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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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공화국, 이대론 안 된다

［충북일보］ 대청호 인근 주민들에게 봄은 멀었다. 마음속 차가운 응어리가 녹지 않았다. 강력한 규제에 묶여 무엇 하나 할 수가 없다. 벌써 수십 년 째다. 오늘도 하염없는 기다림만 이어지고 있다. *** 규제는 만들 때부터 신중해야 지난주 칼럼에서 김영환 충북지사의 근황을 전한 바 있다. 규제철폐에 대한 김 지사의 애타는 하소연을 그대로 옮겼다. 김 지사는 규제사슬의 악영향을 몸으로 울며 알렸다. 규제폭탄의 물벼락을 맞고 있는 충북의 고통을 호소했다. "머리띠 두르고, 활주로에 드러눕고, 감방 갈 각오로 나서겠다"며 울분을 토했다. 오늘은 각종 규제에 대한 질타다.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걸친 각종 규제는 종합 세트다. 충북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다. 김 지사의 행동이 도드라졌을 뿐이다. 속 태우는 지방자치단체가 한 둘이 아니다. 지자체뿐이 아니다. 기업들이 겪는 고통은 더 크다. 규제 장벽으로 매일매일 피가 마른다. 글로벌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규제공화국이다. 지자체나 기업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가 한 둘이 아니다. 그런데도 국회는 쉬지 않고 규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기업이나 지자체의 발목을 잡는 규제 법안들을 쏟아내고…
- 함우석 (2023.02.06 16: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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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지사의 비장미(悲壯美)

［충북일보］ "대통령님 저 정말 미치겠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난 28일 SNS에 올린 글의 제목이다. 충북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와 관련된 내용이다. 간절함과 절실함이 묻어난다. 비장미까지 느껴진다. *** 충북은 지금 너무 절박하다 김 지사가 작심하고 나섰다. 충북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각종 규제를 꼽았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여과 없이 울분을 터트렸다. 각종 규제에 묶인 지역 현실에 절망했다. "정말 미치겠다."는 말로 하소연했다. "희망도 없다."며 분노를 표현했다. 감방에 갈 각오로 싸우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김 지사는 "봄이 오면 충주호와 대청호 앞에서 머리띠를 두르고 오송과 청주비행장 활주로에 드러누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이 터지라 외쳐도 안 되니 이제 하는 수 없이 감방 갈 각오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규제폭탄의 물벼락을 맞고 있는데 도지사가 그냥 있을 수는 없다"고 전했다. 글에서 비장함이 전해진다. 현실의 비극적 인식에서 비롯된 절망감이다.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여도 안 되기 때문이다. 주어진 여건을 극복할 수 없음을 인식한 절박함이다. 근본 바탕은 그렇다. 하지만 결국 끝까지 저항해
- 함우석 (2023.01.30 15: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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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총장선거(4)

［충북일보］ 22대 충북대 총장선거가 하루 앞이다. 유권자 투표만 남았다. 유권자들은 총장 후보의 공약과 후보의 면면을 잘 살펴야 한다. 그래야 시대가 원하는 대학 일꾼을 골라낼 수 있다. *** 냉정한 선택으로 뽑아야 충북대 총장선거가 다가왔다. 하루 전까지도 선거열기가 후끈하다. 후보마다 고군분투 중이다. 이번 선거에는 모두 5명의 후보가 나섰다. 국제경영학과 임달호(57) 교수, 행정학과 이재은(56) 교수, 전기공학부 고창섭(59)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김수갑(61) 교수, 약학대학 홍진태(61) 교수 등이다. 투표일은 18일이다. 투표 방식은 온라인(PC·스마트폰)투표시스템이다. 1차, 결선, 추가결선 방식으로 진행된다. 충북대는 지금 대내외적으로 위기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다. 위기 상황일수록 총장의 역할이 부각된다. 총장리더십의 중요성이 돋보일 수밖에 없는 시간이다.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들의 선택이 중요하다. 잘 뽑아야 한다. 충북대 총장선거는 대학의 운명을 가를 총장을 뽑는 선거다. 후보들 중엔 이미 크고 작은 성과를 낸 분들도 여럿이다. 충북대 구성원 유권자들이 지혜롭게 선택해야 한다. 하루 남았다. 포기해
- 함우석 (2023.01.16 17: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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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관광이 가야할 길

