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권력은 민심의 향배에 따라 부침한다. 민심을 모으고, 민심에 바짝 다가서야 한다. 무엇보다 민심에 부합하는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 조국사태로 국민들은 아직도 두 패다. 민심의 봉합이 걱정이다. *** 중도층이 유권자의 절반 대한민국의 시간은 두 달 넘게 천하삼분지계였다. '조국의 시간' '검찰의 시간' '대통령의 시간'이었다. 서로 넘을 수 없는 불신의 벽을 만들었다. 경계의 벽을 단단히 쳤다. 단절의 의식세계로 딴 세상을 꿈꿨다. 서로 절반의 세상을 없애버렸다. 피아(彼我)의 경계를 명확히 가려 세상을 축소했다. 이제 아니다. 더 이상 그러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 시간'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양측의 주장이 만나 열고 닫아야 한다. 수축된 의식을 확장해야 한다. 합리적인 통일의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오롯이 국민의 시간이다. 아직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다. 불신과 분열을 적극적 공세로 몰아내야 한다. 대신 신뢰와 포용의 DNA를 믿어야 한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는 말했다. "당신의 용기가 나라를 살린다." 국민의 용기를 말함이다.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악인들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다. 선한 다수의 침묵에서 비롯된다.…
[충북일보] "때(timing)는 얻기 어렵고(難得者時), 기회(chance)는 놓치기 쉽다(易失者機)" 조선 중종 때 조광조가 한 말이다.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는 없다. 쇠는 달궈졌을 때 쳐야 한다. *** 좌우에 멋진 풍경은 없었다 가을 하늘이 높아만 간다. 지상의 정치는 자꾸만 난분분하다. 하늘의 구름마차는 잘도 달려간다. 땅 위의 정치는 진영논리에 발목이 잡혀 있다. 저주와 혐오, 비방과 조롱으로 아수라장이다.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조국사태는 정치의 무책임이 만든 혼돈이었다.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갈등하고 반목할 일이 아니었다. 국민이 둘로 쪼개져 서로 싸울 사안이 아니었다. 정치권 스스로 엄정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정치권은 갈등 조정자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 여론을 수렴하기는커녕 앞장서 분열과 대립을 증폭시켰다. 아집의 정치로 국론을 분열시켰다. 상식까지 무너트려 가치체계를 혼란스럽게 했다. 국가에도 큰 상처를 입혔다. 여권은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과거 독재 정권 시절 스타일을 보는 듯했다.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폐단을 보여줬다. 특권과 특혜, 반칙이 통
[충북일보] "…(중략) 진실은 땅 속에 묻더라도 그대로 보존되고 그 속에 무서운 폭발력을 간직 한다…(중략)" 에밀 졸라가 100년 전 '여명'이라는 신문에 실은 기고문 내용이다. 프랑스를 뒤흔든 격문으로 기록된다. *** 공정과 정의가 전제돼야 '나는 고발한다'는 1898년 1월13일 에밀 졸라가 신문에 공개한 글이다. 드레퓌스 사건과 관련해 군부(軍部)를 비판한 내용이다. '나는 고발한다' 의미의 J'accuse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나는 여기서 드레퓌스 사건의 내용을 새삼 알리려는 게 아니다. 재판 전개 과정을 말하려 함도 아니다. 졸라의 변호를 강조하려는 건 더더욱 아니다. 단지 진실의 엄중함을 말하기 위함이다. 진실에 접근하려 애쓴 한 사람에 대한 상찬이다. 시계(視界) 제로 정국이다. 정치가 어디로 흘러갈지 가늠하기 어렵다. 조국사태를 사이에 두고 보수와 진보, 좌와 우의 두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서로 다른 진실을 주장하고 있다. 두 편으로 갈린 진실게임에 민생만 고단해지고 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깊은 상처는 대개 같은 자리에서 생겨난다. 한 번에 덧나지 않게 꼼꼼히 치료해야 한다. 진실도 다르지 않다.
