 다양화 되면서 대입수능에 대한 관심도가 과거보다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대학으로 가는 관문격인 수능에 대한 관심은 늘 뜨겁다. 이른바 명문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수능성적을 잘받아야 하고 수능성적은 곧 학력의 척도라는 오래된 우리 사회의 관념은 여전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통교육의 중심은 늘 학력신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입시위주의 정책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고 다양성 교육이 강조되면서 학력만을 지상 제일주의로 내건 예전보다는 덜하지만 지금도 최우선 과제임은 분명하다. 입시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은 수시로 정책변화를 가져왔고, 지금의 제도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진일보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때문에 수시로 바뀌는 입시정책에 맞춰 학교 현장에서는 입시지도가 이뤄져 왔고, 그런 입시에 맞춘 학력 제고 문제는 우리 교육당국의 화두가 된지 오래다. 어쨌거나 교육문제 만큼은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예외가 없고, 그래서 교육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공통관심사로 자리잡았다. 이처럼 전국민적인 관
- 김정호 (2022.11.15 16: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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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 교육 제대로 시키고 제대로 받자

지난 30일 일요일 새벽 잠결에 튼 TV를 보고 눈과 귀를 의심했다. '이태원 핼러윈축제에 참가한 시민 146명(1일 기준 최종 사망자 156명) 사망, 중상자 다수 발생'. 잠이 덜깨 잘못봤나 다시 TV화면을 보니 빠르게 흘러가는 굵은 자막이 계속해서 특보를 알렸다. 이 무슨 믿기지 않는 얘긴가.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세계적인 국제도시 서울 한복판에서 어떻게 이런 대형참사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인가. 순간 안타까움을 넘어 참담함이 밀려왔다. 사고후 언론을 통해 대형참사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직접적인 참사의 원인이 무엇인지 많은 분석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현재까지는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당국에서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 지켜볼일이다. 지금은 사고수습에 모두가 매달려야 할 때다. 사고발생 후 이틀이 지난 지금까지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장면이 있다. 그것은 사고현장에서 구급대원과 함께 단 1명의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의로운 시민들의 모습이었다.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의식을 잃은 시민들을 살리기 위해 혼신을 다하는 모습에 진정한 인간애와 경의로움을…
- 김정호 (2022.11.01 16: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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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문화 혁신에 앞서 관심이 먼저다

［충북일보］ 수년전 우리나라에서 공전의 히트를 친 베스트셀러가 있다. 미국의 유명 컨설턴트이자 작가인 켄 블렌차드가 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다. 책내용은 두말할 것 없이 칭찬의 위대함을 다뤘다. 범고래 사육사의 조련 과정과 한 컨설턴트의 강연을 통해 인간관계에서의 칭찬의 가치와 역할을 조명했다. 범고래사육사는 평소 인간관계에 많은 고민을 해왔던 주인공에게 범고래가 춤을 추는 행동을 할때만 먹이를 주고, 다른 행동을 하거나 실수를 할 때는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그 행동은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주인공은 그후 한 컨설턴트로부터 칭찬의 힘을 예시한 '고래 반응'과 '뒤통수치기 반응'이라는 강연을 들었다. 컨설턴트는 '고래 반응'이란 사람들이 잘하는 행동을 알아차리고 칭찬해 주는 것이고, '뒤통수치기 반응'이란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을 잡아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직장과 가정에서 칭찬을 통해 동기를 부여하고 인간관계를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칭찬을 한다고 해서 모든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원활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칭찬의 긍정적인 역할을 춤추는 고래에 비유하면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
- 김정호 (2022.10.18 17: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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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충북일보］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권에서 백일(百日)은 오래된 풍습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산후 백일이 되는 날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겼다는 뜻에서 특별히 그 날을 축하하는 의례를 지칭한다. 잔칫상을 차려 아기에게 새 옷을 입히고 가까운 친척이나 이웃과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이런 백일 풍습이 중국에서는 '백록일'(百祿日)이라는 이름으로, 만주지역에서는 '백수일', 일본에서는 '모모카백일'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져 오고 있다. 나라마다 조금씩 방식은 다르지만 백일을 각별하게 기념한다는 의미는 같다. 그렇게 동아시아 3국에 있어서 의미심장한 이벤트인 '백일'은 많은 함의(含意)를 담고 있다. 불완전한 지금까지의 100일을 무사히 넘겼다는 축하의 의미와 이제는 온전한 인간으로서 제구실을 하게 됐다는 기대가 동시에 담겨 있다. 그래서인지 우리 사회에서는 100이라는 숫자에 꽤나 집착한다.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 단체에 이르까지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경우 단체장이 취임하고 100일이 됐거나, 기업의 경우 프로젝트를 추진한지 100일이 지나면 지금까지의 성과는 어떻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식의 청사진을 쏟아낸다. 이 과정
- 김정호 (2022.10.04 17: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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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충청권 상생으로 가는 길