［충북일보］ "21세기의 미래 산업은 정보, 환경, 관광산업이 될 것이다." 미래학자 존 네이스비츠의 말이다. 하지만 관광은 코로나 펜데믹으로 사실상 멈춰 있었다. 이제 비로소 다시 꿈틀대는 중이다. *** 관광의 기본은 사람이다 관광은 차세대 성장 동력이다. 충북도 관광에 주목해야 한다. 소득이 증대되고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있다. 관광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냥 늘어나는 일은 없다. 관광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해외여행은 일종의 환상 관광이다. 그 나라에 대한 환상 만족이다. 동기는 다양하다. 호감이 제일 먼저다. 호감을 유지해주는 건 만족이다. 불만족이 이어지면 호감 유지가 힘들다. 심지어 일일 가이드가 호감도를 결정하기도 한다. 최근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K-컬처는 이미 세계적이다. 한류의 결실이다. 걸맞은 응답을 해야 한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기대와 환상이 깨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실망하지 않도록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줘야 한다. 그래야 나비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관광산업은 내 나라, 내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계절별로 수많은 축제를 연다. 하루 2~3개가 겹치기도…
- 함우석 (2023.01.09 16: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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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총장선거(3)

［충북일보］ 새해가 밝았다. 새로운 기대를 품는다. 충북대 총장선거에 거는 기대도 크다. 6명의 후보자가 치열한 선거전을 치르고 있다. 6인 6색이다. 물밑에선 유언비어(流言蜚語)가 나돌고 있다. *** 유언비어 유포 강력 처벌해야 충북대 총장선거가 보름 앞이다. 출마 후보자는 2일과 3일 선관위에 등록해야 한다. 후보등록 때 선관위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3천만 원 기탁금도 내야 한다. 선관위는 3일 오후 6시 이후 후보자 기호를 결정한다. 후보자는 4일부터 17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투표비율은 교수 69%, 직원 23%, 학생 8%다. 투표일은 18일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확인되지 않는 소문이 돌고 있다. 대개 총장선거를 돕는 사람들 입에서 구전되고 있다. 유언비어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유언비어는 아무 근거 없이 널리 퍼진 풍문이다. 유사한 맥락만 갖춘 선동적인 언어다. 남을 모략하기 위해 터무니없이 세상에 퍼뜨리는 말이다. 다분히 인위적이고 고의성이 내포돼 있다. 큰 문제다. 아무도 팩트체크(fact-checking)를 하지 않는다. 유포자들은 되레 의혹을 부풀리는데 더 집중한다. 제기한 의혹이 쉽게 가라앉지 않기만을 바란다.
- 함우석 (2023.01.02 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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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총장선거(2)

［충북일보］ 충북대학교 총장선거가 20여일 앞이다. 6명의 후보가 나섰다. 유력후보가 누군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학생들의 높아진 투표참여비율 때문이다. *** 묵직한 CEO총장 필요 전국의 대학들마다 학령인구 감소로 애를 먹고 있다. 정원 충원을 걱정하고 있다. 충북대의 고민도 커질 수밖에 없다. 수년째 묶인 등록금은 학교 살림을 옥죄고 있다. 연구와 학생복지에 투자할 재원마저 부족하다. 충북대는 지방거점 국립대학이다. 그런데 재정이나 정원 부족 등 모든 면에서 다른 지방대학과 다르지 않다. 한 마디로 위기다. 학내 구성원들은 위기 탈출 총장을 원한다. 이른바 CEO형 총장 선출을 기대한다. '학내연구형' 총장보다 '외부활동형'을 선호한다. 그런 총장이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옛날 대학 총장은 아카데미의 수장이었다. 돈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세월과 함께 모든 게 달라졌다. 대학은 이제 최신 정보와 지식을 보유해야 한다. 경제적 기여와 사회·문화 전반에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 교육과 연구의 기능을 넘어서야 한다. 대학마다 경영 능력이 뛰어난 CEO총장을 원하는 이유다. 대학의 학내외 울타리는 없어졌다. 지역사회와
- 함우석 (2022.12.26 1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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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도 빌드업 좀 해라

