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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 "수사권 이관 등 국정원 개혁 제도적 완비"

［충북일보］ 국회 정보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7차에 걸쳐 심의하고 의결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정보위원회에서 의결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은 국정원 수사권을 이관하고 기존에 수사 대상이었던 내란·외환의 죄 등에 대해서는 정보 수집·작성·배포를 하도록 하며, 수사권의 원만한 이관과 안보 공백 방지를 위해 3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또 국내정보 수집을 금지하기 위해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 '대공', '대정부전복'등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하고, 직무 범위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위성자산 정보 등의 수집·작성·배포 등으로 규정했다. 이어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근절하기 위해 정치관여의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기 위한 조직 설치를 금지하고,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 정치인을 위한 기업의 자금 이용 행위를 금지하는 등 정치개입 금지 유형을 확대했다.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정원장으로 하여금 정보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특정사안에 대해 보고를 요구한 경우 또는 직원이 정치 관여 행위의 지시를 받은 사실
- 김동민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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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4·7 도의원 재선거 공천기구 구성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2021년 4월 7일 치러지는 충북도의원 보은군 선거구 재선거와 관련한 공천기구를 구성했다. 도당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와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추천과 함께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업무를 겸하게 된다.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는 재심신청 심사 업무와 함께 예비후보자자격심사이의신청처리위원회 업무도 병행한다. 도당은 수능일인 오는 3일까지 '민주당원 멈춤기간'도 운영한다. 도당은 수능일까지 전 당원들에게 △철저한 마스크 착용 △개인약속 멈춤 △종교활동 온라인 비대면 참석 △사회적 거리두기 1m→2m 강화 △2시간에 한번 실내 환기 △다중시설 이용 자제 △가정 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동참을 당부했다. / 안혜주기자
- 안혜주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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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권 국회의원 김현미 장관 만남에 '쏠린 눈'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주권 국회의원 3명이 내달 1일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면담을 갖기로 하면서 지역 정·관가 안팎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충북 최다선(5선)의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29일 "12월 1일 청주권 국회의원들과 함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 의원 제안으로 도종환(청주 흥덕)·이장섭(청주 서원) 의원 등 3명이 추진한 이날 면담에서는 청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청주공항 거점항공사의 운항증명 발급 등 지역현안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먼저 지난 6월 청주시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 된 이후 주택 공급 위축, 부동산 시장 침체, 대출 규제 강화 등에 따라 주민들의 어려움이 발생해 왔다. 이에 청주시는 지난 17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 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또 지난해 3월 면허가 발급된 청주공항 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의 항공운항 증명 발급이 지연되고 있다. 만약 내년 3월까지 취항하지 못하면 면허가 취소될 우려가 높다. 변 의원은 "청주시 부동산시장은 한때 과열로 조정대상 지역이 됐으나 현재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조속한 해제가 필요하다"며 "지역경제를 위해 에어로케이의 운항
- 김동민 (2020.11.29 14: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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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 의견 제출"

［충북일보］ 박병석 국회의장이 29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에 제출했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존재할 수 없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의 헌법기관"이라면서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李下不整冠)는 말이 실천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의미 있는 제도개선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이 제안한 국회법 개정안은 우선 원 구성 단계부터 특정 상임위원회 소관사항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 당선자가 해당 상임위에 선임되지 않도록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적 이해관계를 미리 등록하도록 했다. 이 때 사적 이해관계등록사항은 정부가 제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범위에 더해, 최근 부동산 문제 등을 고려해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재산사항까지도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이 등록한 사항의 검토에 필요한 경우 의원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해 의견을 제출하면 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해 선임이 이뤄지도록 했다. 원 구성 후에도 의원
- 김동민 (2020.11.29 14: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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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충북도당 핵심당원연수

［충북일보］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27일 '2020년 하반기 핵심당원연수'를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했다. 윤갑근 도당위원장과 김병준 세종시당위원장이 특강을 맡은 이번 핵심당원연수는 각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도당 주요당직자 및 당협 운영위원 등 200여 명 이상이 접속, 시청했다. 윤갑근 도당위원장은 특강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있고 힘든 난관을 거쳐 가야 하는 시점"이라며 "당원 모두가 서로 단합하고 화합해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준 세종시당위원장은 "개인의 자유를 인정해주고 창의력을 확대해서 시장 경제체제를 확립시켜야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된다"며 "국민의힘에서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혜주기자
- 안혜주 (2020.11.28 12: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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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2020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수상