［충북일보］ 지난 17일과 18일 이틀간 대전 한밭대에서는 색다른 행사가 열렸다. 행사 명칭은 제1회 세종·대전 이웃사촌 생활체육대축전. 이름에서 금방 무슨 행사인지 알 수 있듯이 이웃한 세종과 대전이 친선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체육행사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행사에는 양 자치단체에서 180명씩 360명이 참가해 축구, 탁구, 테니스, 배드민턴 4종목에 걸쳐 평소 갈고 닦은 기량을 겨뤘다. 첫 행사인 만큼 개회식에는 최민호 세종시장등을 비롯해 양 자치단체의 주요 기관장이 대거 참석해 축하의 인사말을 건넸다. 이들은 누구랄 것 없이 앞으로 이 행사가 양 자치단체의 화합과 상생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체육경기 중심의 행사였지만 실제로는 한마당 축제의 장이었다. 승자와 패자가 없는 모두가 승자인 그런 자리였다. 이 행사가 열리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지난 2019년 세종시와 대전시는 상생협력차원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생활체육대축전을 번갈아 가면서 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코로나19사태가 터지면서 2년동안 행사를 갖지 못했다. 그런 지난한 과정을 거쳐 첫 행사가 이번에 대전에서 열린 것이다. 행사를 공동개최한 세종시와 대전시도 첫 행사에 무척 고무
- 김정호 (2022.09.20 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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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鳥致院)이 달라졌다

［충북일보］ 조치원읍은 세종시의 북부지역에 자리하고 있다. 조치원은 통일신라시대 최치원(崔致遠)이 이곳에 와서 상업을 장려하고 저자를 개설하였다 하여 그의 이름과 비슷한 이름으로 불렸다는 설이 있지만 분명치 않다. 조선시대에는 이 곳에 원(院)이 설치됐었다. 과객과 상인을 위한 주막촌으로 발달한 가촌(街村)이 원이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지금도 조치원은 국가의 동맥역할을 하고 있는 경부선이 지나고 산업선 역할을 하고 있는 충북선과 교차하는 철도교통의 중심지다.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청주와는 조천을 사이에 두고 이웃하고 있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의 생활권은 오랫동안 청주와 연계돼 왔다. 하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세종시 남부지역에 들어서면서 조치원은 새로운 운명을 맞았다. 계획도시답게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멋진 현대화된 도시로 조성됐다. 자로잰듯한 도로와 거리는 물론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가는 빌딩숲은 완전 새로운 세상이었다. 정부 부처도 속속 입주하면서 세종시는 우리나라의 명실상부한 행정의 중심지로 부상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형성된 신도시지역은 하루가 다르게 번창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조치원은 상대적으로 지난 10
- 김정호 (2022.09.06 15: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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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33번째 '도어스테핑'

