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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관세청 드론 운영 부실"

［충북일보］ 관세청이 항만감시업무를 위해 구입한 드론(무인비행장치)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항만을 이용한 불법행위 감시를 위해 2019년부터 약 10억원을 들여 14대의 드론을 구입·운용했다. 그러나 도입 후 2년 동안 잦은 고장과 리콜로 임무 수행을 제대로 못한 것이 확인됐다. 부산세관은 고장 20건, 전체 리콜 2회이 있었는데 현재 1대는 수리중, 1대는 교체 진행중, 1대는 해상추락사고 후 수리불가로 불용처리 됐다. 인천세관은 고장 4건, 전체 리콜 1회가 발생했고 1대는 수리중, 1대는 추락사고 후 교체 진행중 상황이다. 드론 운용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기기별 월평균 2시간을 비행해야 한다. 그러나 기준을 달성한 것은 인천세관 1대가 유일하며, 부산세관은 월평균 39분, 인천세관은 59분에 불과하다. 또한 도입 후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0건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홍성국 의원은 "드론이 항만감시에 효과적이었는지, 그간의 운용 프로세스를 재점검해야 한다"면서 "현장 대응력을 높이
- 김정호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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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디지털 인재양성 대책 재검토해야"

［충북일보］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과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은 국가균형발전을 후퇴시키고 지방대를 고사시킬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사진) 의원은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국정감사에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은 구체적인 추계 없이 100만 인재양성을 표방하고 있고 정부가 온갖 정책들을 짜깁기한 누더기 대책"이라고 지적하며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에도 함께 나오는 첨단분야학과 정원증원 허용은 사실상 수도권 정원 확대로 지방대학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반도체 인력양성 방안에서 일반대와 전문대를 합쳐 3천 명의 대학정원 확대를 발표했는데 수도권 대학들은 수도권계획법상 입학정원 총량에 8천 명 정도 여유가 있어 별도의 법 개정 없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변 의원은 "이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학 경쟁력을 고려하면 수도권 대학들만 수혜를 보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현재 수도권 입학정원 총량은 1998년 국토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결정한 117,145명으로, 25년간 인구감소와 학령인구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그대
- 안혜주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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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근로감독 면제제도 즉각 폐지해야"

［충북일보］ 반복된 노동법 위반에도 고용노동부의 정기근로감독 면제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수기업 1천359곳 중 227곳(16.7%, 중복제외)이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명장 기업과 모범업체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노사문화 대상 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기업 △근무혁신 인센티브 참여기업 중 우수기업에 각각 선정된 경우 3년간 정기 근로감독을 면제해주고 있다. 최근 5년간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근로감독이 면제된 기업 중 노동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2018년 62곳 △2019년 77곳 △2020년 34곳 △2021년 59곳 △2022년 34곳이다. 이 중 엔씨소프트는 남녀고용평등 우수·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우수기업이 됐지만, 주 52시간제 위반이 적발됐다. 한국교원대학교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근로감독이 면제됐으나 임산부 보호조치도 미흡했다. 그 외에도 임
- 성지연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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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양곡창고 현대화사업에 적극 예산 지원해야"…

［충북일보］ 농협이 보유한 양곡창고 3천6동 중 83.1%(2천468동)가 건축된 지 30년 이상된 '노후 양곡창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내 농협 양곡창고는 36곳으로 이 중 건축된 지 30년 이상 된 곳은 25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농협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사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8월 기준 농협의 전체 양곡창고는 3천 6동이다. 이 중 정부와 계약해 정부 비축미를 보관하는 '정부양곡창고'는 1천636동으로 전체 양곡창고의 54.4%를 차지하며, 농협이 보유한 쌀을 보관하는 '자체양곡창고'는 1천370동으로 45.6%다. 자료에 따르면 농협 양곡창고 중 △10년 이하는 167동(5.5%) △10년 이상은 132동(4.3%) △20년 이상은 209동(6.9%) △30년 이상은 2,498(83.1%)동으로 노후화가 심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 내규에 노후창고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정부양곡창고 지침상 건축경과 30년 이상이 된 창고는 계약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건축경과 30년 이상 창고를 노후창고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정부와 농협이 협력해 양곡창고 현대화사업을
- 성지연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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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스타벅스, 발암물질 검출 알고도 은폐"

［충북일보］ 스타벅스코리아가 고객들에 증정한 '서머 캐리백'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은폐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사진) 의원은 4일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스타벅스는 지난 7월 11일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담긴 검사보고서를 받고도 일주일간 상품 지급을 연장하며 발암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유통시켰다"며 "보고서를 보면 논란이 됐던 폼 알데하이드 뿐만아니라 니켈도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에도 7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 조사에서 폼 알데하이드가 검출되기까지 자사 상품권 지급과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는 등 발암물질 제품 유통의 책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아직까지 니켈 검출 관련한 입장 표명은 없어 고객들에게 실망을 안겼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타벅스는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사후 조치조차 미흡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모호한 기준이 있다면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고, 발암물질이 검출된 제
- 안혜주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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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금감원 이양 필요"

