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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의원, 자녀채용비리 관련 감사원 감사 거부하는 선관위 고발 수사해야

［충북일보］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부의장은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특혜채용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 거부 선관위, 치외법권 섬인가· 감사강행하고 방해시 고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녀특혜채용, 현대판 음서제로 국민 공분을 받는 선관위가 끝내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정 부의장은 "심각한 부패·비리가 계속해 드러나고 있는데도 헌법적 관행 운운, 자의적 법해석으로 버티는 그들의 오만과 아집을 보면, 선관위가 이미 국민을 위한 국가기관이 아닌, 그들만의 왕국, 치외법권의 섬이 된건 아닌가 싶다"며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며 꺼내든 선관위의 자체감사위는 또 제 식구, 끼리끼리 인연으로 구성돼 있었다는 의원실발 언론보도를 보면 이제 감사원 감사와 수사기관의 수사는 선관위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분노가 임계점에 달한 국민의 명령이다. 주권자인 국민 위에 군림하는 어떤 국가기관도 존재할 수 없다"며 "감사원은 감사를 강행하고, 선관위가 버틴다면 감사방해행위로 수사기관에 고발해 선관위의 뿌리 깊은 부패와 비리의 실체를 샅샅이 들춰내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 최대만 (2023.06.04 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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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충북도당,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서명운동 돌입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에 위협을 미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도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충북도당은 지난 2일 청주 성안길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및 수산물 수입 반대 충북 범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을 열었다. 임호선 도당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온 나라가 힘을 모아도 일본의 방류를 막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팔장을 끼고 옹호하는 정부여당은 대체 어느 나라 정부여당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정말로 안전하다면 일본이 국내 하천에 방류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며 "우리가 오염수 방류를 용인한다면 다음 순서는 분명 수산물 수입 요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논리에 찬동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엄격한 기준으로 검증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미영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전환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해양 투기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는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포기하고 자국 내에 보관하라"고 촉구했다. 충북도당은 도내 8개 지역위원회별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등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 천영준 (2023.06.04 14: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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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의원 징계심사' 본격화

［충북일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30일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야가 제출한 김남국 의원 징계안 2건이 상정됐으며 비공개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변재일(청주 청원) 위원장은 "송기헌 의원이 제출한 징계안은 숙려기간 20일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국민적 관심이 높고 시급히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안임을 감안, 여야 간사와의 합의 및 위원회 의결을 통해 안전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변 위원장은 "자문위 요청 기간을 29일로 하되,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의견을 달라고 첨부해서 자문위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문위에 각당에서 요청한 징계안에 구애받지 않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달라고 보냈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출기한은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윤리특위가 1개월 이내 범위로 정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남국 의원에 자문회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줄 것을 권고하고 자문회에 적
- 배석한 (2023.05.30 17: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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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대로 내년 총선 치르면 충북 8석 '유지'

［충북일보］ 내년 4월 치러질 22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가운데 현형대로 선거가 이뤄지면 충북 도내 지역구 의석수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구제로 전환하는 선거제 개편 등이 현실화하면 변동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29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내년 총선이 지금처럼 253개 지역구에서 소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르면 상한 인구수는 27만1천42명, 하한 인구수는 13만5천521명이다. 지역구 인구의 상·하한선을 정한 근거는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당시 헌재는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와 가장 적은 지역구의 편차가 2대 1을 넘을 수 없다"고 했다. 기준은 총선 직전 해 1월 31일 인구다. 이를 도내 지역구별 인구수에 적용하면 상한선을 넘거나 하한선을 밑도는 선거구는 단 한 곳도 없다. 올해 1월말 기준으로 청주 상당구 19만7천181명, 서원구 19만948명, 흥덕구 26만8천1명, 청원구 19만3천611명이다. 충주 20만8천149명, 제천·단양 15만8천401명, 증평·진천·음성 21만5천406명, 보은·옥천·영동·괴산 16만2천762명이다. 상한 인구수를 넘은 선거구는 지역구를 나눠야
- 천영준 (2023.05.29 15: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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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 위메이드 출입기록 공개

