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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추가 확대

［충북일보］ 보은군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기준을 완화해 지원금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 기준이 13일부터 기존 20%에서 10%로 변경된다. 군은 또 지난해 연매출 4천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에게만 별도의 매출감소 증빙자료 없이 '20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연매출 2억 원 이하 사업자 중 매출증빙을 할 수 없거나 10%미만 감소 시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휴·폐업 사업체는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2월 1일 이후 휴·폐업한 사업체에서 2월 1일~3월 31일 폐업한 경우로 제한했다. 다만, 2020년 3월 31일 기준 대표자가 보은군내에 주소지를 등록하고 충북도내에 영업장을 두고 있어야 하며, 2019년 연매출액이 2억 원 이하인 지원기준은 그대로 적용된다. 지원금 신청은 이달 13일부터 31일까지 보은군청 홈페이지를 접속해 온라인 접수를 하거나 사업장 대표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다수 사업장 소유 시 1개 사업장만 지원하며, 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이미 20
- 이종억 5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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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출신 최시억 차관보 국토위 수석전문위원 이동

［충북일보］ 박병석 국회의장이 13일자로 국회 사무처 차관보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충북 출신 최시억(54·사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으로 이동했다. 최 차관보는 이에 따라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충북 출신의 미래통합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 등과 더욱 긴밀한 소통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인사에서 관심을 모은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는 고상근(50) 현 법제실장이 이동하게 됐다.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과 관련해 각종 법안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국회 사무처에서 충북 출신으로는 최고위직인 최 차관보는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석실리 출신이다. 청주중학교와 충북고(9회)를 거쳐 한국외국어대학교와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을 졸업했다. 1994년 국회 입사 후 외교통일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국제국 의회외교정책심의관,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최 차관보는 현재 충북일보 고정 필진으로 참여해 다양한 주제의 칼럼을 고향 독자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서울 / 김동민기
- 김동민 59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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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14일 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토론회

［충북일보］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건립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이상민)가 주최하고 세종시가 주관하는 토론회가 14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이 사회를 맡는 가운데 먼저 조판기 박사(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장)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방안'이란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조 박사는 국회사무처가 1억 3천여만 원의 예산으로 지난해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관련 연구 용역의 책임자였다. 이어 △민병두 전 국회의원 △김용석 행복도시건설창 차장 △김형석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균형국장 △주규준 국회사무처 행정법무담당관이 토론한다. 세종 / 최준호 기자
- 최준호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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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외국인 근로자 고용 법률 개정안 발의"

［충북일보］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이종배(충주) 의원이 최근 광업 분야의 인력난 완화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영향으로 근로 인력의 추가 수요가 발생했지만, 국내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인해 일부 업종은 외국인근로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행법은 외국인 고용특례 가능 업종을 열거규정으로 하고 있어, 사용자가 내국인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라도 특례 적용 업종이 아니라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외국인고용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법률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못했던 광업을 포함시켜 해당 업종에서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정책으로 인해 국내 일부 산업들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광업 분야에도 원활한 인력수급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 김동민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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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시장 처가 영동 매곡주민 "큰 일 하실 분인데…충격"

［충북일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처가인 영동군 매곡면 주민들은 갑작스런 비보에 충격과 함께 안타까운 분위기다. 박세복 영동군수는 10일 주요 간부회의 자리에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극단적인 선택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큰 슬픔에 잠겨 있을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벍혔다. 특히 박 시장은 부인 강난희 씨의 고향이 영동군 매곡면 노천리여서 지역주민들은 박 시장을 '영동의 사위'라고 부를 만큼 남다른 인연이 있다. 지역주민은 "영동군민에게 자긍심을 심어 준 분이었다"며 "큰 일을 하실 분이 운명을 달리해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 박 서울시장 내외는 2018년 7월 서울 PJ호텔에서 열린 재경 영동군민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농산물 판매지원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당시 "처가가 있는 영동은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곳"이라며 "청정환경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을 전량 팔아주겠다"고 했었다. 앞서 2016년 9월에는 영동군을 직접 방문해 박세복 영동군수와 국악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교류 확대, 영동군 와인산업 육성·발전 상호협력 등에 대한 우호교류 협약을 하는 등 남다른 애착을…
- 손근방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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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주민세 재산 분 신고납부의 달

