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위원이 탄핵소추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40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을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의결한 뒤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민주당 김승원(수원갑)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탄핵소추안에는 국정조사로 밝혀진 진실이 담겨 있다"며 "국정조사는 공개된 국회 회의장에서 선서를 한 증인과 유족 공문서, 현장녹음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밝혀진 진실"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피소추자인 이상민 장관은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과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2차 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여러 탄핵 사유들이 적시돼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피소추자 이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를 총괄·조정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다중밀집사고가 충분히 예견됨에도 사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사전 재난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참사 발생사실을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오는 4월 5일 치러지는 '청주시의회 나 선거구 보궐선거'를 위한 후보자 공천기구를 구성했다. 충북도당은 8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와 예비후보자자격심사 이의신청처리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검증위와 이의신청처리위는 각각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검증위원장에는 김재종 전 옥천군수, 이의신청처리위원장에는 박지우 충주시지역위원장이 임명됐다. 민주당의 보궐선거 예비후보자는 반드시 검증위에서 자격을 획득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공천 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충북도당은 조만간 후보자 신청을 받아 검증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청주시의회 나 선거구(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보궐선거는 지난 1일 별세한 고(故) 한병수 의원의 궐석에 따라 치러진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이 국립충주기상과학관 활성화를 위한 예산 3억 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2019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0년 정식 개관한 국립충주기상과학관은 최근 전 세계 이상기후로 인해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후 위기 대응을 체감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콘텐츠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유희동 기상청장에게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기상청은 '기후변화 관련 특화 영상 콘텐츠' 제작 예산 3억 원을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앞으로도 증강현실 콘텐츠 보강으로 충주기상과학관을 특화하기로 약속했다. 이 의원은 "다양한 기후변화 특화 영상 콘텐츠 개발로 충주기상과학관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지역민을 비롯한 많은 방문객이 찾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충주 / 윤호노기자
[충북일보] 윤석열 정부가 올 하반기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을 공식화한 가운데 지역별 특성과 연계한 이전이 이뤄질 수 있는 '2차 공공기관 이전법'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제천·단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로 한다는 원칙을 비 혁신도시까지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방향은 이미 조성된 혁신도시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 특성과 연계한 지방 이전으로 확대돼 국가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동기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가 조성되지 않은 각 지역 원도심으로도 이전을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더 큰 추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엄 의원은 "현재까지 153개 기관의 지방 이전을 완료했으나 원칙을 우선 적용해 혁신도시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배치하다 보니 당초 목표했던 지방 도시 정주 여건 개선의 효과가 미흡
[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사진) 국회부의장은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과 관련 8일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자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정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튀르키예 정부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 구조에 나섰지만 워낙 피해 지역이 넓어 인력과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인도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튀르키예에 긴급구호대 110여 명을 급파하고 500만 달러의 긴급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의 신속 지원 결정은 인류애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또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중시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으로서도 마땅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튀르키예는 6·25 전쟁 당시 1만4천여 명의 병력을 파견해 우리를 도운 형제국"이라며 "전쟁의 잿더미에서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로 발돋움한 과정에서 튀르키예 같은 우방국들의 도움이 컸음을 잊지 않고 성심껏 지원해야만 한다"고 전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채성 세종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류제화 국민의힘세종시당위원장은 8일 세종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1일 시의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출자 기관 조례안'의 위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류 위원장은 "이번 출자조례안은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별로 달리 정하고 있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정한다는 취지에서 제안됐다"며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번 출자기관 조례안은 세 가지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류 위원장은 위법사유로 "지방출자출연법이 '임직원에 관한 사항' 일체를 포괄적으로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통해 모든 출자·출연 기관이 일정한 형식의 임원추천위원회를 필요적으로 정관에 반영하도록 강제함
