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정부가 금명 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주택공급 기능만 남겨놓고 토지개발 등 대부분의 기능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거론되고 내용을 보면 지난 2009년 10월 출범한 LH의 기능이 예전의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시절로 되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매우 걱정이 된다. 토지와 주택공공은 '한 몸' 우리나라 토지·주택시장은 크게 공공과 민간영역으로 구분된다. 지난 2009년까지 한국토지공사는 토지개발, 대한주택공사는 주택공급을 맡았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시절 대형 공기업인 LH로 통합됐다. 통합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재정상태는 토지공사가 주택공사보다 훨씬 좋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서민과 중산층이 거주할 임대·분양 주택을 주로 공급했던 주택공사의 부채비율은 높을 수밖에 없었다. 주택공사의 당시 부채비율은 정부조차 감당할 수 없을 수준이었다. 이로 인해 '디폴트(Default)' 수준의 경영위기를 겪었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합되면서 주택은 주공, 토지는 토공이 담당했던 업역이 LH로 합쳐지면서 토지와 주택에 대한 패키지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른바 중간자 비용을 축소하
기자는 6년전인 2015년 4월 9일 충북일보 데스크 칼럼을 통해 '한자 병기(倂記) 방안 환영한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교육부가 "2018년부터 3학년 이상 초등학교 교과서 일부 과목 내용을 한글과 함께 한자로도 표기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교육부가 2년 동안 연구한 끝에 마련한 계획을 2017년말 슬그머니 폐기했다. 수백만명의 아이들 인생에 크게 영향을 미칠 주요 국가 정책인데도 말이다. 기자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이 만들어 내는 보도자료를 평범한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들의 평균 학력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도 기사를 쓰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걸 실감한다. 한글전용 세대가 많아지면서, 매일 전자우편을 통해 기자에게 들어오는 수많은 보도자료의 대부분이 한글과 국적불명의 외래어 등으로만 돼 있는 게 주요인이다. 최근 산림청과 사방협회에서 각각 '사방협회 오송 신사옥 준공으로 새롭게 도약' '사방협회,제4대 박종호 회장 취임'이란 생소한 제목의 보도자료가 들어왔다. '사방'이라니 무엇을 하는 단체일까. 국립국어원이 만든
［충북일보］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초안에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이 빠졌다. 국토교통부는 배제 이유로 ①충청지역 철도 투자가 다른 지역보다 많다 ②도심통과를 위해 우회한 철도사례가 없다 ③청주시 발전을 위해서라도 충북선 북청주역 중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④충북(청주)에서 도심철도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등을 꼽았다. 철도 이용자가 적어 경제성이 없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이 역시도 탁상공론(卓上空論)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하나 따져보자. 첫 번째 이유부터 사실과 다르다. 충청지역 철도는 대부분 산업철도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 충청권은 대한민국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교통인프라 역시 국토의 중심 역할을 한다. 도로뿐만 아니라 철도도 충청지역을 통과해야지만 남북으로, 동서로 이어질 수 있다. 동서남북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충청지역 철도건설이 중심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철도의 컨트롤 타워인 철도청(레츠코레일)이 대전에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KTX고속철도도 마찬가지다. 경부·호남 환승 및 분기역이 청주 오송에 있는 이유도 국토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충청권만을 위
［충북일보］ 대통령은 5년 단임제다. 국회의원은 4년마다 한 번씩 심판을 받는다. 지방행정을 총괄하는 광역 자치단체장 역시 4년마다 바뀌거나 연임을 한다고 해도 최대 3번이다. 교육감도 광역 자치단체장과 같은 룰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일관성이 중요한 교육현장이 수혜자가 아닌 공급자 의중에 따라 수시로 바뀌고 있다. 실패한 자사고 폐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여러 방면에서 적폐(積弊) 청산을 시도했다. 국민들은 열광했다. 문 정부가 4년 동안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탄탄대로를 걸었던 것도 어쩌면 적폐 청산이라는 매력적인 구호가 한 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적폐 청산은 이제 철지난 구호로 전락했다. 적폐 청산은 사람보다 제도의 문제에 더 집중했어야 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가장 공정하지 못한 분야는 무엇일까. 기자의 생각은 교육 분야다. 문 정부 출범 후 지속적인 자사고 취소 정책이 추진됐다. 자사고는 자율형 사립고다. 자사고는 독자적인 커리큘럼 적용이 가능하다. 일반고에서는 자율적인 커리큘럼이 불가능하다. 자사고는 우리나라 대입제도에 특화된 커리큘럼을 적용한다. 이 때문에 자사고에서 소위 말하는 SKY(서울대·고
