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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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여·야야' 갈등 봉합 최대 승부처"

［충북일보］ 아직 최종 후보가 확정되지 않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당과 야당 내 대권 주자들은 서로 자신이 옳다면서 상대에 대한 비방에 몰두하면서 각각 본선 경쟁력을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다. "여권에 내가 아니더라도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후보가 없는 것 같다. 야권에서도 윤석열·최재형 등 입당파와 홍준표·유승민·원희룡 등 당내 주자들의 생각이 크게 다른 것 같다." 이는 여의도 정치권 일각의 분석이다. 그만큼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 역시 야당대로 고민이 깊어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6인 6색 여당 내전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 대결은 아슬아슬했다. 한때 동지를 자처했던 국회의원들은 각각 선호하는 대권 후보를 위해 상호비방을 멈추지 않았다. 급기야 '원 팀' 협약식까지 가졌다. 그동안 '명·낙 대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행됐다. 가장 치명적인 순간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정에서의 역할을 둘러싼 논란이었다. 이 지사측은 '노 탄핵에 앞장선 낙'이라는 프레임을 동원했고, 이 전 대표 측은 '호남비하·가족 막말 명' 프레임을 이어갔다. 이 와중에서 정세균·추미애·김두관 등의 후보들은 각자도생(各自圖生)의 길을…
- 김동민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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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월급제' 국가지원 및 품목 확대

［충북일보］ 지자체 신청이 저조한 농업인 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국가의 비용 지원과 품목 확대로 제도 확대 시행을 위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민주당 송재호(제주갑) 의원은 1일 농가소득이 수확기에 편중돼 규칙적인 수입이 없는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 월급제' 확대 시행을 위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업인이 지역농협과 농산물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협은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눠 지급하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0월 기준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226곳 중 52곳에 그쳤다. 도입하는 지자체가 해마다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신청이 저조한 상태다. 이는 지자체가 시행에 필요한 선지급 대금의 이자를 지역농협에 지급하면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또 현재 선지급 대상 품목이 벼와 과수 농가로 한정되어 있고, 신청 자격도 대규모 농업인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커지고 있
- 김동민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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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2일 충북 방문

［충북일보］ 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표심을 잡기 위해 2일 충북 청주를 방문한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민주당 충북도당에서 당원과의 만남과 기자간담회를 차례로 가진 뒤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청주에서 일정을 소화한 이 지사는 대전으로 이동해 KAIST 반도체연구소, LG에너지솔루션연구원 등을 방문한다. 대전시·구의원과의 간담회 및 지지자들과의 간담회도 갖는다. 이 지사는 당대 경선을 앞두고 지난달 30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전국 순회를 진행하고 있다. / 안혜주기자
- 안혜주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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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록 민생당 충북도당위원장, 당대표 출마 선언

［충북일보］ 이창록 민생당 충북도당위원장이 29일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지지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마선언식을 열어 원내입성과 대선·지방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대표 후보는 "민생당 당대표가 되는 즉시 '시대전환'과의 당대당 통합을 추진해 민생당을 원내로 진입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내입성을 시작으로 재야에 있는 걸출한 인사들과 논의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놀랄 만한 인재를 후보로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물망에 오르는 명성 있는 재야인사와 주자들을 만나, 우리 당이 지원하고 협력할 부분을 논의하겠다"며 "그를 바탕으로 반드시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승리하는 파란을 일으키도록 노력과 헌신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 김동민 (2021.07.29 16: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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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신상공개 범죄자 개명금지법 발의"

［충북일보］ 조두순, 백광석, 김시남 등 신상공개 범죄자의 개명신청을 불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은 29일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 정보공개 대상자가 개명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 개명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재범방지와 범죄예방 등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의 성명 얼굴 나이 등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성범죄자의 경우는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를 통해 성명, 실거주지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강력범죄 사건으로 신상이 공개된 경우라도, 추후 개명을 하게 되면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는 법원의 판단으로 개명을 불허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천 차단이 가능하다. 신상정보 공개자의 대표적인 사례로 조두순 사건의 조두순,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의 김태현, N번방 사건의 조주빈 등이 있으며, 최근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백광석, 김시남 등이 있다. 임 의원은 "피
- 김동민 (2021.07.29 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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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선거 과정 자원낭비·환경오염 최소화"