[충북일보]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옥·김효숙·안신일 의원들이 국회를 찾아 세종시법 일부개정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이들 의원들은 최근 홍성국 의원(세종 갑)과 강준현 의원(세종을)을 방문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진 촉구 성명서를 제출하고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김현옥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은 "세종의 경우 아동·청소년 비율이 23%가 넘고 도시 계획에 따라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지역"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정액이 올해 만료 예정이어서 세종 지역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 혜택이 줄어들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효숙 의원은 "국가 균형발전 및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부족한 교육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세종시 도시계획이 완성되는 오는 2030년까지 보정액 교부 기간 연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신일 의원도 "안정적 보정액 확보를 위해서는 보정범위의 하한선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세종시 교육 발전을 위해 큰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온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함께 앞으로도 꾸준한 소통을 통해 협업해 나가겠다"고…
[충북일보]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김학도 이사장과 함께 7일 충북 제천시 소재 중소기업인 ㈜풀잎라인을 방문하고 제천단양상공회의소에서 제천·단양 지역특화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 나선 엄 의원과 김 이사장은 서정복 중진공 충북북부지부장, 한정철 제천단양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정성택 ㈜풀잎라인 대표 등과 함께 생산 현장을 둘러봤다. 이후 열린 간담회에는 이정옥 ㈜아리바이오에이치앤비 대표, 임현진 제천인삼약초 영농조합법인 대표 등 30명 내외의 지역 중소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좋지 않은 대내외 여건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천·단양 지역 중소기업은 경영상 많은 애로사항을 밝혔다.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3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3고(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복합위기 상황의 여파로 수출이 감소해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경영악화로 고통받은 영세한 지역특화산업 영위 기업들에 대한 지자체와 정부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자동화…
[충북일보] 지방대학 기부금에 대한 특별 조세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세액공제 비율을 2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사진) 의원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10개 거점 국립대학의 기부금액 총 1천167억 원 중 58.0%(677억4천만 원)은 서울대에 집중됐다.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거점 국립대의 전체 기부금액(489억 원)은 서울대의 72.3% 수준에 그쳤다. 충북대의 경우 34억1천만 원에 그쳐 서울대와 20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지방대학이 재정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거점 국립대마저 기부금의 서울대 쏠림현상이 심각한 것이다. 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은 지방대학에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자에 대해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위 개정안과 함께 지방대학 기부금에 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고 기부금액(1천만
[충북일보] 지역 내 주민의 교통안전과 생활안전,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업무 효율 제고를 위해 자치경찰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 2개가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천안갑)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도 및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자치경찰 사무에는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교통위반 등 교통안전 분야 △일상생활 및 재난·재해 시 주민 안전 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아동학대, 가정폭력, 학교폭력 예방 등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업무 등이 포함된다 . 문 의원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 목적을 달성하고 시민밀착형 치안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다"며 "경찰이 국민의 든든한 이웃 경찰로 거듭나도록 입법과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농업소득만으로 생활이 어려워 다른 일자리를 병행하는 'N잡 농업인'이 농업인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사진) 의원은 6일 생계유지 등의 사유로 일정 금액 이하의 농업 외 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농업인 지위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업식품기본법에서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일부 농업 외 소득으로 인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등으로 등록되는 경우 농업인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여성농업인, 청년귀농인 등 자신의 명의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못하거나 농한기에 따른 계절적 실업상태 등 농업소득이 저조한 소규모 농민들은 생계를 위해 여러 직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의 32.1% 가 농업 외 소득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농업 외 소득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62.5%에 육박했다 . 문제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직업을 병행하다가 농업인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는 점에 있다. 여성농업인 등