［충북일보］ 박근혜·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대통령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사실상 대통령의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해 취재하는 풀(POOL) 기자를 통해 공유되는 내용이 대한민국 최고 권부(權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유일한 방법이었다. 매일 만나는 대통령 물론 청와대 춘추관 출입기자 시절, 대변인을 통해 취재해도 큰 불편은 없었다. 다만 대변인들이 '확인해줄 수 없다'는 말을 지나치게 많이 했던 것은 매우 아쉬운 사례다. 사적 인맥을 통해 청와대 내부 상황을 취재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일부 정권의 경우 참모들의 기자 접촉을 극도로 제한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9시 33번째 '도어스테핑(Door Stepping)'에 응했다. 이날 관심은 단연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된 윤 대통령의 입장이었다.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쿠테타' 발언은 극한의 갈등을 초래했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의 입장은 기자들이 놓칠 수 없는 '빅 아이템'이었다. 결과는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치안 관서장들의 집단행동에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했다. 순간 딱 여기까지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김동민 (2022.07.26 1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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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민심' 못 읽는 윤 정부

［충북일보］ 2013년 2월 취임한 18대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초반 시련을 겪었다. 인사문제로 민심을 제대로 얻지 못했고,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불만이 쏟아졌다. 그러자 박 전 대통령은 취임 7개월 만인 2013년 7월 경남 소재 저도에서 휴가를 보냈다. 이후 대한민국은 혼돈의 정치가 시작됐다. '저도의 추억' 그리고 김기춘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통령 별장으로 공식 지정한 저도는 대통령들의 여름 휴양지다. 1993년 대통령 별장에서 해제됐지만, 2008년 다시 대통령 별장으로 지정되는 등 오랜 기간 대통령과 군의 휴양지로 쓰였다. 박 전 대통령은 저도 휴가에서 향후 정국운용을 위한 '신의 한수'를 모색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선택지는 '강공'과 '협치' 두 가지 뿐이었다. 이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은 '강공'을 선택했다. 허태열 비서실장을 경질하고 김기춘 비서실장을 임명했다. 허태열과 김기춘은 성격부터 다른 인물이었다. 허태열은 관선 충북지사 등을 거쳐 국회의원(3선), 한나라당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고, 김기춘도 경남 거제시를 기반으로 3선을 역임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성격자체가 달랐다. 허태열은 양지(陽地)에서 주변과의 소통이
- 김동민 (2022.07.12 16: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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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 들어간' 탄소중립

［충북일보］ 사람들의 활동이 늘어날수록 온실가스는 증가한다. 온실가스는 대기오염의 주범이다.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하면 기후온난화를 막을 수 없다.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가뭄과 폭우로 인해 예측불허의 재난이 발생하는 것 모두 온실가스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발생한 사례다. 2015년 '파리협정' 세계 곳곳에서 폭염과 폭설, 태풍, 산불 등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30년 간 평균 온도가 1.4도 가량 상승하면서 온난화 추세가 확연하게 나타났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 '교토의정서'를, 2015년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참여하는 '파리협정'을 각각 채택했다. 파리협정은 지난 2016년 11월 4일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하루 앞선 2016년 11월 3일 국회 비준을 통해 참여했다. 파리협정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도 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면서 1.5도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만약 지구의 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하면 폭염과 한파 등 인류가 감당하기 힘든 자연재해가 발생한다. 여기서 상승 온도를 0.5도 낮춘 1.5도로 제한하면 자연재해 위험은 대폭
- 김동민 (2022.06.28 15: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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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배부른' 국민의힘

