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이종배(충주) 의원은 4일 충주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은 교통, 환경, 방범 등 도시의 문제를 혁신기술로 해결하는 스마트챌린지사업 중 효과성이 검증된 우수 솔루션을 보급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올해 보급할 우수 솔루션으로 교통과 안전 관련 9개 서비스를 선정했고, 시는 첨단기술을 접목해 폭염, 혹한, 미세먼지 등 이상기후와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스마트 버스정류장 솔루션 분야에 응모했다. 충주 스마트 버스정류장사업은 인구고령화와 시 외곽지역에서 도심으로의 접근성 등 도시 교통문제를 지역특성과 버스이용도를 고려하여 마을버스환승형, 도심통행밀집형, 산업단지 출퇴근형으로 구분하고 부가기능을 유형에 맞춰 구성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0억 원과 도비 3억 원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20억 원을 확보해 스마트 버스정류장 20여 개소를 올해 설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번 공모 사업 선정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시스템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충주시와 계속 협의해 앞으로도 시민들이 어려움이나 불편을 느끼는 부분
[충북일보]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이 법적 근거가 미비한 반영구화장문신을 법제화, 양성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반영구화장문신사 자격제도 및 관리·감독 체계 등을 신설하는 '반영구화장문신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눈썹과 입술라인 등 미용 목적으로 하는 반영구화장문신이 널리 시술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문신 행위는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된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 목적으로 반영구화장문신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법이 변화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반영구화장문신 시술 행위에 대한 관리와 감독, 인·허가 및 세금징수가 어려운 실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엄 의원이 발의한 '반영구화장문신사법'에는 반영구화장문신사 면허와 업무 범위, 반영구화장문신사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및 반영구화장문신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영구화장문신사와 해당 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엄 의원은 "이미 대중화되어 있는 반영구화장문신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때"라며…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을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상반기 내에 확정될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를 반영하는 것을 두고 난색을 보였던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결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민주당 충북도당이 3일 오전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충북 광역·기초단체 당정협의회에서 이낙연 대표와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영상을 통해 축사를 하며 충북의 최대 현안인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충청권은 대한민국 중심이다. 경부축과 강호축이 교차하는 교통망 한복판에 충청이 있다"고 강조한 뒤 "충청의 발전이 충청을 위해 필요하고 동시에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충청권 광역철도망은 청주 도심 통과 여부가 충북의 관심사인 것을 잘 알고 있다. 저는 여러분의 결정을 따르고 돕겠다"고 약속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충청권 광역철도는 충청권이 광역생활경제권으로 성장하는 데 매우 필요한, 필수적 인프라"라며 "충청권 광역철도가 건설되면 청주지역 도심 교통난 해소는 물론 광역 도시…
[충북일보] 충북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 의원이 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주의4.0연구원'이 지난 2일 한미 의원 간 화상대화를 개최했다. 한국 측에서는 토론회 좌장을 맡은 윤영관(전 외교부장관) 교수를 비롯해, 도종환 원장, 홍영표 의원, 이광재 의원, 김영호 의원, 이재정 의원, 이용선 의원이 참석했다. 또 미국 측에서는 민주당 하원의원 게리 코놀리, 공화당 하원의원 영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보좌관을 역임한 조셉 윤 평화연구소 선임고문, 맨스필드 재단 대표 프랭크 자누지가 참석했다. 도 원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보건·의료 협력, 기후위기대응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경제·기술 협력,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외교·안보 협력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게리 코놀리 민주당의원은 한미동맹을 안보에서 기후변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공급사슬, 기술협력 등으로 확대해 한반도, 나아가 아시아 평화번영에 기여할 수 있게 더욱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양측은 이날 미 바이든 정부 출범 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코로나 팬데믹 시기 보건 협력 및 경제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3일 오전 10시 30분 도청 대회의실에서 '2021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충북 광역·기초단체 당정협의회(이하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당정협의회에는 이장섭 도당위원장과 이시종 지사를 비롯해 변재일(청주 청원)·도종환(청주 흥덕)·임호선(증평·진천·음성)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회 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비청주권 참석자들은 온택트 화상회의로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지역별 주요 현안을 논의한 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충북 백신공급 및 접종 계획, 충북 3차 긴급재난지원금 실행계획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을 요구한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망 등 현안 사업에 대한 논의도 진행한다. 