［충북일보］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은 29일 재활용이 쉬운 재질의 선거운동 현수막 제작으로 친(親) 환경 선거운동을 도모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던 지난 2020년 발생한 폐현수막 중량은 총 1천739톤에 달했으나 재활용된 현수막은 약 408톤으로 23.5% 수준에 그쳤다. 이 때문에 폐현수막 재활용률을 높여야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주로 폴리에스터 등 화학섬유 원단과 특수용액 등이 첨가돼 제작된 선거운동용 현수막은 재활용이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개정안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제작하는 단계부터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로 제작해 현수막의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엄 의원은 "선거 때마다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는 막대한 양의 폐현수막은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등 선거를 치르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라며 "당장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개정안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선거 문화를 만들어
- 김동민 (2021.07.29 11: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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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정분권특위 "2단계 재정분권 관련법 내주 발의"

［충북일보］ 여당이 다음주에 2단계 재정분권 관련법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는 28일 문재인 정부 2단계 재정분권을 마무리하는 조율안 마련을 위한 당·정·청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 결과 '지방소비세율 4.3% 추가 인상'으로 지방재정 순확충 1조 원을 마련하고, 가칭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로 지방소멸지역 등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1조 원을 배분하기로 결정했다. 또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율 인상'을 통해 자치단체의 복지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규모는 0.2~0.5조 원 범위에서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앞서 '중앙정부 기능 및 재원 지방이양'은 2조3천 억 원 규모를 확정했다. 당초 7대 3을 목표로 했던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1단계 재정분권이 적용된 지난해 2020년 73.7대 26.3에서 오는 2022년 72.6대 27.4로 1.1%p 개선된다. 또한 재정분권특위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2단계 재정분권 협약식을 오는 8월 중 개최해 합의안을 공식화하고, 3단계 재정분권 논의를 다시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김영배 위원장, 이해식 간사와 특위 위원인 김경협 의원, 김영진 의원,
- 김동민 (2021.07.28 15: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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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어디에도 없는 '언론재갈법' 멈춰야"

［충북일보］ 국민의힘은 28일 민주당의 징벌적 언론중재법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입법폭주'를 왜 멈추지 못하는 것인가"라며 "민주당은 야당의 건전한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언론재갈법'이라고까지 불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강행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야당과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소위에 기습 상정해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무엇보다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보도 시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정정 보도를 신문은 1면, 방송은 첫 화면 등에 싣도록 강제하는 내용 등 과잉 입법과 독소 조항으로 위헌 논란까지 불거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조사처가 작성한 '해외 입법례 보고서'를 보면 징벌 배상의 본 고장인 미국에서조차 민법상 손해배상 절차에 따라 언론 보도 피해를 구제할 뿐, 별도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공공성이 강한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것은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이중처벌"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이는 집권세력에 불
- 김동민 (2021.07.28 1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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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의 산업재산권 감정 처벌 규정 강화

［충북일보］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은 28일 변리사 자격이 없는 자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 감정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변리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변리사법은 변리사가 아닌 자의 산업재산권 대리만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무자격자의 산업재산권 감정 업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변호사법에 따라 처벌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변리사 자격이 없는 자가 금품 등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을 할 경우 처벌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산업재산권 감정은 권리행사와 침해 분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고도의 법률지식과 판단이 요구되는 영역인 만큼 무자격자에 의한 소비자·기업의 피해와 국가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한 조치다. 엄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고, 기술가치 평가를 통한 글로벌지식재산권 경쟁력 확보는 우리 산업계와 경제성장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중차대한 과제"라며 "산업재산권의 감정은 반드시 법적 판단에 근거한 전문적인 견해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 김동민 (2021.07.28 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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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승리로 양대 선거 승리 이끌 것"

［충북일보］ 정우택(68)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27일 "충북의 승리로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의 승리를 견인하겠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전날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임명된 정 위원장은 이날 도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 신뢰받는 모습을 거듭나 두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정 위원장의 최우선 과제는 기능을 상실한 청주 4개 당협의 체제정비다. 정 위원장은 "청주는 선거 때마다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4개(상당·서원·흥덕·청원) 당협 가운데 2개(상당·서원)는 당협위원장이 없다"며 "청원당협은 김수민 위원장이 맡고 있으나 중앙당 홍보위원장직 수행으로 심혈을 못기울일 가능성이 있고 (흥덕구당협위원장인) 저도 정치에 손을 떼 조직관리를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협위원장 선출은 중앙당의 역할이나 당협 활성화는 당원과 도당위원장의 몫"이라며 "중앙당과 협의해 조직관리를 위한 체제정비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또한 "도당위원장이 자주 교체돼 제대로 기능하기에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고 평가하며 "이번에는 도당이 중심이 돼 당협과 결속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시너지
- 안혜주 (2021.07.27 21: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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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우택 충북도당위원장 임명

