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기상지청이 2023~2025년 사이 충청권에서 발생한 우박과 기록적인 폭우·폭염에 대해 특별 사후분석을 빠뜨렸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 기간은 14명이 사망한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2023년 7월15일)가 발생한 시점이어서 사후분석을 통한 대책마련에 허점을 노출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주기상지청 관할 지역에서 2023~2025년 발생한 우박과 기상관측 기록 경신 등 확인 대상 11개 사례 가운데 5건의 특별 사후분석이 누락됐다. 특별 사후분석은 우박이나 집중호우가 어떤 기상 조건에서 발생했는지, 당시 예보 판단은 적절했는지, 사회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 개선점을 찾는 절차다. 분석 결과가 축적돼야 유사한 기상현상이 다시 나타났을 때 예보 판단의 근거로 활용하고 위험기상 대응을 보완할 수 있다. 기상청 지침도 우박 등 특이기상이나 관측기록 경신으로 사회적 쟁점이 된 현상에 대해 실황과 영향, 시사점 등을 분석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6월11일 음성 등에 내린 우박과
[충북일보] 소방청의 총체적인 부실이 7일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청주 서원) 의원은 이날 소방청 국감에서 부산소방재난본부 종합감사 결과를 근거로 소방 내부통제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하고 감찰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부산시가 지난 5월 10년여 만에 부산소방재난본부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부당 처분요구 22건, 신분상 처분 56명이 나왔다고 밝혔다. 인사·채용·징계·회계·계약 등 전 분야에서 문제가 확인됐다. 이 의원은 직원 급여로 조성한 상조회 기금 3천400만원이 담당자 개인계좌로 네 차례 이체된 사실이 드러나 경찰 수사까지 진행 중인 점을 지적하며 "이 정도면 내부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실제 부산소방재난본부는 2024년 118건, 2025년 60건, 올해 6월까지 44건 등 총 222건의 감찰 지적을 받았다. 이 의원은 이 결과에 부산시 종합감사 내용이 모두 포함돼 있었는지, 조치는 이뤄졌는지 확인을 요구했다. 감사 공백은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다. 대구는 14년 5개월, 경북은 13년 10개월, 인천은 10년 11
[충북일보]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부실 개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7일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용근(공주·부여·청양) 의원은 이날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불과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수송·선수촌·보안 등 대회 핵심 분야에 370억원이 넘는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여러 미흡한 준비 상황을 지적했다. 윤 의원이 밝힌 조직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선수단 수송지원 사업 총사업비는 173억700만원이다. 올해까지 10억이 집행됐고 내년 예산으로 88억700만원이 확보됐지만, 75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반영은 됐지만 계획한 부분보다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상의드리겠다"고 답했다. 문제는 수송뿐만이 아니다. 선수촌 운영에는 63억6천400만원, 부대시설 설치·철거·원상복구에는 194억6천만원 등 총 258억2천4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보안요원 및 장비 운영에도 37억2천700만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예산 역시 확보되지 않은 데다 사업비 증액을 위한 KDI 재검
[충북일보] 국민의힘 청주시 서원구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에 선출된 윤희근 전 경찰청장은 7일 "국민의힘이 국민으로부터 다시 선택받는 데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청장은 이날 충북도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선출된 자리인 만큼 그 무게를 남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현 정부가 잘못하는 부분에는 과감히 목소리를 내겠다"며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선택받고 나아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서원구에서부터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전 청장은 "총선까지 1년 반 정도 시간이 남았다고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지역민들에게 최대한 다가가겠다"며 "결국은 사람이고 진심이다. 진정성과 진심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지역민들을 만나는 기회를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년 가까이 서원구 당협이 혼란스러웠던 만큼 새 조직위원장으로서 지역민들에게 먼저 사죄드리고 이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앞서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 청주 서원구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조직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윤 전 청장은 손인석 전 충북도 정무
[충북일보] 윤희근 전 경찰청장이 국민의힘 청주시 서원구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6일 청주 서원구 당협 등 전국 9개 지역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경선은 책임당원 직선제로 진행됐다. 서원구 당협 조직위원장 경선은 4천300명에 가까운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이날 오후 5시까지 휴대전화 ARS 방식으로 투표가 이뤄졌다. 그 결과 윤 전 청장은 손인석 전 충북도 정무특별보좌관을 따돌리고 조직위원장에 뽑혔다. 조직위원장을 맡게 된 윤 전 청장은 앞으로 사고당협위원회 운영과 차기 당협위원장 선출 전까지 조직을 재건하는 역할을 맡는다. 당협위원장은 오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내 공천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 자리다. 그런 만큼 조직위원장에 선출된 윤 전 청장은 차기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 신임 조직위원장은 청주 출신으로 운호고와 경찰대(7기)를 졸업했다. 청주흥덕경찰서장, 경찰청 경비국장·차장, 경찰청장을 역임했다. 청주 서원구 당협은 지난 7월 김진모 전 당협위원장이 사퇴함에 따라 사고 당협으로 지정됐다. / 천영준기자