[충북일보] 광화문과 서초동이 번갈아 소란스럽다. 평범한 아우성이 아니다. 아주 시끄럽다. 정치가 흔들리는 소리다.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조국사태'의 비명이다. 그래도 국회는 여전히 실종 상태다. *** 국회 스스로 대의정치 해야 참지 못한 민심이 거리로 뛰쳐나왔다. 두 갈래로 나뉘어 서로 광장을 점령했다. 두 개의 이슈가 충돌하고 있다. 세(勢) 대결이 거리를 점령하고 있다. 적대감이 한가득 흐른다. 서울의 두 광장이 요동치고 있다. 정치권은 아직도 혼란한 정국을 정치로 풀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민심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쟁에만 힘을 결집하고 있다. 그 사이 '조국사퇴'와 '검찰개혁'이 맞부딪혀 피투성이가 됐다. 국민들의 실망은 절망으로 치닫고 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좌든 우든, 보수든 진보든 다르지 않다. 정치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포기했다. 대의정치를 포기하고 광장의 군중 뒤로 숨었다. 스스로 정치를 무력화 했다. '조국 사퇴'와 '검찰 개혁' 관련 집회가 번갈아 열리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 점점 더 판이 커질 태세다. 여야는 광장의 불을 끄려 하지 않고 있다. 되레 불길이 더 활활 타오르길 바라
[충북일보] 조국사태가 계속 확전국면이다. 여야 난타전을 넘어선 지 오래다. 진영 대 진영의 싸움이 됐다. 집단 프레임으로 싸움의 무기가 재설정됐다. '조국 사퇴'와 '검찰 개혁'으로 정해졌다. *** 정당의 생명은 대의에 있다 국민들은 불공정과 위선을 사회적 악으로 여기며 살았다. 반칙한 사람을 벌 받게 하는 게 정의라고 믿었다. 그런데 조국사태로 가치관의 혼란을 겪었다. 당연하게 여겼던 신념 체계를 부정당했다. 비교적 명확한 모순(矛盾) 때문이다. 남의 기회를 가로채는 건 반칙이다. 있을 수 없는 비겁함이다. 비상식적인 짓이다. 국민 분노 이유는 딱 거기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상대는 여전히 당당하다. '내가 틀렸나' 헷갈리기까지 한다. 온 국민들을 혼돈과 의심 속으로 밀어 넣었다. 싸움의 출구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내편과 네 편만 있는 지루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여야, 진보와 보수, 좌우로 갈라진 싸움판이다. 싸움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다. 곧 어둡고 긴 터널로 들어갈 것 같다. 조국사태에는 찬반을 둘러싼 전선(戰線)만 있다, 피아(彼我)만 남아 싸움을 하는 것 같다. 조국 장관이나 윤석열 총장 중 누구든 치명상을
[충북일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지명부터 임명까지 논란의 연속이다. 지금까지도 모든 이슈를 삼키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조국사태'란 말은 이미 일반 명사화 됐다. 정치적 '논란'이 사회적 '사태'로 변한 사례다. *** 선과 악의 이분법만 있다 조국사태는 쉽게 경험하기 힘든 현상이다. 일상에서 보기 어려운 상식의 파괴다. 실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운 가상현실(VR)이나 증강현실(AR) 같다. 하지만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에서 일어난 분명한 사건이다. 조 장관은 지금도 수많은 의혹에 휩싸여 있다. 화려한 구호나 추상적 명분 뒤에 감춰진 사적 탐욕을 의심받고 있다. 현실에서 일어난 아주 비현실적인 일들 때문이다. '모든 것을 의심하라'는 말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지역감정'이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득세한 적이 있다. 망국병(亡國病)으로 불릴 정도였다. 이제 '진영논리'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좌와 우로 편이 갈려 내 편, 네 편을 나누고 있다. 상대를 향해 분노와 적개심을 표출하고 있다. 지금의 진영논리는 지역감정보다 더 위험해 지고 있다. 조국사태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다. 좌우의 진영논리가 극명하게 다르다. 선(善)과 악(惡)으로
