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디자인업계에 불공정계약, 갑질, 저작권 및 재산권 침해 등 피해 사례가 여전히 팽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청주 청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이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디자인법률지원(디자인법률서비스) 실적은 지난해 520건으로, 2019년 대비 35.1% 증가했고,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다. 이처럼 법률지원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인 표준계약서 활용률은 49.0%에 불과했다. 디자인 표준계약서는 지난 2013년 한국디자인진흥원이 개발·보급해 2020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통해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활용은 저조한 실정이다. 업종별 미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디자인인프라 분야가 88.7%로 가장 높았고, 산업공계 디자인 분야가 62.8%였다. 회사 규모별로는 대기업(61.9%), 소기업(54.8%), 중기업(39.1%), 중견기업(30.4%) 순이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중 41.5%가 '표준계약서가 있는지 몰라서'라고 답했다. 중기업(42.3%)과 소기업(41.7%)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정보 접근성이
［충북일보］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은 7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국토부) 첫날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의 정치공세와 중국산 저가 시멘트 수입 추진, 층간소음,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엄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부 국감장에서 "민주당이 22대 국정감사 첫날부터 정책 국감은 포기하고, 오직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며 "근거나 실체가 없는 주장으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평고속도로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를 반복하고 있다"며 "실체나 증거가 없는 주장은 무책임하다"고 강조했다. 엄 의원은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의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 필요성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제기하는 의혹 수준으로는 오히려 '3김 여사 특검'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적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해 조급증에 빠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엄 의원은 "국정감사는 민생을 위한 정책 논의의 장이어야 한다"며 "여야 모두가 소모적인 정쟁에 몰두하기보다는 국민을 위한 정책 국감에 매진해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가 최근 충주 컨벤션센터에서 여성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준호 최고위원과 이연희 국회의원, 노승일 충주지역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도의원, 시의원과 당원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념식은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위원장단 임명장 수여와 주요내빈 축사, 노승일 위원장의 격려사와 여성위 비전 선언문 낭독, 희망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여성위원장은 김자운 시의원이 위원장직에서 퇴임하고 곽애자 한국생활개선충청북도연합회 회장이 새롭게 여성위원장으로 취임했다. 노승일 위원장은 "이번 발대식이 더욱 단합하는 지역위원회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여성위원회가 더욱 활발한 소통과 단결하는 모습으로 지역위원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충북일보］ 이번 주부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돌입한다. 국회는 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6일간 2024년 국정감사가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해 14개 상임위는 7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된다.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정보위는 29일·30일·31일, 여가위는 30일·31일 국정감사를 각각 진행한다. 2024년도 국정감사 대상 기관은 802개 기관으로, 2023년도 국정감사 대비 9개 기관이 증가했다. 충북은 오는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부터 2년 만에 국정감사를 받는다. 도는 이번 국감에서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등 주요현안 해결의 장으로 삼겠다고 계획하고 있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최저수준의 재정자립, 예산 집행 등에 대한 질타가 예상된다. 국회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야권의 공격과 여당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압박이 흥미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 3년 차를 평가하는 국감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조직 정비를 마치고 차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최근 주요 당직자 인선과 기구 구성을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전국위원회급 10개 위원장을 선출했다. △여성위원장 박희남(한국여성농업인 충북연합회장) △노인위원장 남봉현(전 열린우리당 충북도당 사무처장) △청년위원장 정재우(청주시의원) △대학생위원장 최동현(전 충북도당 대학생위원회 사무국장) △장애인위원장 안치영(충북도의원) △노동위원장 이상용(전 충북도당 노동위원장) 등이다. 비전국위원회급 5개 위원장도 임명했다. △직능위원장 윤비룡(전 충북도당 유아교육정책특별위원장) △자치분권위원장 유영기(충북도당 기초의회 원내대표 협의회장) △홍보소통위원장 최창준(청주흥덕지역위원회 노동위원장) 등이다. 상임고문에는 이시종 전 충북지사와 변재일·노영민·도종환·이장섭 전 도당위원장, 김형근·김광수·장선배·박문희 전 충북도의회 의장, 한범덕 전 청주시장을 각각 위촉했다. 충북도당 수석대변인은 박완희 청주시의원, 조직국장은 김영주 전 충북도의원, 정책실장은 김대순 전 제천시의원이 각각 맡았다. 