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3년차 징크스'

[충북일보] 청와대에 집권 3년차 징크스가 도래했다. 당분간 심화될 우려가 높다. 6급 수사관 폭로내용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반대층은 물론, 지지층까지 부정적인 시선을 거두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집토끼'들의 속마음

임기 5년의 단임제 대통령. 그동안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말년이 불행했다.

그들은 모두 대선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 당선 후 지지층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경험했다. 어떤 대통령은 90%에 육박하는 경이로운 지지율을 얻기도 했다.

지지자들은 집권 1년차 국정에 큰 기대를 건다. 새로운 변화를 갈망한다. 총 8천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청와대 인사에서 자신이 발탁되기를 소망한다.

오죽하면 새 정부 출범 후 삼청동과 효자동, 심지어 광화문까지 휴대폰을 들고 청와대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수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왔을까.

상당수는 초기 내각 발표 후 제자리로 돌아간다. 대통령 국정에 대해 객관적인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한다. 절대적 지지층은 마음을 바꾸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다.

왜 그럴까. 1차에 이어 2차 개각을 기대한다. 최대 변곡점은 전반기와 후반기가 교차하는 집권 3년차다. 역대 정권 모두 그랬다.

후반기 입각은 전반기에 비해 관심도가 상당히 떨어진다. 대부분 2~3년 뒤를 내다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후반기 입각까지 기대하는 사람은 아마도 맹목적 추종자에 가깝다.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사람들의 입각은 전반기에 끝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맹목적 추종자들은 어쩌면 자신을 더 중요하게 쓰기 위해 입각이 늦어지는 것이라고 착각한다.

잔여임기가 줄어들수록 지지층은 흔들린다. 이러다가 빵 한 조각 분배받지 못하고 끝날 것 같은 불안감에 시달린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현직에 있는 사람들을 비난한다. 비난이 커져야 교체가 이뤄지고 그래야 자신들에게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집권 3년차를 넘어 4년차에 접어들었을 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맹목적 추종자들은 이제는 1년 짜리 자리라도 만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한 때 동지였던 고위직 인사들을 험담한다. 심지어 내부고발에 나서는 사람도 있다. 인사권자를 흔들어야 빈틈이 생긴다고 믿는다.

이런 사람들을 무조건 비난하는 것도 쉽지 않다. 생업을 포기하고 자기 돈을 쓰면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소위 '몰빵'을 한 사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보수든 진보든 '낙하산'을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글로벌 선진국들도 대부분 '낙하산 인사'를 한다. 비난보다는 책임을 묻는 태도로 바꿔야 한다.

'낙하산 인사'가 정치발전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한다. 이른바 '병·세·부·위·표'. 즉 '병역·세금·부동산·위장전입·표절' 등 5대 부적격 조항만 없으면 '낙하산'을 탓하지 않는 시대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다.

그래야 나중에 공동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정권의 실패를 두고 대통령 책임만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정권의 '이너 서클(Inner Circle)' 모두가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한다.

역할 끝난 임종석과 조국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촛불 대통령'을 자임했다. 그래서 '낙하산' 또는 '사찰' 등과 관련해 더 큰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보수 야당은 물론, 우리 국민의 50% 정도가 반대하는 핵심 인사를 교체하면 된다. 인사를 통해 국정의 방점을 대북에서 경제로 돌린다면 상당수 국민들은 박수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전임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오히려 김기춘과 우병우를 내치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다가 모든 것을 잃었다.

문 대통령은 번갯불이나 부싯돌의 불이 번쩍이듯 인사를 해야 한다.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을 교체해도 다른 마음을 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래야 지지층 뿐 아니라 반대세력 일부까지 포용할 수 있다. 연말연시를 넘기는 실기(失期)는 최악의 시나리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