[충북일보] 추석달빛은 아리기만 했다. 밥상머리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눈 맞춤은 오래가지 못했다. 흐뭇했지만 시대의 불화를 치유하지 못했다. 헤어날 수 없는 누추한 현실이 거기 있었다. *** 추석민심 왜곡 말아야 '조국사태'의 본질은 권력의 문제가 아니었다. 삶의 근본 문제에 대한 의문 제기였다. 상식과 정의, 도덕에 관한 물음이었다. 공정과 신뢰의 관계에 대한 탐구였다. 진보(進步)의 가장 중요한 도덕적 태도는 공감이다. 고통 받는 다른 이의 입장에 서 보는 삶이다. 거기서 동정과 연민을 느끼는 마음이다.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자는 외침이다. 스스로 우러난 일종의 염치(廉恥)다. 조국사태엔 공감이 없었다. 공감과는 거리가 멀었다. 염치를 모르는 위선이 가득했다. 보편적 정의는커녕 개인적 주장만 있었다. 독재에 맞서 저항했던 정의는 결코 없었다. 그저 진영논리만 있었다. 그토록 싫어했던 기득권의 이율배반이었다. 숨겨진 계급의 드러남은 분노의 촉매제가 됐다. 믿기 싫었던 진보 귀족의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민감정은 고조됐다. 공감이 사라지자 분노만 커졌다. 서민과 귀족으로 양극화 한 갈등만 생산했다. 한 달이 그렇게
비가 오더니 하늘이 맑다. 붉은 하늘이 깊어진다. 색의 명암이 천천히 산하를 뒤덮는다. 지구의 공전이 준 선물이다. 가을이 완연하다. *** 필사즉생 필생즉사 각오해야 현대문명이 많은 걸 바꿔놓았다. 가을을 보는 시각도 바꿨다. 다르게 보고 듣게 만들었다. '그냥 시간이 가는 구나'로 느끼게 만들었다. 가을이 점점 결실과 무관한 계절로 바뀌고 있다. 그 옛날 가을은 안정적이었다. 풍요로움을 느끼게 했다. 덜 배고플 거라는 위안을 품고 있었다. 결실과 수확이 주는 든든함 때문이었다. 하지만 문명이 발달하며 많이 달라졌다. 가을 역시 그냥 통사적 시간의 개념이 됐다. 하지만 시간은 맞아 받아들이기에 따라 많이 다르다. 사이의 시간이 주는 교훈도 있다. 계절이 전하는 말도 있다. 각기 다른 메시지를 품고 있다. 시간은 거스르지 않고 건너뛰지 않는다. 이즈음 하얀 구절초가 가을꽃으로 핀다. 진한 하얀색 꽃잎이 가을볕에 빛난다. 자연은 여름을 보내고 가을을 맞았다. 아무렇지 않은 듯 시간을 이어간다. 거짓 없이 정직하게 잇는다. 시간의 힘이 무섭다. 비가 오고, 날씨가 흐려도 오고 간다. 정치 상황은 다른 것 같다.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 혼란스
[충북일보] 한동안 사라졌던 말이 유령처럼 나타났다. 이른바 '빼박캔트'를 두고 하는 말이다. '빼박=빼도 박도'와 캔트=can't'가 합쳐져 만들어졌다. '조국사태=빼박캔트'란 말로 사용되고 있다. '조국사태'의 역설이다. *** 불공정이 사태 확산시켰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무산됐다. 정확히 말해 2일과 3일 예정된 청문회가 불가능해졌다. 여야가 새로 청문회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 청와대는 임명 강행 수순을 밟을 것 같다. 출구 찾기가 점점 어려워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별 관심이 없었다. 조 후보자의 자격과 자녀 문제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다. 문제를 덮고 가려는 여당과 일부 인사들이 되레 의혹을 키웠다. 담장 안쪽 '그들만의 성채'를 보여줬다. 그동안 그들만의 성채는 그저 짐작으로만 존재했던 요채였다. 소문만 무성할 뿐 실체를 보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조 후보자로 인해 드러났다. 담장 너머 저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게 됐다. 실제로 존재하는 그들의 실태를 보게 됐다. 불법의 문제가 아니었다. 단순한 탈법과 합법 차원의 문제도 아니었다. 억울함의 공감대를 확산하는 불공정이었다.