상무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충북일보］ 속보=지역의 한 카페업자로부터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정우택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1부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정 전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외에도 정 전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카페업자 A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정 전 의원의 보좌관인 B씨와 C씨는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전후로 A씨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돈봉투 대가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자신의 카페의 영업 허가하고 폐기물 처리업체의 대기업 계열사 협력업체 선정 등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과 이필용 전 음성군수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위원장은 4·10 총선 당시 정 전 부의장과 공천 경쟁을 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이들이 정 전 의원과 공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A씨에게 돈 봉투를 건네받는 CCTV 영상을 언론사에 제보하라고 사주하고, 변호사 비용을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청주 상당) 의원은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영진과 대주주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상법은 개미투자자와 같은 소액주주들이 기업의 주인이자 핵심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이나 대주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게 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주식시장 내에서 정보와 영향력의 불균형, 소액주주를 소외시키는 재벌 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에 이사의 충실의무와 공정의무를 명문화해,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특정 주주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도록 이사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횡령·배임 등 범죄행위로 기소되면 의결권을 제한해 소액주주를 포함한 일반 주주들이 공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주총회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강화해 소액주주들이 보다 공정한 경영 환경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경영진과 대주주 등 지배구조 내 주요 인물들이 특정 주주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우선시
［충북일보］ 자유통일당 '혁신위원회'는 2일 민생정책발표 '민생 DAY' 1호 정책으로 '군 간부 복지, 처우 개선'을 발표했다. 혁신위에 따르면 군 간부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근무 조건 상 열악한 상황에서도 처우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2023년 육군 장교 선발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정원 대비 획득률이 88.6%로 550명이, 부사관은 같은 기간 획득률 45.8%로 4천790명이 각각 부족했다. 이는 지난 2022년 획득률(장교 98.3%, 부사관 77.2%)에 비교해 급감한 것이다. 이런 급감 현상은 공군 장교를 제외한 육, 해, 공, 해병대 군 간부 수급 상황 전반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반대로 최근 5년간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 군인은 연평균 7천762명이다. 지난 2021년 6천785명에서 2023년엔 9천481명으로 급증했다. 현재 군 전력 핵심인 군 간부 부족 현상의 원인으로 공통되게 지적하는 부분은 열악한 처우 문제다. 내년부터 군 병장들이 받는 월급은 150만원 가량에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금(55만원)까지 합산하면 2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초
［충북일보］ 제천시와 단양군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대상에 최종 선정됐다. 지역 숙원사업인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체육시설 노후 개선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균형 잡힌 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제천·단양)은 지난해 지원사업 공모에 한차례 고배를 마신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재도전 과정에서 문체부 장관을 비롯한 실무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지역 체육시설의 중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천·단양이 최종 선정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선정으로 제천은 다목적체육관을 비롯해 마인드스포츠실, 스크린파크골프장, 운동처방실, 활동스포츠실, 스마트교육실 등 전 분야 어르신을 위한 체육시설이 들어선다. 또, 단양은 국내 최대규모 사찰인 구인사에서 매년 '상월원각대조사기 전국청년회 배구대회' 등 대규모 스포츠대회가 개최되고 있지만 스포츠 센터가 부족해 시민들이 이용에 많은 불편함을 겪어왔다. 이에 엄 의원은 단양군이 이번 지원사업에 선정된 만큼 다양한 스포츠대회가 원활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체육시설 개보수를 통해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청주 청원) 의원은 30일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위험지역이 118개, 전국의 51.8%에 달하고 있고, 청년 이탈, 인구 고령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지역의 경제는 파탄 직전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송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초광역권협력, 일명 '메가시티' 관련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며 "오는 11월 공식 출범을 앞둔 충청광역연합을 비롯해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메가시티에 대한 협력과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고,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합리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막대한 재정부담을 지방재정만으로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도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지방자치법'을 일부 개정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광역권협력(메가시티) 지원을 위한 '광역협력계정'을 신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청주 서원,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은 30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의 지난 8년간 초라한 경영실적 평가를 공개하며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단은 이번 평가 결과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경영정보관리 △국민소통 및 참여 △경영혁신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등 5개 분야에서 D+ 등급을 받았으며, '전략 및 리더십' 등 6개 분야에서 C 등급을 받았다. 