［충북일보］ 국민의힘이 26일 13차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정우택(68·사진) 전 국회의원을 충북도당위원장에 임명했다. 임기는 1년이다. 현재 청주시 흥덕구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우택 도당위원장은 4선(15~16, 19~20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충북지사, 해양수산부 장관,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을 두루 거쳤다. 정우택 도당위원장을 포함해 이날 임명된 시·도당 위원장은 모두 12명이다. 시·도당별로는 △박성중(63) 서울시당위원장 △백종헌(59) 부산시당위원장△추경호(61) 대구시당위원장 △배준영(51) 인천시당위원장 △양홍규(57) 대전시당위원장 △박성민(62) 울산시당위원장 △최민호(65) 세종시당위원장 △김성원(48) 경기도당위원장 △유상범(55) 강원도당위원장 △김정재(55) 경북도당위원장 △이달곤(68) 경남도당위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이들 중 원외 위원장은 정우택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최민호 세종시당위원장, 양홍규 대전시당위원장 등 3명뿐이다. 여성위원장은 김정재 경북도당위원장이 유일하다. / 안혜주기자
- 안혜주 (2021.07.26 17: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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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의원, '공공기관 채용정보 공개법' 대표발의

［충북일보］ 향후 공공기관의 채용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기관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 서원구) 의원은 26일 공공기관의 채용시험 관련 주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채용 과정에서 필기시험 문제나 점수, 면접 평가 기준 등의 주요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채용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응시자가 사실상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의를 제기하거나 오류를 정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극심한 취업난과 경기침체로 비교적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공공기관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취업 준비생을 중심으로 공공기관도 공무원 시험처럼 성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2021년 상반기 기준 한국남동발전의 신입사원 최종 경쟁률은 715대 1을 기록했
- 김동민 (2021.07.26 16: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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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대한민국 의회·행정 박람회' 성료

［충북일보］ '3회 대한민국 의회·행정 박람회'가 사흘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폐막했다.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부산 벡스코 1전시장 3홀에서 열린 '3회 대한민국 의회·행정 박람회'는 '지방의회의 가치를 드높이고 지방분권시대를 열다'를 주제로 지방의회와 지자체 간 상호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 자치분권을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지방자치 시행 30주년과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49개 시·군 등 53개 기관과 32개 업체가 참여해 부스 190개를 운영하는 등 많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냈다. 충북에서는 10개 시·군(청주, 충주, 제천, 단양, 진천, 증평, 음성 괴산, 옥천, 영동)이 참여했다. 행사기간 누적 관람객 수는 3천34명에 달했다. 박람회 기간 동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전략과 사례', '코로나19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방향' 등 시대의 흐름에 따른 다양한 강연들이 펼쳐졌다. 지방의원들은 김회창 한국지방정부연구원장의 '지방재정 실무특강'에 큰 관심을 보였다. 지방분권시대를 열기 위한 부대행사로는 주민자치 위원들을 위한 주민자치 특강, 청소년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 신민수 (2021.07.25 15: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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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3회 대한민국 의회·행정 박람회' 스케치

［충북일보］ 지방자치 시행 30주년과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3회 대한민국 의회·행정 박람회'가 개막했다. 박람회는 '지방의회의 가치를 드높이고 지방분권시대를 열다'를 주제로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부산 벡스코 1전시장 3홀에서 열렸다. 박람회는 박람회 조직위원회와 충북일보를 비롯한 9개 지역신문이 공동주최했고 ㈜한국전시산업원이 주관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부산광역시가 후원했다. 박람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내 지역별 의회와 행정기관이 모여 자치와 분권의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충북에서는 10개 시·군(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이 참여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시책을 알리고 지방분권시대를 준비했다. ◇청주시 국내 첫 법정 '문화도시'인 청주시는 오는 9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 문화제조창을 중심으로 시 일원에서 열리는 '2021 청주공예비엔날레'의 주제인 '공생의 도구'를 소개했다. 이번 공예비엔날레에서는 사람(주채)과 도구(방법론), 집단(공동체)이 올바른 관계를…
- 신민수 (2021.07.25 15: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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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전 의원, 내년 대선·지선 방향타 잡는다