［충북일보］ 옥천군은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납부의 달 7월을 맞아 해당하는 사업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 할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으로, 1㎡ 당 250원의 세율을 과세한다. 다만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소는 1㎡ 당 500원의 세율로 중과세하고 있다.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신고·납부를 소홀히 하는 경우 가산세(무신고가산세 20% 등)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사업소를 신설한 사업자는 특히 주의해 달라고 군 관계자는 당부했다. 옥천군 관계자는 "주민과 마찬가지로 사업소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주민세를 납부한다"며,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는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 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납세자는 지방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다. 옥천 / 손근
- 손근방 (2020.07.10 16: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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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가치를 드높이고 지방분권시대를 열다"

［충북일보］ 지방정책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홍보의 장인 '2회 대한민국 의회·행정 박람회'가 9일 개막했다. '대한민국 의회·행정 박람회'는 의회와 행정기관 간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해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처음 개최됐다. 올해 박람회는 민선 7기 개원 2주년을 맞아 '지방의회의 가치를 드높이고 지방분권시대를 열다'를 주제로 오는 11일까지 부산 벡스코 1전시장 1홀에서 열린다. 박람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내 지역별 의회 및 행정기관이 모이며, 충북에서는 10개 시·도(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음성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옥천군, 영동군)가 참여한다. 첫날인 9일에는 최봉기 박람회 조직위원장과 조직위원,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신상해 부산시의장, 기타 시·군·구의회 의장 및 행정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이 열렸다. 개막식은 식전공연과 테이프커팅, 특별 세미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의정활동의 전략, 지방분권의 정석 등 다양한 주제별 전문가 특강과 청소년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부산광역시 문화해설사 강연 등이 이뤄진다. 전시장 내에는 스피치 체험관, 이미지…
- 안혜주 (2020.07.09 20: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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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우수'

［충북일보］ 충북도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0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도는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연초부터 정부 목표 65%보다 5% 상향한 부서별 목표를 설정했다. 대규모 투자사업을 집중 관리해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추진하고,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집행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성하는 등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했다. 그 결과 6월 말 기준 행안부 목표액 2조5천454억 원보다 5천393억 원 많은 3조847억 원을 집행했다. 이는 신속집행 대상액 3조9천318억 원 중 78.5%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행액과 집행률 모두 역대 최고치다. 집행률 78.5%는 당초 정부 목표인 65%를 13.5% 초과하는 것으로, 지난해 상반기 신속집행률 68.7%보다 9.8% 높다. 한순기 기획관리실장은 "모든 공직자가 합심해 노력한 결과"라며 "하반기에도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 안혜주 (2020.07.09 17: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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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ISSUE 있슈?!' 시민참여형 공모

［충북일보］ 대한민국 첫 법정 문화도시 청주시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문화도시센터는 오는 31일까지 시민참여형 사업 'Issue있슈?!'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문화도시 청주의 3대 목표 중 하나인 '시민 문화력 강화' 구현을 위한 문화도시 자율예산제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시민 스스로 내가 사는 도시와 사회, 주변의 이슈를 해결할 기록 문화정책과 방안을 직접 기획·제안·실현하는 시민참여형 프로젝트다. 공모 제목 'Issue있슈?!'는 지난달 20명의 시민위원들이 토론을 거쳐 직접 정했다. 이번 공모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청주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가족 내 서로 다른 세대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소소한 기록 프로그램부터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도시의 변화를 다양한 방식의 기록으로 연구하고 공유하는 인문 활동, 내가 사는 동네 및 사회의 오래된 고민을 기록문화로 해결해가는 프로젝트까지 어떠한 주제든 가능하다. 청주문화재단 홈페이지(www.cjculture.org)와 청주문화사이다 홈페이지(www.cjculture42.org)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cjculture10@naver.com)로 신청하면 된다. 문화
- 유소라 (2020.07.09 17: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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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위기 극복 맞손…

