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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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재·보궐선거

［충북일보］ 4·15총선 흐름이 심상치 않다. 이슈도 정책도 실종된 '깜깜이' 선거로 흐르고 있다. 재·보궐선거는 더 심각하다.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아무도 예상 못한 기막힌 선거정국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만든 이상 현상이다. *** 먼저 유권자가 바른 선택해야 재·보궐선거는 결원이 생기면 치른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이 대상이다. 매년 4월과 10월 상황에 맞게 실시된다. 4·15총선도 재·보궐선거와 동시에 진행된다. 충북에선 광역의원 선거구 3곳이다. 재·보궐선거는 당연히 치러야 한다. 관련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다. 문제는 비효율적 선거비용이다. 치르지 않아도 될 선거에 비용을 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재선거는 후보였던 당선자 잘못을 국민의 혈세로 책임지는 꼴이다. 충북의 재·보궐선거구는 세 곳이다. 정확히 말해 보궐이 아닌 재선거 지역이다. 모두 지병이나 사망 등으로 어쩔 수 없이 궐위된 경우가 아니다. 당선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해 당선무효 처리돼 치러지는 재선거다. 재·보궐선거, 특히 재선거의 부작용을 논의할 때가 됐다. 원인자는 당연히 후보였던 당선인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포괄적 책임에선…
- 함우석 (2020.03.30 17: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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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위성정당 코미디

［충북일보］ 여야의 '비례 위성정당' 공천 싸움이 볼썽사납다. 아귀다툼의 막장 코미디다. 무슨 선거가 이런가 싶을 정도다. 참으로 민망한 정치현실이다. *** 밥그릇 싸움이 만든 난장판 여야 비례대표용 위성정당들이 바쁘다. 비례대표 명단 확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26~27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를 등록해야 하기 때문이다.민주당이 참여한 비례정당은 더불어시민당이다. 또 다른 비례정당으로 열린민주당이 거론된다. '친문'과 '친조' 세력이 대거 유입됐다. 미래한국당도 크게 다르지 않다. 조만간 비례대표 명단을 대대적으로 수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한선교 전 한국당 대표의 반란을 진압했다. 곧이어 통합당의 영입인재들을 재배치 할 것 같다. 여야 모두 정당으로서, 정치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다. 한 마디로 염치없는 짓을 했다. 그 바람에 욕을 먹어도 싼 집단으로 다시 전락했다. 아니 늘 하던 대로 하던 짓을 또 했다. 작금의 여야 행태는 정치가 아니다. 그저 의석수에 눈이 멀어 저지른 추태다. 한 마디로 꼼수정치다.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작태다. 국민들의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다. 국격마저 떨어
- 함우석 (2020.03.23 16: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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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위성정당은 꼼수정치다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은 집권당이다. 진보주의 정당이다. 미래통합당은 제1야당이다. 보수주의 정당이다. 둘 다 진보와 보수의 대표를 자처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행보만 보면 가소롭다. *** 중간지대 유권자가 결정한다 진보는 공정의 가치를 스스로 짓밟지 않는다. 보수는 명예의 가치를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 지금 민주당과 통합당은 도무지 그렇지 않다. 그저 자기만 무조건 옳다고 우기고 있다. 궁극적으로 진보이고, 보수일 수 없는 까닭이다. 두 당은 상대의 의문이나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비례정당 창당 과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미래통합당이 먼저 일을 저질렀다. 민주당도 비례정당 참여를 공식화 했다. 서로 진보와 보수를 참칭하는 사이비란 소리 듣기를 감수했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지난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에 대한 전 당원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찬성 74.1%(17만9천96명), 반대 25.9%(6만2천463명)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스스로 말을 뒤집는 모순에 빠져버렸다. 편법을 동원할 정도로 절박했다. 가장 큰 이유는 제1당 사수를 위해서다. 명분
- 함우석 (2020.03.16 16: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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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가 묘수 되지 않는다

