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경제가 너무 안 좋다"며 내년에 이어 2027년에도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 등의 취임 첫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내년에도 올해 규모로 확장 재정 지출을 해야 하나, 아니면 완화해도 괜찮냐"고 묻자 구 부총리는 "세입 여건이 좋아지면 확장 재정이어도 국채발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적자도 줄일 수 있고, 국채 증가분도 줄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내후년도 확장 재정 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라고 했고, 구 부총리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려면 기술개발이나 노동생산성을 높인다든지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현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며 국가적 노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경제) 상태는 너무 바닥이었고, 하향곡선이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커브를 그리려면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결국 확장 재정 정책을 당분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성장률이 회복되면 상당 부분은 세수로, 조세수입으로 커버
[충북일보] 증평군과 산하기관이 연말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잇달아 표창장을 받아 관심을 끌고 있다. 군은 11일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지역상생일자리 시상식에서 2년 연속 충북도 지역상생일자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장과 특별조정교부금 5천만 원을 받았다. 군의 성적은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 시군평가 3위다. 군은 올해 증평군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수행기관으로 지정해 유휴인력 1만5천391명을 기업 50곳과 연계해줬다. 특히 도시근로자 참여자 일부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등 고용의 안정성에 관심을 기울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증평군보건소는 같은 날 청주 S컨벤션에서 열린 2025년 충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기관우수상을 수상했다. 군보건소는 이 자리서 '어르신이 이끄는 건강한 실천-건강을 잇는 사람들'을 주제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주민 참여형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에게 건강생활 문화를 전파하는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점에서 좋은 점수를 얻었다. 특히 △심화과정을 통한 건강홍보대사 양성 △만성질환 어르신 대상 자조모임 운영 △생활터중심의
[충북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지역에 투자하면 기업에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다. 이 대통령은 "지역에 대규모 개발을 하면 기업에 토지수용권을 부여해서 대규모 개발 자체를 기업들이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해놨다"고 설명했다. 첨단산업 투자자금 조달과 관련해 금산분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주장을 거론하며 "금산분리 원칙으로 금융조달에 제한을 가하는 이유는 독점 폐해를 막기 위해서인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 산업 분야는 사실 그 문제가 이미 지나가 버린 문제고 어쩌면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이미 제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고회에 대해 "반도체산업은 우리 경제의 발전을 견인해 온 핵심 원동력이며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국가전략산업으로, 최근 국가 간 AI 경쟁은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산업 육성에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
[충북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분야 개혁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의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이것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내년은 6대 핵심 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이란 원래 가죽을 벗긴다는 뜻으로 그만큼 아프다"며 "약간의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 그걸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내란재판부에 대한 법조계 등의 반발과 관련해서는 "입법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국민적인 상식과 원칙을 토대로 주권자 뜻을 존중해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 분야 관행에 대한 개혁을 피력하며 "비정규직에게 최저임금 주는 걸 당연시하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적정한 노무 대가를 지급하는 데 정부가 앞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최저임금이란 '이 이하로는 절대로 주면 안 된다'는 금지선인데 왜 정부,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최저임금만 주느냐"며 "정부는 돈을 아끼는 곳이