［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한 언론사 선정 '2020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본상에 선정됐다. '2020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은 국민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우수한 법률을 찾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시상하는 법률상이다. 이번 시상은 제20대 국회 마지막과 21대 국회 첫해(2019년 11~2020년 10월) 기간 동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거나, 현재 발의된 법안 중 응모된 총 200여 건의 법안을 대상으로 심사했다. 최우수 법률상으로 선정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최근 채팅앱을 이용한 강간 모의나 몰래카메라 범죄 등이 성행함에 따라, 성범죄를 범행 준비 단계부터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 1월 이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강간과 추행죄 및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등 성범죄 준비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예비·음모죄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현재 시행 중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범죄를 범행 준비 단계부터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
- 김동민 (2020.11.26 15: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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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지방의원 친인척 수의계약 금지 논란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친인척이 수의계약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앞으로 '신종 연좌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성만(경기 부평갑) 의원은 25일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시 제한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법망을 피해 자신이 속한 지자체의 수의계약을 따내는 사례가 번번이 나타나고 있다. 지방계약법의 제한 사항을 교묘히 피해 법인 대표를 본인에서 친인척으로 변경하고, 취임 직전에 보유 주식지분을 줄인 후 계약을 체결하는 식이다. 이에 법의 취지를 무시한 편법 계약을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와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맺을 시에 특정 대상은 참여가 제한돼 있다. 공공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면 지위를 이용한 비리를 차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률에 명시된 구체적인 제한대상은 △지자체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 본인 △본인의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지자체 장이나 지방
- 김동민 (2020.11.25 20: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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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현장 의료진에게 고의로 코로나19 감염시키면 과태료"

［충북일보］ 코로나19가 급속도로 재유행하는 상황에서 현장 의료진에게 고의적으로 침을 뱉는 등 감염병을 확산시켜 의료 인력을 마비시키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률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은 25일 침을 뱉거나 기침을 내뱉는 등 고의적으로 의료인을 감염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감염병을 고의적으로 감염시켜도 직접적인 처벌 조항이 없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한계가 있었다. 또 벌금의 경우도 재판 확정까지 장시간이 소요돼 과태료에 비해 즉각적인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 현장에서는 감염자가 간호사나 의사 등 의료인에게 침을 뱉거나 껴안는 등의 사례가 계속 발생해 왔고, 의료인 감염으로 인해 응급실 등이 폐쇄되는 등 의료인력 보호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의 감염으로부터 의료 인력이 더욱 보호될 수 있어 3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등 향후 감염병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 의원은 "감염병 상황에서 간호사, 의사 등 방역자원은 최우선적으로 보
- 김동민 (2020.11.25 16: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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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법주사 관련 후원금 보도 명백한 허위"

［충북일보］ 무소속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25일 '법주사 직원 등으로부터 후원금 3천만 원을 수수했다'는 인터넷 매체 보도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위사실에 불과하다"며 "전혀 사실무근이다"고 반박했다. 앞서, 대전 소재 한 인터넷 매체는 지난 23일 '박 의원이 속리산 법주사 성보박물관 건립과 관련해 법주사 직원 등 10명으로부터 300만원 씩 총 3천만 원을 후원금으로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주사 직원으로부터 후원금 관련된 얘기를 단 한 번도 들은 사실이 없다"면서 "후원회 회계 책임자에게 확인한 결과, 300만 원을 후원해주신 분들 명단을 일일이 확인했고 법주사와는 무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익명의 제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불순한 의도를 갖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이른 시일 내에 법률 검토를 거쳐 민·형사 소송으로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 김동민 (2020.11.25 16: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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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세종의사당 건립 법안 심사 본격화

