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선출직 정치인에게 어공(어쩌다 공무원)의 존재는 특별하다. 선거 전엔 책사나 장자방으로 불리며 주군의 승리를 돕는다. 선거가 끝나면 불편한 존재로 바뀐다. 보은이나 토사구팽의 중심인물이 된다. *** 쓴소리는 어공의 몫이다 충북도가 지난 8월 2급 상당의 어공 보좌관 2명을 임용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아직도 수군댄다. 공직 재직 중 뇌물수수 등 적절치 않은 전력 때문이다.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물론 일부 어공은 다른 시비에 휘말리기도 한다. 어공 이야기는 지방 권력 교체기마다 자주 등장한다. 시대가 바뀔 때마다 누군가 권력을 잡고 세상을 호령한다. 그때마다 그 힘을 빌려 또 다른 작은 권력을 휘두르는 이들이 있다. 이른바 호가호위 족이다. 의미 없는 어공들의 권력 득세다. 모든 선출직 권력은 100% 임시로 불하받은 권력이다. 선하든 악하든 속성은 똑같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 권불십년(權不十年)이다. 어느 분야건 주변과 밑바탕을 단단히 다져야 튼튼하다. 정책이라면 계획이 튼튼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사람이라면 믿음직해야 더 넓은 길로 향할 수 있다. 애완견은 주인의 무릎을 탐낸다. 하지만 명견은 거리
[충북일보] 자중지란(自中之亂)이나 불협화음(不協和音)은 비극을 암시한다. 민주당의 내우외환(內憂外患)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한다. 민주당은 지금 안팎이 반으로 찢긴 형국이다. 잉태한 분열의 비극을 드러낸다. *** 진영 권력투쟁 그만해야 민주당이 지난 8월 전당대회 후 이중의 위기에 직면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다. 외부 세력도 함께 변했다. 강고한 카르텔의 조직에 균열이 생겼다. 단일대오의 진영이 파열음을 내고 있다. 지난 10월 2일 검찰청 문이 닫히고 공소청 문이 열렸다. 하나로 똘똘 뭉쳐 이룬 민주당의 한판승이다. 그런데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을 놓고 패가 갈렸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최근엔 신천지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폭발 직전이다. 개혁과 원칙을 내세운 논쟁이 계파 간 주도권 다툼과 뒤엉킨 양상이다. 그동안 민주당의 기율은 강했다. 일부에선 전체주의 정당이라는 비판도 했다. 파벌이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 이른바 이재명식 민주당이었다. 그 힘으로 사법 개혁도 끝냈다. 그러나 달라졌다. 패권의 기세와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여권의 전성기가 너무 빨리 지난듯하다. 새로운 동력을 찾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
[충북일보]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많은 불법 행위가 드러났다. 충북도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경찰의 수사 속도는 아주 느렸다. 이제 겨우 서두르고 있다. 공소시효 만료 37일 전이다. *** 충북 단체장 11명 수사 중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축제여야 한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그렇지 않았다. 정치 문화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갖게 한다. 충북경찰청이 신용한 충북도지사를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까지 140건, 226명의 선거사범을 수사해 43명을 송치했다. 이 중 33건, 87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이 12월 3일이다. 현역 단체장 11명에 대한 수사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가려내야 한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치적 고려나 온정주의는 없어야 한다. 법의 심판대에서 직(職)의 유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 그게 지역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다. 선거범죄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는다. 도민들의 마음은 무겁다. 기소된 단체장은 법정을 오가야 한다
[충북일보]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주민들은 떨떠름하다. 마뜩하지 않다. 의정비 인상에 합당한 역할을 했는지 의문을 품는다. 지방의원의 능력과 성과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 지자체 곳간 사정 고려해야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 곳간 사정은 좋지 않다. 충북도 다르지 않다. 곳간이 텅 빈 지자체가 많다. 재정자립도는 최악이다. 그런데 지방의원들은 의정비 인상에만 골몰하고 있다. 인상 폭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인다. 충북도의회가 먼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향후 4년간 의정비를 결정하기 위해서다. 현재 충북도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쳐 연 6천826만 원이다. 도의회는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 수준의 월정수당 인상 의견을 전달했다. 청주시의회의 인상 요구 수준은 남달랐다.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두 배였다. 괴산·진천군의회는 세배 수준이다. 나머지 시·군의회는 모두 3.5% 범위에서 인상 여부를 검토 중이다. 문제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이다. 충북도의 경우 갚아야 할 빚이 1조 원을 넘는다. 재정자립도 역시 27.29%로 높지 않다. 2022년 이후 계속 하락세다. 청주시(32.71%)를 제외한 시·군은