[충북일보]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앞서 명멸한 권력들이 너무나도 잘 보여줬다. 권력은 기초가 튼튼해야 건강하다. 옳은 것을 드러내고 바로 세워야 한다. 파사현정(破邪顯正)이 절실한 시대다. *** 춘풍추상의 자세 견지해야 대한민국의 현재가 어둡다. 미래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한일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한미 관계에는 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쏴 대고 있다. 내부적으론 더 시끄럽다. '조국사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각종 의혹들이 봇물 터지듯 하고 있다. 파장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국사태'의 파장은 부정적이다. 정권 차원에서 부담을 느낄 정도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현재까지는 조 후보자 임명 강행 가능성이 더 높다. 하지만 대학생 등 20대 젊은 층의 등돌림 현상이 변수다. 당내 목소리도 차츰 변하고 있다. 제기된 의혹은 상식적으로 봐도 몇 가지가 의문스럽다. 그 중 딸의 논문 제1저자 등록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기록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딸은 고교 1년생이던 2007년 7월23일 단국대…
[충북일보] 제천화재참사 유족들이 울고 있다. 참담함에 가슴을 움켜쥐고 있다. 충북도의 가벼움에 치를 떨고 있다. 배신의 메아리에 만신창이가 됐다. *** 충북도가 한 공적 약속 제천화재 유족 위로금 지급이 난항이다. 충북도가 능력의 한계를 인정했다. 정부에 사태 수습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 솔직한 고백이지만 유족에겐 너무 큰 상처다. 유족들은 울분을 토했다. "부당하다"는 내용의 입장문도 냈다. 참사 이후 화재 현장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방문해 유족들을 위로했다. 중앙·지방 정부 공무원, 정치인 등도 많았다. 그때마다 국가나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 약속이 나왔다. 유족 위로금 지급 약속도 이때 나왔다. 충북도는 지난해 12월 유족 위로금 지급 검토를 약속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해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물론 "유족에게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이라"는 당시 국회 국정감사 지적이 나온 이후 태도 변화였다. 그런데 최근 충북도가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얼마 전부터 유족 위로금 지급 약속이 물거품 되는 모양새를 띠기 시작했다. 정부의 특별교부세 지원 불가 방침이 명분이었다. 바람직하지 않은 변화로
[충북일보]장폴 사르트르는 말했다. "삶은 B(Birth·탄생)와 D(Death·죽음) 사이의 C(Choice·선택)다." 맞는 말이다. 사람은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놓인다. 그리고 선택 앞에서 여전히 흔들리는 존재다. *** 이 지사, 한 시장, 김 교육감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사람은 선택의 과정에서 판단의 오류를 줄이려 끊임없이 노력한다. 사람의 이런 노력이 철학과 과학, 문명의 발전을 낳았다. 어떻게 하면 더 슬기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고민한 결과물이다. 사람은 여전히 선택 앞에서 흔들리는 존재다. 변치 않고 실수를 되풀이한다. 그리고 왜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는지 후회한다. 다시는 같은 오류를 반복하지 않으려 애쓴다. 대다수 오류는 정보 부족보다는 분석의 실패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사람의 판단 오류가 예상보다 훨씬 클 때도 있다. 더 아픈 결과로 감당하기 힘들 때도 있다. 정치 지도자들의 오류는 치명적이다. 하지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바로 새기면 달라질 수 있다. 반면교사로 삼으면 되레 기회가 될 수 있다. 사람의 판단은 때때로 비합리적일 때가 많다. 정치가 아니더라도 사회심리학에서 얻어진 많은 연구의 결과
[충북일보] 열흘 동안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바람의 말을 타고 '무사귀환(無事歸還)' 메시지가 전해졌다.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다. 반응은 한 가지로 일파만파다. 반감 없는 기쁨의 공감이 계속되고 있다. *** 염원으로 흘린 땀의 대가 5천859명 242시간. 무슨 숫자일까. 조은누리(14)양이 실종된 지난달 23일부터 기적 같은 생환의 지난 8일까지 투입된 수색인원이 애쓴 시간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시간으로 나눠 더하면 141만7천878시간이다. 지난달 23일 오전 10시 30분께 조양 실종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실종 하루 뒤인 24일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본격적인 수색에 들어갔다. 단순 실종이 아닌 강력 범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총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조양의 흔적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다. 실종 장소 주변 수색 작업도 어려웠다. 당시 내린 장맛비와 등산로를 뒤덮은 수풀이 최악의 수색조건을 만들었다. 나뭇잎이 워낙 무성해 드론 수색마저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지난달 29일, 수색 일주일이 지났다. 육군 37사단과 32사단 장병과 경찰·소방 구조대 200여 명이 투입됐다. 소방청 구조견 2마리,…