［충북일보］ 21대 국회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법안에 대한 심사를 본격화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의 대표 발의로 상정된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24일 처음 심사했다. ◇홍성국 의원 "공청회 열어 명분 쌓자" 이 자리에서 홍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불균형 성장이라는 데 대해서는 온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며 "세종의사당 건립의 법적 근거를 우선 마련한 뒤 구체 방안은 여야가 합의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홍 의원과 같은 여당(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세종의사당이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여야가 모두 국민께 약속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야당 의원들도 "입법부(국회)는 서울, 행정부는 대부분 세종에 있어 발생하는 국력 낭비의 심각성을 생각해 (논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법적·정치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는 등 종전보다는 진전된 입장을 나타냈다.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일부 의원의 주장과 관련, 홍 의원은 공청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그는 "20대 국회 논의 당시 여야가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으나
- 최준호 (2020.11.25 13: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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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재창출 목표 정책 발굴할 것"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충북정의평화포럼이 창립했다. 정치단체인 포럼은 지난 21일 청주S컨벤션에서 창립대회를 열어 정관을 제정하고 공동대표단 등 임원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상임공동대표로는 김현상 전 민주당정책위원회 부의장, 김형근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노영우 전 충북참여연대 대표, 황규철 충북도의원이 선출됐다. 공동대표에는 김윤모 유스투게더 대표, 김헌식 충주시의원, 맹동열 전 한전KPS 전무, 연철흠 충북도의원, 조찬호 민주당충북도당 후원회장이 뽑혔다. 감사로는 박형용 충북도의원과 윤여일 청주시의원이, 사무처장으로 양영순 청주시의원이 선임됐다. 고문으로 이장섭·임호선 국회의원, 박문희 충북도의회 의장, 조흥연 전 재중한인회장, 김정웅 전 통일시대충북연대 대표 등 30명을 추대됐다. 포럼은 창립일 기준 도내 지방의원 78명을 포함해 516명의 당원과 시민들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창립대회에서는 이낙연 대표의 측근인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이 특강을 해 이낙연 대표를 지지하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형근 상임대표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포럼 창립은 정권 재창출을 위한 것으로, 내년에는 정책
- 안혜주 (2020.11.23 17: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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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지자체 관리 현충시설에도 국비 지원"

［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충주) 의원은 23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현충시설 사업을 국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국고 보조율 및 금액 등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는 대상 사업 및 국고 보조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또 정부의 국고보조금 정비 방안에 따라 지방사무의 성격이 강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현충시설의 사업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현충시설의 건립 및 관리 등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사업의 지속이 달라지는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현충시설 사업을 국가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가를 위해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희생정신과 공훈을 기리고 호국정신 계승에 기여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전국에 있는 많은 현충시설들이 국비 지원 부족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며 "이번…
- 김동민 (2020.11.23 14: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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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아동 찾는 시간 줄어든다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실종 아동 등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발생지점으로부터 일정 반경 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대상자의 인상착의 등 실종 관련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신속하게 전송해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자에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종 아동 등은 매년 4만1천390명(2017~2019년 평균)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들을 발견하는 데에는 평균 3일이 소요되는데 발견 시간이 지체될수록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임 의원은 "실종 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 어르신 보호는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공동체의 문제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입법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 안혜주기자
- 안혜주 (2020.11.19 16: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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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의원, 태양광 패널 재활용법 발의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사진) 의원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폐기물 재활용을 지원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 법률로 지정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비' 대상에 폐설비의 처리 및 재활용 지원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사실상 정부가 주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폐기 설비 처리에 나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2023년 2만8천t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정부가 2021년부터 운용할 예정인 진천태양광재활용센터의 처리용량은 3천600t에 불과하다. 민간시설을 포함해도 전체 연간 9천700t 수준에 그친다. 아직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재활용에 관한 연구나 제도도 미흡하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태양광과 풍력 설비에 대한 폐기물 통계만 내고 있을 뿐 생산부터 처리에 대한 종합적 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폐기 설비의 처리가 친환경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 설비 보급·설치에만 집중돼 있던 신재생에너지 국가 사업비를 처리…
- 안혜주 (2020.11.19 16: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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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연고 이혜훈 전 의원 서울시장 도전

［충북일보］ 충북에 연고를 둔 국민의힘 이혜훈(56·사진) 전 국회의원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내 "이제 대권주자 시장이 자기 브랜드 만드느라 서울시민의 삶을 팽개치는 정치서울, 그 정치서울을 끝낼 경제시장이 필요하다"며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집 걱정부터 덜어드리겠다"며 "작금의 전세난은 문 정부 23번의 부동산 대책의 종합결과물"이라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서울 최대 고통거리인 주택문제에 우선 집중하고 정도(定都) 600년 서울을 미래를 여는 서울, 세계로 뛰는 서울, 시민을 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 순차적으로 밝히겠다"고 부연했다. 3선(17~18대, 20대) 의원을 지낸 이 전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의 경제 전문가로, 지난 4·15 총선에서 서울 동대문을에 출마, 여당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패했다. / 안혜주기자
- 안혜주 (2020.11.19 14: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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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갈등 해결해야"