［충북일보］ 꼼수에 꼼수가 이어지고 있다. 모순에 모순이 늘어지고 있다. 집권여당마저 스스로 부정한 모순을 인정하려 들고 있다. 꼼수정치가 판을 치는 모순의 세월이다. 위성정당 창당을 두고 하는 말이다. *** 선거법 개정이유 알아야 코로나19 사태 와중에도 정치권은 자기 생각뿐이다. 당리당략에 빠져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례 의석 확보용 위성정당 창당이 거론되고 있다. 당대표가 '의병론'까지 언급했다. 정치개혁을 스스로 부정하는 논리적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은 이미 예고됐다. 미래한국당 창당 때부터 짐작이 됐다. 지금 흐름을 보면 그저 시기의 문제였다. 총선 후보 등록일이 점점 다가오면서 드러나고 있다. 서두르지 않으면 자칫 기회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당의 존재 가치는 의석수로 증명된다. 욕을 먹어도 의석수를 포기할 순 없었을 게다. 어쩌면 4년 전 총선 결과를 교훈으로 삼았는지도 모른다. 20대 총선 결과 제1, 2당의 의석 차는 단 1석이었다. 제1당의 자리를 새누리당에 내줄 수도 있었다.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새누리당에 5석이나 앞섰다. 하지만 비례선거에서 4석을 졌다. 결국 1석 앞섰다. 이…
- 함우석 (2020.03.09 15: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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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4·15총선

［충북일보］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을 강타했다. 그리고 4·15총선의 최대 이슈가 됐다. 여야 정치권은 초긴장 상태다. 엇갈릴 수 있는 정치적 운명을 걱정하고 있다. 정치가 과연 무얼 할 수 있을까. 걱정이다. *** 한 번도 경험 못한 대한민국 '세월호'는 어느 새 불안전 시대의 상징이 됐다. 안전을 말할 때 흔히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가른다. 그런데 세월호 이전과 이후 정말 달라진 건가. 세상에 안전 교훈을 남겨주긴 한 걸까. 위기극복의 새 역사를 쓸 수 있도록 힘을 준건가. 코로나19 사태가 점점 많은 걸 멈추게 하고 있다. 이미 최대 리스크로 등장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한동안 총선에 눈이 멀고 귀가 먹었다. 고통 받는 국민과 따로 놀았다. 지금까지도 아무런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도무지 알 수 없다. 코로나19는 사람만 상하게 하는 게 아니다. 부작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예측이 힘들 정도로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요 산업현장마다 생산차질로 비명을 지르고 있다. 항공·여행업계는 이미 폭파 직전이다. 유통업계는 침몰하고 있다. 진짜 실력은 위기 때 드러난다. 그런데 정치 실력은 변한 게 없다. 이상할 정도로 과거와…
- 함우석 (2020.03.02 16: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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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블랙홀'을 막자

［충북일보］ 4·15총선 D-49. 코로나19가 국정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 정치권은 속수무책이다. 각 정당의 모든 정치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한 마디로 '코로나19=블랙홀'이다. *** 정치 존재이유는 국민 지키기 코로나19가 총선 판도마저 뒤흔들고 있다. 정국을 강타하면서 총선의 최대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향후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 같다. 그 힘이 어느 쪽으로 쏠릴지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더 여야를 긴장시키고 있다. 총선 분위기가 차갑게 얼어붙는 모양새다. 정치권은 공천 면접이나 행사를 연기하고 있다. 당연히 각 정당의 정치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어쩔 수 없이 가장 먼저 대면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있다. 예비후보자들이 가장 난감해 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집회와 연설회도 자제하고 있다. 국회에선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여야 간 추경 논의도 적극적이다. 초당적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코로나 특위' 설치에도 모처럼 뜻을 함께했다. 비상사태를 고려한 좋은 결정이다. 비상시국에 맞게 적절히 잘 한 선택이다. 선거운동도 비상체제로 해야 한다. 정치권이 국민들을 다독여야 한다. 지금 코로나19 극복보다 더 중요한 건 없
- 함우석 (2020.02.24 17: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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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다

