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 사건 사실상 무기한 연기

재판부, 9일 대통령 불소추특권 헌법 84조 들어 추후 지정
대장동 사건 등 나머지 4개 재판도 영향 받을 듯
국민의힘,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어" 대여투쟁 예고

［충북일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9일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을 근거로 사실상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의 1차 공판기일 일정을 당초 오는 18일에서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기일 추후지정(추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재판부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형사상 소추'의 개념을 검찰의 기소까지로 할지, 기소를 포함한 재판까지 해석해야 할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앞서 대법원은 헌법 84조의 해석 문제는 각 재판을 맡은 개별 재판부가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이번에 첫 판단이 나온 것이다.

이 대통령은 총 5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공판기일이 잡힌 2개 재판 중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먼저 이같은 일정을 조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도 오는 24일 오전 이 대통령이 기소돼 있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기일을 잡아 놓은 상태다.

1심에서 이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위증교사 의혹' 사건 항소심은 기일이 잡혀 있지 않다.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및 '불법대북송금 혐의' 사건은 각각 다음달 1일과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잡혀 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되면 죄가 사라지나. 헌법 84조는 면죄부가 아니다. 그 조항은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이미 기소된 형사사건 재판을 중단하라는 게 아니다"라며 "죄를 덮는 도구는 더더욱 아니다.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는 없다. 이는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더 심각한 건 민주당의 태도"라며 "개별 재판부 판단에 맡기면 곤란하다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대통령이 됐으니 아예 재판하지 못하게 막겠다는 것이다. 이쯤되면 사법부를 헌법이 부여한 독립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정치권력의 하명기관쯤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유권자를 기만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 하나로 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는다면 과연 사법 정의에 맞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입법적, 정치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