［충북일보］ 정우택(68·사진) 전 국회의원이 차기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에 선출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지난 23일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2021년 정기 도당대회에서 3선 현역인 이종배(충주) 국회의원과 40대 후보인 박한석 도당 수석대변인을 꺾고 차기 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된 정 전 의원은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정 전 의원은 이르면 이번 주 중앙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도당위원장에 임명되면 임기(1년)를 시작하게 된다. 정 전 의원은 "정권교체는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이자 명령이다. 정권교체라는 기치 아래 혁신과 통합으로 국민과 하나 되는 도당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제가 가진 모든 정치적 경험과 역량을 쏟아부어 도당이 정권교체의 첨병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정 전 의원은 대선과 지선 승리를 위한 선결 과제로 당협 체제 정비와 결속을 꼽았다. 정 전 의원은 "충북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내년 선거에서 가장 중요지역이지만 유명무실화된 청주 각 당협의 체제 정비와 도당과 충북의 모든 당협을 결속시켜 대선과 지선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대선과 지선, 총선까지 이
- 안혜주 (2021.07.25 15: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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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야권 단결에 전기 마련해 달라"

［충북일보］ 국민의당 충북도당이 25일 "정우택 전 국회의원의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당선을 축하한다"며 "범야권 대동단결을 통해 지역의 발전과 비전 실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힘 도당의 신임 도당 지도부 구성을 계기로 견제와 균형을 통한 충북의 정치와 행정의 발전에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특정 정당의 독식 구조는 지역의 발전과 지역민의 삶의 행복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의 새로운 도당체제가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지역 발전과 비전을 앞당겨 실현시켜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 전 의원과 경쟁했던 이종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이 의원의 선전이 충북 정치와 행정의 화합과 조화의 상징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고, 박한석 도당 수석대변인에게는 "젊음과 패기로 충북 발전을 위해 더욱 당당한 행보로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 안혜주기자
- 안혜주 (2021.07.25 14: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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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전 의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선출

［충북일보］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에 정우택(68) 전 국회의원이 선출됐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2021년 정기 도당대회를 실시한 결과 정우택 전 의원이 최다득표인 262표를 받아 차기 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선출된 도당위원장은 이르면 다음주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정기 도당대회는 코로나19 재확산 등을 고려해 중앙선관위 온라인투표 시스템(kvoting)을 활용한 모바일 투표로 진행했으며, 투표결과 도당대회 대의원 597명 중 521명(투표율 87.27%)이 투표에 참여했다. 정 전 의원은 "저를 내년 대선과 지선을 이끌 도당위원장으로 선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여러분들의 뜨거운 지지와 열망이 무엇인지 알기에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중앙정부, 국회, 지자체까지 좌파독재에 갇혀 국민적 재앙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편가르기식 아마추어 좌파포퓰리즘은 대한민국을 갈등공화국으로 만들고, 민생은 피폐해지고 정의와 공정은 무너져 내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권교체는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이자 명령이다. 정
- 안혜주 (2021.07.23 18: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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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하면 농촌 일손부족 해결… 어떻게

［충북일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 농촌 일손부족 현상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다. 어떻게 가능할까. 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의원이 22일 코로나 19 장기화로 외국인 노동자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과 일당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일손을 지원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농가들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마저 어려워지면서 심화되는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으로 어느 때보다 힘겨운 농번기를 보내고 있다. 농민들은 "일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호소하고 있다. 최근에 인력확보가 어려워지자 지난달 13만 원 수준이던 일당이 최근 17만 원까지 급등했다. 농번기 부족한 일손을 지원하기 위해 각 지자체, 공공기관, 봉사단체 등이 릴레이 운동으로 농촌일손 돕기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행법에서는 선출직 공직자나 후보자 등이 농촌의 일손을 돕거나 재해 구호에 나서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기부행위로 보고 있다. 하지만, 선출직 공직자나 후보자 등의 자원봉사활동은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이나 폐해가 크지 않은…
- 김동민 (2021.07.22 18: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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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사무 '경찰·광역·기초단체 소통법' 발의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서울 강동을) 의원이 자치경찰 사무를 정할 때 경찰, 광역, 기초단체가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자치경찰 사무, 경찰·광역·기초단체 소통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고, 자치경찰사무 중 지역 내 주민의 행사, 교통안전, 순찰, 보호 등 생활안전 및 교통 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시·도 조례를 정할 때 현장에서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실질적으로 관계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이 경찰과 광역자치단체의 논의만으로 조례가 정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를 정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했다. 또 기존 경찰-기초지자체 논의기구인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지역치안협의회'를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정할 자문기구로 활용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통과된 자치경찰제가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7월 1일 전면 시행됐다"며 "그러나 자치경찰의 사무를 정하는 과정에 있어 주민
- 김동민 (2021.07.22 17: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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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 18명 임명

