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무산됐다. 충북도의회는 24일 열린 4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적의원 35명 중 찬성 16명, 반대 2명, 기권 17명으로 찬성표가 과반을 얻지 못했다. 앞서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호경(제천2) 의원은 "오늘의 선택은 유족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길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조례안이 통과돼 유족들이 일상으로 돌아가 보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팽팽했다. 이동우(청주1) 의원은 "유족들의 아픔은 깊이 공감하지만 자치법규 제정은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 조례가 제정되면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위로금 지원을 요구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정책적 판단으로 특정집단에 특혜를 주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례안이 최종 폐기되면서 제천 화재 참사 유족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도의원이 내용을 달리해 다시 대표 발의하거나 집행부 또는 주민 발의를 통해 추진하는
[충북일보] 국민의힘 소속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충청광역연합'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는 입장문을 내 적절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지사는 23일 "충청광역연합 시·도지사는 최근 공수처의 수사 행태에서 드러난 대통령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와 탄압을 목도하며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수사 중이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직무정지 상태이지만 엄연한 현직 대통령으로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가족 면회는 물론 서신 수신도 용납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인권마저 짓밟는 작금의 수사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정당성과 무죄추정 원칙의 근본이 무너지는 사법체계 붕괴는 또 다른 사회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뿐"이라며 "모든 사법기관은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사법정의를 구현하라"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입장문 마지막에 충청광역연합 연합장이라는 직함을 병기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일부에서 명의와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들은 정당에 속한 선출직인 만큼 정치적 발언은
[충북일보]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 ·더불어민주당 )이 설 명절을 앞둔 24일 민생탐방에 나선다. 강 의원은 기업, 전통시장 등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듣고 민원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먼저 강 의원은 이날 오전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을 방문해 민간기업의 기술혁신과 AI 산업을 통해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에정이다. 특히 '각 세종' 을 통해 행복도시 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방안을 모색한다. 이어, 명학산업단지를 찾아 기업인인과의 간담회를 열어 기업의 애로사항과 세종시 경제 활력을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 강 의원은 "명학산단 등에 입주한 기업들이 세종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자족도시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면서 "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 더 나은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또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거리 인사를 통해 주민들을 만난다. 설 연휴에도 근무하는 지구대, 파출소, 소방서를 방문해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보낼 예정이다. 세종 / 김금란기자
[충북일보] 증평군은 설 명절을 맞아 전 직원 대상 오는 31일 하루 특별휴가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개청 22주년을 맞은 증평군은 그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 낸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 명절기간 징검다리 연휴를 활용한 특별휴가를 부여하게 됐다. 이번 특별휴가는 지난해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데 이어 공모사업유치, 각종 평가 등에서 성과를 이룬 직원들을 격려하고, 새해 업무수행을 위한 사기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 연휴 직전인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만큼 이번 31일 특별휴가도 내수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31일 특별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민원서비스와 현안업무 담당직원에게 2월 둘째 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영 군수는 "이번 특별휴가가 군의 발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온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족 친화적 직장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증평 / 이종억기자
[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전 국민 25만원법(지역화폐법)'을 발의한 것은 이재명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정부에서만 국가채무 400조원이 늘어 '나라빚 1천조 시대'가 되었고, 이에 이번 정부는 건전재정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은 국가채무는 나몰라라 하고, 또다시 국민들의 혈세로 생색내며 사실상 현금과 다를 바 없는 지역화폐를 살포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지원금'으로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그러나 이미 KDI나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지역화폐가 경기부양에 효과가 없음이 드러났다"며 "지원금 지급이 추가 소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 소비를 대신하는 '소비대체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10만원을 준다고 10만원을 더 쓰는 것이 아니라, 지원금으로 받은 10만원을 생활비에 쓰고, 자기 돈은 저축을 하거나 대출을 갚는 데에 사용