［충북일보］ 카타르 월드컵이 끝났다. 결승전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다. 재미에 서사까지 완벽했다. 아르헨티나가 정상에 올랐다. 메시는 신의 반열에 올랐다. 진정한 축구전설로 남게 됐다. *** 환골탈태가 답이다 카타르 월드컵은 메시의, 메시에 의한, 메시를 위한 대회였다. 메시는 이름에 걸맞은 활약으로 카타르 월드컵대회를 빛냈다. 36년 전 우승을 이끌었던 마라도나를 뛰어넘었다. 역대 최고 선수(The Greatest Of All Time·GOAT)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수많은 개인 기록도 작성했다. 모두 월드컵 역사에 남을 기록들이다. 메시가 그동안 세운 기록들은 위대하다. 축구사에 길이 남을 만하다. 이번 카타르에서 활약도 엄청나다. 하지만 메시의 가장 큰 위대함은 따로 있다. 메시는 대회 내내 세계인을 행복하게 했다. 행복 전도사였다. 자국민들에겐 폭발적인 기쁨과 행복을 줬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잠시나마 잊게 했다. 유명 축구 선수가 만든 기적이다. 한국 축구도 참 잘했다.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서 빛을 발했다. 한국 축구사에 남을 이야기를 만들었다. 16강 진출은 쾌거였다. 도하의 기적이었다. 월드컵 특수도 그려냈다. 잘 싸운 선수들의
- 함우석 (2022.12.19 16: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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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총장선거 앞으로 한 달

［충북일보］ 마침내 충북대 총장선거가 치러진다. 교수·직원·학생 등이 총장 선거 투표 반영 비율에 합의했다. 1% 줄다리기에 마침표를 찍었다. 선거는 다음달 13일 전후 치러진다. *** 대학구조 혁신 전제해야 충북대 총장선거는 딱 한 달 정도 남았다. 총장 후보들은 혁신을 전제해야 한다. 살아남기 위해선 여러 전략이 필요하다. 기존의 전통적 캠퍼스 중심 대학으론 어렵다. 융합과 복합이어야 한다. 대학교육은 점점 벽 없는 형태로 가고 있다. 캠퍼스 없는 교육이 대세다.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 충북대도 새 틀을 만들어야 한다.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에 집중해야 한다. 과거에 머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어느 것 하나 과거 방식으로는 대응이 안 된다. 새로움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 지역소멸 위기는 이미 현실이다. 기초지자체 89곳이 이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청년층 인구는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감소했다. 지역을 떠난 청년 인구의 약 30%는 수도권으로 유입됐다. 주요 원인은 일자리와 교육 때문이다. 지방대학의 역할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대학은 길러낸 인재와 연구를 통해 축적된 지식을 사회에 제공해야 한다. 그래야 지역
- 함우석 (2022.12.12 15: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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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의 캡틴리더십

［충북일보］ 대한민국 축구가 부활했다. 12년 만에월드컵 16강의 벽을 허물었다. 벼랑 끝에서 희망을 쏘았다. 카타르 월드컵의 기적이었다. 손흥민은 진정한 캡틴으로 거듭났다. *** 팀을 위한 헌신과 책임 한국 축구대표팀의 경기는 폭풍이었다. 이 폭풍이 알라이얀의 기적을 만들었다.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의 건아들이다. 캡틴 손흥민의 활약이 발군이었다. 손흥민은 경기 내내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뛰었다. 결국 손흥민의 패스가 대표팀을 살렸다. 인저리 타임에 터진 극적인 역전 골 이었다.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손흥민은 이날 캡틴으로 거듭났다. 4년 전 카잔 때보다 더 한층 성숙했다. 도하의 폭풍 질주에 이은 킬패스는 환상적이었다. 후반 막판 황희찬이 역전골을 만들어 내는 결정적 어시스트였다. 포르투갈전 승리의 원동력이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한 방에 정리되는 순간이었다. 생애 세 번째 월드컵에서 이룬 쾌거였다. 손흥민은 지난 두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다. 주장으로서 마음고생이 컸다. 일부 팬들은 손흥민을 질타하기도 했다. 월드클래스와 거리가 있다는 비판도 했다. 하지만 손흥민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진가를 발휘했다. 월드클래스의 면모를 증명
- 함우석 (2022.12.05 16: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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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기 충북도체육회장

