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부당이득 과징금 환수 추진

주가조작·불공정거래 근절 위해
11일 한국거래소 방문서 밝혀…"신속 조사 위해 조직·인력 확충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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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충북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과 부당이득 과징금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취임일 이후 5.81% 급등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공정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며 "신종 수법에 대응해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실제로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는 적발을 해도 조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고 제재와 처벌이 미흡해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작은 아이디어도 자유롭게 개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주가지수 5천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고 격려했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