[충북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과 관련해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사회 지도층, 많이 배운 많이 가진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지난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한 뒤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도 없게, 부당하게 이익 보는 사람도 없게 공정한 사회 질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두 기관의 청장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공소의 가장 기본은 기본적으로 범죄를 발각해 내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국민이 맡긴 엄청난 권력을 가진 수사·공소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만들거나 또는 방치하면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출범을 두고는 "국민의 역사적 결단"이라며 "다시는 정치권력에 의해 수사·공소 기능이 악용되거
[충북일보] 충북대학교병원 등 지역 국립대병원 병상과 수술실 가동이 의정갈등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9곳의 평균 병상가동률은 지난 2023년 73.6%에서 2024년 56.4%로 급락한 뒤 지난해에도 56.4%에 머물렀다. 2023년과 비교하면 17.3%포인트(p) 하락한 수준이며, 병상 10개 중 4개 이상이 비어 있는 셈이다. 병원별로도 감소세가 뚜렷했다. 2023년 대비 2025년 병상가동률 감소폭은 충북대병원이 77.2%에서 47.4%로 29.8%p 떨어져 가장 컸다. 이어 △경상국립대병원 22.5%p △경북대병원 20.4%p △전남대병원 19.3%p △강원대병원 17.0%p 등의 순으로 감소했다. 제주대병원도 80.7%에서 72.0%로 8.7%p 하락했다. 지역 국립대병원들이 비상경영을 선언하는 등 자구책을 펼쳤지만, 의정갈등 이후 위축된 진료량을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분석됐다. 수술 건수 역시 급감한 뒤 회복이 더딘 상황이다.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국립대병원 10곳의 수술 건수는 2023년 19만
[충북일보] 사립학교를 포함해 민간기업 100곳 중 4곳이 법으로 명시한 보훈대상자 의무고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청주 상당, 정무위원회) 의원은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24~2026년 8월 누적) 법정 보훈대상자 의무고용 대상 민간기업 3만5천499곳(연평균 1만1천800여곳) 중 고용인원을 채운 곳은 1천317곳(3.7%)에 그쳤다. 사립학교 역시 3천791곳 가운데 594곳(15.7%)만 기준을 충족했다. 지역별로는 전국 의무고용 대상기관의 30%이상이 몰려 있는 서울시의 이행률이 가장 낮았다. 서울시는 2024년 7.8%, 2025년 7.7%, 올해 8월 기준 7.9%로 3년 내내 7%대에 머물며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10곳 중 9곳 이상이 법정 의무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에는 보훈특별고용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수도권 소재 모 사립대학교에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과태료는 '국가유공자법' 제34조(보훈특별고용) 제3항에 따른 고용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동법 제86조에 따라 최대 1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충주시지역위원회와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가 만나 노동기본권과 산업안전, 필수의료 등 충주지역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충주지역위는 최근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와 간담회를 열고 지역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곽명환 민주당 충주지역위원장을 비롯해 권정희 원내대표, 김자운 부의장, 장준기 의회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측은 노동기본권을 바탕으로 한 노동정책 수립과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안전보건 강화, 노동정책 결정 과정에서 노동단체의 참여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으로는 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공백 해소와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생활임금 제도 개선,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보장, 이주노동자 권리 보호 등이 논의됐다. 특히 산업재해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노동자와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충주시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건국대 충주병원 정상화와 충주의료원 기능 강화를 통한 전원·협진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 필수의료 기능
[충북일보] 의도적으로 거르는 느낌마저 들 정도로 1일 단행된 청와대와 대통령직속 장관급 후임과 수석비서관 인사에 충북지역 출신이 단 한명도 선택 받지 못했다. 반면 송영길·김병주 등 민주당 현역 의원 2명을 포함해 강원·경남·경북·전남·전북 출신 인사들이 골고루 등용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김용범 전 정책실장 후임으로 하준경(전북) 경제성장수석을 임명했다고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전했다. 김 전 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한 달 만에 이뤄진 후임 인선이다. 하 신임 실장은 한국은행 출신 경제학자로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를 지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초대 경제성장수석을 맡아 경제정책 기획과 조정 업무를 담당했다. 하 실장의 이동으로 공석이 된 경제성장수석에는 문신학(전남) 산업통상부 차관이 임명됐다. 문 신임 수석은 산업부에서 산업·에너지 정책 등을 담당해 온 관료 출신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외교·안보 분야 특별보좌관 인선도 단행했다. 평화외교특별보좌관에는 송영길(전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방정책특별보좌관에는 김병주(경북) 민주당 의원을 각각 위촉했다. 이 대통령은 권대영(경남) 금융위원회 부위