［충북일보］ 기초지방정부와 전문대학들이 급격한 인구구조 및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인구감소·고령화·양극화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잡았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9일 서울 여의도 전국협의회 회의실에서 기초지방정부와 전문대학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지역 청년고용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 협력 △기초지방정부-전문대학 지역인력양성 협력모델 개발 및 확산 △기초지방정부-전문대학 동반성장 및 협력문화 조성 △지역 평생직업교육 활성화 및 성공사례 발굴·확산 협력 △지역 애로기술해결 지원 및 실용연구 협력 등이다.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초지방정부와 전문대학 간 상생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공동 목표를 향해 함께 도약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은 "전문대학이 지역활력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수 지역인재양성 및 평생직업교육 모델을 개발·확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 안혜주 (2020.07.09 16: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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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발의

［충북일보］ 미래통합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9일 풍수해의 정의 규정에 우박과 낙뢰를 추가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 상 풍수해의 범위에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만이 열거돼 있으나 자연재해에 하나인 우박은 제외돼 있다. 다만 현행법상에서 우박은 풍수해의 원인 중 '그 밖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해석해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그러나 농촌 현장에서는 우박과 관련한 농작물 피해 등이 다수 발생하면서, 우박으로 인한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 등 대책 수립을 위해 풍수해의 범위에 우박을 포함해 법적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박, 낙뢰 피해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준비와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우박피해를 당한 농민들에 대한 실질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중순 충북 괴산에 갑작스럽게 쏟아진 우박으로 농작물 피해규모가 49만5천㎡(1만5천평)에 달했다. 이때 과수를 포함한 감자, 옥수수, 고추, 담배 잎이 찢어지는 등 농가 피해가 발생했다.
- 김동민 (2020.07.09 16: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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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국회 물포럼 회장 선출

［충북일보］ 사단법인 국회물포럼은 9일 이사회 및 총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을 제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국회 물포럼은 물관리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통합물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물관련 포럼이다. 우리나라 물관련 모든 학회와 기관들이 참여하며, 국회사무처에 등록된 사단법인이다. 신임회장에 선출된 변 의원은 정보통신부 차관 출신으로 오랜 기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약해온 ICT와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5선 국회의원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의 융합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변 의원은 "물관리기본법의 기본 이념인 통합물관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시대의 ICT기술을 접목해 한 차원 높은 물 관련 연구활동을 국회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물포럼이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에 이바지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단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변 회장 취임식은 오는 2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서울 / 김동민기자
- 김동민 (2020.07.09 16: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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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입법화 하라"

［충북일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자치분권으로 도약하는 K국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전국 유력 지역 일간지 28개사가 참여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정패러다임 대전환-자치분권 세미나'를 개최, 본격적인 자치분권 시대 개막을 앞두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입법화 의지를 다졌다. 이날 세미나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비롯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상민 국회의원실 공동 주관으로 열려 자치분권의 의미와 필요성을 되새기며 자치분권으로 도약하는 K국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켰다. 또 김중석 대신협 회장(강원도민일보 사장)과 박병석 국회의장,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이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상민 국회의원,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 등 주요 참석 인사들은 '자치분권 손팻말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들은 자치분권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면서 온전한 자치분권 및 법제에 대한 여론 확산과 추동력 확보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김중석 회장은 "이번 코로나19 방역과 긴급재난지원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전국단위 통합적 대응,지방정
- 김동민 (2020.07.09 15: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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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수안보 옛 한전연수원 매입 추인할 듯

［충북일보］ 충주시의회가 '의회 패싱' 논란을 야기한 수안보 옛 한국전력 연수원 매입을 추인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시의회와 충주시에 따르면 시는 후반기 시의회 개원에 따라 조만간 옛 한전연수원 매입을 골자로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승인 절차 없이 옛 한전연수원 건물과 터를 매입했다. 지난 5월 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조길형 충주시장이 공개 사과하는 등 큰 논란을 빚었다. 시의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도를 넘은 의회 경시"라며 반발했다. 논란이 벌어진 이후 시의회가 두 차례 임시회를 더 열었으나 시는 이 안건을 제출하지 않았다. 곧바로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내면 또 다른 의회 경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면서 국비도 확보한 이 사업 추진을 더 늦출 수 없다는 점에는 시의회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매입 대금을 지불하고 등기까지 마친 상황이어서 이를 되돌릴 수 없고, 수안보면 지역 주민의 중단 없는 사업 추진 요구 목
- 윤호노 (2020.07.09 15: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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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14억 원 부과