이 의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원하지 않는 판결금을 공탁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에 항고까지 하며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재단이 경영실적 평가에서도 형편없는 성적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평가를 받기 시작한 2016년(2017년 발표)부터 2023년(올해 발표)까지 8년간 '미흡'이 6차례, '아주 미흡'은 2차례나 받았다"며 "특히 각종 논란의 중심에 있던 2023년도 실적을 반영한 이번 보고서에는 '국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라는 혹독한 평가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단은 올해 5월에도 직장내 괴롭힘 의혹
［충북일보］ 정당 최초로 AI 대변인제도를 도입한 자유통일당이 30일 청년 부대변인 7명을 공식 임명했다. 자유통일당은 지난 8월26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약 3주간 전국 주요 도시 현수막과 자유통일당 홈페이지를 통해 대변인단 공모를 진행했다. 최종 면접을 통해 이날 주영락·강민우 등 총 7명의 신임 부대변인을 발표했다. 자유통일당은 이번 부대변인단 임명을 기점으로 청년 정치인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새롭게 임명된 부대변인은 △단국대학교 국제경영학과를 졸업한 강민우(28) △명지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한 문대승(30) △카메라 방송 촬영 전문가 안종찬(30) △예비역 육군 소령 출신 손민기(44) △의상 디자이너 명희정(31) △한국농수산대학교에 재학 중인 유훈희(20) △해외 선교사 출신 주영락(33) 씨 등이다. 강민우씨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고자 하는 자유통일당의 공모 소식을 듣고 지원하게 됐다"며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희생하는 자세로 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선교사 출신의 주영락 청년부대변인은 "혹자의 말처럼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철부지인 게 아니고 오히려 정치가 청년들을 소외시켜
［충북일보］ 청주시 내수읍 초정리 일원에 새롭게 조성된 초정치유마을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스파'다. 여기서 말하는 '스파'는 일반적인 목욕탕들이 차용하는 단어가 아닌, 물을 이용한 건강 휴양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이곳은 차가운물, 즉 냉탕으로 이곳에선 목욕이 불가하다. 이 지역 주민들이 운영중인 목욕탕과 상생하기 위해 청주시는 초정치유마을을 목욕기능을 제외한 '치유와 힐링공간'으로 꾸몄다. 개장을 앞두고 10일 진행된 프레스투어에서 본보 기자가 이 시설을 직접 체험해보니 추후에 가족들과 재방문의사가 있을 정도로 만족스러웠다. 먼저 이곳을 방문하기 위해 꼭 준비해야할 것은 수영복과 수영모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래쉬가드를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긴 하지만 나머지 방문객들은 수영복과 수영모를 필참해야한다. 목욕시설이 아닌 건강 휴양시설에 더욱 가깝기 때문이다. 이곳은 초정약수를 활용한 워터파크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스파 시설로 가장 대표적인 시설은 '스파치유풀'이다. 이곳은 초정약수로 이뤄진 풀장에서 공기압을 이용해 마사지를 받는 곳이다. 각 섹션별로 이완
［충북일보］ 맨부커상 수상에 이어 다시 한번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다. 소설가 한강(54)이 세계 최고 권위의 문학상으로 여겨지는 노벨문학상을 한국인 최초로 수상한다. 스웨덴 한림원은 10일(한국시각)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한강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인의 노벨상 수상은 지난 2000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상 수상 이후 두 번째다. 이번 수상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아시아 지역에서도 경사다. 아시아 여성 작가로서는 첫 노벨문학상이고 성별을 통틀어서는 지난 2012년 중국 모옌 이후 12년 만의 수상이다. 한림원은 한강의 작품이 "역사적 트라우마와 직면하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평하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노벨상 시상식은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인 12월 10일 스톡홀름(생리의학·물리·화학·문학·경제상)과 노르웨이 오슬로(평화상)에서 열린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1천100만 크로나(약 13억4천만 원)와 메달, 증서가 수여된다. 한강은 앞서 2016년 '채식주의자'로 한국인 첫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수상한 바 있다. 맨부커상은 노벨문학상·공쿠르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힌다. 연세대
［충북일보］ 충북도가 도내 철도망 완성을 위해 핵심 사업을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 중 확정 고시를 목표로 이 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9일 도에 따르면 고속·일반철도와 광역철도 등 총 10건의 신규 사업을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고속·일반철도는 청주국제공항~김천, 중부내륙선 감곡~혁신도시 지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청주공항~포항 내륙철도, 중부내륙선 복선화, 오송 연결선 △태백영동선 고속화 등 7건이다. 중부내륙 발전과 성장 거점인 청주공항, 첨단산업이 집약된 오창, 충북혁신도시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추진한다. 광역철도는 청주공항~신탄진, 광역철도 증평역 연장, 대전~옥천 광역철도 영동 연장 등 3건이다. 충청권 내 도시 간 연계성을 강화해 메가시티 완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중 청주공항~신탄진 광역철도는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상당공원(도청)~신탄진 노선이며 신설되면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와 연계해 대전과 충남, 충북 청주 등을 순환하는 노선을 완성할 수 있다. 청주공항~김천 철도와 중부내륙선 지선, 동서횡단철도 등은 중부내륙의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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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4년 10월 11일 10시 4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