［충북일보］ 초대 민선체육시대가 저물고 있다. 더불어 민선 2기 체육회장 선거시계가 빨라졌다. 변화와 혁신을 넘어 미래로 도약해야 한다. 관치의 관행과 과오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 도민 기대와 우려 교차 이제 곧 민선 2기 체육회장을 뽑아야 한다. 20일도 채 남지 않았다. 전국 17개 시·도 체육회장 선거는 12월 15일 동시에 치러진다. 228개 시·군·구 체육회장 선거일은 22일이다. 출마 예정자들의 막판 저울질과 물밑 활동이 한창이다. 충북도체육회는 현 회장의 단독출마로 결정됐다. 물론 시·군·구 체육회장 선거는 다르다. 대부분 복수 후보가 겨루는 양상이다. 민선 2기부터는 회장 임기가 4년이다. 회장선거도 자체 관리가 아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와 해당 시·군선관위에 위탁해 공정성을 기하게 된다. 민선 체육회는 법 개정으로 이뤄졌다. 과거 체육회장은 단체장이 당연직으로 겸직했다. 그러다 보니 체육단체가 지나치게 정치화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결국 2019년 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을 금지한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됐다. 민선 체육회의 시발이다. 체육회 역할은 앞으로 더 중요해진다. 체육회는 이제 각종 체육시설 운영 업무도 수탁할 수…
- 함우석 (2022.11.28 1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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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북일보］ 충청권이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충북 등 4개 시·도의 유치 노력 결과다. 성공대회를 위해 알차게 준비해야 한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 중요하다. 진정한 연대의 힘을 발휘해야 한다. *** 김 지사의 리더십 시험대 김영환 충북지사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 계획 변경을 시사했다. 개회식과 폐회식, 경기장 신축 계획 등에 대한 원점 재검토 의사를 피력했다. 조직위원회가 구성되면 다시 논의 할 생각이다.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다.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충북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충북의 역할이 뒤쳐져선 안 된다. 김 지사는 3개 광역단체장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만날 요량이다. 그때마다 대회 유치와 현안을 조율해나갈 계획이다. 개·폐회식은 스포츠 경기대회의 꽃이다. 그런데 기존 계획서엔 충북에서 개회식도 폐회식도 열리지 않는다. 개회식은 대전에서, 폐회식은 세종에서 열린다. 충북의 들러리 전락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김 지사는 경기장 신축계획도 원점서 재검토키로 했다. 현재 청주지역의 경기장은 국제 규격 등에 맞지 않는다. 재검토가 맞다. 먼저 종합스타디움 등과 관련해 청주시장과 충북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게…
- 함우석 (2022.11.21 15: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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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국회부의장에게

［충북일보］국민의힘 정우택(5선·69·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21대 후반기 국회부의장에 선출됐다. 충북지역구 출신 여섯 번째 국회부의장이다. 충북에선 10여년 만에 맞은 경사다. 기대감이 크다. *** 지역발전 도움 기대 커 　정 부의장은 여당 몫으로 당선됐다.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27표 중 199표를 얻었다. 임기는 21대 국회가 끝나는 2024년 5월까지다. 지역사회는 크게 반기고 있다. 큰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다. 정 부의장 탄생 과정은 녹록지 않았다. 이례적으로 치열한 당내 경선 속에 결선 투표까지 갔다. 결국 정 의원이 2표 차이로 이겼다. 그동안의 국회 부의장 후보 결정 과정과 달랐다. 부의장은 당내 합의 추대가 일반적이었다. 여야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21대 전반기 정진석 부의장도 추대로 결정됐다. 그런데 21대 후반기 부의장은 달랐다. 먼저 당내에서 4파전이 벌어졌다. 경쟁도 아주 치열했다. 부의장직의 무게감이 그만큼 커졌다는 방증이다. 우선 부의장이 되면 평의원에 비해 의전서열이 수직 상승한다. 국가 의전서열 상 부의장 서열은 9위(부총리급)다. 여당대표(7위)와 야당대표(8위) 다음이다. 경제부총리(11위)·사회
- 함우석 (2022.11.14 15: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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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경찰 보고체계

［충북일보］ 없었다. 경찰이 없었다. 살려달라고 외치는 군중만 있었다. 급기야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 허술한 현장대응이 부른 참사였다. 국가 재난대응 컨트롤타워의 총체적 부실이 만든 인재였다. *** 상명하복 위계질서 세워야 이태원 참사 전후 경찰의 대응은 정말 한심했다. 우선 윗선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휘계통을 통한 보고가 엉망이었다. 기본이 무너지며 화를 키웠다. 112 신고를 접한 일선 파출소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 용산경찰서·서울경찰청·경찰청에 이르기까지 모두 부실했다. 총체적 난맥상을 보였다. 위아래 할 것 없이 조직 기강이 무너져 있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대통령보다 늦게 보고를 받았다. 경찰 치안총수가 사고 발생 2시간 뒤 사태 파악에 나섰다. 기가 찰 일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사고 당시 경찰의 재난보고·지휘체계는 정상적이지 않았다. 긴박한 상황에도 팔짱만 끼고 있었다. 사태를 키웠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용산경찰서장의 부실한 대응은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 경찰은 상명하복과 위계질서가 생명이다. 그게 무너지면서 재앙을 불렀다. 윤 청장은 사고 전날 충북 제천에서 지인들과 등산을 했다. 캠핑장에서 자다가 사
- 함우석 (2022.11.07 14: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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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애도하며