［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17일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입주자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공동주택 내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관리주체에게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흡연 중단을 권고하는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간접흡연 방지 등의 조치는 관리주체의 권고에 대한 입주자의 자발적 노력 및 협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관리주체의 흡연중단 권고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계속될 경우 피해를 입은 입주자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주체에게 동별 게시판 등을 통해 간접흡연 예방 및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등 간접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실효성 있게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공동주택 내 흡연은 이웃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칫 화재 사고로 이어
- 김동민 (2020.11.17 16: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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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간접 활선작업 의무화법' 대표 발의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17일 전기 작업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감전사고의 위험이 큰 직접 활선작업 도급을 금지하고 간접 활선작업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한국전력공사의 송배전 공사 현장에서 감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산업재해자 수는 11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전 직원은 7명(6%)인 반면 협력회사 등 하도급업체 소속 직원은 무려 111명(94%)에 달해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심각한 상태다. 한전은 전기 작업 근로자가 전선에 직접 접촉해 작업하는 직접 활선공법이 감전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지난 2016년에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절연스틱 등을 활용해 전기에 직접 노출되지 않고 작업할 수 있는 간접 활선 공법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간접 활선공법은 직접 활선공법에 비해 공사시간이 오래 소요돼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어, 시공업체들은 여전히 직접 활선공법을 사용해 작업을 하고 있다. 변 의원은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현행법 상 도급금지 대상이 되는 유해한 작업에 '전기가 흐르는
- 김동민 (2020.11.17 15: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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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전, 오송역 인근이 최적지"

［충북일보］ 국민의당 충북도당은 "국회 이전 최적지는 국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KTX오송역 인근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도당은 17일 보도자료를 내 최근 괴산을 찾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도당은 "국회를 이전하는데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접근 용이성 등 많은 요소가 고려돼야 한다"며 "국토의 중심축에 있는 오송역 인근 지역으로 국회를 이전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오송역 인근에 세워진 국회는 충청도의 것이 아닌 부산과 광주와 대구와 목포와 강릉과 서울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국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안혜주기자
- 안혜주 (2020.11.17 14: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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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세종·충청 지지율 1주 사이 '반토막'

［충북일보］세종·충청(충청권)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인기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가장 최근 실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10% 미만인 9%로 떨어지면서 4·15 총선(국회의원 선거) 이후 약 7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달리 '행정수도세종 이전'과 같은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게 주원인으로 보인다. ◇충청권 무당층이 국민의힘 지지율의 4배 넘어 갤럽은 만 18세 이상 국민 1천1명을 대상으로 지난 10~12일 실시한 11월 2주 여론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양대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39%,국민의힘은 18%였다. 민주당은 지난주와 같았으나, ,국민의힘은 2%p 떨어졌다. 또 특정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無黨層) 비율은 28%에서 30%로 높아졌다. 충청권의 경우 민주당 지지율은 전국 평균보다 1%p 낮은 38%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국의 절반에 불과한 9%였고, 6개 권역 중 호남(2%) 다음으로 낮았다. 하지만 무당층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39%에 달했다. 4·15 총선이 치러지기 직전인 지난 4월 3주(1
- 최준호 (2020.11.14 11: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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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충북도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지원 요청

［충북일보］ 정의당 충북도당은 충북도의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건의안' 채택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정의당의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산업재해를 '기업범죄'로 보고 산재 발생 시 사업주나 최고경영자에게 중한 책임을 묻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한 법이다. 도당은 "노동현장에서 이런 참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산업재해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기업의 안전불감증을 불러오기 때문"이라며 법 제정 필요성을 밝혔다. 또한 "충북은 2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 갔던 제천 화재참사가 아직도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고,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산재통계분석결과 사망만인율(死亡萬人率)이 강원도에 이어 4.94로 전국 2위를 기록할만큼 높은 지역"이라며 결의안 채택 당위성을 강조했다. / 안혜주기자
- 안혜주 (2020.11.12 16: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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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서울시 올해 대북예산 120억8천만 원"

［충북일보］ 서울시가 올해 대북예산으로 역대 최고액이자 지난 정권 대비 20배 증가한 120억8천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북사업 예산액이 지난 정권 대비 20배 가량 뛴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2016년 6억4천400만 원이던 것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2017년 19억 원, 2018년 73억1천800만 원, 2019년 111억원900만원, 올해 120억8천만 원 등이다. 특히 대북관련 행사 예산은 지난 2016년 3억1천700만 원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105억5천600만 원으로 뛰었다. 서울시의 '대북 구애'는 조직개편에서도 드러난다. 서울시는 그간 '과(科)' 단위였던 대북관련 부서를 2018년부터 '국(局)'단위의 '남북협력추진단'으로 개편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의욕적인 움직임과는 달리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서울·평양 전국체전 북측 참여 지원(30억 원), 경평 축구대회(24억 원), 대동강 수질 개선 사업(10억 원) 등 대북 사업이 줄줄이 무산됐다. 이 의원은 "코로나 장기화로 시민들의 생활이 팍팍해진 상황에서, 언제 개선
- 김동민 (2020.11.11 17: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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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의지 환영"