이장섭 도당위원장과 국회의원들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이시종 지사와 세종시청으로 이동해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충청권역 간담회(이하 균형발전특위 간담회)'에 참석한다. 간담회에는 이낙연 대표와 우원식 균형발전특위 위원장 등 지도부가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 이장섭 도당위원장 등은 당정협의회에서 협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2일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시 연구자가 병원체 자원을 신속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과 '병원체자원법'에 대한 일부개정 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연구자들은 감염병 발생원인과 확산 과정에 대한 기초연구를 통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체계하에서 연구자가 감염병 환자의 검체를 확보하려면 기증자로부터의 서면동의가 필요한데, 방역 일선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환자로부터 서면동의를 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반면 미국(HIPPA), 유럽(GDPR), 일본(차세대의료기반법)에서는 과학적 연구목적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명화 처리해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연구자들은 우리나라가 해외보다 검체활용도와 코로나19 연구 성과가 크게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이 문제를 지적했고, 이후 연구계와 과기정통부·질병관리청·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수차례 논의한 끝에 개정안을 마련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서는 감염병
[충북일보] 공항철도(주) 사장에 취임한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 지역위원장의 위원장직 겸임을 두고 찬반양론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이 위원장은 공항철도 사장에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났으나 지역위원장 직무수행과 관련한 아무런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상적인 위원장직 수행이 어려우니 물러나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겸직을 해도 무리가 아니라는 반대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장인수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2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이후삼 지역위원장은 지역위원장 직책과 공항철도 사장 직책 중 하나를 조속히 택일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항철도가 겸직 제한 규정이 없기는 하나 지역위원장 직책과 겸임해도 무방하다는 논리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며 "사장 재직기간 동안 위원장의 장기 유고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 전 부의장은 "만약 이 위원장이 차일피일 택일을 미루고 두 가지 책무를 동시에 수행하려는 무리수를 둔다면 뜻을 같이하는 민주당 제천·단양 지역위원회 평당원들과 함께 충북도당을 항의 방문하고 민주당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인 시위를 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이하 국가균형특위) 충청권역 본부가 오는 3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충청권역 간담회를 개최한다. 박완주(천안을) 충청권역 본부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충청권역 발전 전략을 공유하고, 충남·충북·대전·세종 지역의 현안과 민원을 수렴해 중앙당과 관계 부처 등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공주대학교 진종헌(지리학과) 교수는 '국가균형발전과 충청권의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진 교수는 국가균형특위의 전신인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TF' 결과보고서 작성에도 참여하기도 했다. 또한 4개 지역의 현안과 민원 발표자로 충남에서는 김학민 홍성·예산 지역위원장, 충북은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 대전은 고영주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세종은 김상봉 고려대학교 교수가 나서게 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을 비롯해 양승조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등 4개 지역 광역단체장과 민주당 충남·충북·대전·세종 지역 원내·외 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하고, 유튜브 (박완주 TV)를 통해 생중계 될 예정이다. 서울 / 김동민기자
[충북일보] 오는 4월 7일 충북도의원 재선거(보은군 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권리당원 경선으로 결정된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25일 도당 대회의실에서 5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4·7 재·보궐선거 충북도의원 보은 선거구 경선의 건'을 의결했다. 민주당 도의원 후보 공천에는 언론인 출신 김기준(54·사진 왼쪽)씨와 영동군 부군수를 지낸 김창호(59·사진)씨가 신청했다. 도당은 26일 경선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경선 일자, 경선 세부규칙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충북 지역구 국회의원 중 지난해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은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저조한 후원금은 수감 중인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2020년도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회의원 300명의 모금액은 538억2천452만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모금액은 1억7천942만원이다. 이는 지난 2019년도의 354억 원 대비 무려 51.9%나 증가한 수치다. 총선 등 전국단위 선거가 있을 때 후원금 모금 한도액의 2배인 3억 원까지 모금이 가능하다. 만약 한도액이 3억 원을 넘으면 초과액만큼 다음해 모금액에 포함되게 된다. 정당별로 보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350억7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의힘 156억3천만 원, 정의당 11억 원 순이다. 의원별로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3억1천887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민주당 안호영 의원 3억1천795만 원, 전재수 의원 3억1천83만 원, 이재정 의원 3억1천63만 원 등이다. 충북 지역구 8명의 경우 이종배 의원은 2억7천503만770원으로 가장 많았