[충북일보]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당 대표 후보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심사를 진행해 예비경선 진출자 6명을 확정했다. 당 대표 선거는 자격심사를 통과한 김기현·안철수·윤상현·조경태 국회의원, 천하람 변호사,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나다순) 등 6명이 경쟁하게 됐다. 강신업 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김준교 전 자유한국당 청년 최고위원 후보, 윤기만 태평양 건설 대표 등 3명은 자격심사에서 탈락했다. 최고위원 선거는 김병민 전 비상대책위원,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 김재원 전 최고위원, 문병호 전 국회의원, 민영삼 전 윤석열 대선 캠프 국민통합특보, 박성중·이만희·이용·정미경·조수진·태영호·허은아 국회의원, 천강정 전 최고위원 후보 등 총 13명이 진출했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류여해 전 최고위원,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정동희 작가, 지창수 전 서울시의원 등 5명 탈락했다. 청년 최고위원 후보에 등록한 이욱희(청주9) 충북도의원 등 신청자 11명 모두 자격심사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자격심사를 통과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7일 비전발표회, 8∼9일 여론조사(책임당원 6천 명 대상)를 실시
[충북일보]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이 오는 4월 5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에 임명됐다. 김진모 청주 서원구 당협위원장은 3·8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됐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재·보궐선거, 전당대회 공천·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안건을 의결했다. 공관위 위원장에 김석기 사무총장, 공관위원으로 이양수 전략기획부총장(재선), 엄태영 조직부총장(초선), 양금희 수석대변인(초선), 김경안 전북 익산시갑 당협위원장 등 4명이 참여한다. 김 당협위원장은 조직부총장을 맡고 있는 엄 의원이 선관위원에서 사퇴하면서 추가로 선임됐다. 청주 출신 김 위원장은 신흥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이명박 정부 청와대 민정2비서관, 대검 기획조정부장,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뒤 지난달 당협위원장으로 추대됐다. / 김금란기자
[충북일보]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 구성을 위한 3·8일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이 지난 3일 마감됐다. 당 대표에는 9명이 등록했고 최고위원은 18명, 청년 최고위원은 11명이 각각 도전하며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됐다. 당 대표에 도전한 원내 후보는 김기현·안철수·윤상현·조경태 의원 등 4명이다. 원외 후보는 강신업 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김준교 전 자유한국당 청년 최고위원 후보. 윤기만 태평양 건설 대표,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위원,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등 5명이 있다. 4명을 뽑는 최고위원 선거에는 박성중·이만희·이용·조수진·태영호·허은아 의원을 비롯해 김병민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김세의 전 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 위원,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문병호 전 의원, 민영삼 전 윤석열 대선 캠프 국민통합특보, 신혜식 인터넷 독립신문 대표, 정동희 경제전략 작가, 정미경 전 수원지검 검사, 지창수 전 서울시의원, 천강정 전 국민의힘 1차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 등 18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최고위원 4명 중 1명은 여성몫
'공직선거법 위반'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 항소심서 징역 2년 법정구속
[충북일보]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국회의원이 오는 4월 5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공천을 담당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다. 김진모 청주시 서원구 당협위원장은 3월 8일 실시되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위촉됐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38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4·5 재보궐선거 중앙당 공관위원장에는 김석기 사무총장이 임명됐으며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양금희(대구 북갑) 국회의원과 김경안 익산시갑 당협위원장은 엄태영 의원과 함께 공관위원으로 활동한다. 엄 의원은 국민의힘 조직부총장도 맡고 있다. 4·5일 재보궐선거는 국회의원(전주을), 울산시교육감, 창녕군수, 청주시의원(나 선거구: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등 8명을 새로 뽑기 위해 치러진다. 김진모 당협위원장은 최근 엄 의원과 장동혁(보령·서천) 의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선관위원을 사퇴하며 선관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김 위원장은 오는 5일 선관위 회의에 참석해 공직 후보자 자격 기준을 심사하게 된다. 김 위원장은 청주 신흥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사진) 국회부의장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자 1일 "수출기업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IMF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2%에서 1.7%로 낮췄다"며 "이번 하향 조정은 IMF 가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높인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심각성의 강도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 부의장은 "(이번 하향 조정은) 반도체 시장의 어려움, 주력 업종 수출 부진, 고금리 고물가 속 내수 감소 같은 대내외 요인이 복합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한 뒤 "더 큰 문제는 한국 경제 반등 계기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고통스러운 시간이자 고비가 될 올해 상반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며 "노동 개혁, 규제 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은 물론 여전히 불안한 물가를 비롯해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오후 1시 과방위 회의장에서 양자컴퓨터 선도기업인 IQM 창업자 등이 참석하는 양자컴퓨터 및 양자기술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청래(서울 마포을) 위원장과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IQM 측에서는 콴 옌 탄(Kuan Yen Tan) IQM 최고기술책임자(CTO) 및 공동설립자, 야니 헤이키넨(Jani Heikkinen) 사업개발부문장 및 스페인 지사장 등이 참석한다. IQM(IQM Quantum Computers)은 양자 컴퓨터 구축 업계를 선도하는 범유럽 기업으로 슈퍼컴퓨팅 데이터 센터와 연구소를 대상으로 양자 컴퓨터 시스템을 공급하는 회사다. 