［충북일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서울 한복판에서 수많은 청춘들이 목숨을 잃었다. 제대로 손 한 번 써 볼 겨를도 없이 무너졌다. 믿기지 않는 참담한 사고였다. 삽시간에 벌어진 참극이었다. *** 안전 대책은 결국 대비다 날벼락 외에는 달리 표현할 단어가 없다. 사고현장은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들었다. TV 화면으로만 봐도 아수라장이었다. 사상자들이 한꺼번에 속출했다. 생존자들은 길거리에 그대로 방치돼 누워 있다. 발을 구르며 울부짖는 사람들은 처절했다. 폭격당한 전시 상황을 방불케 했다. 자괴감을 감출 수 없다. 물론 정확한 사고 경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여러 가지가 복합된 사고로 짐작된다. 안전 불감증이 한 원인이었던 건 분명하다. 안전의식 미비로 또 꽃다운 생명들이 스러져갔다. 명백한 인재(人災)였다. 사고 상황은 전 세계 외신으로 긴급 타전됐다. 이태원에선 올해도 예년처럼 핼러윈 데이가 예상됐다. 수많은 인파 집중은 불을 보듯 훤했다. 특히 올해는 3년 만에 마스크를 벗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게 뻔했다. 좀 더 치밀한 관계당국의 안전 대책이 있어야 했다. 물론 부족한 질서 의식도 아쉽다. 재난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 함우석 (2022.10.31 1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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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지사의 궁변통구(窮變通久)

［충북일보］ 간절함을 이기는 건 없다. 다른 선택지가 없는 절박함이 기적을 만들곤 한다. 선견지명에 불굴용기까지 덧대지면 더 좋다.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궁즉통(窮卽通)의 법칙이다. *** 안간힘을 써야 이룬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역 현안을 해결 하기 위해 광폭 행보에 나섰다. 최근엔 대통령실을 찾아 김대기 비서실장을 만났다. 이진복 정무수석과 최상목 경제수석도 만났다. 그리고 충북지원 특별법 등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나름의 노력이자 시도다. 김 지사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은 분명해졌다. 충북에 산재한 현안은 아주 많다. 충북지원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충북 AI 영재고도 있다.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도 있다. 모두 충북에 부족한 창의 기반과 문화를 만들어낼 사업들이다. 현재 세대보다 미래 세대를 위해 더 필요하다. 지금 기회를 놓치면 내일은 더 암울해질 수 있다. 모름지기 지도자는 간절함으로 무장한 신념을 드러내야 한다. 신념의 실천을 일치시키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위기와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다. 김 지사의 최근 행보는 아주 활발하다. 비즈니스 행보가 더욱 돋보인다. 연
- 함우석 (2022.10.24 1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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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충북일보］ '한 번 욕먹으면 4년이 행복하다.'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과 관련된 말이다. 의정비 인상에 과몰입하는 지방의원들을 비꼬는 언사다. 충북에서도 지방의회마다 의정비 인상에 나서고 있다. *** 시민 반응은 언제나 별로다 충북도내 지방의회마다 의정비(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기다렸다는 듯이 적극적이다. 명목은 의정비 현실화다. 그런데 시민들의 반응은 별로다. 아니 썩 좋지 않다. 호응은 고사하고 몰염치에 대한 질타가 더 많다. 의정비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 활동에 지원되는 여비다.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통상 의정비 인상은 월정수당이 대상이다. 의정활동비는 매월 110만 원으로 고정돼 있다. 대부분 지방의회가 내건 명분은 물가상승률과 인건비 인상이다. 월급 빼고 안 오른 게 없으니 수긍이 간다. 하지만 정도와 때가 늘 문제다. 서민 관점에선 인상폭이 거슬린다. 성실하지 않은 의정 활동이 불만이다. 상당수 시민들은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에 예민하고 인색하다. 까닭은 너무나 분명하다. 지방의회 역할이 의정비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방의원들의 생각은 다르다. 지금의 의정비에 불만스러워하
- 함우석 (2022.10.17 15: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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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면책특권