［충북일보］ 불과 5년 전 국민의힘 선출직들은 몹시 무기력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5년 내내 시련의 연속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거침이 없었다. 민주당은 이 때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였다. 김대중·노무현 시절과 비교해도 그렇다. 권력 독점의 폐해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에 진보 성향의 교육감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독점하다시피 했다. 당시 야당의 처지는 비루하기 그지없었다. 문재인과 김정은,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가 내놓은 남북 평화의 대장정은 국민들에게 마치 피겨 스케이팅에서 볼 수 있는 '트리플 악셀' 같은 현란함을 보여줬다. 한 때 남과 북이 곧 통일이 될 수도 있다는 자신감을 갖기도 했다. 아마도 이 때부터 민주당의 몇몇 거물급 정치인들이 '20년 집권'을 꿈꾸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역대 정권마다 남북관계는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진 이슈였다. 군사정권 시절은 물론이고, 보수정권 시절 간혹 제기된 '북풍'은 국내·외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 남과 북의 문제는 이미 당사자들의 이해가 맞으면 해결될 수도 있다는 착각이었다.…
- 김동민 (2022.06.14 16: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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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

［충북일보］ 영국 프리미어리그(EPL) 소속 토트넘이 미국 아마존 프라임과 함께 2020년 8월부터 제작한 다큐멘터리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이 1년 뒤인 2021년 12월 공개됐다. 해당 영상은 토트넘 선수들의 화려한 모습 이면에 숨겨진 심각한 갈등의 현장까지 생생하게 담았다. 우리나라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왔다. 이것 아니면 저것 '올 오어 낫씽'을 직역하면 양단간, 즉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둘 중 하나를 의미한다. 또 '전부냐 제로냐', 양자택일, 이율배반 등 긍정적인 이미지 보다는 부정적인 현상을 얘기할 때 흔히 쓰이고 있다. 아마존 프라임이 제목으로 선택한 '올 오어 낫씽'은 연출된 모습과 표현을 지양하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면서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유도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올 오어 낫씽'은 이기고 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스포츠 분야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정치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축구가 아닌 정치 영역에서 '올 오어 낫씽'은 매우 끔찍한 일이다.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 권력의 독점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어서다. 오늘(1일)은 민선 8기 광역·기초단체
- 김동민 (2022.05.31 14: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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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인 민심 변화… 왜

［충북일보］ 최근 쏟아져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서 이런 선거를 왜 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졌다. 의문은 어렵지 않게 풀렸다.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전국단위 선거는 늘 인물론도 중요했지만, 결정적인 변수는 '정국의 흐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거대 야당의 위기 민주당은 불과 두 달 전만 하더라도 역대 최고의 권력을 향유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권부(權府)인 청와대를 중심으로 국회에서는 총 300석 중 170석 이상을 차지한 다수당이었다. 전국 17개 시·도 중 70% 이상의 광역단체장을 보유했고, 서울·부산시장 재보선 전에는 전국을 파란색으로 도배하기도 했다. 당적을 가질 수 없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도 몇 곳을 제외하고는 진보성향이 모두 장악했다. 여기에 광역의원과 기초의원까지 합치면 민주당과 제1야당의 정치적 비중은 최대 8대 2 또는 9대 1까지 기울어진 상태였다. 그러나 지난 3월 9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이 모든 것이 변했다.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생은 한국정치의 모든 흐름을 바꾸는 일종의 전환점이 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거대 야당(민주)은 여전히 여당 행세를 하고 있다. '검수완박'이…
- 김동민 (2022.05.17 13: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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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 더 어울리는 여당

［충북일보］ 윤석열 정부의 내각을 책임질 장관급 인사청문회가 시작됐다. 곳곳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5년에 한 번씩, 때로는 5년 임기 내에도 수시로 열리는 인사청문회는 왜 그토록 바뀌지 않을까. 왜들 그렇게 사생결단 식 낙마를 위해 몸부림을 치는 것인지 궁금하다. 여당 보다 유리한 야당 여당은 무조건 후보자를 감싼다. 국민들이 보기에 너무도 형편이 없는 후보자를 여당은 보호하고자 자존심까지 버린다. 야당은 한 명이라도 더 낙마를 시키지 위해 없는 사실까지 동원한다. 팩트가 틀려 자칫 명예훼손 또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었던 사례도 많았는데, 국회의원들은 면책특권을 멋지게 활용하면서 스스로 빠져 나간다. 특정 정당을 겨냥한 얘기가 아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여야의 입장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싶은 셈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청문회는 그야말로 전쟁터와 같았다. 오죽하면 인사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임명을 강행한 사례가 34명에 달했겠는가. 이를 지적하는 여론에 대해 여당은 야당이 억지를 부린다고 늘 불평을 했다. 야당은 정당한 인사 청문절차를 준수했는데. 여당이 후보검증을…
- 김동민 (2022.05.03 17: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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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이 인사홀대 받은 건가