［충북일보］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의지를 밝히자 적극 환영했다. 충청권공대위는 이날 성명을 내 "이 대표가 괴산군청에서 열린 충청권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의지 및 충청권 상생발전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법적 토대인 국회법 개정안 통과와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이전 규모와 입지 등 건립계획 수립,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설계비 127억 원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제시하고, 여야 합의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 안혜주기자
- 안혜주 (2020.11.11 16: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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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엄태영 의원, 국회 예산소위 위원 선임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과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이 내년도 556조 원의 정부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위원에 선임됐다. 예산소위는 각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친 정부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핵심 소위로, 임 의원과 엄 의원은 충북, 충남, 대전, 세종 등 충청권에 필요한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에서 충북 의원이 예산소위에 포함된 것은 4년 만이며 충북 초선의원이 예산소위에 포함된 것도 지난 2015년 이후 5년 만이다. 민주당 예결소위 위원은 정성호 위원장과 박홍근 간사를 포함한 양기대(경기), 허종식(인천), 임호선(충청), 윤준병·서동용(호남), 위성곤(제주·강원), 박재호(부산·울산·경남) 의원 등 9명이다. 또 국민의힘은 추경호 간사를 비롯해 조해진, 정찬민, 엄태영, 임이자, 박수영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임 의원은 "임기 첫 해에 권역 예산을 책임지는 예산소위 위원까지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역구를 넘어 충북과 충청권의 내년 사업 예산을 꼼꼼하게 살펴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 김동민 (2020.11.10 20: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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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동남4군 조직위원장 공모

［충북일보］ 박덕흠 의원의 탈당으로 공석이 된 국민의힘 보은·옥천·영동·괴산당협위원회가 신임 조직위원장을 찾는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에 따르면 중앙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어 보은·옥천·영동·괴산당협을 포함한 '사고당협' 30곳을 발표하고 신속한 조직 정비와 조직위원장 공모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조강위는 오는 11~15일 조직위원장 공고를 한 뒤 16~20일 서류를 접수한다. 국민의힘 도당 관계자는 "박 의원의 탈당한 뒤 조직위원장이 공석을 남아있었다"고 설명했다. / 안혜주기자
- 안혜주 (2020.11.10 17: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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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예결소위 식약처·질병청 예산안 의결

［충북일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권칠승 위원장)가 10일 내년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안을 의결했다. 먼저 '복지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를 위협받는 빈곤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조건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지원대상자 확대를 위한 '생계급여' 예산 1천223억5천1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이어 '아동·장애인 보호 분야'에서는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급, 전문가정 위탁 활성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전담공무원 업무지원 및 아동권리보장원 강화 등을 위해 아동보호 및 학대 예방 예산 약 906억 원을 증액했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426억 원 증액), 발달장애인 지원사업(506억 원 증액), 장애아동 가족지원(279억 원 증액) 등 장애인과 가족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장애인 지원예산 약 1천901억 원을 증액했다. 다음으로 '방역 및 감염병 예방 분야'와 관련해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 9천65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예산 95억2천200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인플루엔자 백신단가를
- 김동민 (2020.11.10 17: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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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1일부터 충북 전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되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청주와 충주, 제천에서는 더욱 강화된 방역조치가 내려진다. 도에 따르면 충북에서는 정부방침에 따라 이날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에서 1.5단계로 상향 조정된다. 도는 도내 여건을 감안해 △100명 이상 모임·행사 금지 △유흥시설 5종 영업시간 제한(새벽 2~5시) △종교 활동 좌석 수 30% 인원 제한 △사회복지 이용시설 휴관 권고 △판매·홍보·설명 등 일체의 집합영업 행위 금지 △스포츠 경기 관람 인원 30% 이내 제한 등을 담은 '강화된 1.5단계'를 시행한다. 이와 별도로 집단감염에 따른 확진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 기초단체에서는 자체 방역강화 조치를 내놓았다. 청주시는 도 전역에 내려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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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협 공동 인터뷰-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신문, 지역언론은 자치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공공재"라고 강조했다. 친문 의원 중심의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 연구원' 초대 이사장인 도 위원장은 지난 26일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역언론과 지역신문이 살아야 정치, 경제, 문화 등 계속되는 불균형 속에서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치분권, 그리고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역언론은 지역 여론의 장"이라며 "지역언론은 지역 내 여론의 다양성을 넓히고, 지역 권력의 부조리와 비효율을 감시·비판하고, 지방자치 정착을 통해 지역의 민주화를 실현해 나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지난 10월 20일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던 도 위원장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신문에 대한 상시 지원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된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지역신문에 15년 이상 재직하도록 한 지역신문발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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