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아파트 등 주택단지에 의무설치하던 어린이 시설, 소도시에서는 어르신도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 조성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21일 아파트 등 주택단지에 의무 설치하던 어린이 시설을 아동 인구가 적은 소도시에서는 어르신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150세대 이상의 주택 단지는 그 규모에 따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소규모 도시의 경우 노인의 수는 많으나 아동의 수가 현저히 적어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의 이용률이 저조하고 공간 활용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인구 30만명 이하인 시·군의 경우 15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의무 설치하던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을 대신해 어린이와 고령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소도시에서는 아동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노인 인구 비중이 상당히 큰 상황이다"
［충북일보］ 6·3지방선거 기간에 열흘간 미국 방문으로 당내 비판을 받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귀국 후 첫 국회 기자회견에서 미국 공화당 핵심 인사들과의 실질적인 핫라인을 구축한 것을 최대 상과로 꼽았다. 국무부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핵심 인사와의 접촉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전제로 현안 브리핑과 간담회를 가졌다"며 함구했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기간 방미를 강행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이재명 정권의 잇따른 외교 참사로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기자회견 내내 "국익을 중심에 두고 전략적, 정당 외교를 펼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어필했다. 이어 "백악관과 국무부 등 미국 주요 인사들을 만나 통상 협상 등 산적한 경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을 지속해 나갈 소통 창구도 열었다"며 "국민의힘이 미국과 대화를 시작할 길을 열었고, 앞으로 진짜 소통을 통해 진짜 대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국무부에 두 차례나 들어가서 현안 브리핑을 받거나 회의를 했고, NSC에 가서도 현안 브리핑을 받았다"며 "정청래 대표는 하원의장을 만나지 못했다고 비판하는데 하원의장은 우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0일 6·3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로 당선된 현역 국회의원들은 오는 29일까지 의원직을 일괄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충남 보령시 대천할 수산시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일각에서 꼼수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재보궐선거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있던데, 의심일 뿐"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오는 30일까지 확정된 공석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반면 현역 국회의원의 지선 출마를 위한 사퇴 시한은 5월4일까지로, 현역 의원이 이달 말까지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으면 해당 지역구는 공석으로 남게된다. 특별취재팀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청주 서원) 의원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사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방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동물 학대 및 폐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은 멸종위기종의 안전과 복지를 고려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현행법상 멸종위기종 복원 사업은 추진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관리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지자체 등이 추진하는 복원 사업이 행사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개체가 폐사하거나 부상을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개정안은 멸종위기종의 증식·복원 또는 방사 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관리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멸종위기종 복원은 단순한 홍보 수단이 아닌 국가적 생명 보전 정책이어야 한다"며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현장의 문제가 법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야생동물 관리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아 동물자유연대로부터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16일 전세 사기를 계약·전입신고 등 임대 초기 단계부터 원천 방지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은행 등 채권자가 집을 담보로 먼저 돈을 회수할 권리(근저당권)는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전입신고는 '접수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돼 있다. 이 같은 시차를 악용해 임대인이 세입자의 전입신고 직후 집에 대출 담보를 설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보다 채권자가 먼저 돈을 가져가게 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전세사기 피해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만7천648건 발생했다. 법무부가 배포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는 △대항력 확보 전 근저당권 설정 제한 △임대인 주택담보대출 제한 △계약 해지 및 종료 조건 등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으나 현재는 해당 계약서 사용이 권고사항에 불과해 임차인들이 전세 사기 예방을 비롯해 정보 비대칭성 해소, 매물 신뢰도 확인,