［충북일보］ 윤석열 정부의 첫 조각(組閣)과 관련해 전국 곳곳에서 뒷말이 끊이지 않았다. 각 지역별 언론보도를 보면 '탕평인사'라는 평가는 거의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충북 또는 충청권 역시 이번 조각에서 홀대를 받았는지 따져 보아야 한다. 장관 18명 광역단체는 17곳 윤 당선자의 인사 철학은 '엘리트 인사'로 보인다.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상당히 많다. 되레 '탕평인사'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수두룩하다. 먼저 출신지역을 따지지 않고 등용하겠다는 윤 당선자의 공약은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 다만 엘리트를 중용한다고 해도 지역별 안배, 즉 탕평도 감안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총 18명의 장관 후보자를 출신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4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경남 3명, 충북·대구 각 2명이었고, 강원·경북·대전·부산·충남·전북·제주 출신도 각각 1명씩에 그쳤다. 권역별로 구분하면 영남권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과 충청이 각 4명, 제주·강원·호남권 각각 1명씩이다.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당선된 대통령은 모두 8명이다. 정치성향으로 보면 노태우·김영삼, 김대중·노무현, 이명박·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등으로 구분된다. 지역
- 김동민 (2022.04.19 15: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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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원 팀 딜레마'

［충북일보］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다. 0.73%p의 극적인 승부 끝에 대한민국의 20번 째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날이다. 초반은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 무엇보다 여소야대와 일각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계파(系派) 출현이 변수가 될 수 있다. 新4대 계파 가능성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정당들은 계파 정치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계파 정치의 역사는 조선 선조 때부터 시작됐다. 사상과 이념의 차이로 분화한 사색당파(四色黨派)는 구태정치의 전형이었다. 계파정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가리지 않고 지속됐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 민주당은 친문(친문재인)과 친명(친이재명)으로 나눠지고, 국민의힘은 10년 이상 친박(친박근혜)과 친이(친이명박)로 갈라졌다. 윤석열 당선자는 아직 계파가 없다. 오히려 선거기간 내내 상대 정당에도 양심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다고 역설했고, 최근에도 민주당 소속이었던 호남 출신 인사들을 대거 중용했다. 이는 우리 편, 즉 반쪽만 바라보는 정치에 매몰됐던 역대 정권과는 다른 모습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계파를 혁파하고 국민통합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성공한 정권'으로 남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고…
- 김동민 (2022.04.05 16: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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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3대 핵심 국정과제는

［충북일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는 무엇일까.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새 국정과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와 미래권력 간 갈등 정권이 바뀌면 현 정부는 새 정부에 적극 협조했다. 권력의 정점에 설 새 대통령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한 일부 몸부림도 감안됐다. 1987년 12월 직선제 선거에서 당선된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헌정 사상 첫 탄핵과 수감의 치욕을 겪은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가 대부분 그랬다.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핵심 인사들도 몸을 낮추거나 심지어 일부는 해외로 나간 사람도 있었다. 집권 5년차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빠지는 것이 공식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40~45%의 굳건한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 지지율이 영원할 수는 없다. 이 상황에서 현 권력과 미래권력 간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지를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다. 어차피 두 쪽으로 갈라진 진영 논리에 의해 누가 뭐라고 해도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윤 당선자의 청와대 이전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 김동민 (2022.03.22 13: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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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이 아닌 협치를 기대한다