［충북일보］ 정당이 국익이 아니라 당파적 이익을 앞세우면 비난받는다. 기득권에 집착하면 몰락한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순서는 똑같다. *** 독한 비평이 민주주의 약 여당의 편협함과 오만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다. 임미리 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제하의 칼럼 관련 고발·취하가 대표적이다. 임 교수 칼럼은 사실(fact)을 기본으로 하는 기사가 아니다. 그렇다고 허위사실을 담은 것도 아니다. 칼럼리스트의 주의와 주장을 담고 있다. 불만이 있으면 당 차원의 반박 논평이면 충분했다. 반대 의견의 칼럼 기고도 방법이다. 칼럼은 신문이나 잡지 등에서 시사 문제나 사회풍속 등을 촌평한다. 때론 뉴스의 핵심을 풍자하거나 꼬집기도 한다. 문제점을 파헤쳐 독자에게 공감과 흥미를 준다. 사설과 달리 필자를 드러내고 의견을 펼친다. 자유로운 의견개진이다. 임 교수 칼럼 문제가 확산된 이유는 다른데 있다. 칼럼의 중립성 문제와 별개다. 권력의 힘을 빌린 표현의 자유 억압으로 귀결된다. 표현의 자유를 왜곡한 민주당의 인식에 대한 분노다. 일련의 과정들이 그렇게 비쳐졌다. 민주당은 특정신문의 비판 칼럼에 재갈을 물리려 했다. 실수라면 차라리 다행이다.
- 함우석 (2020.02.17 14: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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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통합의 길을 열려면

［충북일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험지 출마를 선택했다. 새보수당의 유승민 의원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보수 재건을 위한 자기희생의 모습들이다. 양당 신설 합당을 위한 고육책(苦肉策)이기도하다. ***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 보수 통합은 진보와 균형을 위해 꼭 필요하다. 유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통합의 단초가 되고 있다. 망망대해로 나선 희망의 배가 됐다. 어렵게 시작된 보수 통합 시도가 총선용 연대로 그쳐선 안 된다. 어설픈 통합으로는 성공하기 힘들다. 몸집만 불려선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 한국당부터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을 보여줘야 한다. 지도자급 인사와 중진 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황 대표와 유 의원이 결단한 자기희생에 동참해야 한다. 그게 제대로 된 보수 야당을 다시 세우는 길이다. 국정의 동반자로 탈바꿈이기도 하다. 보수 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기득권이다. 그동안 저마다 상대에게만 희생과 양보를 요구했다. 이젠 좀 달라야 한다. 황 대표와 유 의원이 몸소 자기희생을 실천했다. 먼저 내려놓고 비우는 모습을 보여줬다. 더 이상 늦출 명분도 이유도 없다. 이보다 좋은 기회는 없다. 그런데 보수 야당은 오늘도 무력
- 함우석 (2020.02.10 15: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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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주민들의 역지사지(易地思之)

［충북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공포가 계속되고 있다. 우한(武漢) 발 우환(憂患)이 걱정스럽다. 감염 속도가 재앙 수준이다. 중국을 넘어 전 세계 국경을 넘고 있다. *** 자리이타(自利利他)의 마음 감염병이 전 세계에 창궐(猖獗)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점점 세력을 키우고 있다. 급기야 정부가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우선 오늘(4일)부터는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한국 입국을 전면 금지한다. 중국에서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도 제한할 예정이다. 관광목적의 단기비자 발급은 아예 중단할 계획이다. 중국 전역의 여행경보도 '여행 자제'에서 '철수 권고' 단계로 상향키로 했다.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은 아예 금지를 고려하고 있다. 바이러스는 인류의 탄생과 함께 한다. 물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 하지만 대개 감염병과 같은 재앙과 궤를 같이 한다. 신종코로나 역시 다르지 않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점점 더 피해를 키우고 있다. 바이러스의 경고는 언제나 가혹했다.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도 그랬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는 국내에도 많은 피해를 입혔다. 우한폐렴으
- 함우석 (2020.02.03 15: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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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후보와 포퓰리즘

［충북일보］ 4·15총선 예비후보들의 공약(公約)들이 또 쏟아지고 있다. 진정성과 신뢰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그저 지켜지길 바랄 뿐이다. 공약은 원래 장밋빛이어야 맞는 걸까. 결코 아니다. *** 장밋빛 공약에 또 속지 말자 4·15총선 예비후보들의 홍보가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다. 목 좋은 건물마다 대형 현수막이 내걸리고 있다. 크기도 건물을 덮을 정도로 엄청나다. 나름 화려한 공약으로 그럴싸한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이른바 '장밋빛' 공약이다. 유권자들의 반응은 신통찮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포퓰리즘(populism)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가끔은 헛웃음이 나올 정도의 공약도 있다.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SNS 상에선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활개치고 있다. 물론 관심을 끄는 공약이 아주 없는 건 아니다. 몇몇 생활형 공약들은 귀를 기울이게 한다. 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공약이 대다수다. 수천 억 원 이상 예산이 수반되는 규모의 공약도 있다. 노골적인 공수표 남발 같다. 청주지역 예비후보들이 최근 경쟁적으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유권자 마음잡기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보이
- 함우석 (2020.01.27 13: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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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에게