[충북일보] 6월 국회도 빈손이다. 뭐하나 제대로 건진 게 없다. 7월 국회 소집도 불투명하다. 우선 보수야당의 잘못이 크다. 집권여당의 잘못도 만만찮다. 한 마디로 정치의 잘못이다. 안타깝고 답답하다. *** 수구 자세론 희망 없다 21대 국회가 열린 지 3년이 지났다. 그런데 정치로 이룬 게 하나도 없다. 국민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위해 싸울 전투복도 입지 않았다. 당연히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 그저 출구 없는 강경 대치만 계속했다. 며칠 전 정두언(61) 전 의원이 세상을 버렸다. 합리적 보수주의자로 불렸던 터라 그의 죽음이 더 안타깝기만 하다. 그는 보수정권 시절에도 쓴 소리를 할 줄 알았다. 보수와 진보 어느 한 쪽에 치우지지 않으려 애썼다. 현 정부에도 다르지 않았다. 물론 현직 국회의원 신분은 아니었다. 하지만 매사 옳고 그름에 초점을 맞추려했다. 그래서 그의 촌철살인 비평마저 합리적으로 비쳐졌다. 정곡을 찌르는 한줄 논평 자체가 메타포가 되곤 했다. 보수와 진보 양측에 합리적인 주장이었다. 그는 국민의 고통을 협의와 협치로 풀어내려 했다. 척박한 정치 토양에서 그마나 희망을 주려했다
[충북일보] 국군(國軍)의 거짓말이 계속됐다. 동시에 군에 대한 국민신뢰도 사라져갔다. 한숨이 터진다. 이건 군도 아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군 기강 해이 외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 기강 해이가 부른 화다 국군은 최근 경계에 잇따라 실패했다. 군 지휘관에겐 아무런 병법도 없었다. 투철한 군인정신도 애국심도 없었다. 오로지 거짓만 있었다. 군대의 흥망과 전쟁의 성패를 생각하게 한 일련의 사건이었다. 지난달 12일 밤 9시 북한 어선이 북방한계선을 넘어왔다. 무려 57시간 동안 동해안을 떠다녔다. 군과 해경은 어선의 동태를 전혀 식별하지 못했다. 삼척항에 접근했을 때까지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 명백한 경계의 실패였다. 국군은 북한 어선의 삼척항 귀순을 놓고 거짓말을 계속했다. '입항'을 '표류'로, '삼척항'을 '삼척항 인근'으로 발표했다. 모두 거짓이었다. 이 같은 거짓말은 한 달 뒤 다른 군부대에서도 이어졌다. 허위 자수사건의 촌극을 벌였다. 군 지휘관이 경계 실패 책임을 면하려고 꾸민 작전(?)이었다. 하지만 병사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며 허위 자수를 시킨 건 명백한 범죄 행위다. 군 지휘관이 '양치기 소년'에 비유되
[충북일보] "역사는 되풀이 된다." 오류(誤謬)란 말을 나날이 되뇐다. 연목구어(緣木求魚)와 후필재앙(後必災殃)을 떠올린다. 각성(覺醒) 되지 않은 사람과 조직, 나라가 줄지어 간다. 불행한 운명이 이어진다. *** 혁신의 주체는 결국 공무원 시간이 참 빠르다. 지난 1년 한범덕 청주시장에 대한 평가는 만족스럽지 않다. 좋게 보면 민선7기 방향타를 잡는 기초과정이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비교적 순항 중이다. 지방세 수입 1조원 돌파 등 성과도 있었다. 소통을 위한 청주1번가 운영과 주민과의 대화는 호평을 받았다. 공유오피스 '비채나움'은 행정 공간 혁신사례로 주목 받았다. 하지만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등은 삐걱 소리를 냈다. 개발을 둘러싼 일부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년 내내 한 시장을 괴롭힌 도시공원 일몰제였다. 한 시장은 '공원 최대 보전, 개발 최소'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불가피한 선택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당부하고 있다. 한 시장의 선택을 비난할 생각은 없다. 청주시민을 위안 소신 있는 선택이라면 되레 응원하고 싶다.…
[충북일보]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을 냈다. 지난달 30일 1분간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월경했다. 넘지 말라고 그어놓은 '금단의 선'을 넘었다. 정전협정 66년의 벽을 깨는 순간이었다. *** 역설의 성취 이룰 수 있다 넘지 못할 것 같았다. 하지만 넘지 못할 선(線)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극과 극이 통한다는 역설을 현실화 했다. 전쟁과 평화가 위태롭게 공존하는 공간에서 증명했다. 한계를 뛰어넘는 리더십이 만든 '역설의 성취'였다. 선을 넘자 새로운 역사가 펼쳐졌다. 역설의 성취는 남북관계에만 있는 게 아니다. 비핵화처럼 묵직한 주제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다. 국내 문제에도, 충북의 현안에서도 나올 수 있다. 충북의 명문고 설립 문제가 제자리걸음이다. 본격화 된 논의에도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수월성 교육과 전인교육에 대한 가치 조율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다. 일단 두 기관은 충북의 명문고 설립에 동의했다. 어떤 명문고를 어떻게 언제 만드느냐만 남은 셈이다. 중요한 건 한 가지다.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원칙을 지키고 정당성에 집중하면 된다. 단 한 번 만나서 해