［충북일보］ 국민의힘이 지난 21일 인재영입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정병국 전 의원이고, 부위원장은 유민봉 전 의원이 맡았다. 총 18명의 위원은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합류했다. 충북 출신으로는 김수민 전 의원이 인재영입위원회에 합류했다. 숙명여대 시각영상디자인학과를 졸업한 김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초선(비례대표)으로 활약했다. 이후 국민의힘 홍보본부장을 역임한 뒤 이번에 인재영입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서울 / 김동민기자
- 김동민 (2021.07.22 16: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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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전국 철도 역사에 향토기업 입점 추진"

［충북일보］ 지역 향토기업의 철도 역사 입점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강원 원주을) 의원은 22일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역사 안에 판매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입찰을 통해 선정된 사업자에게 운영을 맡기고 있다. 철도 역사는 방문객·관광객들이 지역에 처음 도착하는 '관문'이다. 이곳에 지역의 특색을 살린 향토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대표적 다중이용시설인 철도 역사는 입점 업체의 매출 증진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판로를 찾기 어려운 지역기업이 입점을 희망하는 곳이기도 하다. 개정안은 한국철도공사가 역사 내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운영을 위해 계약을 체결할 시에 해당 역사 소재지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 향토기업의 판로망 확충에 기여하는 한편 방문객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특색 있는 지역 제품을 홍보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 의원은 "철도 역사에 입점한 향토기업의 성공은 양질의 제품을 보유한 지역기업의 육성, 지역 홍보, 철도공사의…
- 김동민 (2021.07.22 15: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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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쇄신·공천혁신 이루겠다"

［충북일보］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후보인 이종배(64·충주) 국회의원은 "충주시장 선거와 총선까지 4번의 선거를 모두 승리했다"며 "혁신으로 국민의힘의 지상과제인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21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도당위원장 출마 입장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도민이 원하는 수준까지 끊임없이 혁신하겠다"며 "청년·여성 인재를 핵심 인재로 쓰는 인적 쇄신과 공천권 상당 부분을 당원과 주민에게 이양하는 공천 혁신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목표치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도지사는 물론 시장·군수 11석 중 8석 이상, 도의원과 시·군의원 60~70% 이상을 우리 당의 승리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당위원장에 출마한 정우택(68) 전 국회의원과 박한석(49) 도당 수석대변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정 전 의원은 존경하는 선배이자 충북지사일 때 (제가) 부지사로 모셨다"면서 "이번에는 제가 도당위원장을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제가 적임자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전 의원이) 이런 자리는 후배에게 과감하게 물려주
- 안혜주 (2021.07.21 18: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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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원구조직위원장 공모 '3파전'

［충북일보］ 국민의힘 청주시 서원구조직위원장에 신용한(51) 서원대 석좌교수, 최영준(53) 변호사, 최현호(63) 전 서원구 당협위원장이 도전했다.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청주 서원 등 전국 11개 선거구 조직위원장 공모하고 지난 20~21일 신청서를 접수했다. 신용한 교수는 청주고와 연세대 졸업했으며 연세대에서 법학 석사를, 성균관대에서 행정학 박사를 취득했다. 우암홀딩스 대표이사, 맥스창업투자 대표이사, 박근혜 정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위원장 등을 지냈다. 청주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인 최영준 변호사는 청주상고와 한국방송통신대, 충북대 법학대학원을 졸업했다. 사법고시(42회)로 법조계에 입문했으며 청주시의회 고문 변호사 등으로 활동했다. 최 전 위원장은 청주고와 충북대학원을 졸업하고 새누리당 청주 흥덕갑당협위원장, 자유한국당 서원당협위원장을 역임하고 충북대 초빙교수로 활동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청주 서원을 지역구로 단수 공천됐으나, 낙선했다. 서원구 조직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비상대책위원회가 최현호 전 위원장을 교체하기로 결정한 후 공석으로 남아있다. 지난 1월 공모 진행돼 신용한 서원대 석좌교수와 최영준 변호사가 도
- 안혜주 (2021.07.21 17: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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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평가에 국가균형발전 가치 담는다"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은 21일 정부 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목표에 '국가균형발전'을 명시하는 정부평가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책 등에 관해 집행과정 및 결과를 평가하면서, 경제성, 능률성·효과성의 관점에서만 성과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과관리에 있어 경제적 가치를 과도하게 반영한 나머지 정작 실현해야 할 중요한 목표인 국가균형발전 등 사회적 가치가 정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정 의원은 지난 6월 대정부질문 당시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김부겸 총리에게 국가균형발전 지표의 평가를 모든 정부 부처 정책으로 전면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김 총리도 제안 취지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개정안은 정부평가의 목적에 '국가균형발전'을 명시하고 정부 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의 핵심가치로 국가균형발전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규정하는 등 국정 평가체계에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균형을 이루도록 했다. 정 의원은 "지방소멸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국정운영의 중심에 국가균형발전의 가치가…
- 김동민 (2021.07.21 17: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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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과수화상병 농가 손실 국가보상 추진"