[충북일보] 김경수 위원장,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자치분권 기반강화 추진 방안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영남·호남·충청·강원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재정 배분을 할 때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라 가중해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5극 3특 국토 공간 대전환,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지방시대위 보고회에서 "지역 균형 발전은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 생존 전략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며 오히려 이제는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지금처럼 계속 수도권 집중이 이어지면 나중엔 비효율이 감당 안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균형 발전과 관련해 "단기적으론 약간 손실이거나 비효율이라 볼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비용"이라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충북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노동·산업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산업역군 초청 오찬에서 "이 나라 미래의 중심에는 명확하게 국민의 노력이 자리 잡지 않을 수 없다. 놀라운 성과를 만드는 중심에 여러분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노동자들이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기업인들을 향해서도 "전 세계를 상대로 시장을 개척하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물건을 만들어 팔아보려고 하는 치열함이 축적돼 오늘 대한민국이 있다"며 "국민을 대표해서 위대한 산업 영웅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의를 표했다. 산업재해 사망 사고 근절과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것은 다 선진국이라는데 산업재해, 중대재해, 산재 사망자는 후진국"이라며 "이 문제는 우리가 꼭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일터에서 죽어나 다치는 분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다행히 하향곡선에서 바닥 찍고 상향으로 돌아서기는 했는데 이 정도로는 안 된다"며 "조금 더 성장을 강화해 새로운 기회가 많이 생기면 공정하게 기회를 누리고 기여한 만큼 보장받는 공
[충북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12·3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며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 방식으로 극복한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만약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역설적으로 지난 12·3 쿠데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만방에 알린 계기가 됐다"며 "저들은 크게 불의했지만 우리 국민은 더없이 정의로웠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충북일보]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2~3일에 걸친 심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2명 중 찬성 248명, 반대 8명, 기권 6명으로 총 727조8천791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는 정부 제출 원안 728조59억원(총지출 기준)에서 크게 변하지 않은 액수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3천억원)보다 8.1% 증가한 수치로 이재명 정부의 적극 재정 기조가 반영됐다. 특히 정부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며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자동 부의 규정이 마련된 이후로는 이번이 세 번째 사례다. 헌법이 규정한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의결 시한(12월2일)을 국회가 지켜냄으로써 여야 협치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9조3천억원이 감액되고 9조2천억원이 증액되는 조정이 이뤄졌다.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1조1천500억원)과 국민성장펀드(1조원) 예산은 원안대로 유지됐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4천억원), 자율주행차 상용화 실증도시 신규 조성(
[충북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적용을 포함해 실질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피해 규모가 3천400만건으로 방대한데도 사건이 발생하고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며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서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에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달라"며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금 체납 문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올 상반기 기준 피해액만도 역대 최대인 1조1천억원을 넘었다"며 "기존 방식을 뛰어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어제부터 임금체불 신고 사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데 철저한 현장 점검과 상습 체불 처벌 강화 방안을 함께 추진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금체불 제로
[충북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7박10일간의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6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순방 기간 아랍에미리트(UAE)와 이집트, 튀르키예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고 방산·원전·문화·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약속했다. 이집트 카이로대 연설에서 한국 정부의 대(對)중동 구상인 '샤인(SHINE)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글로벌 AI(인공지능) 기본사회'와 '포용성장' 비전을 제시하고, WTO(세계무역기구)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자무역체계 복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G20을 계기로 중견국 협의체인 믹타(MIKTA) 회의를 주재하고, 인도·브라질·일본·중국 정상과 연쇄 양자회담도 진행했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이번 G20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위상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2010년 서울 개최에 이어 18년 만에 오는 2028년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성과도 올렸다. 이 대통령은 귀국 후 첫 업무지시로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것에 대해 감찰과 수사 진행