［충북일보］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과 관련해 입법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기록이 25일 공개됐다. 국회 사무처가 25일 오전 발표한 '위메이드 국회 출입기록' 자료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2020년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 14차례 국회를 방문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윤창현(3회)·허은아(3회)·정희용(1회)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김종민·오기형·김성주(각 1회) 의원실, 무소속 양정숙(2회) 의원실, 그리고 정무위원회(1회)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해당 의원들과 직접 만났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자상자산 논란으로 입법로비 의혹당사자로 지목된 김남국 의원은 출입기록 명단에 없었다. 반면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TF 간사인 윤창현 의원이 3차례로 가장 많은 방문 횟수를 기록했다. 방문기록 중 가장 최근인 지난 4월까지 의원실에 들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를 보면 위메이드는 2020년 9월부터 최근까지 총 14차례 국회를 방문했다. 방문한 인원은 3명으로 모두 김모씨다. 국회 사무처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구체적인 방문 경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방문 경
- 배석한 (2023.05.25 15: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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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의원 '지방세특례법' 개정안 발의

［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구) 국회부의장은 25일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특례의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창업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75%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특례는 오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취득세 감면액은 4천여 건에 981억여원, 재산세는 1만1천여 건에 62억여원 정도의 세금 감면 혜택이 예상된다. 정우택 부의장은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 감면 혜택이 올해 종료 예정으로 예비 창업자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창업 초기의 어려움을 덜고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세감면 특례의 유지가 절실하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서울/배석한 기자
- 배석한 (2023.05.25 15: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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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국회 행안위 찾아 중부내륙특별법 협조 요청

［충북일보］ 김영환 충북지사가 올해 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김 지사는 24일 국회를 방문해 정우택 국회 부의장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교흥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등 행안위 위원들을 만나 특별법의 조속한 상임위 심사와 통과를 요청했다. 애초 지난달 22일로 예정됐던 특별법 심사가 행안위 파행으로 늦춰지자 김 지사가 직접 나선 것이다. 김교흥 위원장은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 부득이하게 기한이 임박한 강원특별법만 심의하기로 했다"면서 "중부내륙특별법은 6월에 최우선 순위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고 도는 전했다. 충북도는 중부내륙특별법을 상반기 상임위 문턱을 넘고, 올해 안에 본회의를 통과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정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중부내륙특별법은 지난 2월 16일 행안위에 상정됐다. 4월 공청회를 거쳐 법안1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특별법은 지역소멸 위기를 벗어나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불합리한 환경 규제 완화 △생활환경 개선, 출생률 제고 등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계획 추진을 위한
- 천영준 (2023.05.24 15: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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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지방세특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구) 부의장은 2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의 취득세를 면제하고,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는 특례의 적용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기계류 등에 대한 지방세 면제 특례는 올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지난 2020년 당시에도 태풍, 코로나19 등으로 생계 곤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해당 특례의 적용을 3년 연장한 바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농기계류와 농업용수 관정시설 취득세 면제는 총 6만여 건에 감면액 약 5억여원, 농업용수 관정시설 재산세 면제는 5만 7천여 건에 약 4억 6천여만 원 상당의 농업인 대상 세금 감면 혜택이 예상된다. 정우택 부의장은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농업 분야 조세감면 일몰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배석한 기자
- 배석한 (2023.05.24 15: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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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여야 총선체제 전환 지연…출마 예정자 곤혹

