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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제 묶여 '날지 못하는 드론산업'

［충북일보］ 청주시가 추진해온 드론 택시 등 4차 산업혁명 드론 관련 산업이 각종 규제에 발목 잡혀 8년째 표류하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미호천 드론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 '추진 불가' 의견을 받았다. 앞서 지난 2016년 시는 강내면 월탄리 미호천 일원이 드론공역으로 지정되면서 이곳에 드론 관련 시설을 조성하려 노력해왔지만 국토부, 국방부, 금강유역환경청 등의 사업추진 허가가 나지 않았다. 청주공항과 성모비행장의 관제권에 침범이 될 수 있다는 이유가 주원인이다. 항공안전법과 군사기지 시설 보호법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관련 법에서는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km 이내에서 드론을 띄우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을 적용하면 청주지역 대부분이 비행금지구역으로 묶인다. 그나마 가능한 곳은 미호천 일대가 유일하지만 이곳마저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처지다. 하천점용허가도 문제였다. 미호천 인근에 위치한 드론공역 부지에 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번번히 하천법에 가로막혔고 국토부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서 규정한 점용기준도 맞출 수가 없었다. 시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
- 김정하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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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급식지원 외면하는 충북도

［충북일보］ 충북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희(비례·건설환경소방위원회) 충북도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충북도 등에서 받은 '2023년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 현황'에 따르면 충북도의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분담률은 '제로'다. 도는 2019년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을 시군이양사업으로 전환해 급식비 전액을 시·군에 부담시키고 있다. 필수조례로 제정해야 하는 관련 조례 제정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가 2021년 9월 '아동급식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을 통해 충북도에 급식비 분담을 권고했으나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23년도 광역자치단체의 분담률을 보면 △제주도·세종특별자치시 100% △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울산광역시 75% △서울특별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대전광역시 50%, 전남도·경기도 30%, 충남도·전북도 25% △강원도·경남도·경북도 20% △충북도 0%이다. 타 지역 광역자치단체는 100%에서 20%까지 예산을 분담하며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충북도는 이 기능이 상실돼 지역에 따라 지원 단가와 대상, 사용처
- 김금란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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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유홍림 서울대 총장 임명장 수여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홍림(62) 신임 서울대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28대 총장인 유 총장은 충북 청주에서 태어났으며 청주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서울대 정치학 석사, 미국 럿거스대(Rutgers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유 총장은 1995년부터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재직했으며 2020년부터 2년간 사회과학대학 학장을 지냈다. 유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대 관악캠퍼스 문화관 중강당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임기는 4년으로, 전임 오세정 총장 퇴임 후인 지난 1일부터 총장직을 수행 중이다. 유 총장은 취임사에서 "대전환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대의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며 "서울대는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앞서갈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 사회공헌의 틀과 내용을 선제적으로 다시 짜야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기업·정부·대학을 연결하는 산·관·학 연구혁신 플랫폼을 만들겠다"며 "기술주도의 창업과 벤처를 적극 지원하여 문제해결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글로벌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과 연구를 공유하는'혁신 생태계'를…
- 안혜주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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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안' 가결·직무 정지…헌정 사상 처음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위원이 탄핵소추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40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을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의결한 뒤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민주당 김승원(수원갑)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탄핵소추안에는 국정조사로 밝혀진 진실이 담겨 있다"며 "국정조사는 공개된 국회 회의장에서 선서를 한 증인과 유족 공문서, 현장녹음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밝혀진 진실"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피소추자인 이상민 장관은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과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2차 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여러 탄핵 사유들이 적시돼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피소추자 이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를 총괄·조정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다중밀집사고가 충분히 예견됨에도 사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사전 재난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참사 발생사실을
- 안혜주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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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없는 안전 충북 실현한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중대시민재해 예방 강화 계획을 구축하고 '안전 충북' 구현에 나선다. 충북도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강화, 예방역량 향상, 민관협력 등에 중점을 둔 중대시민재해 예방·대응 총괄계획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3대 전략과 11개 추진 과제를 총괄계획에 담았다. 빈틈없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당초 460곳이었던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을 지난해 증축한 증평소방서 등 15곳을 포함해 475곳으로 확대했다. 안전관린책임자는 종전 담당 부서장에서 업무 담당자까지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안전의식과 예방역량 강화를 위해 도 산하 자치연수원 교육과정에 중대재해대비 직무 교육과정을 신설했다. 앞으로 공무원과 도민 등 자치연수원의 교육과정 입소자는 안전 관련 교과를 수강해야 한다.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도는 국토안전관리원 충청지사 등 안전전문기관과 함께하는 대상 시설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 손상 상태를 파악하고 즉시 보수·보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TV와 라디오 등 매체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 홍보를 추진하고, SNS를 통한 홍보활동도 강화한다. 관련 업무 매뉴얼 보완과 유사
- 김금란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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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청주시의회 보궐선거 공천기구 구성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오는 4월 5일 치러지는 '청주시의회 나 선거구 보궐선거'를 위한 후보자 공천기구를 구성했다. 충북도당은 8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와 예비후보자자격심사 이의신청처리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검증위와 이의신청처리위는 각각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검증위원장에는 김재종 전 옥천군수, 이의신청처리위원장에는 박지우 충주시지역위원장이 임명됐다. 민주당의 보궐선거 예비후보자는 반드시 검증위에서 자격을 획득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공천 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충북도당은 조만간 후보자 신청을 받아 검증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청주시의회 나 선거구(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보궐선거는 지난 1일 별세한 고(故) 한병수 의원의 궐석에 따라 치러진다. / 김정하기자
- 김정하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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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립충주기상과학관 예산 3억 원 확보