코로나19라는 괴질로 인한 '현대판 암흑시대'가 2년째 계속되면서 전국의 누적 '확진자'가 10만명을 넘었다. 이른바 '확찐자'도 덩달이 증가하고 있다. 작년 2월부터 동네 수영장을 다니지 못한 필자도 확찐자에 속한다. 올해도 봄꽃들은 어김없이 피어났다. 하지만 자연이 준 선물도 맘대로 즐길 수 없는 세상이 됐다.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봄꽃축제를 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가 주최하는 '조치원 봄꽃축제'가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열리면서, 코로나로 심신이 망가진 시민들에게 큰 위로가 됐다. 조치원읍과 청주 오송읍 사이의 조천(鳥川) 제방길 양쪽 6.2㎞ 구간에는 40여년생 벚나무가 심어져 있다. 코로나 비상에 따라 올해 축제는 진행 방식이 예년과 크게 달라졌다. 우선 사람을 분산시키기 위해 개최 기간이 예년의 이틀에서 11일(4월 1~11일)로 길어졌다. 또 28가지 현장 프로그램에 참가하려면 홈페이지에서 지난달 25일 시작된 사전 신청을 해야 했다. 하지만 프로그램 당 참가 인원이 '10명 이내'로 제한됨에 따라 대부분의 인기 프로그램은 첫 날 접수가 마감됐다. 참가자들에겐 마스크 착용,출입명부 작성,발열
［충북일보］ 필자의 오른손 검지와 중지 사이에는 굳은살처럼 단단한 손톱만한 습진이 있다. 핸드크림을 바르지 않으면 여름에도 이 부위 피부가 하얗게 일어나 마치 씻지 않은 것처럼 지저분해 보인다. 미관상 좋지 않아 최근 병원을 찾았지만 큰 불편 없으면 그대로 지내란다. 메스로 제거해야 하는데 고통도 심하고, 이후 재발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초기였으면 습진 연고로 간단히 고칠 수 있는 일을 제때 치료하지 않은 대가다. 명품도시의 요건은 체육 충청권 4개 시·도 자치단체장은 지난 5일 세종시지방자치회관에서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창립총회'를 열고 공동유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공동유치위원회는 4개 시도지사를 설립 발기인으로 하며 4개 시·도 체육회장, 개최도시 시장, 지역 대학교 총장, 상공회의소 회장, 민간단체 대표 등 회원 21명이 참여한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위원장을 맡았다. 충청권은 지난해 '2030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의 비협조로 무산됐다. 이후 유니버시아드로 눈을 돌렸다. 유니버시아드(Universiade) 대회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이 주관하는 전 세계 대학생들의 종
［충북일보］ 사람들이 사용하고 버린 쓰레기에서 기름과 가스, 그리고 수소까지 나온다. 이를 제대로 활용하면 인류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환경부는 쓰레기 처리와 그린뉴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어떻게 이뤄낼 것인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그린뉴딜과 연속식 열분해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말 그린뉴딜 정책을 수립했다. 목표는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이다. 그래서 태양광과 풍력 등 다양한 방법을 쏟아냈다. 이는 세계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는 탄소중립을 위한 조치로 읽혀진다. 탄소중립을 위반한 국가는 간단한 소모품조차 수출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후진국에 수출했던 생활 쓰레기는 반드시 자국 내에서 처리해야 한다. 태양광과 풍력 등은 대체 에너지다. 그러나 태양광과 풍력 등은 화석에너지를 조금은 줄일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 무엇인가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획기적인 방법만 있다면 그린뉴딜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엄청난 호평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하지만, 그린뉴딜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환경부의 정책 동향을 살펴보면 빈약하기 짝이 없다. 과거에도 수차례 실패했던 사
［충북일보］ 봄기운이 완연하다. 도로변으로 딸기밭이 즐비하다. 차창 밖에서 들어오는 봄 딸기 냄새가 신선하다. 요즘 대청댐 가는 길에 볼거리, 먹을거리가 쏠쏠하다. 줄서서 먹을 정도로 인기있는 커피·제빵 전문점 등이 생겨났다. 1년 전만 해도 없었던 국밥집, 청국장 집도 눈에 많이 띈다. 논과 밭을 메우고 산을 깎아 만든 음식점들이다. 먹고 살기위한 노력들 청주 상당구 고은 삼거리에서 상대리 방면으로 차를 타고 한참을 들어가다 보면 농지 한가운데에 비닐하우스로 꾸며진 딸기밭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누가 봐도 찾는 이 없을 것 같은 위치에 있는 딸기밭이다. 차를 세우고 판매장으로 들어선 순간 깜짝 놀랐다. 테이블마다 손님이 꽉 차 있다. "뭐지"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인기 비법을 금방 발견했다. 이렇게 크고 단 딸기를 정말 오랜만에 맛본다. 향도 좋다. 꽃향기가 난다. 1상자에 2만 원, 2상자를 샀다. 상추도 덤으로 얹어주었다. 판매점 옆으로 비닐하우스로 꾸며진 딸기밭이 있다. 탐스러운 딸기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옆 하우스에는 상추 등 싱싱한 채소가 자란다. 좀 전에 덤으로 받은 상추였다. 이날 밤 수확해 다음날 판매할 거란다. 주인장