［충북일보］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1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충북 도내 각 정당의 총선 체제로의 전환은 늦어지고 있다. 악재가 잇따라 터진 거대 양당이 당면한 문제 해결에 힘을 쏟으면서 선거 준비는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다. 23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도내 여야는 총선 채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내부 조직 정비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 정치권의 이슈가 현재도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태영호·김재원 최고위원의 잇단 설화 논란과 전광훈 목사 공천권 요구 파장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논란에 이어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가장자산 관련 의혹이 불거져 뒤숭숭하다. 여야 모두 당내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인 셈이다. 이들 정당이 내년 총선 준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다. 악재를 수습하지 못하거나 지속될 경우 총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이는 충북 지역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도내 각 정당은 중앙당에서 총선 관련 지침 등이 정해지지 않은 관계로 총선 체제로 전환하지 못하고 조직 정비에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8개 당협위원회별로 총선 준비
- 천영준 (2023.05.23 20: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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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민주당 "도립대 총장 '낙하산 인사' 논란 우려스러워"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22일 충북도립대 총장 선출과 관련해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서 도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맞는 결정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충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 "김영환 충북지사의 우격다짐 '낙하산 인사 논란'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도립대 총장 후보자 1순위로 김용수 서울산업진흥원 상임이사를 최종 추천했다"며 "김 후보자는 김 지사가 직접 천거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북도립대 총장 임명 과정은 꼼수로 가득한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충북도당은 "김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충북도립대 총장 1차 공모에 지원했으나 총장추천위원회 심사에서 탈락했다"며 "도는 전례 없이 총추위 추천 후보 2명을 부적격 처리하고 2차 공모에 나서 '낙하산 논란'에 불을 지폈다"고 지적했다. 또 "도는 잔여임기 3년 이상의 교수 명예퇴직 등이 담긴 강력한 혁신을 충북도립대에 주문하고 있다"며 "충북도립대 총장은 임기 4년, 만 65세 정년인데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임기 2년 8개월짜리 '반쪽 총장'이 되며 결국 혁신안에 반하는 후보자"라고 주장했다. 충북도당
- 천영준 (2023.05.22 16: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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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구) 국회부의장은 22일 중소기업 간 교류는 물론 융합과 공동활용까지 지원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간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련 전문가를 파견하거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보·기술의 교류에서 나아가 서로의 기술을 융합하여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각 기업이 보유한 생산 설비, 인력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협력 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기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장하여 중소기업 간 융합과 공동활용까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상호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법안이 시행되면 기업의 효율과 성과 뿐만아니라 교류와 융합을 통한 혁신성장, 창조적 활동 등 역동적인 중소기업 융합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배석한 기자
- 배석한 (2023.05.22 1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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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규제개혁추진단 국회법 개정안 발의

［충북일보］ 의원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규제 신설 및 강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위원장 홍석준)은 22일 국회의원 발의 법안에 대해서도 사전 규제영향분석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석준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국회의원 발의 법안은 급격하게 증가한 반면 법안의 영향을 사전에 분석해 규제 입법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규제개혁추진단의 설명이다. 정부입법은 1998년부터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의원입법은 10인 이상 의원의 동의만 있으면 별도 사전규제영향분석 없이도 발의가 가능하다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은 17대 5천 728건, 18대 1만 1천 191건, 19대 1만5천 444건, 20대 2만 1천 594건 등으로 급증했다. 20대 국회의 의원입법 건수는 17대에 비해 3.7배 늘었다. 현 21대 국회에서의 의원 발의 법률안은 5월 현재 약 2만 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정보포털 분석에 따르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의원입법은 20대의 경우 3천 923건, 21대 현재…
- 배석한 (2023.05.22 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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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충북도당 이명주·김종현, 청주 흥덕·충주 출마

［충북일보］ 진보당 충북도당이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에 출마할 청주 흥덕구와 충주 선거구 후보를 확정했다. 도내 각 정당이 총선 체제로의 전환을 준비 중인 가운데 후보를 정해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것은 진보당이 처음이다. 충북도당은 1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득권 보수 양당 체제를 넘어 새로운 대안 정당으로 더 큰 도약을 위해 총선 후보를 조기 선출했다"고 밝혔다. 청주 흥덕구 선거구에는 이명주(50) 청주시지역위원장, 충주 선거구에는 김종현(43) 충북도당위원장이 출마하기로 했다. 두 후보자는 "윤석열 정권 등장 이후 정치는 사라지고 대한민국은 검찰 독재로 치달아 민주주의와 민생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내년 총선은 윤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주장했다. 또 "서민과 사회적 약자, 중소상공인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윤 정권은 오히려 친재벌·부자 감세, 복지 후퇴 정책을 쏟아내며 민생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생은 외면하고 정쟁만 난무하는 현재의 기득권 양당 정치로는 더 이상 우리 사회를 발전시킬 수 없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고, 새로운 진보정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 위
- 천영준 (2023.05.16 17: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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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가정법원설치법 국회 토론회