［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이 최근 과수화상병과 같이 예방·치료가 불가한 병해충의 경우 국가가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을 전액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병충해로부터 농작물을 예방하거나 구제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이 병해충이 붙어있거나 붙을 우려가 있는 식물 등에 소독·폐기 등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자체는 방제명령으로 인해 손실을 받은 자에게 보상해야 한다. 하지만, 매년 충북 등 각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수화상병의 경우 국가 관리 검역병임에도 감염경로나 원인이 불분명하고, 예방 및 치료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피해면적은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 간 손실보상금도 1천300억 원이 훌쩍 넘는다. 과수화상병이 발병한 지역의 지자체가 확산방지 및 대체작목 등을 위한 각종 지원에 더해 막대한 손실보상금 부담까지 떠안을 경우, 한정된 예산으로 방역 등에 대한 재정지원이 약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 관리 검역병의 1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는 만큼 원인규명과 치료제 개발,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국가가…
- 김동민 (2021.07.21 14: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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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여·야야' 갈등 봉합 최대 승부처"
- 김동민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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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월급제' 국가지원 및 품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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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2일 충북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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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록 민생당 충북도당위원장, 당대표 출마 선언
- 김동민 (2021.07.29 16: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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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신상공개 범죄자 개명금지법 발의"
- 김동민 (2021.07.29 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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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선거 과정 자원낭비·환경오염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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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정분권특위 "2단계 재정분권 관련법 내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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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어디에도 없는 '언론재갈법'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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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의 산업재산권 감정 처벌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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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민 (2021.07.21 17: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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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과수화상병 농가 손실 국가보상 추진"
- 김동민 (2021.07.21 14: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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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보은군이 충북도내에서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급부상하면서 보은군보건소 직원들의 헌신적인 방역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보은군에 따르면 7월 30일 현재 지역 코로나19 1차 백신접종률은 58.1%로 충북도내 1위다. 보은군 인구 3만2천412명 중 1차 1만8천817명(58.1%)과 2차 7천29명(21.7%)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마쳤다. 이는 전국 평균 접종률 1차 35.8%, 충북 1차 38% 보다 20%이상 높은 수치다. 보건소직원 전체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몸을 사리지 않고 나선 결과다. 이들은 조를 편성해 수시로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을 통해 접종을 꺼리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코로나 백신접종에는 보건소에 근무 중인 내과전문 공중보건의 10명과 간호사자격증을 보유한 보건소·진료소 공무원 27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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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대모에서 소상공인 대변인으로… 수십년 '봉사열정'

［충북일보］울타리밖 청소년과 범죄피해자들의 대모(代母)가 사회적 약자로 살아가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변인으로 돌아왔다. 지난 14일 청주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으로 임명된 신인숙(58)씨의 얘기다. 신씨는 2018년 NC백화점 청주점(옛 드림플러스) 1층에 '퀸갤러리'라는 프랑스자수·퀼트점을 열어 소상공인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다. 세월이 흐르면서 신씨가 처한 장소와 위치는 달라졌지만, 지향점인 '사회를 위한 봉사'는 변하지 않았다. 신씨는 지난 2001년부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법무부 보호관찰소 특방위원·상담실장을 맡았다. 신씨는 마음의 문을 걸어잠근 울타리밖 청소년들을 만나 빗장을 열고 올바른 사회인으로 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했다. 2011년부터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사법보좌위원을 맡고 있다. 신씨가 소상공인의 벗으로, 대변인으로 설 수 있게 된 것은 범죄피해자 심리치료 활동을 하면서다. 신씨는 "범죄피해자들과 웃고 울면서 상담을 하면서도 딱딱한 분위기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의 마음을 치료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며 "제가 할 줄 아는 바느질을 심리 치료에 접목해 '바느질 테라피'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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