[충북일보] 까마득했던 날을 되돌아본다. 30년도 더 지났다. 그때 잠깐 나는 대학 시간강사였다. 이 대학 저 대학 떠돌며 속칭 '보따리 장사'를 했다. 자부심과 비애를 함께 느낀 시절이었다. *** 이름만 좋은 법 돼서야 대학 강사들의 비애는 계속되고 있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다.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다. 시간당 강사료가 조금 오른 거 빼곤 별로 달라진 게 없다. 개정 강사법이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된다. 그런데 대학과 시간강사들의 입장이 아주 다르다. 대학들은 강사 수를 줄이려 하고 있다. 강사법이 시행되면 시간강사 채용 방식이 대학 측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돈의 셈법'으로만 따지면 강사법은 일단 대학에 손해를 끼친다. 4년제 사립대학에서 이런 셈법이 더 심하다. 전국의 사립대들은 진작부터 시간강사를 줄여 왔다. 그 바람에 지난 7년 동안 시간강사 수는 전국적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구체적으로 따지면 6만226명에서 3만7천829명으로 줄었다. 믿기 어렵지만 사실이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전국의 사립대학 152교(일반 150교, 산업 2교)에 대해 대학알리미 '2011~2018년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충북일보] 주 52시간 근로제가 심각하다. 산업현장 곳곳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제조업계의 초과근로시간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 버스업계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하지만 입법보완 등 대책은 없다. *** 첫 단추 제대로 꿰야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된 지 만 1년이 다 돼 간다. 기대와 달리 '저녁이 있는 삶'은 저 멀리 있다. 근로자와 기업 모두 불만을 터트린다. 근로자는 줄어든 소득에 아우성이다. 기업은 생산 차질과 납기 지연을 하소연 한다. 주 52시간제 의무 시행이 열흘도 남지 않았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현장 상황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해당 사업장 중에서 아직 준비가 안 된 곳이 많기 때문이다. 급작스런 근로시간 단축은 많은 걸 바꿔 놨다. 근로자들은 오후 6시면 '칼퇴근'한다. R&D(연구개발) 분야 종사자들조차 어김없다. 모든 걸 덜하면서 어떻게 경쟁에서 이길지 의문이다. 기업의 탄식이 나오는 이유를 알 것 같다. 산업현장에서 시간은 곧 돈이다. 건설업계에선 특히 더 그렇다. 근로시간 축소는 곧 공기 지연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
[충북일보] 한국 축구의 반전 드라마가 감동적이다. 종료 1분 전 버저비터 동점. 연장 전반 역전. 연장 종료 30초 전 동점 골 허용, 승부차기 2명 실축 후 재역전…. 이런 드라마가 또 있을까. *** 무조건 등원해야 살수 있다. 국내 정치는 한국 축구와 영 딴판이다. 명분 없이 헛발질만 하고 있다. 장외로 나간 자유한국당의 등원 기미는 여전히 없다. 전반전 후반전이 다 끝나가고 있다. 그런데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도대체 반전 없는 드라마다. 한국당은 여전히 국회 밖에 있다. 좋은 말로 장외투쟁 중이다. 하지만 장외투쟁은 구시대의 유물이다. 권력이 무소불위로 횡포를 부릴 때 야당의 투쟁방법이다. 등원거부 등 극한투쟁이 국민에게 위로를 주던 시절 얘기다. 지금은 억압사회가 아니다. 정권이 권력을 무소불위로 휘두르지도 못한다. 장외투쟁이 식상한 이유다. 게다가 등원거부는 직무유기다. 하지만 처벌할 법이 없으니 어찌할 도리가 없다. 다음 선거에서 표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 한국당은 불문곡직 등원해야 한다. 오래 가면 갈수록 스스로 목을 죄는 형국에 빠지게 된다. 자칫 장외에서 얻은 것 마저 잃을 수 있다. 딜레마에서 빨리 빠져나와
[충북일보] 막말의 전성시대다. 자유한국당 주요 당직자들이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돌아가면서 악다구니와 쌍소리를 지르고 있다. 막말 바이러스에라도 감염 된 것 같다. *** 정치는 막말로 하는 게 아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31일 사고를 쳤다. '김정은 우위설'을 폈다. "문재인 대통령보다 지도자로서 더 나은 면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급기야 '김정은 치켜세우기'라는 무리수까지 둔 셈이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한국당의 상습적인 막말은 월례 행사 수준이 됐다. 지난 2월엔 5·18 망언으로 광주시민들을 자극했다. 4월엔 세월호 망언으로 국민적 비난을 받았다. 5월엔 '달창' 발언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들끓게 했다. 한국당은 스스로 지지율을 깎아먹고 있다. 지지율 확장을 스스로 차단하고 있다. 한국당 지지율은 한때 민주당을 턱밑까지 쫒았다. 하지만 최근 격차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 그 이유가 뭘까. 끊이지 않고 터진 막말 때문이다. 막말은 정치권에서 사려져야 할 구태였다. 하지만 유령처럼 살아남아 정치권에 출몰하고 있다. 예든 지금이든 상대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 소통을 가로막는 건 기본이다. 하지만…
