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는 5월1일 나온다. 대법원은 오는 5월1일 오후 3시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인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22일 이 후보의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박영재 대법관으로 지정한 뒤 당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 과정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해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해 백현동 용도변경을 인허가했다'고 발언한 것이 위법(허위사실공표죄)하다고 판단돼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정치적 의견표명에 해당함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북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각 정당은 '대선 모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가 후보로 확정되면서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본격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본선 조직을 구성하는 등 전열 정비에 힘을 쏟고 있다. 2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충북도당은 다음 달 초 선대위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충북선대위는 도당을 중심으로 전·현직 단체장과 국회의원까지 폭넓게 아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광희(청주 서원) 충북도당위원장과 도내 현역 국회의원 등이 공동으로 선대위원장을 맡아 조직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현역 중 이연희(청주 흥덕) 국회의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 총괄본부에서 중책을 맡아 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당은 5월 황금연휴가 지난 뒤 선대위 첫 회의를 발대식을 겸해 열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에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당원 집회 등을 열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 선대위 구성도 본격화하고 있다. 다음 달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인선
［충북일보］ 자유통일당 21대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 4명이 29일 선정됐다. 자유통일당은 이날 경기도 수원 메쎄에서 진행된 필승 결의대회에서 21대 대선 경선 후보로 전광훈 고문을 비롯해 이종혁 혁신 위원장 겸 사무총장, 22대 총선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구주와, 손상대 후보 등 4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광훈 후보는 이날 "만약 국민의힘이 탈당을 요구하면 윤 대통령께서는 자유통일당으로 오십시오, 2년 안에 자유 통일 대통령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며 윤 대통령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했다. 전 고문은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한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은 중국이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언론까지 점령하는 현 국내 상황을 깨닫게 해줬다"라며 비상계엄의 명분이 타당했음을 재차 강조했다. 또 "70년 남북 대치 상황에서 남로당 박헌영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긴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전쟁과 박정희 대통령의 5.16 군사 혁명이 있어 나라를 북한으로부터 지켜왔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그 뒤를 이어준 세 번째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유통일당은 17개 시도당을 운영하는 대한민국의 세 번째 정당으로 우리는 결코 북한에 이 나라를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의원은 29일 전날 청주 오송읍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국가와 청주시가 피해자 보호 및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이 학교와 지역사회 안전망의 허점을 드러낸 중대한 사안으로 교직원과 시민 등 여러 명이 피해를 당해 깊은 우려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피해를 당한 모든 분들과 가족들께 진심으로 위로를 전하며,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범죄피해자 보호법'(4조, 5조)에 따르면 국가는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실태조사, 정책 수립 및 시행, 피해자 상담·의료·법률구조 등 실질적인 지원과 신변·사생활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책임진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 정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이 의원은 "법에 따라 피해자와 가족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비, 심리상담, 법률지원, 생계비 등 종합적인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전문기관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의원은 29일 전날 청주 오송읍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국가와 청주시가 피해자 보호 및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이 학교와 지역사회 안전망의 허점을 드러낸 중대한 사안으로 교직원과 시민 등 여러 명이 피해를 당해 깊은 우려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피해를 당한 모든 분들과 가족들께 진심으로 위로를 전하며,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범죄피해자 보호법'(4조, 5조)에 따르면 국가는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실태조사, 정책 수립 및 시행, 피해자 상담·의료·법률구조 등 실질적인 지원과 신변·사생활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책임진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 정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이 의원은 "법에 따라 피해자와 가족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비, 심리상담, 법률지원, 생계비 등 종합적인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의 긴밀
［충북일보］ 충북 청주 출신 조국혁신당 신장식(빌례) 의원은 29일 주택연금을 재산·소득 기준에서 제외하는 주택연금 활성화 2법(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주택연금 활성화 2법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및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에 저소득층 주택연금 가입자가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개선하고 노후빈곤 완화와 주택연금 가입 활성화에 기여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3일 기준 국내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천24만4천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천122만1천286명)의 20.0%를 넘어섰다. 유엔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7%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이상은 고령사회, 20%이상은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2023년 기준 노인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으로 55.5%,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38.2%에 이른다. OECD가 발간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Pension at a Glance 2023)' 보고서에도 한국의
［충북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온 국민의 후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통합행보의 모습을 보였다. 이 후보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세상이 너무 힘들고 국민들도 지쳤다. 갈가리 찢어지지 않게 통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쟁이 끝나고 대표 선수가 선발되면 그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국민을 하나의 길로 이끌어가는, 국민의 에너지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는 게 대통령이 할 일"이라며 "대통령 후보 역시도 그 길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 운명을 판가름할 선거"라며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는 선거이자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선거이며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재건해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회복과 성장으로 민생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를 완화,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수많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 이재명 후보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낼 유일한 후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후보는 국립현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청주 상당) 의원은 28일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직거래법의 경우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온라인플랫폼을 둘러싼 불공정거래의 규제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등 각종 부과금의 산정 기준과 거래 조건을 서면 제공 및 공시하도록 의무화 △입점업체 단체의 협상권을 법적으로 보장 △공정위의 수수료 상한 고시제 도입 등 플랫폼 규제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자본시장 내 투자자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할 법인인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허은아 대통령선거 예비 후보(무소속)가 28일 한덕수 대통령 대행의 대통령선거 출마와 관련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염치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허 예비 후보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나오실 거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대선을 치르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한다, 후보를 내려면 먼저 석고대죄를 했어야 한다"며 "한 권한대행도 (계엄 당시) 총리로서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에서 완주를 목표로 한다"며 "여론조사에서 5% 넘어서 이준석 후보와 그리고 본선 후보들과 토론하게 된다면 끝까지 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예비 후보는 "대한민국 회복을 위해 국가의 대전환을 설계하겠다"며 대선공약으로 '서울 없이 완벽한 삶'을 위한 '미래세대 자생도시'여섯 곳 육성과 '서울 중심 교통망'에서 '거점도시 중심 교통망'으로 전환, '15분 도시' 실현을 제시했다. 