［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이 국립충주기상과학관 활성화를 위한 예산 3억 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2019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0년 정식 개관한 국립충주기상과학관은 최근 전 세계 이상기후로 인해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후 위기 대응을 체감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콘텐츠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유희동 기상청장에게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기상청은 '기후변화 관련 특화 영상 콘텐츠' 제작 예산 3억 원을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앞으로도 증강현실 콘텐츠 보강으로 충주기상과학관을 특화하기로 약속했다. 이 의원은 "다양한 기후변화 특화 영상 콘텐츠 개발로 충주기상과학관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지역민을 비롯한 많은 방문객이 찾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충주 / 윤호노기자
- 윤호노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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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지역별 특성 연계 '2차 공공기관 이전법' 대표 발의

［충북일보］ 윤석열 정부가 올 하반기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을 공식화한 가운데 지역별 특성과 연계한 이전이 이뤄질 수 있는 '2차 공공기관 이전법'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제천·단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로 한다는 원칙을 비 혁신도시까지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방향은 이미 조성된 혁신도시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 특성과 연계한 지방 이전으로 확대돼 국가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동기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가 조성되지 않은 각 지역 원도심으로도 이전을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더 큰 추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엄 의원은 "현재까지 153개 기관의 지방 이전을 완료했으나 원칙을 우선 적용해 혁신도시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배치하다 보니 당초 목표했던 지방 도시 정주 여건 개선의 효과가 미흡
- 이형수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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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증평군수, 지역원로 초청 군정정책 설명회

［충북일보］ 증평군이 지역원로를 대상으로 군정 정책 설명회를 열었다. 군은 8일 증평군청 소회의실에서 지역원로 20여 명을 초청해 2023년 군정정책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열린 군정정책 설명회는 증평군 개청 20주년을 맞아 증평군의 발전현황을 함께 공유하고 그동안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한 감사와 앞으로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자문을 구했다. 이재영 군수는 "충북선 철도 아래 증평읍 보건복지타운 굴다리 문제 등 위험에 노출된 주민 불편 사항들은 새로운 방법을 찾아 꼭 개선하겠다"며 "올해는 증평군 개청 20주년으로 군민 중심의 새로운 증평을 만들기 위해 지역 원로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증평 / 김병학기자
- 김병학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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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서류 사용 줄이자'…청주시의회, 전자회의시스템 도입

［충북일보］ 청주시의회는 종이서류 없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전자회의시스템을 도입했다고 8일 밝혔다. 시의회는 본회의장에 의원 안건 상정과 표결을 할 수 있는 개인별 PC를 설치하고 대형 스크린을 통해 투표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췄다. 김병국 청주시의장은 "2023년 계묘년 새해에도 시민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86만 시민 화합과 행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오는 13일 첫 임시회를 열고 시정계획보고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 김정하기자
- 김정하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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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민 생명·안전 지키는 데 만전"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다양한 북한의 도발 유형에 맞춰 통합방위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하고, 정부의 비상 대비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경제도 안보 위에 서 있는 것"이라며 "군경 주요 지휘관들과 정부 모든 부처와 광역단체장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국가방위를 위해 힘을 모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재 한반도와 이를 둘러싼 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7차 핵실험과 ICBM 발사와 같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북한의 비대칭 도발과 사이버 공격, 다양한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안보 정세도 요동치고 있다"며 "이처럼 급변하는 안보 환경은 우리에게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에 맞서는 실질적인 대응 태세를 요구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는 군인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군경은 물론 민간이 다 함께하는 총력 안보태세를 확립해서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 안혜주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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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전국 가요제 명칭 공모