[충북일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학교폭력 피해자 회복 및 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피해 학생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임 의원은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자라고 응답한 비율은 0.9%인 것으로 나왔지만 목격자 비율은 두 배 이상 높은 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피해 학생 중 17.6%는 신고를 포기했다고 답해 숨은 피해자가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종 사이버 폭력도 발생하고 있는데 익명의 에스크 앱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가해가 8.9%에서 12.3%로 증가하여 사이버 폭력 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피해자 회복을 위한 실효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 학생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학교폭력 전문 인력 운영 등 이행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는 경찰수사권 독립 원년인 만큼 학교 전담 경찰관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피해구제부터 피해회복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
[충북일보]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이 전국 62개 지방의회(광역 11·기초 51) 소속 전문위원 106명을 대상으로 24일부터 오는 26일까지 3일간 온라인으로 '지방의회 전문위원과정'을 실시한다. '지방의회 연수과정'은 1991년 지방의회 선거가 부활한 이래 지방분권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우리나라의 지방의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가 1995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해 25년 간 의원 9천67명과 직원 1만3천264명 등 총 2만2천331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 이번 온라인 연수에서는 예산안 및 결산 심사, 조례안 입안 및 심사, 행정사무감사, 회의운영론 등과 관련된 사례 중점형 교과를 편성해 연수생들이 의정활동 현장에서 교육내용을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의정연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의회 연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해 9월 '지방의회 전문위원 심화과정(102명 수료)'을 시작으로 온라인 지방의회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또 '지방의회 전문위원 기본과정' 이후 실시되는 '지방의회 실무직원 기본과정(3월 예정)' 등의 연수도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충북일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22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농지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등 14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이 중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현행 대의원회 간선제 방식에서 조합장 직선제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농협중앙회장을 선출할 경우 부가의결권을 2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되, 세부적인 의결권 행사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선 조합이 회장 선출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농협 중앙회장의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 김동민기자
[충북일보] 국민의힘이 22일 "백신 접종과 집단면역에 세계가 가속도를 내고 있는데, 우리는 내년 중반에야 면역 효력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예상마저 나와 국민들 불신과 불안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올해 11월까지 '집단면역'을 달성하겠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코로나 재난과 국민 고통이 가중되고 장기화될까 걱정이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영국의 전문예측기관(EIU)은 미국과 EU 등 백신 조기 확보에 성공한 선진국들조차 올해 후반기가 돼서야 집단면역 형성에 이르고, 우리나라 등은 내년 중반에야 집단면역이 가능하다고 예상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올 9월까지 전 국민 70%(3천628만 명)에게 1차 접종을 마치고 나면 11월에는 집단면역이 이뤄질 것이라는 정부의 말과 달리, 인구 70%가 항체를 가지려면 87%(4천535만 명)이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그러면서 "'코로나 겨울'이 1년 가까이 더 길어진다는데 국민들께 정확히 알리고 대책을 강구할 생각은커녕 대통령과 여당은 '전 국민 위로지원금'이라며 '매표(買票)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충북일보] 부정선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 측으로부터 내부 고발자와 유착한 당사자로 지목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심각한 명예훼손이자 저질공작"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지난해 4·15 총선에서 정 의원에게 패한 윤 전 고검장은 지난해 12월 24일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연루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돼 있는 상태로,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 박한석)을 통해 입장을 밝혀왔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지난 18일 윤 전 고검장을 접견했으며 21일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 도당에 따르면 윤 전 고검장은 "정 의원 선거캠프 내부에서 주고받은 녹취록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나는 그들과 접촉한 적이 없다"며 유착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어 "(정 의원 측의) 이러한 행위는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명백히 불법선거를 자행하고도 그 책임을 모면하려고 상대방을 음해하는 저질 공작"이라며 "자신의 선거캠프 내부 사무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외부에 전가하는 치졸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상당구 주민들에게 얼