［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14일 특수임무수행자의 유공자 등록을 지원하고,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수임무수행자는 지난 1948년부터 2002년 사이 군 첩보부대에서 북파공작 등 국가를 위해 특수하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한 군인을 말한다. 이들은 과거 특수임무 수행 또는 교육 중에 부상을 당했더라도 보안이 강조되는 특수한 환경 탓에 가명을 사용하거나 의료기록 기한 만료로 자료가 폐기되는 등 유공자 등록을 위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가 특수임무유공자가 국가에 기여한 바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특수임무사망자·특수임무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 및 전상군경에 준하는 보상을 하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특수임무유공자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특수임무수행자의 유공자 등록을 촉진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의원은 지난 13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서 발생한 대규모 가스폭발 사고와 관련해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복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즉각 투입을 통한 선(先)지원·후(後)구상 방식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충북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께 봉명동 소재 3층짜리 상가건물 1층 식당에서 LP 가스통 2개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인근 주민 16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는 없었지만 잠을 자고 있던 단독주택 주민 8명은 유리 파편에 맞아 병원 치료를 받고 차량이 전복되고 인근 건물 유리창이 일제히 파손됐으며, 14일 오전 9시까지 집계된 피해 건수만 292건(소방서추산)에 달한다. 이 의원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이날 현장으로 달려가 소방 상황실에서 피해 현황과 대응 상황을 직접 보고받은 뒤 폭발 현장을 차례로 둘러봤다. 임시 거처인 흥덕초등학교 강당에서 생활 중인 이재민들과 사고 여파로 영업에 타격을 입은 상인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했다. 이 의원은 현행 복구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자체가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를 편성해 피해 주민을 먼저 지원하고, 이후 사고 책
［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13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대한민국을 권력 유지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공정·법치·책임이 동시에 붕괴되고 있는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며 "그 중심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국정 운영이 자리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징계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가 징계를 받는 현실 자체가 권력 개입의 증거"라며 "피의자가 수사검사를 겁박하는 꼴로 다수여당의 지위를 악용해서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민주당이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공소취소가 아니라 재심을 신청하라"고 촉구했다. 김민석 총리를 상대로는 경제 정책 전반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중동 전쟁 장기화 등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정부는 기업을 살릴 생각이 아니라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며 "경제를 살려야 할 정부가 오히려 경제를 옥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전원표 제천시장 예비후보의 고소에, 관련 보도에 연루된 기자가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맞고소에 나섰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고소당한 A기자는 8일 입장문을 통해 전 예비후보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 예비후보가 기자회견과 SNS를 통해 자신을 '정치공작'의 주체로 지목하고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논란이 된 '이상천 후보 단일화' 보도와 관련해 "지인으로부터 관련 소식을 접한 뒤 전원표 예비후보에게 직접 전화 취재를 진행했으나 단일화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지 못한 채 상황을 오인한 것이 발단"이라며 "이후 해당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해 K 기자의 보도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의 기사는 발행 직후 작성자인 K 기자가 오보임을 인지하고 약 20분 만에 삭제했으며 정정보도와 함께 일정 기간 사과문을 게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 "전 예비후보에게 여러 차례 사과의 뜻을 전했고 관련 기자 역시 직접 찾아가 공개 사과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전 예비후보가 해당 사안을 '가짜 뉴스'와 '정치공작'으로 규
［충북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8일 한국을 방문 중인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를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과 국제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부터 약 90분간 청와대에서 이시바 전 일본 총리와 오찬을 함께하며 "앞으로도 복잡한 국제 환경 속에서 큰 역할을 계속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앞마당을 공유하는 이웃으로서 한일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양국이 긴밀한 소통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더 큰 협력의 성과를 거두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시바 전 총리는 오찬 초청에 대해 사의를 표하며 이 대통령이 정상 간 셔틀외교를 정착시키고 한일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행사에는 청와대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임웅순 안보실 2차장, 강 수석대변인이, 일본 측에서는 나카타니 겐 전 일본 방위대신과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가 각각 동석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청주 청원) 의원은 8일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화장품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은 K-뷰티 열풍을 바탕으로 프랑스, 미국에 이어 세계 3위권 수출국으로 성장했지만 현행 '화장품법'은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관리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산업 육성·수출 확대·디지털 전환·지속가능성 대응 등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특히 국내 화장품산업은 중소기업과 인디 브랜드가 전체 수출의 약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마케팅·유통 등 비용과 부담을 개별 기업이 감당하고 있어 산업 차원의 체계적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아울러 중국 등 경쟁국가의 기술·브랜드 경쟁 심화와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 등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한국 화장품산업이 글로벌 위상을 유지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제정안은 정부·산업계·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진흥·기술개발·수출확대·ESG 경영 등