［충북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의혹이 정국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하락까지 부추기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은 간단하다. 상대적 박탈감이다. 특히 20~30대 청년들에게 부동산 문제는 돌이킬 수 없는 분노가 되고 있다. 어제 오늘 일 아니다 땅과 관련된 문제는 늘 메가톤급 논란을 불러왔다. 조선을 창건한 이성계, 그의 완벽한 조력자였던 삼봉 정도전. 정도전은 고려 말기 권문세족들이 권력을 이용해 많은 땅을 차지했던 사실을 예의주시했다. 정도전은 조선조 초기 과전법을 실시해 토지개혁을 단행했다. 이전의 토지 문서를 모두 불살라 권문세족의 대토지 소유를 무효로 만들고, 새롭게 관리가 된 신진 사대부들에게 과전법에 따라 토지를 나눠줬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정도전은 실패했다. 이방원이 주축이 된 기득권 세력의 거센 저항을 받았다. 그만큼 토지 문제는 예로부터 생과 사를 결정할 만큼 파괴력이 컸다. 1950년 6·25 전쟁 발발, 북한의 인민군은 점령한 남한지역 주민 대부분이 농민이라는 점을 감안해 곧바로 토지개혁과 관련된 조치를 취했다. 이 때문에 한국전쟁 당시 많은 농
［충북일보］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힘들었던 지난 세월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물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바로 그 질문에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 취임사를 통해 남긴 '세계적 명연설(필자가 내용만으로 보기에는)'이다. "이게 나라냐"라고 묻는 국민들에게 평등과 공정과 정의를 주겠다니, 이보다 멋진 약속이 어디 있을까. 지난 선거 때 필자는 문 대통령을 찍지 않았다. 하지만 인권변호사 출신인 대통령이 이 약속만큼은 지킬 것이라고 은근히 기대했다. 그리고 3년 10개월이 흘렀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제대로 된 나라인가. 최근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각종 정치·경제 사건을 보면서 "이건 더 나라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문 대통령이 "우리 총장님"이라고 치켜세우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월 4일 사퇴했다. 윤 총장은 퇴임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을 목표로 최선을
［충북일보］ 충북에서 야당의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20대 대통령 선거, 8회 지방선거가 불과 1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익숙지 않은 모습이다. 정권 탈환이라는 막연한 구호만 있을 뿐 야당다운 야성도, 정책대안도 들리지 않는다. 지방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집행부를 견제하는 모습은 차치하더라도 의정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조용하다. 평가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충북도당 당원들의 존재감이 희미해져가고 있다. 여전한 보신주의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이 지난 8일 도당위원장에 선출됐다. 돌이켜보건대 작년 4·15총선 참패 이후, 윤갑근(청주 상당) 도당위원장이 '라임'사건으로 전격 구속된 지난해 12월초 이후 국민의힘과 관련한 소식은 이번이 처음인 듯하다. 당내 상황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제1야당의 존재감이 이것밖에 안되나 싶은 게 씁쓸하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말이 어울린다. 존재감 없는 도당의 모습은 총선 참패에 이은 윤갑근 도당위원장의 구속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에서 도당 차원의 움직임에 한계가 있었을 듯하다. 그렇다고 해도 작금
［충북일보］ 오는 4월 7일 전국 광역단체장 중 가장 파급력이 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이번 선거는 주지하다시피 여당 소속 전 시장 모두 성(性) 비위가 원인이 됐다. 야권은 두 선거 모두 원인을 제공한 여당이 후보를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그럴 상황이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판단은 유권자의 몫이 됐다. 서울·부산시장 선거 서울과 부산은 대한민국의 심장이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경기도와 함께 '빅 3'에 해당된다. 그래서 여당은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를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었을 것이다.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를 포기하면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역시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엿보인다. 