［충북일보］ 충주시는 2020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214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보다 14억 원 증가한 것으로 세목별로는 재산세 146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52억 원, 지방교육세 16억 원이다. 시는 증가 요인에 대해 호암지구 신규아파트 및 신축 건물 증가, 개별주택가격 상승(2.39%),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 상승(2.82%), 감면 기간 종료에 따른 세수증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다.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 한꺼번에 납부하고,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눠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시는 다양한 지방세 납부 방법으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간편결제사 앱 및 13개 금융사 앱,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등을 통한 납세 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또 지난달부터 전자납부번호를 활용한 지방세입계좌를 운영해 인터넷/모바일뱅킹, 자동화기기(C
- 윤호노 (2020.07.09 13: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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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2회 추경 5천652억238만 원 확정

［충북일보］ 괴산군은 올해 2회 추경예산 5천652억238만 원이 확정됐다고 9일 밝혔다. 괴산군의회는 이날 2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군이 제출한 2회 추경예산안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본예산 대비 191억 원(3.5%) 늘었다. 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일반회계만 191억 원 증가했다. 군은 이번 추경을 충북형 우리마을 뉴딜사업비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업비 중심으로 편성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충북형 우리마을 뉴딜사업과 관련해서는 모두 297개 사업, 56억6천만 원을 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농로포장, 꽃길 조성,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 소하천 정비, 경로당 및 마을회관 보수 등이다. 이외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13억1천333만 원), 굿-bye 코로나 굿-buy 코로나 사업(7천만 원)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폭염 피해 대책비(5천만 원), 코로나19 피해특별계층(이벤트사) 재난 지원금(250만 원) △미취학아동 방역키트지원사업(2천400만 원) △복지시설 방역물품 구입(2천400만 원) △성립전 예산 집행 중인 긴급재난지원 사업(103억1천326만 원) 등 20개…
- 주진석 (2020.07.09 13: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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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여름휴가철 공직감찰 나서

［충북일보］ 보은군이 오는 30일까지 군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여름휴가철 감찰에 나선다. 군은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해 총 5명을 감찰반으로 구성해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의회사무과 등 32개 부서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감찰에서는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여부와 함께 코로나 19 비상상황 근무, 각종 재난·사고대비 비상연락망 정비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휴가비 명목 금품·향응 수수 행위,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장 부킹, 콘도예약 등 사적 편의 제공, 공용물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이밖에 음주운전·도박·폭행 등 공직자 품위손상 행위,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탄 각종 불법행위 방치, 민원 부당지연, 민원 불친절 등 근무기강 해이와 복무실태 점검에 들어간다. 군은 이번 감찰을 통해 중대한 비위사실을 적발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군 기획감사실 김보경 감사팀장은 "이번 공직 감찰을 통해 복무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공직기강을 재확립할 것"이라며 "비위, 부정행위를 바로잡아 청렴하고 신뢰받는 보은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
- 이종억 (2020.07.09 13: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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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군 현안사업 전략회의

［충북일보］ 진천군이 2020년 진천군 주요 현안사업 추진성과 분석과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위한 현안사업 전략회의를 열고 하반기 행정중점 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주요안건으로는 △이상설선생 기념관 건립사업 △초평호 한반도지형 관광개발사업 △진천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 △진천읍소재지 전선 지중화 사업 △중부고속도로 충북혁신도시 하이패스IC 설치사업 △진천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백곡호 수중보 설치사업 △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사업 등이 보고됐다. 이날 회의는 개별 현안에 대한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부진사업의 대안 모색을 위해 사업 담당자들과 격의 없는 소통 토론을 펼쳤다. 군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현안사업 하나하나가 우리 진천군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소중한 자산"이라며 "내가 군을 이끌어나가는 리더라는 마음으로 사업을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며 놓치는 부분이 없이 면밀히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 김병학 (2020.07.09 11: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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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2019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