［충북일보］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구)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가정법원 확대, 재판을 넘어 치유와 회복으로'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청주가정법원설치법)을 대표 발의한 이장섭 국회의원과 충북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충청북도가 후원한다. 토론회는 대한변호사협회 최석진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는다. 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가 '가정법원의 문제해결 법원으로서의 역할·기능 강화'를 주제로, 충북지방변호사회 박아롱 변호사가 '청주가정법원 설치의 당위성과 시급성'를 주제로 각각 발제를 진행한다. 이어 이진서 법원서기관(법원행정처), 김진옥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前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한영숙 소장(청주YWCA 여성종합상담소), 신진희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이준우 장학사(충청북도교육청 인성시민과)가 차례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국회 토론회는 지난달 17일 청주 도민 대토론회 이후 한 달 만이다. 이장
- 배석한 (2023.05.16 15: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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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영상 공모전 개최

［충북일보］ 국회사무처는 선거제 개편 필요성을 알리고 선거제 개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23 선거제 개편 쇼츠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쇼츠 영상 공모전은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본인의 생각을 담은 영상을 30초 내외의 쇼츠 동영상 파일(MP4)로 제작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작품중 전문가 심사를 거쳐 시상하게 되며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에 선정된 영상은 국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될 예정이다. 정지은 문화소통기획관은 "현재 국회는 국민이 수용 가능한 선거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극복하고 지역주의 정당구도를 완화하며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4월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을 실시한데 이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달 6일과 13일 양일간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과정을 통한 공론조사를 진행했다. 서울/배석한 기자
- 배석한 (2023.05.16 15: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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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 제천단양지역위, 김영환 충북지사 규탄 목소리

［충북일보］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가 김영환 충북지사를 규탄했다. 지역위는 16일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과의 대화'를 위해 제천을 방문하는 김영환 지사는 제천시민의 자존심을 무시했다"며 "처신을 바르게 하길 바란다"고 비난했다. 이어 "제천시민은 충북지사가 자신의 친일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의병과 후손을 자처하는 시민을 보듬는 일정을 기대했지만, 김 지사의 일정은 자기반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제천은 1907년 천남전투에서 왜병 5명이 죽은 것에 대한 보복으로 도시 전체가 잿더미가 됐던 오욕의 땅"이라며 "일제의 잔인무도함을 경험한 후손들이 최소한의 자존심을 세워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냐"고 비판했다. 지역위는 "김 지사의 그릇된 역사인식과 제천시민을 대하는 후안무치 행태에 분노한다"며 "도민과 제천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덧셈의 정치를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지역위는 그러나 지난 3월 방문 때와 같은 대규모 집회는 열지 않고, 소규모 피케팅 등을 벌일 계획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소속 제천시의원들은 김 지사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도정보고회와 의원 간담회, 만찬
- 이형수 (2023.05.16 13: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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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탈당한 김 의원과 민주당 압박

［충북일보］ 국민의힘이 거액의 코인 보유 의혹 논란속에 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김남국 의원이 끝까지 버틴다면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압박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쇄신의총을 한다고는 하더니 맹탕 결론을 발표했다"며 "여론의 눈치를 보다가 자체조사를 명분으로 시간을 벌고 당사자가 탈당하는 것은 이미 송영길 전 대표,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불과 몇 주 전 같은 수순을 밟았다. 민주당에게 탈당은 징계조치가 아니다"라고 바판했다. 또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자금출처 및 미공개정보 등을 이용한 투기가 있었는지 여부가 분명하게 밝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김남국 코인 게이트는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들만 봐도 국민정서상 수용의 한계를 넘었다"며 "이번 일은 의원직사퇴는 물론,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법적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 민주당에게 남은 길은 윤리위를 조속 개최해 상응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하고 직접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길뿐"
- 배석한 (2023.05.15 15: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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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SNS통해 탈당 선언

