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퇴진에 대한 여야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조기 퇴진의 방법은 윤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는 것(하야)과 국회의결로 탄핵하는 것 등 2가지로 좁혀가는 형국이다. 국민의힘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 시기와 방법 등을 놓고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격론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및 중진 회동에 이어 비상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수습책을 논의했다. 친한(친한동훈)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1년 이내에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며 조속한 '하야'를 촉구하는 분위기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비상계엄 이후 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을 거로 생각하는 사람은 당 내부에서도 거의 없다. 내란 혐의로 입건됐기 때문에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며 "어떻게 물러나느냐의 문제인데, 한동훈 대표는 하야를 하는 게 더 맞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에서 하야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밝히는 게 필요하다"며 "그게 더 훨씬 더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덧붙였다. 6선 중진인 조경태 의원도 라디오에서 "국민의힘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출국 금지됐다. 현직 대통령의 출국금지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로 입건된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국금지를 신청한 지 30여분 만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윤 대통령 출국금지에 관해 수사 지휘를 했다"며 "내란죄 수괴와 내란죄 종사자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를 공수처 수사관들이 모두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수사 때도 출국금지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있었지만 실제 출국금지 조치는 없었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이자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출국 금지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이 여당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불성립된 가운데 정국 혼란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지난 7일 오후 6시17분부터 9시20분까지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3시간까지 투표가 진행된 이유는 '김건희 특검법' 투표 이후 본회의장을 떠난 국민의힘 의원들을 야당의원들이 설득하는 과정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국 표결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이날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여야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195명이 참여했다. 탄핵안 통과에는 재적의원 3분의 2(200명)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재적인원을 채우지 못해 불성립됐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은 192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외에 105명이 투표를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당론을 확정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재발의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오전 11시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7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오후 5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우선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상정·표결한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치는 순서로 안건을 처리한다. 앞서 민주당 등 야 6당 소속 의원과 김종민 무소속 의원 등 191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처리가 가능하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찬성표)가 나와야 가결된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12월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해 약 2시간 후 12월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했다"며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또다시 계엄을 발동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야권 탄핵을 의식한 듯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 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을 발동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독대한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에 요청해 이뤄지는 것으로 비상계엄 사태와 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 문제를 비롯해 정국 수습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소집한 긴급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사실상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국회 본청 안에 있는 국민의힘 당대표실을 나오며 취재진의 '직무 집행 정지가 탄핵 찬성을 의미하는 것인가' '오늘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 가능성이 있는가' 등의 질의에 "나중에"라며 말을 아끼며 추가 입장 발표 없이 준비된 차량을 타고 국회를 떠났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위헌, 불법행위로 주권자의 생명을 위협한 대통령에게 한순간이라도 국정 운영을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특별성명'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 직의 유지 여부를 우리 국민들의 판단과 결정에 맡겨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자신의 사적 이익, 권력 강화 유지를 위해서 남용한 명백한 국가 내란 범죄의 수괴"라며 "내란 범죄는 불소추 특권의 예외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하고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체포·구금·기소·처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무너진 민주주의와 국격을 바로세우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는 7일 국회에서 상처를 입은 국민과 훼손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살리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정지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걱정되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이 7일 오후 7시 전후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앞서 야 6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안을 191명의 의원명의로 발의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로 대의민주주의 침해 등 헌법·계엄법·형법 등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는 게 탄핵 사유다. 야6당은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을 두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며,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 제도와 정당 제도 등의 본질을 붕괴시키는 헌법 파괴행위이자 주권자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 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했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국회의원 200명(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한 야당 의원 전원(192명)이 찬성표를 던져도 국민의힘 '찬성 이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 이틀째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은 5일 대국민담화 형식으로 직접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을 묻는 질문에 "입장 발표는 없다"고 공지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30분 비상계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국방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하고 후임에 최병혁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다. 비상계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장관의 사의표명을 재가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지만 출입기자들이 출근 전 이른 시간에 발표했다는 점도 종전과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이로 인해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던 김 전 장관이 현안질의에 나오지 않는 등 차질을 빚었다. 국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현안질의 도중 김 전 장관이 해외 도피를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기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전날 대통령실을 찾은 뒤 여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회동에 참석했던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이) 담화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