[충북일보] 민선 9기 충북도의 곳간을 열어보니 텅 비었다. 신용한 지사의 마음은 철렁했다. 최악을 확인하니 급할 수밖에 없다. 이것저것 챙기지 않을 수가 없다. 최악이 부른 최선의 역설이다. *** 자칫 권위주의로 오인될 수도 신 지사가 만기친람에 나섰다. 급한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만기친람은 과거 왕정 시대 콘셉트다. 백성을 향한 군주의 애민과 부지런함을 상징했다. 현대에 와서는 많이 달라졌다. 사소한 것까지 직접 챙기는 오지랖으로 인식된다. 일종의 마이크로 매니징으로 부정적이다. 인기 집착 행위로 평가절하된다. 신 지사는 취임 100일을 맞아 민선 9기 도정 로드맵도 내놨다. 지난 100일간의 눈에 띄는 성과도 밝혔다. 대표적으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착공 등 국책사업 본격화, 한국수출입은행과 5조 원 규모 금융 협력, SK하이닉스 등 103조 7천억 원 규모 투자 유치, 내년도 정부 예산 10조 1천125억 원 확보 등을 꼽았다. 20개 추진전략과 120개 도정 과제, 680개 세부사업 추진 계획도 밝혔다. 발로 뛰며 민생을 살피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다. 나쁘지 않다. 그러나 행정은 다양하다.
[충북일보]선출직 권력자의 힘은 엄청나다. 한마디 말이 상황을 바꿔놓기도 한다. 그러나 늘 옳을 수는 없다. 방향을 잘못 잡고 갈 수도 있다. 이때마다 참모들이 방향을 제대로 잡아줘야 한다. *** 청주시 레드팀 만들어야 이장섭 청주시장의 행정이 불안하다. 청주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이 시장을 어렵게 하고 있다. 후유증은 지금까지도 이어진다.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 시장이라고 매번 완벽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 바른 판단을 해줄 수 있는 참모가 절실하다. 이 시장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갖춰야 할 게 있다.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해야 한다. 직언하는 '레드팀'을 옆에 둬야 한다.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방향성을 지적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 야당이나 언론, 시민단체가 반대나 경고를 보낼 수도 있다. 그래도 내부 레드팀을 옆에 두면 훨씬 더 실효적이다. 청주시엔 지금 그 역할이 없다. 청주시 레드팀의 안착은 곧 이 시장의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 개인에 대한 호불호, 지지 여부와는 별개다. 보수·진보 성향을 불문한다. 행정은 실천이다. 손쉬운 진통제 처방은 병을 더 악화시킨다. 근본적 처방이 정책의 성패를 가늠한다. 일방적 정책 결정은 언젠가 반드시
[충북일보] 속리산의 매력적인 강점은 압도적인 자연이다. 거대한 산군의 도열은 아름다움을 넘어선다. 숲의 신전과 같다. 생명의 숨결을 품은 산이다. 언제나 두렵지만 가보면 늘 흥분한다. *** 여행자 숙명은 걷기다 9월 어느 날 사부작사부작 산길을 오른다. 신정리에서 상학봉 거쳐 애기업은바위로 간다. 서두르지 않고 제 호흡으로 걷는다. 숨이 차면 한숨 고르고 다시 걷는다. 오롯이 두 발로 걷는 일에 집중한다. 걷는 중 감각 세포가 안테나를 펼친다. 몸에서 원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움츠러지던 내면이 확 열린다. 시간과 공간, 숲과 계곡이 함께 한다. 걷는 일은 정말로 인간적이다. 함께 걸어야 함께 하는 사람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다. 아름다운 산 풍경을 바라볼 수 있다. 계곡을 건너는 바람 소리를 고즈넉하게 느낄 수 있다. 숲의 침묵을 즐길 수 있다. 여름의 동굴을 거쳐 바위에 올라온 바람이 뺨을 때린다. 초록 향기가 코로 들어와 폐부 깊숙이 자리한다. 청량한 숨결이다. 시원한 감촉의 따뜻함 좋다. 롤랑 바르트의 통찰을 실감한다.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는 프랑스 철학자다. 비평가이기도 하다. 자연 속에서 걷는 행위를 사