［충북일보］ 충북체육계에 민간회장 시대가 열렸다. 이익(利益)은 한 사람을 움직이고, 대의(大義)는 무리를 움직이게 한다. 재정지원은 이익이고, 탈정치화는 대의다. 두 명분이 조화롭게 어울릴지 궁금하다. *** 체육의 탈정치화 선언해야 지난 10일 초대 민간 충북도체육회장 선거에서 윤현우 후보가 당선됐다. 윤 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정치로부터 독립해 자율성을 갖고 운영하는 첫 무대이기 때문에 해결 과제도 많다"고 말했다. 체육인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도 강조했다. 충북체육인들은 체육에 대한 전문성보다 실리를 선택했다. 쌓여 있는 현안 해결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윤 회장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다. 충북도체육회의 재정 독립과 법인화다. 충북도와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역시 중요하다. 재정적 안정은 체육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립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의무화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급선무다.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재단법인으로 전환이 필수조건이다. 윤 회장은 민간 회장 선출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두 말 할 것 없이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립이다. 취지를 살려 튼튼하게 뿌리 내릴 수 있게 해야 한다. 재정적
- 함우석 (2020.01.20 1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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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우환(憂患) 의식

［충북일보］ 충북 등 전국이 정치로 새해를 시작한다. 도심 요지 건물은 총선 예비후보들의 홍보탑이 됐다. 각종 현수막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지역 신문과 방송엔 정가 소식이 가득하다. *** 지역 소멸 막아야 나라가 산다 4·15총선이 90여 일 앞이다. 그러나 지역은 우울하다. 지역 소멸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역 선거구 지도는 소멸의 축소판이다. 수도권은 촘촘하고 지역은 듬성듬성하다. 서울의 한 구(區)에는 3개 선거구도 있다. 경기도 한 시(市)엔 5개도 있다. 지역은 3~5개 시·군을 합쳐야 겨우 1개 선거구가 만들어진다. 충북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청주를 제외하곤 몇 개 시·군을 합쳐야 겨우 한 선거구가 된다. 인구의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공동화를 선거구만큼 상징하는 지도는 없다. 사람과 의원의 수도권 집중은 정책 편중을 낳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를 부채질 한다. 그러다 보니 자치(自治)에서마저 차이를 드러낸다. 수도권 지자체들은 엄청난 돈을 뿌린다. 반면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자본 유치에 목을 맨다. 서울시나 경기도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 현금 지급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충북은 농민수당 도입도 쉽게
- 함우석 (2020.01.13 17: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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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政治)와 복기(復棋)

［충북일보］ 새해 첫 칼럼의 주제어로 '복기(復棋)를 선택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같은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서다. 궁극적으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기 위함이다. *** 잘못을 인정하는 정치해야 새해벽두부터 바둑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나는 바둑을 전혀 모른다. 바둑 얘기를 하는 건 '복기'란 단어에서 '정치(政治)'를 떠올렸기 때문이다. 기자라는 직업상 정치를 말하지 않기는 어렵다. 쓰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다. 자꾸 쓸 수밖에 없어 안타깝기만 하다. 작금의 정치 현실이 그만큼 우울하다. 20대 국회는 수많은 날을 허비했다. 여야 협치의 사진 한 장을 남기지 못했다. 바둑엔 열 가지 계명이 있다. 이른바 위기십결(圍期十訣)로 불린다. 그 중 첫 번째가 '부득탐승'(不得貪勝)이다. 승리를 탐하면 얻지 못한다는 뜻이다. "버리라"는 얘기를 가장 먼저 완곡하게 하고 있다. 과정을 중시하라는 교훈이기도 하다. 위기십결의 요체는 버림과 절제, 비움과 아낌이다. 요란하면 실패한다. 고요함을 유지해야 실천할 수 있다. 자신을 바로 보고 겸손해야 한다. 우쭐하거나 교만하면 할 수 없다. 정치에 적용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부득탐승과 같은 이치다.
- 함우석 (2020.01.06 16: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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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 대한 회고(回顧)