［충북일보］대한민국이 대 혼란에 빠진 6시간이었다. 1979년 10·26 사건(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45년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전 국민은 혼란과 두려움 속에 밤잠을 설쳤다. 비상계엄 선포에서 해제까지 영화와 같았던 상황은 대한민국의 후진적 정치현실을 여과없이 드러내는 부끄러운 자화상이었다. ◇비상계엄 선포 '가짜 뉴스'인 줄만 알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23분께 예정에도 없던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조차 TV방송을 통해 계엄선포 소식을 접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입법 독재는 예산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이는 자유대한민국 헌정질서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며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힘줘 말했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 27분께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전날 10시 23분께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에 계엄을 해제한 것이다. 여야는 앞서 오전 1시 1분 국회 본회의를 소집하고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한 바 있다. 국회의장실은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설명했다.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계엄법 제11조 제1항도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11조 2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
［충북일보］ 청주시는 민선 8기 핵심 현안 중 하나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상당구 중앙동 소나무길 상권 일대를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자율상권구역 내 상점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례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충북도 주관 상권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참여할 경우 최대 5년간 10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 특례, 상가임대차 계약 특례,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건물 개축·대수선비 융자, 구역 활성화 조사·연구비 보조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번에 시가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한 면적은 7만2천418㎡다. 기존 소나무길 골목형상점가보다 크게 확대돼, 소나무길 일원을 아우르는 쇠퇴한 원도심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기반을 마련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부터 쇠퇴한 상권 회복과 지속가능한 활성화방안 모색을 위해 연구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참여한 중앙동 소나무길 골목형상점가를 중심으로 지난 10월 조합을 설립했으며, 지난달 28일에는 충북도 지역상권위원회의 자율상권구역 지정 승인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중앙동 일원의 자율
［충북일보］ 산에 나무를 심는 조림 사업에서 묘목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꽂아두는 대나무 표시봉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나무 표시봉의 식별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흰색 페인트가 환경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1일 충북도에 따르면 산림청은 목재 자급률과 국내 목재 이용 촉진 등 산림자원순환경영을 위해 경제림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제림이란 산림을 계획적으로 육성해 이를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뜻한다. 조성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한국은 국토의 절반 이상이 산림으로 덮여있으나, 목재 자급률은 10%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적합한 수목을 선정하고 벌채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목재를 자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묘목의 생장을 방해하는 잡초들을 제거하는 풀베기 작업이 진행되는데 대나무 표시봉은 예초 작업자들이 묘목의 위치를 파악하는 등 경제림 손실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충북에는 조림사업을 통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약 2천890㏊ 규모에 대나무 표시봉을 설치했다. 1㏊에는 평균 3천 개의 대나무 표시봉이 사용된다. 이를 환산하면 도내에는 표시봉이 800여만 개가 설치된 셈이다.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투표가 국회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 폐기되면서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와 관련해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민주당 시의원들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유구무언' 상태라는 진단도 나온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이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처럼 당론에 따라 투표에 불참해서 시의회의 현안 투표를 불성립시킨 전례가 있던 만큼 이같은 행위에 대해선 직접적인 비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22년 12월 민선 8기 청주시 출범 초기 민주당 시의원들은 시청사 본관 철거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 시의원들과 반목해왔는데 시청사 본관 철거 예산이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이에 대해 투표를 하려던 같은 당 동료 의원을 감금하고 투표장에 가지 못하게 막았다.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임정수 시의원은 주민들이 이양한 투표권을 행사하겠다며 본회의장을 향하다 같은당 시의원들에게 무력으로 제압돼 사무실에 갇혔다. 하루종일 식사는 도시락으로 해결하게 했고, 화장실을 갈 때도 임 의원
◇취임 100일을 맞았다. 소감은? "20여 년을 중학교 체육교사로 근무했고 10년 동안의 장학사, 교감, 장학관 시절을 거쳐 정년 2년여를 남기고 단양교육장으로 임명받아 영광스러운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다행히도 마지막 교사 시절을 별방중학교에서 보냈기에 단양은 늘 추억과 그리움의 대상이었으며 다른 지역에 근무하면서도 단양교육 소식과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온 터였다. 그런 만큼 더 열심히 학교 현장을 방문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단양교육 발전을 위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학교를 방문하고 지역의 인사를 만나서 지혜를 구한 결과, 학교와 지역사회의 이해와 든든한 지지 속에 취임 100일을 맞이할 수 있었다. 특히 지금껏 탄탄히 다져온 단양교육의 비전과 목표, 중점사업 등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감과 동시에 단양교육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베스트 단양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지역 공교육의 수장으로서 마음속 교육 화두는? "앞에서도 밝힌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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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4년 12월 09일 19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