［충북일보］ 말 많고 탈 많았던 20대 대통령 선거가 9일 끝난다. 여야와 각 후보들에게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유권자인 국민들에게는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후보 중 누가 당선될 것인지 예측할 수 없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극단(極端)의 정치'를 끝장내야 한다. 둘로 갈라진 판세 지난해부터 1주일에 5~10건씩 쏟아졌던 여론조사가 '블랙아웃' 기간인 지난 3일 이후 조사부터 공표가 금지되면서 유권자들은 이른바 '깜깜이 여론'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졌다. 이 때문에 4~5일 실시된 사전투표 이후에 조사된 여론조사 결과를 예측하는 출처불명의 수치가 SNS에서 퍼지고 있다. 심지어 소속이 불분명한 일부 정치평론가도 자신의 희망이 섞인 조사결과를 공개적으로 떠들기도 한다. 8일 현재 민주당은 여전히 '초박빙' 또는 '최소 1%p 이상 우세'를 전망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전히 '5%p 이상 우위'를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9일 발표될 방송3사의 출구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 많은 유권자들은 매우 궁금하다. 앞서 방송3사는 지난 4~5일 사전투표율로 34.6%로 예측했고, 이재명 후보 지지자 49.2%와 윤석열 후보 지지자 24.9%가 참여할 것
- 김동민 (2022.03.08 15: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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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운한 천재' 안철수

［충북일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로부터 동시에 러브콜을 받는 후보가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다. 2012년 9월 19일 정치권에 입문한 그는 현실 정치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으로 보였다. 기성 정치인들과 달리 의사, 프로그래머, 교수, 기업인 등 전문직종을 두루 거친 이력만 보아도 그랬다. 독특한 이력의 정치인 안철수의 첫 후퇴는 지난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였다. 당시 유력한 주자였던 그는 박원순 지지를 선언했고, 압도적으로 당선된 박원순은 이후 내리 3선까지 달리다가 낙마했다. 안철수의 첫 정치적 둥지는 새정치민주연합이었다. 공동 당대표가 된 뒤 6회 지방선거에서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2014년 재보선 패배 후 대표에서 물러났다. 이후 2015년 2·8 전당대회로 시작된 문재인 대표 체제와 지속적인 갈등을 빚다가 결국 탈당했다. 2016년 창당한 국민의당의 공동대표로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지휘해 38석의 의석을 확보하고 본인도 서울 노원병에서 당선됐다. 지난 2017년 국민의당 후보로 19대 대선에 출마했지만 21.41% 득표를 기록하며 3위로 낙선했다. 국민의당 분당 사태 후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을 역임하면
- 김동민 (2022.02.22 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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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냐 5년이냐'