［충북일보］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여야 모두 특권 폐지를 다시 거론했다. 문제는 이런 다짐과 제안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 있다. 정말 가능할까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 수십 차례 폐지 공언 실천해라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도 나섰다. 조경태 의원은 10일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를 제안했다. 여야를 향해 "더 이상 특권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양심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말로만 부르짖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제가 지금 제안했으니 이 대표도 기자회견에 대해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이 자리서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및 소환제 발언을 한 바 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미루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야가 서로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자고 한 셈이다. 꽤 의미가 있어 보인다. 물론 진정성이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선거 때마다 반복됐다.…
- 함우석 (2022.10.10 15: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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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광역철도

［충북일보］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운명이 곧 결정된다. 사타 발표는 당초 이달 예정이었다. 그런데 미뤄졌다. 자칫 해를 넘길 가능성도 엿보인다. 정치권의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청주도심 통과해야 하는 이유 충북도가 청주도심 통과 노선 확정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충청권 광역철도 사전타당성조사 발표가 미뤄질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충북도는 자체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를 국토부에 계속 건의키로 했다. 타당성이 높다고 나온 만큼 지속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충북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충청권 광역철도 대안 검토 용역을 진행했다. 교통 수요를 조사하고 경제성을 분석했다. 청주도심 통과 노선 주변에 추진 중인 사업을 반영했다. 실시계획에 준하는 단계 이상의 택지 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이다. 앞으로 개발할 사업이나 계획도 담았다. 타당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즉시 국토부에 전달하며 사타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주도심 통과 노선 추진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담겼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부터 더 긴장해야 한다. 예기치 못한 변수가 작용할 수도 있다. 자칫 뒷전으로 밀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다른 정치적인 정책이 먼저 반영
- 함우석 (2022.10.03 15: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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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풍년의 역설이 사라지려면

［충북일보］ 올 들어 물가 폭등세가 줄기차다. 하지만 쌀값은 폭락세다. 산지 창고마다 쌀 재고량이 산더미다. 쌀값이 오를 리 없다. 농민 심정은 착잡하다. '풍년의 역설'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 시장격리 더 적극적이어야 전국 각지에서 쌀 풍년 소식이 들려온다. 하지만 벼농사 농민들은 흐뭇한 미소를 지을 수가 없다.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 근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모두 쌀값 하락 때문이다. 농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쌀값이다. 그런데 여전히 하락세다. 지난해 수확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급기야 정부가 며칠 전 37만t 시장격리를 결정했다. 하지만 약발이 거의 없다. 처방 시기가 늦었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재고 쌀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햅쌀가격 하락을 막을 선제적 대책도 호소했다. 정부는 쌀 과잉생산 탓으로 돌렸다. 농민들은 잘못된 변명이라고 질타했다. 1년에 40만 t가량의 쌀 수입 국가가 할 말이 아니라고 했다. 쌀 농가와 농협미곡종합처리장(RPC)은 쌀 처리가 걱정이다. 이미 수확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풍년 전망이다. 농민들 걱정은 자꾸만 더 커진다. 풍년에 되레 쌀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시장논리로만 보
- 함우석 (2022.09.26 16: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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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충북일보］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의 임기 만료가 바로 코앞이다. 후임 처장 인선을 해야 하지만 미묘한 분위기다. 낙하산과 내부 발탁설이 설왕설래다. 발 밑을 잘 보는 게 중요하다. *** 정치셈법의 낙하산으론 안 돼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의 임기 만료가 다음 달이다. 후임 인선을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의 낙하산이냐 내부 발탁이냐 등을 놓고 이구동성이다. 민선 8기 충북도 출범과 함께 어떤 변화가 생길지도 관심사다. 특히 윤현우 회장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민선 시대에도 바뀌지 않은 인사시스템 때문이다. 정효진 사무처장의 임기가 오는 10월 말까지다. 정 처장은 충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을 지냈다. 2018년 11월 사무처장으로 임명된 뒤 2020년 연임됐다. 당시 연임 결정 과정에 대해 이런저런 말이 많았다. 체육회장의 의지보다 강한 도지사의 입김 때문이다. 지금도 여전히 체육계 안팎의 시각은 부정적이다. 이번에도 공무원 퇴직자나 선거 조력자 임명설이 나돌고 있다. 낙하산 인사가 우려되고 있다. 윤현우 회장의 연임 희망이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충북도와 협의해 후임 처장을 정할 공산이 크다는 이유로 떠돌고 있다. 하지만 체육계 내부 의
- 함우석 (2022.09.19 16: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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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호 의장의 소통과 협치