［충북일보］ 음성군은 오는 13일부터 8월16일까지 '2019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를 한다. 이번 광업·제조업 조사는 2019년 말 기준 10인 이상의 광업·제조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지역별 사업체 규모와 분포, 고용구조 등을 파악해 정책 수립 및 평가, 지역 개발계획 수립, 학술연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조사내용은 △사업체명 △조직 형태 △연간매출액 △종사자 수 등 사업체 경영과 관련된 14개 항목이다.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조사표를 작성하는 면접 조사와 인터넷 조사를 병행한다. 사업체가 응답해 준 소중한 자료는 통계법 33조에 따라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한다. 군 관계자는 "응답자료는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며,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군내 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광업·제조업 조사 관련 또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음성군청 기획감사실 법무통계팀(043-871-307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 / 주진석기자
- 주진석 (2020.07.09 11: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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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지방세 납세고지서 이면 활용 군정홍보

［충북일보］ 음성군이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활용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등 군정홍보에 나섰다. 군은 연간 정기분 지방세 납세고지서 약 24만 건을 각 가정에 발송하고 있다. 이에 군은 고지서 뒷면 공간을 활용, 여성친화사업 및 인구증가 시책 등 다양한 군정 홍보 사항을 게재해 발송했다. 이번 7월 발송한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4만2천 건 뒷면에는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5대 목표를 안내했다. 군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는 주민들에게 유용한 홍보 매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고지서를 활용하면 음성군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 주민에게도 홍보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음성군의 여성친화도시 재지정과 여성 및 가족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 주진석 (2020.07.09 11: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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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 파행에 회기 단축…총체적 난국 충북도의회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총체적 난국에 빠진 모양새다. 후반기 도의회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났지만 원구성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서 내홍이 커지고 의사일정이 미뤄지는 등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 7일 383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5개 상임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을 선임하려 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나온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가운데 행정문화위원장과 산업경제위원장 선출안이 찬반 투표 끝에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통상 상임위원장은 사전 조율을 거쳐 후보를 정한 뒤 본회의에서 그대로 결정했던 만큼, 상임위원장 후보가 탈락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결국 도의회는 다음날인 8일 2차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 단축의 건'을 처리하고 도와 교육청의 올해 상반기 도정 및 교육시책을 보고 받은 뒤 이틀 만에 임시회를 끝냈다. 당초 도의회는 이달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38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상임위 구성에 차질이 생긴 탓에 의회운영위는 물론, 특위 구성도 늦어지게 됐다. 자연히 후반기 의정활동에도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 내부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상임위원장…
- 신민수 (2020.07.08 20: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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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특례시 지정 가능성… 권한·혜택은

［충북일보］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후 주어질 권한과 혜택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도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인구 84만명의 도청 소재지인 청주시는 인구조건과 행정수요를 충족해 특례시 지정이 확실시된다. 다만, 지정 이후 어떤 권한을 부여할지는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맹점으로 남는다. 행안부도 특례시의 특수성을 인정, 그 위상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라고만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도 특례시 지정 기준 등에 대해서만 명시됐을 뿐 구체적으로 특례사무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광역시에 버금가는 권한과 혜택이 주어질 가능성은 낮다. 광역시가 되면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록세 등 도세가 시세로 전환되지만 특례시의 경우 다를 수 있다.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더라도 광역시와 달리 충북도로부터 독립이 이뤄질 수 없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측면에서 향후 특례시에 부여될 행정권한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1999년 이후 20여년간…
- 유소라 (2020.07.08 20: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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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장마철대비 대형사업장 확인

［충북일보］ 보은군의회 구상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은 8일 지역 대형사업장을 방문해 여름 장마철 대비 상황을 확인했다. 군의원들은 이날 보은노후정수장 정비사업장과 동다리 재가설 공사장, 이평리 방수로 공사장 등 3곳을 둘러보고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위험요소와 유사시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 자재·인력 등 사전 대비체계를 확인하고 공사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구상회 의장은 "재해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만큼, 주기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각종 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 이종억 (2020.07.08 17: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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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신 청주시의원 "전과자 양산 산림민원 사무분장 조정"