[충북일보] "여기는 정상,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1977년 9월15일 산악인 고상돈(高相敦)이 남긴 말이다. 한국인 최초의 에베레스트(8848m) 등정 성공 소식이었다. 하지만 40년째 그의 말을 듣지 못하고 있다. *** 진정한 '충북인'으로 대우해야 고상돈은 청주상업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졸업 후 전매청 청주연초제조창에 근무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청주대 2년을 수료했다. 1965년 충북산악회에 가입했다. 산악인으로서 첫 출발이었다. 겨울등반을 특히 잘했다. 그는 세계 최고봉을 등정한 최초의 한국인이다. 한국을 세계에서 여덟 번째 에베레스트 등정 국가로 만들었다. 포스트·몬순 기간 등정 세계 세 번째라는 기록도 세웠다. 한국산악인의 자랑이자 자존심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명성은 그리 오래 이어지지 않았다. 호사다마(好事多魔) 화불단행(禍不單行)이었다. 그는 1979년 알래스카 최고봉 매킨리(6191m)원정대장을 맡았다. 5월 29일 무리 없이 정상도 밟았다. 하지만 등정 성공 후 하산하다 추락사했다. 충북의 세계적 영웅은 그렇게 갑자기 사라졌다. 에베레스트 등정 성공 2년도 안 돼 영원히 산에 머물고 있다. 함께 했던 2명의 대원
[충북일보] 24일까지 사흘 남았다. 청주시내버스 총파업 조정기간을 두고 하는 말이다. 미완의 조건부 철회가 완전한 타결로 매듭지을지 궁금하다. 준공영제 도입 여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 업체 투명경영 담보돼야 가능 지난 15일 청주의 시내버스는 멈추지 않았다. 물론 완전 타결이 아닌 미완의 조건부 철회였다. 버스노조가 총파업 개시 시간을 열흘 연장했기 때문이다. 청주시내버스 파업은 일단 위기를 넘겼다. 노조는 지금도 꾸준히 협상을 진행 중이다. 그런데 임금협상보다 청주시에 더 집중하는 듯하다. 준공영제 시행 요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행 여부에 따라 파업시기를 다시 결정할 참이다. 노조는 청주시에 준공영제 시행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적정운송원가 조기 합의도 촉구했다. 청주시의 도입 의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준공영제 시행엔 버스노사가 인식을 함께했다. 충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책도 요청했다. 준공영제는 청주 시내버스 파업 대란을 막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요금인상과 함께 막판 히든 카드 역할을 했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시민 부담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둘 다 곱지 않은 시선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충북일보] 15일 새벽 첫차부터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된다. 한국노총 버스노조가 전국 규모 총파업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디데이(D-day) 하루 전이다. 누군가 알아서 해줄 수가 없다. 답답하다. *** 근로시간 단축이 부른 화 크다 전국이 출근길 공포에 휩싸였다. 충북 상황도 다르지 않다. 한국노총 소속 청주 시내버스 4곳도 파업에 동참한다. 한국노총 소속 청신운수, 동일운수, 청주교통, 한성운수 등이다. 이들은 현재 버스 264대를 운행하고 있다. 시내버스는 흔히 '시민의 발'로 불린다. 지하철이 없는 도시나 농촌에선 더욱 특별하다. 없어선 안 될 교통수단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볼모가 돼선 안 되는 교통수단이다. 정책이 잘못됐으면 정책의 잘못을 바로 잡는 게 순서다. 이번 시내버스 파업의 화근은 주52시간 근무 체제 도입이다. 정부와 지자체, 업계의 무대책도 한몫했다. 버스노조원들의 요구는 간단하다. 근무 시간이 줄면서 생긴 임금 감소분 보전이다. 이런 요구는 1년 내내 계속됐다. 정부와 지자체, 업계는 뭐라도 해야 했다. 1년 넘게 무대책은 너무했다. 그저 어떻게 되겠지 하는 식의 무능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주52시간제는 현실
[충북일보] 유치원 문제로 세상이 한 번 떠들썩했다. 파장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국가지원금 악용 사례는 국민적 공분을 샀다. 소홀한 돌봄 서비스는 분노를 자아냈다. *** 최악의 상황 막는 역할 고령화 시대다. 아이들은 줄고, 노인들은 늘어간다. 충북도내 일부 지역은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자연스럽게 '아이 돌봄'에서 '노인 돌봄' 문제로 바뀌고 있다. '돌봄'이란 키워드를 새롭게 만들어 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은 자꾸 연장 되는 추세다. 자연적으로 치매환자 수도 늘고 있다. 우리 주위에서도 많이 보는 일이다. 내가 언제 당할지도 모를 일이다. 실제로 한 선배는 지금 어머니의 치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인 돌봄은 그동안 사회적 문제가 아니었다. 아이 돌봄과 달리 그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하지만 이제 다르다. 