[충북일보] 최근 6년간 국세청이 과·오납으로 환급한 세금이 4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세청 과오납환급금은 총 42조1천845억원이다. 이 가운데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다며 직접 정정을 요청한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액은 26조3천196억원으로 전체 과오납환급금의 62.4%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경정청구 건수는 전체의 82%에 달했다.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다. 경정청구 환급액은 2020년 3조9천995억원에서 2025년 5조7천744억원으로 44.4%증가했다. 경정청구 건수는 2020년 39만1천건에서 2025년 137만9천건으로 5년만에 3.5배 증가했다. 전체 과오납환급금 역시 2020년 6조9천352억원에서 2025년 7조8천262억원으로 12.8% 증가했다. 이처럼 납세자가 신고·납부 이후 다시 세액을 확인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사례가 크게 늘면서 납세자가 처음부터 정확한 세액을 판단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과세체계를 보다 명확하고 쉽게 정비할 필요가
[충북일보] 아이들과 여성, 장애인,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사회적 약자 대상 주요 범죄 신고 건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범죄는 '스토킹'사건이다. 스토킹 신고는 2021년 1만4천509건에서 2025년 4만4천687건으로 208%나 증가해 5년 만에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수사단계 지표에서도 증가세가 나타났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검거인원은 2021년 818명에서 2024년 1만2천995명으로 증가했고, 구속 신청인원도 같은 기간 68명에서 604명으로 늘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 역시 발생 및 검거인원과 구속 인원이 증가했다.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발생건수는 2021년 3천952건에서 2025년 5천848건으로 늘었다. 검거인원은 2021년 4천635명에서 2024년 5천582명으로 20.4%증가한 데다 구속 신청인원도 465명에서 644명으로 38.5% 늘었다. 노인학대도 신고와 함께 송치·구속인원이 증가하는 양
[충북일보] 전국 인구감소지역이 5년 만에 재지정된 가운데 충북은 기존 6곳이 이번에도 그대로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을 재지정·고시한다고 7일 밝혔다. 충북에서는 제천시와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등 시 단위 1곳과 군 단위 2곳이 다시 지정됐다. 인구 규모의 증감뿐 아니라 지역의 생활과 경제 활력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해 분석한 결과다.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각종 행·재정적 특례, 중앙부처 지원 사업 등을 연계해 지역 주도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다. 행안부는 2021년 최초로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한데 이어 2026년 92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재지정했다. 새로 편입된 곳은 부산 금정구,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 3곳이다. 지난 5년의 인구·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해 지정 기준도 보완했다. 여건이 개선된 지역은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해 5년간 이뤄진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정부는 인구감소 대응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특례시 지정 기준이 조만간 완화될 것이란 장밋빛 전망들이 나오면서 청주시가 발빠르게 선제적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상정된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 개정법률안은 모두 2건이다. 이광희 의원과 송재봉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으로, 특례시 인구 기준 제한선을 50만명과 70만명으로 낮추자는 것이 골자다.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인구 89만명인 청주시는 곧바로 특례시로 지정된다. 이에따라 시가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가장 먼저 조직개편을 염두하고 있다. 특례시로 지정될 경우 어떤 사무들과 권한들이 청주시로 이양되는 지에 따라 부서 신설 등이 수반되어야하는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준비를 위해 시는 조만간 민선 9기 2차 조직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직진단을 통해 시 조직 기능과 업무량을 진단하고 행정수요를 분석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다. 이후 특례 사무를 분석해서 어떤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좋을지 검토한 뒤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조직들을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같은 행정절차를 위한 의견수렴과 관계기관과의 협의
[충북일보] 취임 100일을 맞은 이상식 충북도의회 의장은 "지난 7월 취임 이후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했다"며 "도민들이 의회에 바라는 게 무엇인지, 의회를 어떻게 잘 이끌어갈지 깊이 고민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 행복이라는 하나의 지향점을 향해 지역 사회와 발걸음을 맞추는 의회가 돼 도민 삶 속으로 더 깊이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의장과 일문일답. ◇ 취임 100일 소감은. "13대 충북도의회 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지 100일이 지났다. 보람과 성찰이 함께한 시간이었다. 여야 간 원 구성을 큰 잡음 없이 마무리하고 주요 현안마다 의견을 폭넓게 모아 조율하며 의회가 도민을 위한 일에 한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반면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서 의회의 노력이 도민이 체감하는 속도에 미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 남은 임기 동안 이런 아쉬움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 임기를 마치는 날 '미처 다하지 못한 일'보다 '도민과 함께 이루어낸 성과'가 먼저 떠오르는 의회가 되도록 늘 처음의 마음으로 성실히 달리겠다." ◇ 13대 충북도의회 출범 후 변화된 모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