［충북일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휘말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자진 탈당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저는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 더는 당과 당원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중요한 시기에 당에 그 어떤 피해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0년 연고 없는 저를 받아주시고 응원해주셨던 지역위원회 가족 여러분께 마음의 큰 빚을 지게 됐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민주당을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당원들께도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셨는데도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너무나 죄송하다"며 "지난 일주일 허위사실에 기반한 언론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고, 단호히 맞서겠다"고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의 탈당에 대해 "또 다시 꼬리 자르기 탈당"이라며 "얼마나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면 매번 이런 식의 꼼수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는가"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
- 배석한 (2023.05.14 13: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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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국민의힘 "아이들 정치적 목적 이용은 범법 행위"

［충북일보］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9일 "판단력이 미흡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목소리를 대변시킨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범법 행위이자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 "며칠 전 충북의 A고등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을 정치 선동의 장으로 내몬 사건에 이어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청주시의 조성 사업에 반발하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여과없이 투영됐다"며 "학교나 교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학생들을 단체의 목적 달성에 이용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북도당은 "두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어떤 경우도 정치적 판단력이 미흡한 어린 학생들을 동원했다"며 "자신들의 입장을 정치적으로 관철하려 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또 "자신들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무조건 비난하고 시정이나 도정을 와해시킨다"며 "교육 현장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를 가장한 정치단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는 왜곡의 가면을 벗고 정치단체로서 오만하고 거짓된 자신들의 입장을 시민들에게 이실직고해 정
- 천영준 (2023.05.11 17: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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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법제처 등과 업무협약

［충북일보］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1일 오전 11시 세종시 베스트웨스턴플러스세종)에서 법제처(처장 이완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과 해외 법령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 외국 입법정보를 제공해 온 국회도서관, 정부입법을 총괄·지원하는 법제처, 법제 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 등 3개 기관이 그동안 각 기관 별로 구축하고 보유해 온 해외 법령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협약 내용은 △각 기관의 해외 법령정보 상호 제공 및 공동 활용 △각 기관의 해외 법령정보 제공 업무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각 기관 간 업무 정보 공유 △그 밖에 각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사항 등이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국회도서관은 디지털시대를 선도하는 지식정보기관으로서 앞으로도 법률정보서비스의 혁신과 개방·공유에 뜻을 같이하는 기관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3개 기관이 협력하여 국가 법률정보 부문은 물론 대한민국 입법 지원 환경에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고 국민에게 최상의 법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배석한 기자
- 배석한 (2023.05.11 17: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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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전략의 핵, 세종

［충북일보］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성명을 통해 "세종시가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 제정과 대통령 제2집무실의 신속하고 내실 있는 건립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당은 또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지역 주도의 발전 모델과 선도적 분권 모델을 세종시에서 실현하는 데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 완성이라는 국정 목표 실현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국정 운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시당은 "윤석열 정부는 행정수도 완성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 및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확실히 못 박았고,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세종시를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웅대한 비전을 내보였다"며 "지역균형발전을 향한 윤석열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는 미래전략수도 세종시의 위상을 공고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 김정호 (2023.05.10 17: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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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국판 MWC' 개최