[충북일보] 송기섭 진천군수가 민생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매주 청년소상공인들을 만난다. 송 군수는 23일 진천중앙시장 근처 청년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첫 간담회를 열어 청년소상공인들에게 진천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계획과 청년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 등을 설명했다. 이어 청년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물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들으며 해결방안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은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군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소비 촉진, 지역 농특산물판매 지원, 물가안정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소상공인과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송기섭 군수는 "지역경제의 허리를 지탱하고 있는 청년소상공인들의 꿈을 응원하면서 지역 청년소상공인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노력하겠다"며 "청년 일자리, 문화, 교육, 복지 등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천 / 이종억기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청주 상당) 의원은 23일 불법 계엄 선포 방지를 위해 계엄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군인사법, 인사청문회법, 정부조직법 등 총 6건의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계엄 선포는 효력이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입법사무를 수행하는 국회와 국회의원은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이나 특별조치를 받지 않음을 규정했다. 또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의 집회를 방해할 경우 벌칙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계엄이 적법하게 선포·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계엄 선포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공무원이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게 했다. 국회법, 군인사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을 군 최고위급인 대장 계급의 육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까지 확대해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군인으로서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국방부
[충북일보] 청주시가 민생안정과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체감형 지원정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시는 1%대 초저금리의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사업은 업체당 5천만원까지 시가 연리 3%를 3년간 보전해 주며, 총 600억 원 중 상반기에 400억 원을 조기 공급한다. 특히 충북신용보증재단, 8개 금융기관과 변경협약을 통해 △ 전액보증 고정금리 대폭 인하(4.99%→4.59%) △ 대출 상환방법 개선(3년→5년 이내 일시상환/1년만기 기한연장) △ 신용보증서를 통한 담보종류 일원화 등 금융지원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저신용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출이자(3%)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여기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1천2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대상별 지원 규모는 경영안정자금 950억원, 특별경영안정자금 100억원,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150억원이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지원한도는 전국 최대 규모인 기업당 8억 원이며, 시는 융자금 이자 중 연 3% 내에서 4∼5년을 보전해 준다. 시는 올해 상반기 75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기 투입하고, 면적이 500㎡인 미만 기업일 경우 공장 등록을 하지 않아
[충북일보] 최정훈(청주2) 충북도의원이 23일 충북도 산하기관이 추진 중인 원도심에 청사 신축 등 이전 계획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산하기관의 이전이 청주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앞서 그는 지난해 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위기의 충북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원도심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후 청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왔다. 최 의원은 "도 산하기관의 원도심 이전은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고 원도심을 다시 행정·문화·경제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할 것"이라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상공인 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와 긴밀히 협력해 앞으로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북개발공사는 지난해 8월 옛 한국교직원공제회 충북지부 부지와 건물을 매입해 18년 만에 독립 청사를 마련했다. 충북신용보증재단과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충북일보] 충북도는 설 연휴 지역 간 이동 급증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AI 발생 시 신속한 방역조치가 가능하도록 'AI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 연휴 시작 전인 24일과 직후인 31일은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해 축산 농장·관계시설·차량, 철새도래지 등에 대한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한다. 또 도와 시·군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소독 실태를 점검한다.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현지에서 시정 조처하거나 확인서 징구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연휴 기간에도 방역대 내 검사와 출하 전 검사를 정상 추진하고 농장별 의심 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화예찰을 매일 진행한다. 아울러 귀성객과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농가 방문 제한, 축산관계자 간 모임 자제, 철새도래지 방문 금지, 차량과 사람에 대한 출입 통제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가금농장에서는 설 연휴 기간에도 경각심을 갖고 출입 차량 소독, 축사 내 전용장화로 갈아 신기 등 기본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말했다. 충북에서는 이번 겨울 동안 음성 3건, 진천