충청권 공약으로는 첫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세종시 이전 추진으로, 세종시를 워싱턴 D.C. 모델처럼 국
［충북일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수소경제포럼'(대표의원 이종배·정태호)은 28일 수소 5대 전담기관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수소경제 정책의 지속성과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의 역할과 입법 지원체계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소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수소연합·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진흥),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관리원(유통), 한국가스안전공사(안전) 등 5개 기관장이 참석해 입법 및 규제 개선사항, 정책지원 방향 등을 제안한다. 국회수소경제포럼은 지난해 11월 수소산업계 간담회를 비롯해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수소가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의 핵심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앞장서 왔다. 이종배(충주, 국민의힘) 공동대표의원은 "수소경제는 국가 에너지 전략의 중심축이자 미래 성장산업의 핵심"이라며 "그동안 포럼은 수소 산업계의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해 왔고, 앞으로도 신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도와 재정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청주 상당·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은 가맹점사업자의 실질적인 권리보장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가맹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일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 원재료나 상품 등을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사 또는 지정된 공급처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요해 유통마진을 챙겨왔다. 이에 따라 가맹점의 수익성이 점차 악화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판매를 통해 가맹점과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영업지역 침해로 명시하고 금지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대등한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 있어도 가맹본부의 갑질 앞에 가맹점사업자들이 보호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법안은 현실에 부합하는 기준을 마련해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지키고, 가맹사업 생태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충북도당은 지난 26일 청주도시재생허브센터에서 이광희 도당위원장과 이강일·이연희·송재봉 국회의원, 노승일·이재한 지역위원장, 신용한 교수, 송기섭 진천군수, 주요 당직자, 지방의원, 당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핵심당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다가오는 대선 승리를 위해 충북도당의 전략적 방향과 핵심당원의 역할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광희 도당위원장은 "충북도당의 단합된 힘은 곧 민주당의 중심"이라며 "교육을 계기로 당원 한 분 한 분이 승리의 주역으로 함께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종군(경기 안성) 국회의원과 송재봉(청주 청원) 국회의원이 강연을 했다. 윤 의원은 "핵심당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전략적 메시지와 조직 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선거운동 방법도 소개했다. 송 의원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정권교체'라는 주제 강연에서 분야별 사회대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충북은 대선 결과를 좌우하는 민심의 풍향계
［충북일보］청주시 문화제조창에 60년 전 조성된 옛 연초제조창 시멘트 굴뚝에서 균열이 발생해 콘크리트 덩어리 탈락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달 초 청주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됐을 당시 이 굴뚝에서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탈락하는 박락현상이 발생했다. 떨어진 콘크리트 덩어리들의 크기는 어른 손바닥만한 크기에 달했다. 이 굴뚝은 옛 연초제조창 기관실에 부속돼 있던 굴뚝으로, 현재 기록상으로는 1960년대에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어진 지 60년이 넘다보니 콘크리트가 노후화되면서 곳곳에서 균열이 발생했고, 강풍에 일부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떨어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 굴뚝의 높이는 50m에 달해 자칫하다 행인의 머리 위로 이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떨어질 경우 큰 부상으로 이어질 뻔했다. 다행히 당시 행인이 없어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시는 우선 탈락의 우려가 있는 콘크리트 덩어리들을 모두 아래로 떨어뜨린 상태다. 이후 굴뚝 인근에 펜스를 쳐 행인들의 통행도 차단했다. 시는 곧바로 긴급정밀안전점검을 의뢰해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조사를 통해 시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전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북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각 정당은 '대선 모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가 후보로 확정되면서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본격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본선 조직을 구성하는 등 전열 정비에 힘을 쏟고 있다. 2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충북도당은 다음 달 초 선대위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충북선대위는 도당을 중심으로 전·현직 단체장과 국회의원까지 폭넓게 아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광희(청주 서원) 충북도당위원장과 도내 현역 국회의원 등이 공동으로 선대위원장을 맡아 조직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현역 중 이연희(청주 흥덕) 국회의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 총괄본부에서 중책을 맡아 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당은 5월 황금연휴가 지난 뒤 선대위 첫 회의를 발대식을 겸해 열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에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당원 집회 등을 열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 선대위 구성도 본격화하고 있다. 다음 달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인선
［충북일보］ "충북 이노비즈 기업들이 연결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지역 내 탄탄한 경제 기반으로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30일 취임한 안준식(55) 신임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장은 회원사와 '함께 성장하는 기술혁신 플랫폼'으로서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안 신임 회장은 "취임 후 가장 먼저 해야할 부분은 이노비즈기업 협회와 회원사 위상 강화"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노근호 전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경영혁신위원회(위원장 이미연 ㈜유진테크놀로지 대표) △회원사 협력위원회(위원장 한연수 ㈜마루온 대표) △봉사위원회(위원장 함경태 ㈜미래이앤지 대표) △창립 20주년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의수 ㈜제이비컴 대표)로 5개 위원회를 구성했다. 안준식 회장은 도내 회원사들이 가진 특징으로 빠른 적응력과 협력네트워크를 꼽았다. 그는 "충북 이노비즈 기업은 제조 기반 기술력과 신사업으로의 적응력이 뛰어나다. 첨단산업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분포해 있고, 산업단지 중심 클러스터화도 잘 이뤄져 있어 협력 네트워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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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5년 04월 30일 13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