［충북일보］ 괴산축제위원회가 23일까지 괴산군 전국 가요제 명칭을 공모한다. '2023괴산고추축제' 기간에 신규 개최 예정인 전국 가요제는 '자연과 함께하는 청정괴산'에서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전국단위 가요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모서류를 작성해 23일 오후 6시까지 괴산군 홈페이지 이메일(kyh0523@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당선작은 별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초 발표한다. 선정된 1명과 장려상 5명에게는 각각 50만 원과 1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 문화체육관광과(043-830-3464)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 / 주진석기자
- 주진석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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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위촉식 개최

［충북일보］ 제9대 충주시의회가 8일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충주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총 7명의 심사위원을 위촉했으며 심사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위원 6명과 시의원 1명으로 구성했다. 심사위원은 2025년 2월까지 2년 임기며 공무 국외출장의 필요성과 적합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내실 있는 제도 운용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박해수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무 국외출장이 목적에 맞게 예산 낭비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에서 자세히 심사해 주시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무 국외출장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주 / 윤호노기자
- 이형수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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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부의장 "튀르키예는 형제국…韓 지원 마땅한 일"

［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사진) 국회부의장은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과 관련 8일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자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정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튀르키예 정부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 구조에 나섰지만 워낙 피해 지역이 넓어 인력과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인도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튀르키예에 긴급구호대 110여 명을 급파하고 500만 달러의 긴급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의 신속 지원 결정은 인류애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또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중시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으로서도 마땅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튀르키예는 6·25 전쟁 당시 1만4천여 명의 병력을 파견해 우리를 도운 형제국"이라며 "전쟁의 잿더미에서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로 발돋움한 과정에서 튀르키예 같은 우방국들의 도움이 컸음을 잊지 않고 성심껏 지원해야만 한다"고 전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 안혜주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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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마을만들기사업 확대 추진

［충북일보］ 음성군이 올해부터 마을 만들기 사업을 확대·추진한다. 마을 만들기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단계별로 역량에 맞는 지원으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농어촌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군은 매년 3개 마을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했으나 올해부터 2025년까지는 해마다 5개 마을로 확대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마을당 5억 원씩을 투입해 3년간 기초생활 기반 확충, 경관 조성, 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한다. 군은 8일 사업 희망마을인 31개 마을 주민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만들기사업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어 희망마을 주민들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서면평가·현장평가·대면평가를 거쳐 최종 7개 마을을 선정한다. 군은 지난해 미리 선정한 3개 마을과 이번에 선정된 1위, 2위 마을을 순위에 따라 올해 사업을 착수하고 나머지 마을은 내년에 추진할 계획이다. 조병옥 군수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마을만들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 주진석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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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9일부터 사업체조사

［충북일보］ 괴산군은 이달 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023년(2022년 기준) 사업체 조사'를 진행한다. . 이 조사는 군내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 구조를 파악, 정부 정책수립·평가와 함께 기업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기초자료로 활용이 목적이다.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괴산군에서 산업활동을 하고 있는 4천878개의 모든 사업체다. 조사 항목은 △사업장 운영장소 △사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창설년월 △사업자 등록번호 △조직형태 사업 종류 △종사자 수 △연간 매출액 등 10개다.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찾아가 면접하는 방식과 전화조사 및 인터넷 조사를 병행한다. 한편, 조사 결과는 12월 군 홈페이지(www.goesan.go.kr)에 확정·공표될 예정이다. 괴산 / 주진석기자
- 주진석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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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길형 충주시장,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현장 방문

［충북일보］ 조길형 충주시장이 8일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중부내륙 남·북측 중심의 거점도시 인프라 확충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은 청주~증평~음성~충주~제천을 잇는 국도 36호선으로 57.8㎞ 거리를 신설·확장해 도내 핵심도시(청주~충주~제천) 간 간선교통망을 확보한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총사업비 8천827억 원을 투자해 청주-충주 구간은 2017년 5월에 착공 후 2025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조길형 시장은 검단 IC 외 4개소 설치 위치와 사업노선 전반에 관해 확인했으며 특히 구간별 IC 진·출입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조 시장은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준공되면 충주-청주 간 이동시간 단축으로 충주시민들의 공공시설, 문화시설 이용이 훨씬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사업 충주시 구간 준공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 윤호노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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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학 음성부군수 취임 100일