［충북일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15~16일 이틀간 국회에서 "'ICT 신기술의 미래를 꿈꾸다"를 주제로 '국회 MWC 2023' 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23(Mobile World Congress 2023)의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전시 참여기업의 최신 제품 및 혁신 기술을 소개하기 위해 계획됐다. '국회 MWC 2023'은 전시회, 간담회, 세미나 등 3개의 큰 행사로 진행된다. 전시회에는 삼성전자, SKT, KT 등 대기업들이 5G 기지국 장비, 인공지능 로봇, 도심항공모빌리티(Urban Air Mobility ; UAM) 시뮬레이터 등을 전시한다. 쏠리드, 이노와이어리스 등 중견기업은 Open-RAN 솔루션, 무선망 최적화 솔루션, 고성능 마이크로 안테나 등의 최신 기술의 제품들을 선보일 전망이다. 인공지능 지향성 마이크의 딥히어링, 양자통신 시뮬레이터의 큐심플러스, 아이 두뇌건강 관리앱을 제작한 이모티브 등 14개 혁신 스타트업 기업들도 참가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오후 2시에 "국회 MWC 2
- 배석한 (2023.05.10 17: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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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최고위원직 자진 사퇴

［충북일보］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당 윤리위원회 징계 결정을 앞두고 사퇴했다. 태 최고위원은 10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의 논란으로 당과 대통령실에 누가 된 점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려 한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그동안의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다. 저의 논란으로 당과 대통령실에, 그리고 우리 당원들에게 큰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오늘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저는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태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미력하지만 최선을 다했다.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두 달 전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원들로부터 선택을 받아 최고위원에 당선됐다"며 "그러나 저의 부족함으로 최근 여러 논란을 만들어 국민과 당원들 당과 윤석열 정부에 큰 누를 끼쳤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저를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국민과 당원분들,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지도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태 의원은 "이제부터 백의종군하며 계속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 성공을 위해
- 배석한 (2023.05.10 17: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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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국민의힘 "학생 정치적 활용 관련자 조사·처벌해야"

［충북일보］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9일 공립 대안학교인 은여울 고등학교 학생들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한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위법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 "이 학교에서 특정 정당과 결탁한 것으로 추정되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교사들이 학생들을 영화관으로 데려가 학생 의사와 상관없이 반강제적으로 반정부 정치 퍼포먼스를 동원시킨 것"이라며 "특정 정파에 치우침 없이 올바른 교육을 해야 할 학교에서 영화 관람을 핑계 삼아 학생을 이용해 정치 선동의 장을 만들었다니 충격을 넘어 경악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충북도당은 "해당 교사는 특정 정당의 우수표창이라도 받아야 할 판"이라며 "강제 주입식 정치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를 망치는 일이며 교육당국과 사법당국은 이번 사태의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위법 행위는 처벌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미래와 충북 미래를 위해 교육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올바른 교육을 통해 바르게 성장하도록 끊임없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천영준기자
- 천영준 (2023.05.09 17: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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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누누티비 방지 세미나 개최