[충북일보] 의·약학 계열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 해당 지역 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천안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현행법은 의·약학 계열 지방대학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강제조항이 아니라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이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6월 8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역 발전은 지역 출신의 훌륭한 인재 육성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전제한 뒤 "지역 골고루 인재를 육성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이 17일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대상 구역에 '경관지구'를 추가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외국인 등의 토지취득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 등의 투기성 토지 매수 및 난개발로부터 국토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지정되는 '경관지구'도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 대상구역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대상 구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경관지구'를 추가해 외국인 등의 투기적 토지 취득으로부터 경관지구를 보호하고 나아가 국토의 경관을 보전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외국 자본이 국내 토지를 대규모로 사들여 개발하면서 경관 훼손과 난개발이 문제돼 왔다"며 "동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 등의 투기적 토지 매수 규제를 강화하고, 국토의 경관 보전에 기여하길 바란다"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의원이 17일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확산을 위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은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부과·확대 △친환경 자동차 구매목표제 도입 △환경친화적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충전기 관련 단속 강화 △국공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시 임대료 감면한도 확대를 골자로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판뉴딜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 보급을 목표로 설정했다. 그러나 친환경차 보급·확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충전시설의 경우 아직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의원은 공공건물(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설치된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을 민간에 개방하도록 했으며, 전국 혁신도시 내에 수소충전소 1기 이상을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마련했다. 또, 지난해 말 72기 설치에 불과한 수소충전소 조기 확충을 위해 국공유지 내에 수소충전소를 구축 시 임대료 감면한도를 현행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100분의 80으로…
[충북일보] 총선 당시 회계부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자신을 수사한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17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정 의원 변호인은 전날 충북경찰청에 청주지검 수사검사 A씨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정 의원 측은 A씨가 자신을 고발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의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유착 관련 녹취록을 확보하고도 수사과정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정 의원 측이 수사 의뢰한 회계책임자의 당선무효유도죄를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0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정 의원에 대한 재판에서 정 의원 측은 회계책임자와 비공식 선거사무원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들은 "윤갑근씨가 상당지역위원장으로 내정돼 힘이 있다", "정정순 의원이 떨어져 나가면(낙마하면) 보궐선거에 윤갑근이 나올 것", "윤갑근씨와 보궐선거와 관련해 거래를 하자", "몇억 원은 아니고 몇천(만 원) 정도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자수해서 벌금 300(만 원) 받으면 (정 의원도) 끝나는 거죠" 등의 대화를 했다. 해당 대화는 회계책임자가 정 의원을 고발하기…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과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의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을 내용을 놓고 성명전을 벌였다. 민주당 정정순 의원을 회계 부정 혐의 등으로 고발한 A씨의 통화 녹취록에서 정 의원과 4·15 총선 당시 경쟁했던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의 이름이 거론되며 '뒷거래' 주장이 제기된 것 때문이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16일 성명을 내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와 지난해 총선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갑근씨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며 "검찰-윤갑근-회계책임자 '부당거래 의혹'에 대한 한 점 의혹 없는 진실규명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도당은 지난 10일 정 의원의 재판에서 공개된 녹취록을 내용을 들며 "이들의 통화는 A씨가 정 의원을 고발하기 한 달 전인 지난해 5월 22일과 같은달 25일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녹취록으로 미루어 볼 때 정 의원에 불만을 품은 A씨가 윤갑근씨에게 접촉해, 윤씨와 함께 의도적으로 정 의원을 당선무효 시키려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유착 의혹 제기 전에도 '검찰수사관 고발장 대리 작성 의혹', '검찰 기획…