［충북일보］ 요즘 정치권의 최대 화두는 '협치'다. 정치인들이 갖춰야 할 제일의 덕목이다. 주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다소 불편해도 감내해야 한다. 염치(廉恥)를 알면 행동이 쉽다. *** 대승적으로 인식 전환해야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의 시간이 효율적이다. 황 의장은 소통으로 정치를 활용한다. 협치의 위력을 몸소 보여준다. 지난 주 도청 주차장 문제 해결도 그중 하나다. 적극적인 소통으로 끌어낸 좋은 결과다. 황 의장은 충북도와 공무원노조 사이로 들어갔다. 거기서 갈등을 푸는 단초 역할을 했다. 소통의 긍정성을 보여줬다. 충북도와 공무원노조는 '차 없는 도청' 문제로 갈등했다. 충북도는 직원들의 청사 주차장 이용 자제를 유도했다. 공무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현수막을 내걸고 김영환 지사를 압박했다. 갈등의 시간은 길어졌다. 시민들도 불편해졌다. 여론도 나빠졌다. 황 의장이 중재에 나선 이유다. 논란이 됐던 주차장 논란은 합의점에 도달했다. 황 의장의 중재는 성공적이었다. 지난 7일 노사 합의서가 만들어졌다. 이우종 행정부지사와 이범우 충북도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서명했다. 합의서에는 여러 내용이 담겼다. 이견을 보인 사안 조
- 함우석 (2022.09.12 13: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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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대란을 해결하려면

［충북일보］ 택시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이번엔 서울시가 내놓은 택시요금 인상안을 놓고 갑론을박이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표준을 말한다. 뉴노멀 시대 규제의 혁신을 강조한다. *** 근본 원인 제대로 파악해야 서울시가 택시기본요금을 올릴 모양이다. 일명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요금 개선안'이다. 충북도 택시요금 인상 압박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유류비 인상, 물가상승 탓이다. 택시업계는 3천800원까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은 요금 인상 요구에 좋잖은 표정을 하고 있다. 현재 충북도내 택시기본요금은 3천300원이다. 충북도는 택시요금 조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택시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조정 용역' 수행 업체도 선정했다. 2년마다 조정 여부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국토교통부 훈령 4조 규정에 근거한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을 말함이다. 용역은 이달부터 3개월간 진행 예정이다. 상황에 따라 기간은 늘어날 수 있다. 설명회와 공청회 등도 열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관련 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한다. 택시요금 인상은 그야말로 고육책이다. 서울이나 청주나 다르지 않다. 충북…
- 함우석 (2022.09.05 17: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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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충북일보］ 처음 가는 길의 느낌은 아주 다양하다. 우선 놀랍고 신선하다. 당황스럽고 실망스러울 때도 있다. 두렵고 무섭기도 하다.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곤 한다. 첫 시도가 주는 불확실성 때문이다. *** 엮고 엮어 감동 만들어야 첫 시도는 늘 어렵다.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도 다르지 않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실용적 충북영토 확장의 여정이다. 물론 앞으로 겪게 될 온갖 풍상도 예상할 수 있다. 실현 불가능한 가상현실이 아니라 다행이다. 충북도가 조만간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민관위원회를 구성한다. 실무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만든다.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은 9월 착수한다. 김영환 지사와 민간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우선 시·군과 함께 대표호수와 선도사업을 선정한다. 중앙부처와 연계사업을 발굴해 국비 등 재원도 마련할 예정이다. 충북은 남한강과 대청호 등의 식수원을 보유하고 있다. 경기도와 대전·충남권 등에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수십 년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 이중 삼중의 규제 때문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규제가 3~4배나 많다. 모두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 충북이 나아갈 수…
- 함우석 (2022.08.29 16: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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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비상정당이 정상인가