[충북일보] 개정 형사소송법(형소법)이 오는 10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됐다.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쉽게 예상되지 않는다. 우려가 앞서는 게 사실이다. *** 10월 2일부터 본격 시행 개정 형소법은 검사의 보완 수사를 완전히 없앴다. 수사 과정이 기존 체계와 완전히 달라진다. 기존엔 경찰이 1차로 수사를 진행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런 다음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뒤 필요하면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때론 직접 보완 수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제 그럴 수 없다. 검사의 직접적인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졌다. 검사에겐 보완 수사 요구 권한만 있다.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국민은 별로 없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폐지와 관련해선 걱정이 크다. 보완 수사는 검찰이 경찰 수사를 대체하는 게 아니다. 기소 전 단계에서 경찰 수사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다. 다시 말해 이중 검증 장치다.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증거들을 검찰이 재검증하는 과정이다. 실제로 범행 동기를 바꾼 사례들도 많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나 '장윤기 사건'이 대표적이다. 수사권 주체 논쟁이
지역에서 젊고 유능한 변호사 구하기가 힘들다. 지방대 로스쿨을 수도권 학생들이 장악한 지도 오래다. 변호사 개업마저 수도권에서 한다. 개천에서 나오던 용을 본 지는 너무 오래됐다. *** 충북대도 환골탈태 해라 로스쿨을 도입한 지 17년이 지났다. 대한민국 법조인 양성의 중심제도로 정착했다. 하지만 제도 운영과정에서 새로운 문제도 드러났다. 특히 지방대 로스쿨이 문제다. 2025년 졸업생 기준 10명 중 6명이 수도권에 취업했다.충북대 로스쿨 졸업생은 10명 중 8명이다. 지방대 로스쿨 중에서 수도권 취업 비중이 가장 높다. 심각한 지역 인재 유출의 한 단면이다. 로스쿨 제도의 이상과 현실의 틈새는 아주 크다. 시간이 갈수록 차이는 더 벌어지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듯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출발선이 다르다. 전국 25개 로스쿨 상황이 비슷하다. 22개교의 합격생 80% 이상이 수도권 대학 출신이다. 이른바 SKY 대학 출신이 절반을 넘는다. 지방대학 출신은 5%에 불과하다. 형식적 개방성과 실질적 진입장벽의 괴리를 보여 준다. 도입 취지도 상실되고 있다.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지닌 전문 법
[충북일보] 세계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고온, 건조, 강풍이 잦다. 홍수와 가뭄이 번갈아 발생한다. 히말라야만 그런 게 아니다.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 곳곳이 다 그렇다. 기후 채찍질(climate whiplash) 현상이다. *** 혹독해진 기후 채찍질 히말라야 산맥에서 빙하와 암석이 무너졌다. 거대한 물과 토사가 계곡을 따라 쏟아져 내렸다.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히말라야 홍수와 산사태가 운이 나빴던 한 나라의 자연재해일까. 아니다. 자연은 그동안 조용히 신호를 보냈다. 폭염과 가뭄으로, 산불로 경고했다. 집중호우와 홍수, 산사태로도 위협했다. 한반도도 예외가 아니었다. 네팔의 비극이 또 다른 재난의 예고편이어선 안 된다. 히말라야의 비극은 마지막 경고다. 이제 경고 단계를 넘어선 것처럼 보인다. 행동해야 한다. 네팔의 오늘이 우리의 내일일 수 있다. 기후 채찍질은 단순한 기후 이상이 아니다. 재해 양상 자체를 바꾸고 있다. 복합재해의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농업 부문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농민들은 여름이 끝날 때까지도 논밭이
[충북일보] 민선 9기 충북도 출범 두 달이 지났다. 신용한 충북지사는 깜짝 놀랐다. 곳간이 텅 비었다. 1조 원 이상의 채무 청구서만 남았다. 재정 비상이다.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신 지사는 묻는다. *** 채무 잔액만 1조 3천 866억 현재 충북도의 채무 잔액은 1조 3천866억 원이다. 민선 8기 동안 1조 260억 원이 늘었다. 매년 평균 1천475억 원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당장 내년에 부담해야 할 이자가 374억 원이다. 올해 당초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18.1%다.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 경기도의 17.6%보다 높다. 충북도의 곳간 사정은 참혹하다. 하반기에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또다시 빚을 내지 않으면 필요 재원 마련이 어렵다. 지방채 발행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충북도는 3차 추경을 필수 불가결한 현안 사업에 집중키로 했다. 최소 규모 예산 편성이다. 불요불급한 비용 지출은 줄이고 세출 결산 잔액을 활용할 예정이다. 여의찮으면 이자 부담이 높은 사금융이라도 이용해야 할 판이다. 경비 절감은 기본이다. 뼈를 깎는 조직 개편도 있어야 한다. 민선 8기의 방만 행정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성찰도 함께