［충북일보］ 불법스트리밍 서비스 확산으로 국내 미디어 업계의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방송영상물 불법유통 방지 및 저작권보호를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과 한국OTT포럼(회장 문철수)은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방송영상물 불법유통 방지 및 저작권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접속차단 사각지대 해소법안을 비롯하여 제2의 누누티비근절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변 의원은 개회사에서 "누누티비로 촉발된 불법스트리밍 서비스의 확산으로 국내 미디어 업계의 피해는 날로 커지고 이들의 불법도박사이트 광고로 많은 청소년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K콘텐츠산업과 국내OTT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저작권보호가 가장 중요하며 제2, 제3의 누누티비와 같은 유사 불법사이트들이 발 붙일 수 없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세종 김우균 변호사는 발제에서 "불법스트리밍사이트가 불법광고를 주 수익원으로 하고 있는 만큼 광고주 또는 광고플랫폼사도 저작권침해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 배석한 (2023.05.09 17: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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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의원, 자녀채용비리 관련 감사원 감사 거부하는 선관위 고발 수사해야
- 최대만 (2023.06.04 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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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충북도당,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서명운동 돌입
- 천영준 (2023.06.04 14: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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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의원 징계심사' 본격화
- 배석한 (2023.05.30 17: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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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대로 내년 총선 치르면 충북 8석 '유지'
- 천영준 (2023.05.29 15: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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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 위메이드 출입기록 공개
- 배석한 (2023.05.25 15: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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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의원 '지방세특례법' 개정안 발의
- 배석한 (2023.05.25 15: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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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국회 행안위 찾아 중부내륙특별법 협조 요청
- 천영준 (2023.05.24 15: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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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지방세특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배석한 (2023.05.24 15: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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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여야 총선체제 전환 지연…출마 예정자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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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민주당 "도립대 총장 '낙하산 인사' 논란 우려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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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 배석한 (2023.05.22 1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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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규제개혁추진단 국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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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충북도당 이명주·김종현, 청주 흥덕·충주 출마
- 천영준 (2023.05.16 17: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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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가정법원설치법 국회 토론회
- 배석한 (2023.05.16 15: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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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영상 공모전 개최
- 배석한 (2023.05.16 15: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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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 제천단양지역위, 김영환 충북지사 규탄 목소리
- 이형수 (2023.05.16 13: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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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탈당한 김 의원과 민주당 압박
- 배석한 (2023.05.15 15: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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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SNS통해 탈당 선언
- 배석한 (2023.05.14 13: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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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국민의힘 "아이들 정치적 목적 이용은 범법 행위"
- 천영준 (2023.05.11 17: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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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법제처 등과 업무협약
- 배석한 (2023.05.11 17: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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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전략의 핵, 세종
- 김정호 (2023.05.10 17: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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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국판 MWC' 개최
- 배석한 (2023.05.10 17: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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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최고위원직 자진 사퇴
- 배석한 (2023.05.10 17: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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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국민의힘 "학생 정치적 활용 관련자 조사·처벌해야"
- 천영준 (2023.05.09 17: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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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누누티비 방지 세미나 개최
- 배석한 (2023.05.09 17: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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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58)씨 가문은 6·25 참전용사인 아버지부터 공군 장교로 복무하는 아들까지 3대에 걸쳐 6명이 병역을 이행해 지난 2월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명문가로 선정됐다. 이들이 나라를 위해 몸 바친 기간은 총 618개월. 3대가 무려 51년 6개월을 현역 군인으로 복무한 셈이다. 명문가의 시작은 김씨의 아버지 김영억(97)씨가 6·25전쟁에 참전하면서부터다. 6·25전쟁이 막바지로 치닫던 1953년 당시 김영억씨는 옥천 예곡초등학교에서 학교업무를 처리하는 일반 직원으로 근무했다. 그러던 중 그는 국가의 부름을 받고 육군 병사로 입대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27살. 그는 "통지서를 받고 옥천에서 포항을 거쳐 제주도로 영문도 모른 채 갔다"며 "600여 명 정도 되는 동기들과 제주도에서 한 달여간 훈련을 받은 후 전장에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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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이 있다. 국내 시장에 '콜라겐'이라는 이름 조차 생소하던 시절 장부식(60) 씨엔에이바이오텍㈜ 대표는 콜라겐에 푹 빠져버렸다. 장 대표가 처음 콜라겐을 접하게 된 건 첫 직장이었던 경기화학의 신사업 파견을 통해서였다. 국내에 생소한 사업분야였던 만큼 일본의 선진기업에 방문하게 된 장 대표는 콜라겐 제조과정을 보고 '푹 빠져버렸다'고 이야기한다. 화학공학을 전공한 그에게 해당 분야의 첨단 기술이자 생명공학이 접목된 콜라겐 기술은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분야였다. 회사에 기술 혁신을 위한 보고서를 일주일에 5건 이상 작성할 정도로 열정을 불태웠던 장 대표는 "당시 선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일본 기업으로 선진 견학을 갔다. 정작 기술 유출을 우려해 공장 견학만 하루에 한 번 시켜주고 일본어로만 이야기하니 잘 알아듣기도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장 견학 때 눈으로 감각적인 치수로 재고 기억해 화장실에 앉아서 그 기억을 다시 복기했다"며 "나갈 때 짐 검사로 뺏길까봐 원문을 모두 쪼개서 가져왔다"고 회상했다. 어렵게 가져온 만큼 성과는 성공적이었다. 견학 다녀온 지 2~3개월만에 기존 한 달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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