［충북일보］ 청주시의회 이영신 의원은 8일 "청주시는 산림 분야 사무조정을 통해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의 사법권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5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삼림(임야) 개발행위 위반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당 주무관이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에 따라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다수의 전과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주시는 지난해 불법 산지전용 14건 중 13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1건을 경찰에 고발했다"며 "주민 민원을 검찰 업무로 수행해 필요 이상으로 전과자를 만드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범죄인 산리관리법상 불법 산지전용과 국토계획법상 불법 개발행위의 경우 사무분장 조정과 통일적인 사건처리기준을 통해 고발이나 송치를 하지 않더라도 원상회복 조치 등으로 처리할 수 있다"며 "권위적인 처분과 고발을 지양하고 시민 배려 행정을 지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유소라기자
- 유소라 (2020.07.08 17: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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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ICT 기금 통합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대표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이 8일 ICT 기금 운용·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이원화된 기금을 통합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금 통합은 지난 2008년 옛 정보통신부가 옛 지식경제부와 옛 방송통신위원회로 분리됨에 따라 ICT 기금이 분리된 지 12년 만에 추진된다. 그동안 두 기금은 ICT 기술 발전에 따른 정보·방송통신의 융복합 추세에 따라 용도 구분이 어렵고 재원과 사업 범위 등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기금 운용의 신축성을 높이고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변 의원은 "기금을 통합하면 양 기금 간 칸막이가 제거되어 재원 운용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연한 기금운용으로 ICT분야에 대한 전략 투자를 강화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 개정을 통해 혁신성장 분야 집중육성, 통신 이용자 지원 확대 등 ICT기금 운용에 있어 전략적 재원 배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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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 보물창고' 단양, 충청권 최초 국가지질공원 인증

［충북일보］ 단양군이 충청권 최초의 국가지질공원이 됐다. 충북도는 10일 서울 북한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24차 지질공원위원회'의 심의 결과 단양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최종 인증됐다고 밝혔다. '단양'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석회암 지형으로 고원생대의 변성암을 비롯해 단층과 습곡 등이 다수 분포하고, 남한강 등과 어우러져 경관이 수려한 지질·지형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석회암지대에서 발달하는 카르스트 지형(카렌, 돌리네, 석회동굴)이 나타나며, 충상단층을 포함한 대규모 단층과 습곡, 지질구조가 발달했다. 도와 단양군은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해 지난 2016년 지질자원 발굴과 지질가치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를 시작으로 기반시설 조성, 주민 협력체계 구축, 지질교육·탐방프로그램 운영 등 1년 7개월 간 준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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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노승일 충북지방경찰청장

［충북일보］ ◇충북경찰의 수장으로서 금의환향한 지 1년이 지났다. 소회는. -괴산에서 태어나 학창시절을 충북에서 보냈다. 영동경찰서장·청주흥덕경찰서장을 역임했지만, 입직 후 주로 본청과 수도권에서 근무했다. 지난해 7월 고향인 충북에 청장으로 부임했다. 고향에 청장으로 오게 돼 기뻤으나 충북의 치안을 책임져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업무를 시작했던 기억이 새롭다. 1년간 근무하며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충북경찰의 단합된 힘과 도민들의 충북경찰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다. 이 기간 범죄 발생은 줄고, 검거율은 높아지는 등 안정적인 치안을 유지하고 있어 기쁘다. ◇도내 치안의 특징은. -충북의 치안규모는 타지역보다 크지 않은 편이다. 관할면적은 전국의 7.4%(7천407㎢), 인구는 3.1%(164만여명)다. 하지만, 청주시 인구는 전국 13번째 수준으로 점차 대도시화 되고 있다. 오송·오창산업단지 확대, 충북혁신도시(음성·진천), 충주기업도시 등이 조성되며 치안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청주국제공항·KTX오송역과 7개 고속도로가 지나는 교통의 요지로서 치안의 중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3개 시와 8개 군으로 이뤄지는 등 도시와 농촌이 혼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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