'동·식물 국회'는 그동안 대한민국 국회의 대표적 일반명사였다. '아수라장'은 20대 국회를 표현하기 위해 새로 만들어진 신조어다. '답답' '참담' '울분'은 20대 국회에 대한 국민소감이다. *** 최악의 동·식물 국회 오명 참 한심한 20대 국회다. 국민을 절망시키기 위해 태어난 국회 같다. 법안 발의는 역대 가장 많다. 하지만 법안 처리율은 가장 낮다. 19대 국회에 이어 최악의 '식물 국회' 오명을 물려받게 됐다. '동물 국회'까지 재연됐다.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충돌은 엄청났다. 몸싸움과 욕설이 난무했다. '조국사태' 등 대형 이슈는 대화와 타협, 협치를 불가능하게 했다. 마지막까지 달라진 게 없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결국 중도 사퇴했다. 하지만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로 대변되는 '광장 정치'를 등장시켰다. '여의도 정치' 실종의 서막이었다. 국회 본연의 핵심 업무는 늘 뒤로 밀렸다. 예산안 심의와 민생법안 처리가 대표적이다. 20대 국회는 2019년 막판까지 어수선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끝까지 여야를 가르고 있다. 극명하게 편이 갈라져 매우 심상찮다
- 함우석 (2019.12.30 16: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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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충북일보］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가 마침내 도입됐다. 신문업계의 10년 요구가 열매를 맺었다. 유리지갑 샐러리맨들에게는 솔깃한 유혹이다. 하지만 한 번 등 돌린 독자들이 얼마나 돌아올지 의문이다. *** 일단 마련된 활성화 돌파구 인터넷·모바일 등 '온라인 뉴스'가 강세인 시대다. 신문은 전통적인 오프라인 미디어 강자다. 그런 신문이 위기에 놓인 지 오래다. 이런 상황에서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법안이 통과됐다. 신문 시장의 부활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가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신문 구독료에 대해 도서 구입비 및 공연 관람비와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문업계가 정치권에 10년 동안 줄기차게 요구한 결과다. 신문 구독자도 이제 구독료에 대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과 똑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가 신문의 공공재적 가치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물론 이 법의 적용은 2021년부터다. 신문은 도서 등과 유사한 지식정보 매체다. 한 마디로 사회적 공공재다. 하지만 그동안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
- 함우석 (2019.12.23 16: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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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지조(共命之鳥)의 가르침

［충북일보］ 한 해가 갈 즈음 내놓은 교수사회의 일갈(一喝)이 거세다. 2019년을 대표하는 사자성어로 '공명지조(共命之鳥)'가 뽑혔다. 상대를 죽이면 함께 죽는다는 뜻이다. 분열된 사회를 반영하는 촌철살인(寸鐵殺人)이다. *** 교수사회의 거센 일갈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하루 전이다. 여야 상생의 비전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정치권의 분열과 갈등은 변치 않는 현상이 됐다. 교수사회가 내놓은 사자성어가 작금의 사회상을 적나라하게 웅변하고 있다. 물론 공명조(共命鳥)는 현실에는 없는 상상의 새다. 불교 경전에 등장하는 몸 하나에 머리가 둘인 새다. 한 머리는 낮에 일어나고, 다른 하나는 밤에 일어나곤 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로 각각 성질이 달랐다. 서로 시기하고 미워했다. 어느 날 한 머리가 맛있는 과일을 혼자 먹었다. 화가 난 다른 머리가 한 머리를 죽일 생각을 했다. 다른 머리가 한 머리 과일에 독을 탔다. 한 머리가 독이 든 과일을 먹어버렸다. 독이 온몸으로 퍼졌다. 그런데 한 몸의 두 머리가 함께 죽었다. 공명지조는 목숨의 공유를 망각한 화(禍)를 가르친다. 한국 정치의 현재 상황을 알리는 강력한 메타포다. 어느 한쪽
- 함우석 (2019.12.16 16: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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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널리즘의 시대