돌봄 키워드를 만들어 재생산하고 있다. 세상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런 분위기는 꽤 오래 지속될 것 같다.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 가는 노인들은 그래도 행복하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노인들도 부지기수다. 물론 요즘 말로 '노치원'에서 하루를 보내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충북일보] 속보=청주지역 시내버스 노·사 임금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18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6개 업체 노·사는 전날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최종안으로 내놓은 '2024년도 임금협약 조정안(4.48%)'에 합의했다. 노조 7.18%, 사측 2.5% 이하 인상안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단체협상을 통해서는 운수종사자의 기타복리후생비를 하루 1200원씩 인상했다. 이로써 우진교통이 18일 예고한 시내버스 파업도 철회됐다. 우진교통은 6개 운수업체 노조 중 유일하게 쟁의투표를 실시, 87.1%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했었다. 노조 측이 이번 임단협에서 핵심 사항으로 요구한 '인건비 지원 기준(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의 ±20% 이하) 폐지'는 수용되지 않았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인건비 지원 기준은 청주시와 운수업체가 맺은 준공영제 협약서상의 내용으로서 임금 및 단체협상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며 "이 기준을 변경하도록 청주시에 권고하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가 2021년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도입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노선 운영관리와 조정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버스 운송업체의 적정 수입을 지자체 예산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충북도가 청주 오송에 K-바이오 스퀘어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공을 들이고 있다. 밑그림이 그려진 만큼 세부 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준비하기 위해서다. 16일 도에 따르면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사업의 예타 면제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 중이다. 도는 예타를 면제 받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로 국가 간 심화하고 있는 글로벌 바이오 패권 경쟁을 들었다. 우위 선점을 위해 K-바이오 스퀘어 조성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국내 바이오산업 메카로 자리 잡은 오송에 들어선 관련 인프라 등을 고려할 때 세계적 바이오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청주도심 통과 광역철도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AI 바이오영재고 등과 연계해 바이오 핵심인재 양성과 글로벌 연구개발(R&D)을 통해 최대 성과를 조기 창출하기 위해서다. 과기부와의 협의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이미 수립한 마스터플랜과 진행 중인 기획 용역의 내용을 담아 예타 면제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 상반기까지 예타 면제 실현이 목표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충북일보] 송기섭 진천군수가 진천군 살림을 맡은 지 9년 차에 들어섰다. 3선 군수지만 '아직 진천을 위해 하고 싶은 게 많다'며 남다른 지역 사랑과 지역발전에 대한 사명감을 자랑하고 있다. 취임 8년과 민선 8기 반환 포인트를 목전에 둔 송기섭 군수를 만나 취임 당시 목표로 한 군정의 진행 상황과 평가, 남은 시간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들어본다. ◇진천군수로서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는 게 숫자를 보고도 믿기지 않는다. 9만 명 진천군민의 선택을 받은 지난 2016년부터 개인보다는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삶을 우선순위에 두고 몰입하다 보니 정신없이 일만 했던 것 같다. 내가 판단한 작은 부분이 지역주민에게는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공직자의 시선에서 결정한 내용이 군민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현장에 나가 군민과 대화를 나눠야 했으므로 항상 시간은 부족하게 느껴졌다. 덕분에 철도와 인구, 경제 등 어느 지방정부보다 비약적인 성장을 군민, 군 공직자와 함께 이룰 수 있었고,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지난 8년간 가장 값진 것은 무엇인가. 수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