［충북일보］ 보수·진보의 경계가 무너졌다. 이재명은 중도를 넘어 보수층까지 바라본다. '노무현 정신'을 외치는 윤석열은 중도를 넘어 진보까지 끌어안고 싶어 한다. 노태우에서 문재인까지 198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첫 직선제 대통령인 노태우는 보수로 분류된다. 3당 합당을 통해 정권을 잡은 김영삼 역시 보수다. 노태우·김영삼은 딱 10년을 집권했다. 김대중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진보 정치인이다. 비록 'DJP 연합'으로 일부 보수까지 포용했지만, 그의 정책은 누가 뭐라고 해도 진보다. 대표적인 사례는 대북 햇볕정책이다. 보수층의 격렬한 반대에도 그는 남북정상회담 등 그동안 한 번도 걷지 않았던 길을 걸었다. 노무현도 진보 정권이었다. 김대중·노무현의 집권기간은 10년이었다. 노태우·김영삼과 김대중·노무현은 각각 10년의 집권을 기록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명박은 다시 보수정권을 열었다. 정통 보수라기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보수철학을 자처했다. 헌정 사상 첫 탄핵의 불명예를 안은 박근혜는 4년 간 재임했다. 이 때문에 이명박·박근혜는 10년은 아닌 9년의 집권을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5년의 임기를 마치게 된다. 이런 추
- 김동민 (2022.02.08 1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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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공직사회 모두의 책임이다
- 김정호 (2023.02.07 17: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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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들의 신선한 '협치' 행보
- 김정호 (2023.01.24 16: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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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규칙 제정 지금부터
- 김정호 (2023.01.10 16: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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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대학무상학식 도입을 보면서
- 김정호 (2022.12.27 16: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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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 분담비율 논의할 기구 만들어라
- 김정호 (2022.12.13 17: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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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를 위해 우리가 지금해야 할 일
- 김정호 (2022.11.29 15: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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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왕도는 없다
- 김정호 (2022.11.15 16: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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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 교육 제대로 시키고 제대로 받자
- 김정호 (2022.11.01 16: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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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문화 혁신에 앞서 관심이 먼저다
- 김정호 (2022.10.18 17: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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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 김정호 (2022.10.04 17: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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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충청권 상생으로 가는 길
- 김정호 (2022.09.20 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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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鳥致院)이 달라졌다
- 김정호 (2022.09.06 15: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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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33번째 '도어스테핑'
- 김동민 (2022.07.26 1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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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민심' 못 읽는 윤 정부
- 김동민 (2022.07.12 16: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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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 들어간' 탄소중립
- 김동민 (2022.06.28 15: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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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배부른' 국민의힘
- 김동민 (2022.06.14 16: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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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
- 김동민 (2022.05.31 14: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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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인 민심 변화… 왜
- 김동민 (2022.05.17 13: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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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 더 어울리는 여당
- 김동민 (2022.05.03 17: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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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이 인사홀대 받은 건가
- 김동민 (2022.04.19 15: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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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원 팀 딜레마'
- 김동민 (2022.04.05 16: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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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3대 핵심 국정과제는
- 김동민 (2022.03.22 13: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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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이 아닌 협치를 기대한다
- 김동민 (2022.03.08 15: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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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운한 천재' 안철수
- 김동민 (2022.02.22 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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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냐 5년이냐'
- 김동민 (2022.02.08 1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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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청주시가 추진해온 드론 택시 등 4차 산업혁명 드론 관련 산업이 각종 규제에 발목 잡혀 8년째 표류하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미호천 드론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 '추진 불가' 의견을 받았다. 앞서 지난 2016년 시는 강내면 월탄리 미호천 일원이 드론공역으로 지정되면서 이곳에 드론 관련 시설을 조성하려 노력해왔지만 국토부, 국방부, 금강유역환경청 등의 사업추진 허가가 나지 않았다. 청주공항과 성모비행장의 관제권에 침범이 될 수 있다는 이유가 주원인이다. 항공안전법과 군사기지 시설 보호법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관련 법에서는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km 이내에서 드론을 띄우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을 적용하면 청주지역 대부분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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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을 위한 ESG, 시민부터 국가까지

［충북일보］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ESG의 실천이 매우 중요합니다." 김제홍(58) 충북ESG포럼 대표는 단호히 ESG 실천의 필요성을 확신했다. 김 대표는 2021년부터 충북도민의 생활 ESG 이해 확산과 교육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실천하고 있다. 김 대표는 "ESG는 현재 우리가 처한 기후 환경적 위기, 사회적 위기, 미래세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ESG를 충북도민과 산업체에 확산시키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각오로 포럼을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한다. 전기전자분야를 전공해 강릉영동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그는 30여년 전 부터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 당시의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에너지의 대체 개념으로 연구됐으나 환경문제의 대두, 코로나19 등이 발생하면서 에너지 대전환·탄소중립으로 관심이 옮겨갔다. 그가 ESG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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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 분담비율 논의할 기구 만들어라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가 지금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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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문화 혁신에 앞서 관심이 먼저다

지방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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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 들어간' 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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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청주 무심천서 천연기념물 새끼 수달 발견…시민 도움으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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