[충북일보] 폭염(暴炎)이 맹독성 이빨을 다시 드러낸다. 살인적이다. 한반도가 숨을 헐떡인다. 생존의 경계를 넘나든다. 제프 구델의 <폭염 살인, The heat will kill>을 다시 꺼내 읽는다. ***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책은 남극에서 파리까지 가로지른다. 지구에 불어온 폭염의 참상을 생생하게 전한다. 극한 더위가 불러올 죽음이 뭔지 알려준다. 누구나 자유로울 수 없음을 경고한다. 한반도의 낮 기온 35도는 낯설지 않다. 열대야가 더 괴롭다. 식물은 마르고, 사람은 여기저기서 쓰러진다. 처서(處暑) 절기를 무색케 한다. 충북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인간은 체온을 37도 안팎으로 유지해야 한다. 체온이 오르면 심장과 신장, 뇌가 무너진다. 폭염은 인간의 몸을 단숨에 쓰러뜨린다. 지병을 악화시켜 심근경색이나 신부전을 일으킨다.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살인한다. 사람만 공격하는 게 아니다. 전력망을 흔들고 농작물을 태운다. 바다를 데우고 산불을 낸다. 감염병의 위험도 키운다. 인간은 실내에 갇혀 에어컨 바람에 몸을 맡긴다. 문제는 단순한 불편함에 그치지 않는다. 폭염은 이제 생존의 경계를 넘나드는 위험한 재난이다. 올해 폭염은
[충북일보]충북의 한 대학교 총동문회에서 16억 원대 자금을 횡령한 의혹을 받던 직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2일 경찰과 해당 대학 총동문회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4시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호수에서 총동문회 사무보조 직원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행방을 추적해 왔다. A씨는 실종신고가 접수된 당일인 10일, 총동문회 측으로부터 횡령 의혹으로 청주흥덕경찰서에 수사의뢰된 상태였다. 총동문회 측이 현재까지 파악한 잠정 피해 규모는 약 16억 원에 달한다. A씨는 수년에 걸쳐 별도로 관리되던 계좌에서 신입생 동문회비와 동문회 명부 판매대금 등 약 10억 원을 빼돌리고, 동문회관 건립기금 약 6억 원도 반복적으로 인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총동문회 측은 지난 9일 NH농협은행으로부터 '동문회 계좌 자금이 개인 계좌로 이체된 이상 거래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전수 확인에 나서 자금 유출 정황을 포착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과거 회계감사와 회장단 인수인계 때 제출된 잔액증명서 등 금융 서류가 위·변조된 정황도 드러났다.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충북지역구 여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연일 정부부처 부별심사에서 지역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질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의원은 11일 국회 예결위 부별심사(비경제부처) 질의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의 우선선정으로 인한 지역격차 우려 △오송참사 국정조사 후속조치 이행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에게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이 지역 대학 간 격차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1일 거점국립대 9곳 중 3곳만 집중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선정 대학과 나머지 6곳의 지원 격차가 해마다 학교당 600억원, 5년이면 약 2천900억원에 이르게 된다. 이 의원은 "균형발전을 위해 시작된 사업이 지방대학끼리 다시 줄 세우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부가 3개교에서 성공 모델을 만든 뒤 확산하겠다고 했지만 추가 선정 시기와 기준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7년 정부안에 추가 선정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충북일보] 청주시체육회가 최근 조직 안정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회장 직무대리 체제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조직 운영과 현장 밀착형 소통을 보여준 신승진 청주시체육회장 직무대행이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연말 치러질 청주시체육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신 출마예정자는 회장 직무대리를 맡아온 기간을 "권한을 앞세우기보다 책임을 먼저 생각한 시간"이었다고 돌이켜봤다. 그는 "청주시체육회는 특정 개인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89만 청주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챙기고, 지역 체육인들의 땀과 열정을 뒷받침하는 공공의 자산"이라며 "직무대행 기간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원칙과 절차를 최우선에 두고 조직 구성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가 조직 경영의 중심에 둔 철학은 △원칙과 공정성에 기반한 책임 행정 △현장의 목소리를 회무에 반영하는 소통 행정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 구축 등 세 가지다. 원칙과 기준은 엄격하게 지키되 현장의 요구에는 유연하게 대응하고, 약속한 일은 끝까지 책임지는 체육행정을 실천하겠다는 취지다. 신 출마예정자가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