콴 옌 탄 최고기술책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양자컴퓨터 기능·장점을 설명하고 한국 기업·연구 기관과의 협업 필요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양자기술과 관련해 과방위에는 '양자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양자기술 및 양자산업 집중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양자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양자 기술의 효율적 연구개발과 관련 인력, 기반, 국제 협력
[충북일보] 김진표 국회의장은 31일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에 "자문위원회의 역할은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의 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명분 위주의 대립을 최소화하고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하면 밥상(개헌시안)이 빨리 차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자문위 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한국이 중진국이던 1987년에 고친 헌법은 선진국인 '오늘의 대한민국'에 적합하지 않다"며 "이번에야말로 개헌을 통해 국민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헌은 국회가 여야·대통령·국민 모두 공감하는 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성패가 달려 있다"며 "자문위원회가 공감대 높은 내용을 중심으로 '선택지의 모둠 밥상'을 만들어 개헌 작업을 추동하는 지혜를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개헌 성공을 위해 선거제 개혁에 대한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정개특위에 2월까지 복수안 확정을 요청하고, 3월에 전원위원회를 열어 숙의적 토론을 통해 다수가 합의하는 선거법 개
[충북일보]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31일 상병헌 의장 불신임안 처리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세종시의회 사무처를 항의 방문했다. 류제화 시당위원장과 시의원들은 이날 김덕중 의회 사무처장실을 찾아 상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해 향후 관련 절차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달라고 요구했다. 류 위원장은 "상 의장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제척되지 않고 절차에 관여하고 있다"며 "이는 지방자치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충북일보] 키즈 카페와 같은 어린이놀이시설이 보험가입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고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증평·진천·음성·사진) 의원은 31일 어린이놀이시설 내 사고 발생 시 피해아동에 대한 온전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정의를 명확히 하고, 보험 가입 여부를 의무 게시하도록 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손해배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가입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 이에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 가입 사실 몰라 온전한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21년 13개 보험사의 어린이놀이시설 사고 보험금 지급액은 17억9천83만 원으로 납부총액 47억6천333만 원의 37.6%에 불과하다. 보험금 납부총액의 과반이상을 점유한 A보험사의 보험료 지급률은 27.1%에 그쳤다. 김포시, 시흥시 등 일부 지자체는 보험 가입 안내판을 게시하는 등 지원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해 전국적으로 안내망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놀이시설
[충북일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의원은 30일 "난방비 폭탄, 에너지 대란은 윤석열 정권의 지독한 무능과 무대책, 무책임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40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생 파탄, 서민경제 참사를 외면하는 무능, 무대책,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이 물가 폭탄, 대출 이자 폭탄에 이어 결국 난방비 폭탄까지 초래했다"며 "그런데 정부여당은 난방비 폭탄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2020년 7월 주택용 가스요금을 인하한 뒤 2022년 3월까지 동결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부담과 물가 상승을 고려한 조치였다"며 "문재인 정부 시기 국제 가스 가격도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수입 LNG 가격이 급등한 것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전후"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스요금 동결방침을 밝힌 것은 윤석열 정부"라며 "팬데믹에 따른 물가 안정을 위해 가스요금을 쭉 동결했던 정부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고자 가스요금을 동결한 정부 중 누가 진짜 포퓰리즘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부의장이 30일 국회의장 직속 경제외교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됐다. 국회 경제외교자문위원회는 경제외교를 의회외교의 핵심 축으로 정립하기 위한 전략적·정책적 자문기구로, 방위산업·부산엑스포·에너지를 비롯한 맞춤형 경제·세일즈 외교를 통한 국익 증대 도모와 국익 외교 플랫폼으로서의 국회 역할 강화를 목적으로 구성됐다 . 정우택 부의장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부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엄태영(제천 단양) 의원을 비롯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박재호·최인호·전재수·김병주·김홍걸·박수영·양정숙·전봉민 등 여야 의원 9명,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 등 민간 위원 20명 등 총 33명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분기별 정례회의를 기본으로 수시 발생 현안에 대한 수시회의로 운영되며 활동기간은 오는 2024년 5월까지다. 정 부의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우리나라는 K9 자주포를 비롯해 20조 원이 넘는 한국산 무기를 폴란드에 수출했다"며 "의회외교 성과가 실제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반대로 정부의 요청이 의회외교를 통해 자연스럽게 상