［충북일보］ 국회 개점휴업 상태가 오래 가고 있다. 하는 짓이 양두구육(羊頭狗肉)이다. 겉은 그럴 듯한데 속은 변변치 못하다. 한 마디로 내실이 없다. 그저 비상체제 정당들이 당내 갈등 수습에 여념이 없다. *** 대안 제시하는 정당이어야 비정상이 정상이 됐다. 국내 정당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다. 권력 투쟁만 남고 정치는 사라졌다. 현재 여야 3당 모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됐다. 가히 정치권 비대위 전성시대라 할 만하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주호영 비대위'를 출범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92일 만이다. 주류세력 교체의 권력투쟁 성격이 짙다. 당내절차는 마무리 됐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끝난 건 아니다. 이준석 대표가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고 있다. 법원에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권 주자들은 날로 분주해지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분명해지고 있다. 바야흐로 당권 내전 삼국지다. 더불어민주당은 3개월 만에 두 번째 비대위 체제다. 연이은 선거패배 때문이다. 대선패배에 따른 '윤호중-박지현 비대위'가 첫 번째다. 지금은 지방선거 패배에 따른 '우상호 비대위'다. 오는 28일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 함우석 (2022.08.22 15: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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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총장선거 괜찮은가

［충북일보］ 충북대학교가 불안에 휩싸였다. 차기 총장을 선출하지 못해 노심초사다. 충북도민들의 걱정도 크다. 출마 후보자들도 애를 태우고 있다. 하지만 이유를 생각하면 길을 찾기 쉽다. *** 관선 시대 회귀는 막아야 충북대 총장 미선출은 이미 학교 이슈를 넘어섰다. 오래전 지역의 의제로 변했다. 우려가 걱정으로 바뀐 지도 오래다. 이제는 점차 두려움이 되고 있다. 복잡한 변수가 실타래처럼 얽혀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단의 합의가 필요하다.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이 올해부터 새로 바뀌었다. 충북대가 겪는 진통은 여기서 나온다. 총장선출에는 교수뿐만 아니라 직원과 학생까지 참여한다. 그런데 투표반영 비율을 놓고 서로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물론 투표자 투표비율에 대한 협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현재 교수회 측이 교수 78%, 직원·학생 22% 안을 제시한 상태다. 하지만 직원회 측이 교수회 측의 제안을 거부한 상태다.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은 긍정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대학 총장선거가 대표적이다. 표면적으로는 대학 자율에 맡기고 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다. 우선 총장 선출 과정을 관리·감독해야할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 함우석 (2022.08.15 16: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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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공화국, 이대론 안 된다
- 함우석 (2023.02.06 16: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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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지사의 비장미(悲壯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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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총장선거(4)
- 함우석 (2023.01.16 17: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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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관광이 가야할 길
- 함우석 (2023.01.09 16: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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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총장선거(3)
- 함우석 (2023.01.02 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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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총장선거(2)
- 함우석 (2022.12.26 1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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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도 빌드업 좀 해라
- 함우석 (2022.12.19 16: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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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총장선거 앞으로 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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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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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경찰 보고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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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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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우석 (2022.09.26 16: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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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우석 (2022.09.19 16: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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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우석 (2022.08.29 16: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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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비상정당이 정상인가
- 함우석 (2022.08.22 15: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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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총장선거 괜찮은가
- 함우석 (2022.08.15 16: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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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청주시가 추진해온 드론 택시 등 4차 산업혁명 드론 관련 산업이 각종 규제에 발목 잡혀 8년째 표류하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미호천 드론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 '추진 불가' 의견을 받았다. 앞서 지난 2016년 시는 강내면 월탄리 미호천 일원이 드론공역으로 지정되면서 이곳에 드론 관련 시설을 조성하려 노력해왔지만 국토부, 국방부, 금강유역환경청 등의 사업추진 허가가 나지 않았다. 청주공항과 성모비행장의 관제권에 침범이 될 수 있다는 이유가 주원인이다. 항공안전법과 군사기지 시설 보호법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관련 법에서는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km 이내에서 드론을 띄우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을 적용하면 청주지역 대부분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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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을 위한 ESG, 시민부터 국가까지

［충북일보］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ESG의 실천이 매우 중요합니다." 김제홍(58) 충북ESG포럼 대표는 단호히 ESG 실천의 필요성을 확신했다. 김 대표는 2021년부터 충북도민의 생활 ESG 이해 확산과 교육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실천하고 있다. 김 대표는 "ESG는 현재 우리가 처한 기후 환경적 위기, 사회적 위기, 미래세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ESG를 충북도민과 산업체에 확산시키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각오로 포럼을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한다. 전기전자분야를 전공해 강릉영동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그는 30여년 전 부터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 당시의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에너지의 대체 개념으로 연구됐으나 환경문제의 대두, 코로나19 등이 발생하면서 에너지 대전환·탄소중립으로 관심이 옮겨갔다. 그가 ESG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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