[충북일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공청회가 오는 24일 열린다. 16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에 따르면 여·야는 제384회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 공청회 및 전체회의 일정을 이날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의사당 관련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는 24일 오후 2시부터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소위원원회 위원 자격으로 공청회에 참가할 예정인 홍 의원은 "세종의사당 건립은 여야가 합의해 나가야 할 주요 사안인 만큼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다는 야당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했다"며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바탕으로 법안심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200327-총선 세종시 후보-갑선거구 1-민 - 홍성국 국회의원 [사진] 210216_국회 세종의사당 공청회 - -국회 세종의사당 공청회 24일 개최 확정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공청회가 오는 24일 열린다. 16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에 따르면 여·야는 제384회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 공청회 및 전체회의 일
[충북일보] 국민의힘 소속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이 상습적 과속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과속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망사건으로 이어질 확률이 가장 높은 법규 위반 사항이다. 지난 2019년도 기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20.3%로, 과속 다음으로 높은 교통사고 치사율을 보이고 있는 '중앙선 침범'의 2.6% 보다 7.8배나 높은 상황이다. 특히, 제한속도 보다 시속 40㎞를 초과하는 '초 과속' 위반행위의 경우 지난 2015년 10만2천617건에서 2019년에는 12만8천778건으로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 하고 있다. 이처럼 과속 사고에 따른 높은 치사율 등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과속행위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는 대부분 일시적인 차원에서 과태료를 납부하는 수준으로 끝나고 있다. 이에 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제한 속도보다 시속 40㎞를 초과한 과속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또 다시 시속 40㎞를 초과한 과속행위가 적발될 경우, 벌금 및 과태료를 2배까지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등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엄 의
[충북일보] 충북 정치 1번지 '청주 상당' 지역구가 사실상 재보궐선거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장기간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총선 당시 회계부정 등의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의 1심 결과가 3월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 의원 재판을 심리하는 청주지법 형사11부 조형우 부장판사와 배석판사인 조민식 판사는 오는 22일 수원지법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재판부까지 교체되면서 더욱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정 의원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조 부장판사는 속행 재판기일을 오는 3월 17일과 3월 31일로 정한 뒤 재판을 마무리했다. 청주 상당구의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상 오는 28일까지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돼야 한다. 즉, 정 의원이 28일 이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거나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가장 빠른 속행 재판기일이 오는 3월 17일인 점과 정 의원에게 자진 사퇴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이번 재보궐선거는 불가능하다. 청주지법은 조만간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충북일보]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지난 10~14일 설 연휴기간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도내 곳곳에서 진행했다. 릴레이 1인 시위에는 박한석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엄태영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당 소속 지방의원 등 주요당직자 30여 명이 참여했다. 1인 시위에 나선 박한석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은 "거짓말과 탄핵 거래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사법부 독립을 흔들고 파괴하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석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엄태영(제천·단양)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당 소속 지방의원 등 주요 당직자 30여 명이 참여했다. 한편 국민의힘 중앙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도 추진하고 있다.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의원은 '캣콜링'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캣콜링'은 공중 밀집 장소에서 사람에게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일컫는다. 