［충북일보］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정보에 대한 뉴스 통제권에도 변화가 생겼다. 신문과 방송 등 소수의 미디어 권력에서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일반 대중으로 이동하고 있다. 저널리즘도 계속 진화 중이다. *** 강한 지역언론이 필요하다 지역언론의 존재이유는 지역정보를 다루는데 있다. 단순하지만 아주 분명한 명제다. 당연히 지역에서 일어난 지역민들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다. 이들의 삶과 존재적 이야기를 다루는 게 지역 언론 역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지역에 기반을 둔 강한 지역언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류한호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언론의 과제와 대안'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류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언론의 역할'을 제시했다.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하게 전달했다. 지역언론이 지역혁신의 핵심 주체(거버넌스 중심)임을 강조했다. 류 교수는 "강한 지역언론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강한 지역사회 형성 유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한 지역언론이 되기 위해선 기
- 함우석 (2019.12.09 1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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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위험한 세종~청주공항 연결도로

［충북일보］ 안타까운 사고의 위험은 언제나 우리의 삶 가까이 있다. 그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가장 크게 깨달을 때는 이미 안전이 깨졌을 때다. 각종 참사 때마다 증명돼 안타까움을 더했다. 안전의 역설이다. *** 무개념과 무책임의 결과 '하인리히 법칙(Heinrich's law)'부터 이야기 한다. 안전관리는 늘 어렵다. 아무리 방비해도 사고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제까지 이상 없던 현장이 하루아침에 아수라장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인재(人災')에 우연적인 사고는 없다. 하나의 큰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 같은 원인의 비교적 작은 사고가 존재한다. 작은 사고 29건과 사소한 이상 징후가 300건이다. 이른바 1:29:300 법칙으로 불리는 하인리히 법칙이다. 이 법칙에 따르면 대형사고는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발생하지 않는다. 이전의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면서 차츰차츰 완성된다. 큰 재해는 결코 '우연적'이 아니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사소한 걸 방치한 '필연적' 결과란 주장이다. 세종~청주공항 연결도로가 하인리히 법칙을 떠올리게 했다. 해명보단 구체적인 대책과 방안이 필요하다. 응급으로 처리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해명
- 함우석 (2019.12.02 18: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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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초대 민간체육회장

［충북일보］ 숱한 선거를 경험하는 세상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사와 시장·군수, 농협조합장까지 선거로 뽑는다. 민의 반영 측면에선 긍정적이다. 하지만 과정에선 여전히 부정적인 면이 많다. *** 정치적 휘둘림서 벗어나야 첫 민간체육회장 선거일정이 공식화 됐다. 전국에는 17개 시·도체육회와 228개 시·군체육회가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15일까지 선거를 통해 새로운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충북도를 비롯한 도내 각 시·군도 마찬가지다. 충북도체육회장 선거일은 2020년 1월10일이다. 각 시·군도 일정을 정해 공고했다. 선거 출마 체육관련 단체 임직원은 선거 6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충북에서도 조만간 후보등록이 시작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천타천 출마 예정자들이 부상하고 있다. 출마자들은 무엇을 위해 출마하려는지 분명히 판단해야 한다. 후보 등록 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혹 개인의 영달을 위한 건 아닌지 구분해야 한다. 정치적이라면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지역체육회장은 그 동안 지자체장이 겸임해 왔다. 인사와 예산 등을 무기로 체육회를 좌지우지 했다. 선거 캠프 출신으로 낙하산 인사도 했다. 이번 초대 민간
- 함우석 (2019.11.25 17: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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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여당으로 살려면

［충북일보］ 대한민국에 정치가 있는가. 최근의 국회 상황만 보면 정치는 없다. 그저 양극의 주장만 있다. 여야가 있는가. 이것도 없다. 그저 싸움과 다툼만 있다. 국회의원은 많은데 국회가 없다. 정치가 없다. *** 때로는 과감하게 나서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세연 국회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속내야 어찌됐든 두 사람의 불출마 파장은 아주 크다. 여야 정치권은 속뜻까지 헤아려 잘 챙겨야 한다. 정치 세대교체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내년 총선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 다행히 그때까지는 국민의 시간이다. 정치권은 정치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책임도 져야 한다. 나라가 두 쪽 난 건 정치의 실패다. 조국사태를 곱씹어봐야 한다. 여야 대표에 60~70대·정치인들의 등장이 비판받을·일은·아니다. 충분한·경험과·연륜은 정치의 필요 덕목이다.·하지만 여야 모두 세대교체에·얼마나 노력을·기울였는지는 점검해 봐야 한다. 국민 갈등의 골은 여야 정치력에 부재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에 '민주'가 없으면 존재 이유가 없다. 자유한국당에 '자유'가 없는 것과 다르지 않다. 가장 중요한 걸…
- 함우석 (2019.11.18 18: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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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성공하려면