[충북일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30일 첫 전체회의를 갖고 7개월 만에 재가동에 들어갔다. 윤리특위는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며, 국회의원의 품위와 윤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법 46조에 의거한 특별위원회다. 윤리특위는 여야 의원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됐으며 활동기한은 오는 2024년 5월 29일까지다. 전반기 윤리특위에서 위원으로 활동했던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사진) 국회의원은 후반기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간사는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의원과 민주당 김철민(안산 상록을) 의원이 맡는다. 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을)·노용호(비례)·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이종성(비례)·장동혁(보령·서천) 의원과 민주당 김회재(여수을)·송옥주(화성갑)·이수진(서울 동작을)·이장섭(청주 서원) 의원은 위원으로 참여한다. 후반기 윤리특위는 전반기 심사 경과를 승계해 운영된다. 전반기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비례) 의원,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해 제명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전반기 활동이 종료된 후 7개월 만에 재개되며
[충북일보]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과 정치개혁을 이끌어갈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30일 출범했다. 출범식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개최됐으며 김진표 의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모임은 팬덤 정치, 진영 대결의 분열적 정치를 타파하고 공생 정치를 추구하고자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했다. 모임에는 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 등 총 118명이 참여했으며 공동 간사는 국민의힘 최형두·민주당 김영배·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맡았다. 충북에서는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과 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이 동참했으며 이 의원은 정성호, 심상정 의원과 함께 운영진 대표로 활동한다. 모임에 참여한 의원들은 앞으로 매주 전체모임과 운영회의를 열고 공개토론회·원외 지역위원장 간담회 등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의원 118명은 출범 선언문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 민의(民意)를 가장 잘 수렴할 수 있는 선거제도
[충북일보] 충북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희(비례·건설환경소방위원회) 충북도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충북도 등에서 받은 '2023년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 현황'에 따르면 충북도의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분담률은 '제로'다. 도는 2019년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을 시군이양사업으로 전환해 급식비 전액을 시·군에 부담시키고 있다. 필수조례로 제정해야 하는 관련 조례 제정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가 2021년 9월 '아동급식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을 통해 충북도에 급식비 분담을 권고했으나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23년도 광역자치단체의 분담률을 보면 △제주도·세종특별자치시 100% △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울산광역시 75% △서울특별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대전광역시 50%, 전남도·경기도 30%, 충남도·전북도 25% △강원도·경남도·경북도 20% △충북도 0%이다. 타 지역 광역자치단체는 100%에서 20%까지 예산을 분담하며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충북도는 이 기능이 상실돼 지역에 따라 지원 단가와 대상, 사용처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월세, 전기세, 가스요금 내고 관리비도 내지만 그 내용은 알수가 없죠." 지난 12월 급격히 오른 난방비와 올해 1분기부터 상승한 전기요금으로 매달 관리비 납부고지를 받는 시민들의 지갑사정은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 가운데 단독·다가구 주택을 중심으로 임차인 관리비 내역이나 비목이 공개되지 않아 관리비 사각지대에 놓이는 가구가 전국에 약 429만6천 가구에 이른다는 분석결과가 발표됐다. 국토연구원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깜깜이 관리비 부과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윤 부연구위원은 '깜깜이 관리비'의 문제는 비아파트 세입자에 대한 제도공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보고에 따르면 단독·다가구·빌라 등 비아파트 부문에서 관리비 제도 공백이 발생하는 주택은 전체 가구의 약 20.5%에 달한다. 주택임대차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관리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 따라 공개의무가 있는 공동주택은 비교적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이는 아파트만 포함된다. 단독주택과 다세대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에 대한 제도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셈이다. 실제로
[충북일보]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ESG의 실천이 매우 중요합니다." 김제홍(58) 충북ESG포럼 대표는 단호히 ESG 실천의 필요성을 확신했다. 김 대표는 2021년부터 충북도민의 생활 ESG 이해 확산과 교육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실천하고 있다. 김 대표는 "ESG는 현재 우리가 처한 기후 환경적 위기, 사회적 위기, 미래세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ESG를 충북도민과 산업체에 확산시키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각오로 포럼을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한다. 전기전자분야를 전공해 강릉영동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그는 30여년 전 부터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 당시의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에너지의 대체 개념으로 연구됐으나 환경문제의 대두, 코로나19 등이 발생하면서 에너지 대전환·탄소중립으로 관심이 옮겨갔다. 그가 ESG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