당내·외의 거친 비난에도 여당이 서울·부산시장 공천을 강행한 이유로 해석된다. 특히 서울시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민주당의 서울지역 지지율이 높았던 것도 문재인 정부에는 큰 도움이 됐다. 만약 이번에도 여당이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공언했던 '20년 집권 플랜'이 완성될 수도 있어 보인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충북일보］ 충북 주간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이 동반 상승을 2주 연속 이어갔다. 글로벌 반도체 훈풍으로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보이며 인근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이 14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5월 2주(11일) 기준 충북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01% 상승했다. 도내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12월 첫째 주부터 20주 동안 상승세를 이어오다 지난 4월 넷째 주 0.02% 하락하며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었다. 이후 5월부터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군구별로는 청주시가 전주 대비 0.01% 상승했고, 상당구는 0.03%, 흥덕구 0.07%, 청원구 0.03% 각각 올랐다. 반면 서원구는 0.05% 감소했다. SK하이닉스 청주공장이 소재한 청주시 흥덕구 아파트 가격은 최근 15주간 인근 지역구 대비 높은 상승폭을 이어왔다. 최근 3개월간 청주시 흥덕구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전기 대비 △1월 0.62% △2월 0.43% △3월 0.41% 상승했다. 충주시는 전주 대비 0.02% 오른 반면 제천시와 음성군은 각각 0.02%·0.20% 줄었다. 도내 아파트 전세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의 충북 지역 단체장 선거 대진표가 완성되며 현직들의 생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역 단체장이 절반도 본선에 오르지 못한 4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3선 연임 제한으로 물러난 충주시장과 진천군수를 제외하며 공천 탈락자는 단 한 명도 없다. 치열한 당내 경쟁에서 승리한 현역들이 본선까지 기세를 이어가 몇 명이 다시 살아 돌아올지 주목된다. 7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9회 지방선거에서 충북지사를 비롯해 도내 단체장 12명 중 10명이 재선 이상에 도전한다. 조길형 전 충주시장과 송기섭 전 진천군수가 출마하지 못하는 지역은 새 인물을 뽑지만 나머지는 현직들이 수성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황규철 옥천군수와 조병옥 음성군수, 이재영 증평군수가 본선 무대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김영환 충북지사를 비롯해 이범석 청주시장, 김창규 제천시장, 김문근 단양군수, 정영철 영동군수, 최재형 보은군수, 송인헌 괴산군수가 공천장을 거머쥐었다. 이 중 최재형 군수와 송인헌 군수는 단수 공천됐고 나머지 단체장들은 치열한 당내 경선을 뚫고 결선에 섰다. 특히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시장은 공천 심사 과정에서 컷오프(공천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의원은 지난 1월 SK하이닉스가 CES 2026에서 HBM4 16단을 공개하면서 차세대 AI 메모리 경쟁력도 분명히 보여줬다고 판단했다. 이런 흐름과 반도체 슈퍼사이클 전망을 종합할 때 청주시가 앞으로 4년 동안 최소 1조원 수준의 법인지방소득세를 확보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이 막대한 재원이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가 일회성 사업이나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흩어지면 청주의 미래를 바꾸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 의원은 행정 몇 사람이 아니라 청주시민이 함께 그리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활용방안을 찾자고 가장 먼저 제안했다. 1조원 세수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청주의 미래를 누가 어떤 원칙으로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판단한 것이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공론화위원회'가 6·3지방선거 민주당 주요공약으로 다뤄지는 것인가. "이번 공론화 제안은 청주에 들어올 수 있는 큰 재정을 미래의 청주를 위해, 청주답게, 또 시민답게 쓰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공약화 여부는 결국 청주시장 후보자의 의지와 판단이 중요하다. 지방선거 공약은 지역의 미래 비전과 행정 철학이 담겨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토론회에 시장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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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6년 05월 15일 15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