［충북일보］ 정치를 소재로 칼럼을 쓴다. 싫지만 또 쓴다. 평소 꺼리는 주제지만 요즘 들어 자주 쓴다. '조국사태' 등 혼란스러운 정국의 영향이 가장 크다. 신물 나는 정치권의 아이러니가 한몫했다. *** 성찰과 쇄신이 필수조건 기자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 중 하나가 정치다. 그런데 싫어할 때가 더 많다. 정책 대결은 없고 정쟁만 가득한 그 판을 정말 싫어하기 때문이다. 나 역시 현실과 밀접한 관계가 없다면 무시하고 싶다. 칼럼 소재에서도 후순위로 미루고 싶다. 하지만 지난주에 이어 정치 관련 칼럼을 또 쓴다. 물론 이유가 없는 건 아니다. 되레 쓸 이유가 더 분명하다. '조국사태'를 지나면서 정치에서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오늘은 진영 얘기를 접고 자유한국당 얘기 좀 하려고 한다. 일찌감치 한국당의 소멸을 예측했던 사람들이 많다. 최순실로 상징되는 세력의 국정농단 사태를 겪은 직후엔 심각했다. 한국 정치에서 기정사실처럼 보였다. 나 역시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게 사실이다. 그 정도로 희망을 걸 수 없던 정당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더불어민주당과 지지율을 겨룰 정도가 됐다. 물론 조국사태가 한몫했다. 그래도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설명하기 힘든
- 함우석 (2019.11.11 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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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냉전 시대의 안보의식

［충북일보］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말라." 북한의 전 절대권력 김정일이 남긴 유훈이다. 현재 북한을 통치하는 김정은의 아버지가 남긴 말이다. 북한의 진심은 여기서 읽을 수 있다. *** 현실 정확히 파악해 대비해야 북한 핵 문제가 세계적 이슈가 된지는 오래다. 북한은 지금도 여전히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미사일 발사 실험을 11차례나 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실험도 강행했다. 모두 12차례, 점점 고도화 하고 있다. 반대로 대한민국 군사력은 위축되고 있다. 한미 동맹은 상당히 이완된 상태다. 9·19군사합의에도 많은 문제가 보인다. 외교적으론 점점 고립되고 있다. 안보 상황이 6·25전쟁 이후 가장 좋지 않다. 국민 안보의식마저 퇴색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마저 감싸는 듯한 분위기다. 북한은 지난달 31일에도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했다. 국군은 비행거리 370㎞, 고도 90㎞로 탐지했다. 청주 공군기지도 북한의 방사포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게 된 셈이다. 북한 관영매체는 대놓고 '기습적으로 적을 초토화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지금 북한이 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대상은 대한민국 외엔 없다. 군사분계선 부
- 함우석 (2019.11.04 17: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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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민의 시간이다

［충북일보］ 권력은 민심의 향배에 따라 부침한다. 민심을 모으고, 민심에 바짝 다가서야 한다. 무엇보다 민심에 부합하는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 조국사태로 국민들은 아직도 두 패다. 민심의 봉합이 걱정이다. *** 중도층이 유권자의 절반 대한민국의 시간은 두 달 넘게 천하삼분지계였다. '조국의 시간' '검찰의 시간' '대통령의 시간'이었다. 서로 넘을 수 없는 불신의 벽을 만들었다. 경계의 벽을 단단히 쳤다. 단절의 의식세계로 딴 세상을 꿈꿨다. 서로 절반의 세상을 없애버렸다. 피아(彼我)의 경계를 명확히 가려 세상을 축소했다. 이제 아니다. 더 이상 그러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 시간'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양측의 주장이 만나 열고 닫아야 한다. 수축된 의식을 확장해야 한다. 합리적인 통일의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오롯이 국민의 시간이다. 아직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다. 불신과 분열을 적극적 공세로 몰아내야 한다. 대신 신뢰와 포용의 DNA를 믿어야 한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는 말했다. "당신의 용기가 나라를 살린다." 국민의 용기를 말함이다.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악인들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다. 선한 다수의 침묵에서 비롯된다.…
- 함우석 (2019.10.28 17: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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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양쪽 끝에 와서 보니