현행법상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공중 밀집 장소에서 직접적인 접촉이 아닌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는 이른바 '캣콜링' 범죄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법' 상의 범칙금 부과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공중 밀집 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람에게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말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내 '캣콜링' 범죄를 방지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국내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캣콜링'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의 사례가 수백 여건에 달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처벌이 미약함에 따라 큰 문제로 지적돼 왔다"며 "개정안을 통해 캣콜링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충북일보] 충북 출신 출향인 단체인 충북도민회 중앙회가 TV조선의 인기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트롯2'로 인해 구설에 올랐다. 4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문자 투표를 독려한 충북도민회 중앙회를 충북경찰청에 고발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충북도민회 중앙회가 지역 홍보대사인 김다현을 위해 출향민 48만6천여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결승 당인 문자 투표를 독려한 사실이 알려졌다"며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판단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충북경찰청에 엄한 처벌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자 발송의 경우 현재 시행 중인 공직선거법 59조2호에 따라 선거운동에 한정해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지역 발전을 위한 취지라고 하지만, 오디션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이기에 결코 묵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충북경찰청은 해당 민원을 서울경찰청으로 돌려보냈다. 충북도민회 중앙회가 서울 중구에 위치해있기 때문이다. 충북지역 출신 출향인으로 구성된 충북도민회 중앙회는 1948년 8월 창립했다. 산하에는 (사)충북협회, (재)충북도민회장학회, 전국광역자치단체별 지부, 기초자치단체별 지회,
[충북일보]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부터 세종시까지 연결하는 191㎞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강동구 길동, 명일동, 고덕동 일대 지하를 대형 터널을 통해 관통한다는 계획으로 강동구 주민들이 고속도로 우회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오는 2017년 예산안에 서울~안성 구간의 건설보상비 1천억원이 편성됐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6조7천억 원이다. 정부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서울~안성 구간(71.1㎞)은 도로공사에서 착수 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안성~세종(57.7㎞)은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 건설계획이 최초로 제시됐으나 주민 반대와 사업방식에 대한 정부 내 이견으로 수차례 지연됐다. 그러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진행 방식 자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는 당장 오는 2017년 관련 예산 편성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착공 자체도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책자를 통해 "설계비·공사비
[충북일보] "이제는 어디라도 좋으니 올해안에 취업만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시장의 한파가 극심해지면서 충북도내 취업준비생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따라 취업자들의 취업목표가 이전과 많이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3년째 취업 준비 중인 A(28·청주시)씨는 "이번 상반기에는 어디라도 좋으니 취업을 하고싶다"고 말했다. A씨는 대학교 졸업 후 상·하반기 취업시즌마다 대략 20건 이상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왔다고 한다. A씨는 "매년 3월과 9월은 기업들의 공채가 집중되는 시기로 대기업부터 중견기업까지 입사지원서를 넣고 있다"며 "처음에는 금융권을 생각해 관련 기업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내가 넣을만하다 생각되면 직종·규모관련 없이 넣게된다"고 말했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도 여전히 많다. 오는 6일 시행되는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은 경쟁률은 43.3대 1로 5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A씨는 "주변에도 아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다"며 "그동안은 목표했던 것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야하나 고민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쉬워보여 선택한다는 것은 아니다
[충북일보] 최명환 ㈜알에이치포커스 대표이사가 지난 26일 취임했다. 알에이치포커스는 김수언 회장이 지난 2016년 설립한 충북 유일의 민간 MRO(항공기 정비·Maintenance(유지), Repair(보수) and Operation(운영)) 업체다. 신규 취임한 최명환 대표이사는 1993년 육군 항공 공격 헬기인 AH-1S(코브라)의 기체 창정비 기술을 개발한 경험과 육군 항공작전 사령부의 검사 과장을 수행했다. 37년간 육군항공 보유의 다기종 헬기의 창정비·야전정비분야 품질관리, 생산관리, 정비기술 개발, 항공전력화 업무 수행 등을 통한 헬기정비능력 향상으로 군 전력화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함에 따라 군당국으로부터 각종 수상경력과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받은 바 있다. 최 대표는 이같은 경력을 바탕으로 알에이치포커스의 항공본부장을 역임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최 대표는 취임 후 국내 러시아산 항공기의 안전과 공공기관의 임무투입에 대한 최상의 운용 가동률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회전익 MRO 사업을 진척시킨다는 계획이다. 알에이치포커스사는 러시아 헬리콥터 주요 구성품 제작사와 함께 국내 러시아 헬기 운영자에게 MRO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업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