[충북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중동·아프리카 4개국을 순방을 모두 소화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튀르키예 한국전 참전 기념탑을 찾아 헌화한 뒤 재외동포들과의 오찬 일정을 끝으로 7박10일간 G20·중동 순방일정을 마무리했다. 한국시간으로 26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첫 순방지인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단순한 무기 구매·수출을 넘어 무기 체계의 공동 개발·공동 생산에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순방 중 전용기 기내간담회에서 "(이번 순방 중)UAE에서 가장 큰 성과를 거뒀다"며 "사전에 비서실장이 특사로 가서 협업할 수 있는 분야를 정리하고 구체적 사업도 발굴해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큰 성과가 난 것 같다"고 전했다. 두 번째 방문국인 이집트에선 압델 파타 알시시 대통령과 한·이집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세파) 추진에 합의했다. K-9 자주포 공동생산을 기반으로 FA-50 고등훈련기, 천검 대전차 미사일 등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알시시 대통령은 카이로 공항 확장 공사를 한국 기업이 맡아달라고 직접 요청한 것으
[충북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이틀간 진행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지난 21일 아랍에미리트(UAE)·이집트 방문을 시작으로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회원국 자격으로 22∼23일 열린 3개 공식 세션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개발도상국의 부채 취약성을 완화하고 다자무역체제 기능을 회복하며 개발 협력의 효과성을 향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글로벌 인공지능(AI) 기본사회' 달성을 위해 국제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독일 정상과의 양자 회담, 인도·브라질 정상과의 양자 회동, 한국이 주도하는 중견 5개국 협의체인 믹타(MIKTA) 회동 등 틈틈이 별도 외교 일정도 소화했다. 2028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지로 한국이 공식화됐다는 점은 이번 순방에서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G20 정상회의 첫날 각국 정상들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G20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선언'을 채택했다. G20 정상들은 정상선언문 마지막 항목인 122항에서 "우리는 20
[충북일보]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이 학교 현장에서 사라질 날이 머지않았다. 지난 2016년부터 학교 석면 제거 사업을 추진해 온 충북은 내년 겨울방학을 끝으로 석면 제거를 완료할 전망이다. 이는 교육부의 전국 학교 석면 제거 추진 계획 목표보다 1년 빠르다. 14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건축자재로 사용된 석면 면적은 118만991㎡로, 축구장 약 165개 규모에 해당한다. 도교육청은 다가오는 겨울방학 기간 291억 원을 투입해 석면 제거 공사를 진행한다. 현재 제거율은 87.41%이며, 겨울방학 동안 철거 예정인 40개 학교의 공사가 마무리되면 제거율은 92.22%까지 상승한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석면은 건축 자재로 널리 사용됐다. 학교의 경우 천장재, 화장실 칸막이(벽체), 바닥재에 석면이 시공됐다. 국내에서는 2009년이 돼서야 석면 또는 석면함유 제품의 제조·수입·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도교육청은 안전한 석면 철거를 위해 지난 12일 사랑관 세미나실에서 석면 해체·제거 관계자 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은 석면 해체·제거공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지지하는 '진청'을 넘어 이른바 '찐청'(진짜 정청래계)계와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찐명'(진짜 이재명계)계에 5명의 충북지역 의원 중 절반 이상이 이름을 올리면서, 향후 당내 권력구조 재편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은 한준호·전현희·김병주 의원 등이 내년 6·6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내년 1월11일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치른다. 15~17일 후보 등록을 받아 이번에 뽑히는 3명은 내년 8월까지 정청래 대표와 함께 지도부를 구성한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비롯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지명직 최고위원 2명 등 최대 9명으로 꾸려진다. 현재 선출직으로는 이언주·황명선 의원이, 지명직으로는 서삼석 의원과 박지원 평당원 등이 있다. 14일 현재 유동철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공동대표와 이건태 의원, 이성윤 의원이 최고위원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유동철 상임공동대표와 이건태 의원은 '찐명계'로 꼽힌다. 물밑에서 벌어졌던 '찐명계'와 '찐청계'간 갈등은 최고위원 보궐선거과정에서 수면 위로 터져 나왔다. 양 진영의 갈등은
[충북일보] 오는 12월 4일 취임하는 김강용 중소기업융합충북연합회 17대 신임 회장은 "진정한 융합과 상생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강용 신임 회장은 "5년간 연합회 활동을 지켜보며 자금 열악과 조직 공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절감했다"며 "자금 흐름이 개선되는 시점에서 지역 기업들을 위한 봉사를 하고자 회장직을 맡기로 했다"고 취임 배경을 설명했다. 김 회장이 가장 먼저 꼽은 문제는 협회의 열악한 재정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신임 회장은 '협회 자금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개인 자금으로 조직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며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조직 활성화를 위한 촉진제 역할을 하기 위한 투자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직 확대도 연합회가 가진 중요한 과제다. 현재 옥천, 영동, 단양, 제천, 증평 등에는 단위 융합회가 없는 상황이다. 김 회장은 "제천 1개, 단양 1개, 청주는 추가로 한 개 더 단위 조직 신설을 추진하겠다. 증평이나 옥천 영동에도 단위 조직이 없는 만큼 단위 융합을 확대하려고 한다"며 "특히 음성은 기업 수가 4천 개가 넘어 잠재력이 크다"고 설명했다. 협회 문화 개선에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