[충북일보]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윤 정부 장관급 줄탄핵에 대한 여론의 '역풍'이 불가피해 보인다. 헌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8명 중 인용 4명, 기각 4명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탄핵 인용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을 비롯해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방통위 심의·의결과 관련해 이 위원장의 헌법·법률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이들은 "방통위 5인 위원이 모두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나, 2인 간에도 서로 다른 의견 교환이 가능하다"며 "재적위원 2인으로만 개최되는 회의에서는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방통위는 위원 추천·임명 불발로 이른바 '2인 체제'에서 수많은 안건을 심의·의결해 왔다"며 "만약 방통위가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을 장기간 처리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성실의무에 위반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충북일보] 단양군의회 조성룡 의원이 23일 열린 단양군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사 운영의 전문성 및 안정성 제고'를 제안했다. 조 의원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역 세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공무원 인사는 열정과 정성을 키워 가는 데 신중함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직렬을 고려한 적정한 인력배치 △읍·면 시설 직렬 부족에 대한 특별 인사 대책 마련 △주민 건강과 밀접한 보건진료소의 업무 공백 해소 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조성룡 의원은 "공무원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군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사 운영 방향, 인사기준, 인사제도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재적소의 인력배치와 효율적인 인사관리로 군민 중심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설을 앞두고 전통시장이 모처럼 활기로 가득찼다. 탄핵정국과 경기침체로 을씨년스러웠던 전통시장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인파로 붐볐다. 설을 한 주 앞둔 23일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은 명절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로 발디딜틈 없이 빼곡했다. 주차장 입구부터 이어진 줄은 시장 곳곳에서 쉽게 눈에 띄었다. 채소, 과일, 수산물, 김, 두부, 떡 등 가게마다 줄지어 구매를 기다리는 시민들과 바삐 움직이는 시장 상인들의 얼굴은 너나할 것 없이 웃음꽃이 가득했다.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진 경기 침체로 한동안 썰렁했던 육거리종합시장이 설대목을 맞아 상인과 시민들의 활기로 왁자지껄한 모습이었다. 채소가게를 운영하는 박선미씨는 "설을 앞두고 사람들도 많이 오가고 하다보니 이제 '장터같다'라는 느낌이 든다"며 "지난 연말은 조용했었는데 오늘은 시장에서 행사도 시작해서인지 유난히 사람이 많이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환급행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육거리 시장은 농식품부 1억 원, 해수부 5천만 원의 지원을 받아 환급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당일 신선 국산 농축산물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길어진 설 연휴로 여행을 떠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짧게는 6일 최장 9일이 보장된 이번 연휴 기간을 활용해 국내는 물론 장거리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경우도 확대되는 추세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기간 예상되는 이동 인원은 3천484만 명으로 지난해 동기간 대비 29% 증가했다. 국민들의 20.2%가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국내(87.7%)여행 수요가 해외(12.3%)여행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여행의 경우 '경상권(24.7%)'이 목적지인 여행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충청권은 12.0%로 조사됐다. 여행 출발일로는 설 전날인 28일이 9.4%로 가장 많았고, 귀가일은 설 다음날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장 9일의 긴 연휴 기간임에도 국내 여행 수요가 더 많은 이유로는 임시공휴일 지정이 연휴 직전에 결정됨에 따라 미리 해외여행 준비를 준비하지 못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또한 높은 환율과 고물가 상황으로 인한 여행비용 부담이 국내로 발걸음을 돌리게 했다. 이에 발맞춰 충북도내 대형 리조트·호텔도 설 여행객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본격적인 설 연휴 시작일
[충북일보] "올해도 금융지원 본연의 역할은 물론 지역금융 전문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임세빈(55) NH농협은행 충북본부장은 취임 2년차를 맞은 소회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일반 은행과 달리 농협은행은 농민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와 책임을 지고 있다. 100% 민족자본으로 설립된 은행으로의 기업가치를 지켜야하기 때문이다. 임 본부장은 "금융의 측면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인정받는 리딩뱅크 운영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농협의 기본 가치인 농업·농촌을 살릴 수 있는 지역사회 공헌과 농산물 소비촉진 등 공익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도시와 농촌을 연결할 수 있는 허브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농협은행의 목표는 '금융을 고객 성장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원칙을 재정립하고 고객 신뢰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임 본부장은 은행의 중점 추진사업으로 네 가지를 꼽았다. 먼저 고객과의 동반 성장을 실현한다.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둘째, 규정과 원칙을 확립해 고객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