［충북일보］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컨트롤타워(가칭 인구부) 신설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은 8일 인구부를 신설해 중장기 인구전략 수립과 정책 총괄 기능을 전담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며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정책은 보건복지부의 일부 업무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심의 기능에 그치는 등 정책을 총괄·조정할 실질적 컨트롤타워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현행 추진체계는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치중돼 인구이동 및 지역소멸 등 구조적 인구문제를 아우르는 종합적 대응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인구부를 신설해 인구정책의 수립·총괄·조정 기능을 전담토록 하고 보건복지부 소관 인구 관련 사무와 인력을 이관하도록 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은 인구기본계획 수립 등 핵심 권한을 인구부장관으로 일원화해 단일 부처 중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했다. 엄 의원은 "저출산·고
［충북일보］ '지구의 날'을 맞아 충북지역도 기후위기에 시급히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본보 취재 결과 충북은 최근 몇 년 사이 대설과 한파, 집중호우, 우박, 폭염, 가뭄 등이 한 해에 반복되는 '복합 재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과거 특정 계절에 국한됐던 기상이변이 계절을 가리지 않고 연중 발생하면서 농업과 지역경제 전반에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 최근 옥천군은 겨울철 이상 저온과 가뭄으로 유채 생육이 부진해 '향수옥천 유채꽃 축제'를 취소했다.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무산된 것이이다. 계절을 대표하던 지역 축제가 잇따라 멈추면서 주민 체감도 역시 크게 높아지고 있다. 한 주민은 "비가 오면 피해가 걱정되고, 비가 안 오면 가뭄이 걱정되는 상황이 반복된다"며 "계절 자체가 예전과 완전히 달라진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변화는 단순한 기상 변동이 아니라 구조적인 기후 변화의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충북연구원 '충북포커스 242호'에 따르면 충북은 강수량 총량 자체는 큰 변화가 없지만,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린 뒤 장기간 무강수가 이어지는 '극단적 패턴'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내륙 지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AI 반도체의 승패를 가르는 첨단 패키징 기술. 그 핵심 생산 거점이 충북 청주에 자리를 잡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오는 23일 1분기 실적을 공개하는 가운데, 분기 영업이익 사상 첫 40조 원 돌파 가능성에 시선이 모아진다. AI 서버용 메모리 수요 확대에 따른 D램·낸드 가격 상승과 고환율 효과가 맞물린 결과다.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PC용 D램 범용제품 고정거래 가격은 13달러로 11개월째 오름세이며, 낸드 범용제품도 17.73달러로 전월 대비 약 40% 급등하며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 기대감이 커지는 이 같은 흐름의 한 축에는 청주에 조성되는 첨단 패키징 팹 'P&T7'이 자리 잡고 있다. SK하이닉스의 청주 투자가 기업 성장과 지역 발전이 맞물리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에프엔가이드가 집계한 SK하이닉스 1분기 실적 컨센서스는 매출액 50조1천46억 원, 영업이익 34조8천753억 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4.1%·368.7% 증가한 수치로,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다. 다만 실적 발표일이 다가올수록 일부 증권사들은 더 높은 수익성을 전망하고
［충북일보］ 이을성(62·에스에스지에너텍 대표이사) 8대 (사)충북우수중소기업협의회 회장이 8일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었다. 충북우수중소기업협의회는 이날 정기총회와 회장 이·취임식을 진행했다. 정기총회는 △협의회 운영 경과보고 △감사보고 △주요 안건 심의 등이 이뤄졌다. 2부 회장 이취임식은 박종관 회장의 이임사와 협회기 인수인계에 이어 이을성 신임 회장의 취임사와 감사패 전달이 진행됐다. 박종관 회장은 이임사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우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회원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회원사의 사업 발전과 행운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을성 신임 회장은 △지속가능한 충우회 △회원 확충을 통한 질적·양적 도모 △충우회 회원사들을 위한 교육, 정보, 지원사업 등 실질적 도움을 확장시켜 나갈 것을 약속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대내외적으로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 시점이다.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의 고민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된다"며 "중소기업인들이 그 역할을 책임져오는 시간이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가 됐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선배님들이 지나온 길을 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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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6년 04월 21일 19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