［충북일보］ 박노학 음성부군수가 9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박 부군수는 진취적인 사고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 주요 현안을 꼼꼼히 챙기며 군정 운영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부임과 함께 부서별 보고회를 열어 군정 현안을 파악하고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등 차질없는 군정 운영을 위해 힘써왔다. 음성군 미래성장 동력을 위한 중점 시책들을 충북도에 건의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충북도를 방문해 지역 현안 해결에 주력했다. 지역내 기관·사회단체를 찾아 민심을 파악하고, 민생현장을 돌아보며 군민을 행정의 중심에 두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평적 리더십으로 직원과 수시로 소통하며 활기찬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 등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탁월한 업무추진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박 부군수는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 실현을 위해 10만 군민과 1천여 공직자들과 함께 많은 성과와 변화를 가져오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 주진석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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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세종시당, '출자·출연기관 조례안' 위법 철회 촉구

［충북일보］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채성 세종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류제화 국민의힘세종시당위원장은 8일 세종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1일 시의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출자 기관 조례안'의 위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류 위원장은 "이번 출자조례안은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별로 달리 정하고 있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정한다는 취지에서 제안됐다"며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번 출자기관 조례안은 세 가지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류 위원장은 위법사유로 "지방출자출연법이 '임직원에 관한 사항' 일체를 포괄적으로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통해 모든 출자·출연 기관이 일정한 형식의 임원추천위원회를 필요적으로 정관에 반영하도록 강제함
- 김정호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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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석 영동 부군수 취임 100일, 소통 군정 통해 살맛 나는 영동 '밑돌'

［충북일보］ 김진석 영동 부군수가 9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김 부군수는 100일 동안 '함께하는 군민 살맛 나는 영동' 실현에 온 힘을 쏟았다는 평을 듣는다. 김 부군수는 지난해 11월 2일 취임해 그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탁월한 추진력과 소통의 리더십을 보였다. 민선 8기 군정을 뒷받침하며 군정 발전을 이끌었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지역의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는 등 군정 파악에 신속히 나섰다. 군청 조직을 아우르면서 주요 사업 추진상황을 세세히 검토했다. 특히 영동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성, 영동 일라이트 산업 육성, 영동 양수발전소 건설 지원 등 군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주요 핵심사업을 현장을 찾아 직접 살폈다. 또 코로나19로 침체한 문화생활 활성화와 군민의 여가 문화 기회 제공을 위해 난계국악단 신년 음악회, 토요 상설공연 '토요 우리 소리' 등 명품 문화 공연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코로나19와 경제적 위기 속에서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해 방역체계도 굳건하게 다져 놓았다. 정부와 관련기관을 찾아다니며 지역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2025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 유치와 지역발전을 가속화 할 정
- 김기준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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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시의원, 세종시법 일부개정 촉구 성명서 제출

［충북일보］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옥·김효숙·안신일 의원들이 국회를 찾아 세종시법 일부개정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이들 의원들은 최근 홍성국 의원(세종 갑)과 강준현 의원(세종을)을 방문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진 촉구 성명서를 제출하고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김현옥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은 "세종의 경우 아동·청소년 비율이 23%가 넘고 도시 계획에 따라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지역"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정액이 올해 만료 예정이어서 세종 지역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 혜택이 줄어들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효숙 의원은 "국가 균형발전 및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부족한 교육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세종시 도시계획이 완성되는 오는 2030년까지 보정액 교부 기간 연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신일 의원도 "안정적 보정액 확보를 위해서는 보정범위의 하한선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세종시 교육 발전을 위해 큰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온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함께 앞으로도 꾸준한 소통을 통해 협업해 나가겠다"고…
- 김정호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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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전기차 화재 예방… 충북도 제도 개선 추진

［충북일보］ 충북도가 급증하는 전기차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충북도는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인 지하 충전소를 지상에 설치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아파트 등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충전소 설치 안전기준 개정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31일 안전정책 세미나를 열고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충전소 설치 안전기준을 만들었다. 개선안에서 충전소 위치를 '옥외 안전한 장소'로 규정하는 한편 지하주차장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부득이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입구와 경사로 인근으로 설치 장소를 제한했다. 또 변전실 등 필수설비와 10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고, 옥외설치 시 눈·비에도 충전이 가능도록 지붕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도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는 2017년 1건에서 2021년 24건, 지난해 4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2년 동안 두 배 급증했다. 피해액은 24억2천900여만 원이다. 대부분 충전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충전소에서 불이 나면 연기가 잘 안 빠지는 데다 소방차 진입도 어려워
- 김금란 (2023.02.07 17: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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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자치분권 정책 연계 강화한다…