［충북일보］ "때(timing)는 얻기 어렵고(難得者時), 기회(chance)는 놓치기 쉽다(易失者機)" 조선 중종 때 조광조가 한 말이다.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는 없다. 쇠는 달궈졌을 때 쳐야 한다. *** 좌우에 멋진 풍경은 없었다 가을 하늘이 높아만 간다. 지상의 정치는 자꾸만 난분분하다. 하늘의 구름마차는 잘도 달려간다. 땅 위의 정치는 진영논리에 발목이 잡혀 있다. 저주와 혐오, 비방과 조롱으로 아수라장이다.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조국사태는 정치의 무책임이 만든 혼돈이었다.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갈등하고 반목할 일이 아니었다. 국민이 둘로 쪼개져 서로 싸울 사안이 아니었다. 정치권 스스로 엄정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정치권은 갈등 조정자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 여론을 수렴하기는커녕 앞장서 분열과 대립을 증폭시켰다. 아집의 정치로 국론을 분열시켰다. 상식까지 무너트려 가치체계를 혼란스럽게 했다. 국가에도 큰 상처를 입혔다. 여권은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과거 독재 정권 시절 스타일을 보는 듯했다.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폐단을 보여줬다. 특권과 특혜, 반칙이 통
- 함우석 (2019.10.21 16: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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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논리는 이제 천박하다

［충북일보］ "…(중략) 진실은 땅 속에 묻더라도 그대로 보존되고 그 속에 무서운 폭발력을 간직 한다…(중략)" 에밀 졸라가 100년 전 '여명'이라는 신문에 실은 기고문 내용이다. 프랑스를 뒤흔든 격문으로 기록된다. *** 공정과 정의가 전제돼야 '나는 고발한다'는 1898년 1월13일 에밀 졸라가 신문에 공개한 글이다. 드레퓌스 사건과 관련해 군부(軍部)를 비판한 내용이다. '나는 고발한다' 의미의 J'accuse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나는 여기서 드레퓌스 사건의 내용을 새삼 알리려는 게 아니다. 재판 전개 과정을 말하려 함도 아니다. 졸라의 변호를 강조하려는 건 더더욱 아니다. 단지 진실의 엄중함을 말하기 위함이다. 진실에 접근하려 애쓴 한 사람에 대한 상찬이다. 시계(視界) 제로 정국이다. 정치가 어디로 흘러갈지 가늠하기 어렵다. 조국사태를 사이에 두고 보수와 진보, 좌와 우의 두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서로 다른 진실을 주장하고 있다. 두 편으로 갈린 진실게임에 민생만 고단해지고 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깊은 상처는 대개 같은 자리에서 생겨난다. 한 번에 덧나지 않게 꼼꼼히 치료해야 한다. 진실도 다르지 않다.
- 함우석 (2019.10.14 16: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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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재·보궐선거
- 함우석 (2020.03.30 17: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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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위성정당 코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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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우석 (2019.12.30 16: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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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우석 (2019.12.02 18: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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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초대 민간체육회장
- 함우석 (2019.11.25 17: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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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여당으로 살려면
- 함우석 (2019.11.18 18: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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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우석 (2019.11.11 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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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우석 (2019.11.04 17: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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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민의 시간이다
- 함우석 (2019.10.28 17: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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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우석 (2019.10.21 16: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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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논리는 이제 천박하다
- 함우석 (2019.10.14 16: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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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긴급 자금이라고 하는데 긴급하게 쓸 수가 없다."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타격이 커지자 정부는 다양한 시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막상 지원받는 입장에서는 한숨만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금융제도의 종류도 다양하고 그만큼 조건도 다양하다. 조건을 맞춰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길고 복잡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청주의 한 소상공인 A씨는 지난 2월 코로나 특별 예산 편성 정책자금을 신청했고, 최종 승인은 지난 1일에야 받을 수 있었다. 지원 신청 절차도 복잡했다. 은행에서 '지원 대상'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후 충북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았다. 지원 자금은 업체당 7천만 원까지 한도로 정해져 있다. 지난 번 2차례에 걸쳐 5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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