［충북일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7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시·도연구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균형발전, 자치분권 분야 정책·연구 연계를 강화하고 내실 있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교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시·도연구원장은 현재 정부의 자치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의 강력한 의지에 공감했으며 그 어느 때보다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정책과 연구의 실질적인 연계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플랫폼 구축 △17개 시도·국책연구소 협의회를 구성해 지방 불균형 아젠다 공동 대처 △관(官) 주도의 지역균형 발전을 탈피해 민(民)이 주도하는 정책 전환 필요 △지방정부의 법령·제도·재정·인사·조직의 과감한 이관 등을 균형위에 건의했다. 또한 △지방인재 유출을 막는 정책 시행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의 지방 이관과 기준 완화 △전기발생지 우대를 위한 요금 차등제 실시 △수도권 입학 정원을 줄이고 지방대 집중 투자 △지방의 청년들이 즐길수 있는 문화 형성과 삶의 질 향상 △공모사업 대신 자율 재정 대폭 확보 △지방연구원 인사 제한 철폐 등도 제안했다. 우동기 균
- 안혜주 (2023.02.07 17: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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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제천·단양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 열어

［충북일보］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김학도 이사장과 함께 7일 충북 제천시 소재 중소기업인 ㈜풀잎라인을 방문하고 제천단양상공회의소에서 제천·단양 지역특화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 나선 엄 의원과 김 이사장은 서정복 중진공 충북북부지부장, 한정철 제천단양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정성택 ㈜풀잎라인 대표 등과 함께 생산 현장을 둘러봤다. 이후 열린 간담회에는 이정옥 ㈜아리바이오에이치앤비 대표, 임현진 제천인삼약초 영농조합법인 대표 등 30명 내외의 지역 중소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좋지 않은 대내외 여건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천·단양 지역 중소기업은 경영상 많은 애로사항을 밝혔다.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3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3고(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복합위기 상황의 여파로 수출이 감소해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경영악화로 고통받은 영세한 지역특화산업 영위 기업들에 대한 지자체와 정부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자동화…
- 이형수 (2023.02.07 17: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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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두 축은 첨단 과학기술·교육"…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정부가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시대의 핵심적인 두 축은 첨단 과학기술과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창업원에서 과학기술·디지털 혁신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대전은 지방시대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다"며 "대학과 기업, 기업과 연구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결은 물론이거니와 다양한 연구 분야 간의 연결이 자유자재로 가능한 곳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지자체는 SOC 구축, 산업단지 개발 등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확충에만 우선순위를 뒀는데 이제는 디지털을 지역발전의 중심에 두고 전 세계와 연결이 이뤄지고 있다"며 "지방정부도 첨단 과학기술과 디지털 혁신에 팔을 걷어붙여야 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대학을 지역발전의 허브로 삼고, 또 그 지역의 인재들이 그 지역에서 기술 창업에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된다"며 "정부 역시 지역에 뿌리를 둔 첨단 과학기술, 디지털 혁신기업이 당당하게 세계 무대로 나가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 안혜주 (2023.02.07 17: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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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청주시가 추진해온 드론 택시 등 4차 산업혁명 드론 관련 산업이 각종 규제에 발목 잡혀 8년째 표류하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미호천 드론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 '추진 불가' 의견을 받았다. 앞서 지난 2016년 시는 강내면 월탄리 미호천 일원이 드론공역으로 지정되면서 이곳에 드론 관련 시설을 조성하려 노력해왔지만 국토부, 국방부, 금강유역환경청 등의 사업추진 허가가 나지 않았다. 청주공항과 성모비행장의 관제권에 침범이 될 수 있다는 이유가 주원인이다. 항공안전법과 군사기지 시설 보호법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관련 법에서는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km 이내에서 드론을 띄우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을 적용하면 청주지역 대부분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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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을 위한 ESG, 시민부터 국가까지

［충북일보］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ESG의 실천이 매우 중요합니다." 김제홍(58) 충북ESG포럼 대표는 단호히 ESG 실천의 필요성을 확신했다. 김 대표는 2021년부터 충북도민의 생활 ESG 이해 확산과 교육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실천하고 있다. 김 대표는 "ESG는 현재 우리가 처한 기후 환경적 위기, 사회적 위기, 미래세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ESG를 충북도민과 산업체에 확산시키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각오로 포럼을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한다. 전기전자분야를 전공해 강릉영동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그는 30여년 전 부터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 당시의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에너지의 대체 개념으로 연구됐으나 환경문제의 대두, 코로나19 등이 발생하면서 에너지 대전환·탄소중립으로 관심이 옮겨갔다. 그가 ESG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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