［충북일보］ 배임과 횡령, 갑질 논란까지 각종 비위가 끊이질 않았던 MG새마을금고에서 지난 5년 간 발생한 사고 금액이 약 640억 원으로 나타났다. 4일 새마을금고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사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2017년~올해 8월) 새마을금고 지역금고에서 발생한 비위(횡령·배임·대출사례금 수재·폭언·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등) 행위는 총 118건, 사고 금액은 640억9천700만 원이었다. 이중 횡령(시재금·예탁금·예산·대출금·대외예치금·무자원송금·여신수수료 횡령) 사고는 60건으로 사고 금액은 약 385억5천8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다음은 배임 12건(103억3천800만 원), 사기 8건(144억3천100만 원), 수재 5건(7억7천만 원) 등을 기록했다. 사고 금액 총 640억9천700만 원 가운데 올해 8월까지 새마을금고 측이 회수한 자금은 35.2%인 225억7천700만 원에 불과했다. 미회수 잔액 64.8%인 415억2천만 원이다. 같은 기간 충북에서는 횡령 4건, 배임 2건, 성추행 1건이 발생했다. 횡령과 배임으로 인한 사고 금액은 38억4천600만 원
- 안혜주 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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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성-김건희 박사논문 검증 이중 잣대"

［충북일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사진) 의원은 4일 교육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 "국민대 논문 검증은 명백한 이중 잣대"라고 주장했다. 도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장상윤 차관에게 2014년 논문 표절 의혹으로 박사학위가 취소된 문대성씨와 김 여사의 사례를 비교하며 "문씨의 논문은 학문의 잣대로 판정했고, 김씨 논문은 정치적 잣대로 판정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도 의원은 "문씨 논문과 김씨 논문은 둘 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의 규정에 근거해 검증을 받았다. 시기도 2007년으로 같고, 5년이 지나 검증이 이뤄졌다"며 "표절만 놓고 보면 문씨는 김씨 앞에 명함도 못 내밀 정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문씨 논문은 표절로 학위가 취소됐고, 김씨 논문은 당시 연구윤리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검증 불가로 판정됐다"며 "김씨 논문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 결과 정도가 아니라 영문초록,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연구 가설, 이론적 고찰, 조사방법, 연구 결과 및 결론을 모조리 베꼈다"고 재차 강조했다. 도 의
- 안혜주 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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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 극복해야"

［충북일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사진) 의원은 4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경제 위기 속에서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총괄기관으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당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엄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을 뛰어넘는 법인세, 불안정한 노사관계, 기업 임원까지 형사 처벌되는 양벌규정 등으로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로 인식돼 국내·외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위축돼 있다"며 "실제 최근 2년간 일본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FDI)가 80%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는 이에 절반도 안 되는 34%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민노총이 주도한 집회가 6만611건에 달했고 이로 인해 기업들이 4조원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했다"며 "산업현장의 불법 상황을 종식시키고 선진화된 노사관계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엄 의원은 판매하는 경유에 정유사들이 의무적으로 바이오디젤을 혼합하도록 하는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RFS) 개선도 주문했다. 현행법상 바이오디젤 의무혼합량은 해당연도 내수판
- 안혜주 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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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 사퇴하라"

［충북일보］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4일부터 세종시의회 앞에서 동료 의원 성추행 의혹에 휘말린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날 첫번째 1인 시위는 류제화 시당위원장이 나섰다. 류 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상 의장의 사퇴와 민주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 지 2주가 됐지만 누구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오히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모두 빠진 채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 7명만이 상 의장의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요구한 상태"라며 릴레이 1인 시위배경을 밝혔다. 류 위원장은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와 시간 끌기에 부끄러움은 모두 세종시민의 몫이 되고 있다"며"상 의장은 무엇보다도 먼저 세종시민 앞에 의원윤리강령을 위반한 데 대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류 위원장에 이어 5일에는 국민의힘 소속 이소희 시의원이 1인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상 의장은 지난 8월 국회 연수 후 음주 회식이 끝난 자리에서 동료 의원의 신체 일부를 접촉해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다. 세종 / 김정호기자
- 김정호 (2022.10.04 11: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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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 폐기물반입세 도입 건의 환영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가 김문근 단양군수의 폐기물반입세 도입에 대한 환경부 건의를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지난 27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김정환 원주지방환경청장이 단양군의 한 시멘트 공장을 찾아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과 각종 현안을 관계자들과 논의하는 자리에서 폐기물반입세 도입을 환경부 장관에게 직접 건의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는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지역 환경문제를 지속해서 지적했다. 특히 타 지역에서 반입되는 엄청난 폐기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전혀 없는 부분에 대해 지역사회의 각성을 지속해서 촉구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는 이러한 시점에 김 군수가 타 도시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개인, 사업자, 지자체 등에게 부과하는 폐기물반입세 도입을 환경부에 건의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조치라고 적극 동의했다. 지역위원회는 "이번 김문근 군수의 폐기물반입세 도입을 적극 환영하고 지지하는바"라며 "앞으로 폐기물반입세 도입을 위해 더불어민주당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아 "제천시에서도 폐기물반입세 도입에
- 이형수 (2022.10.03 14: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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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민간검사소 부실검사 근절해야"

［충북일보］ 자동차의 안전도와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자동차 검사가 부실하게 운영돼 지정 취소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충주·사진) 의원은 3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간검사소의 부실 검사를 지적했지만 이러한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부실 검사로 적발된 민간검사소의 수는 389곳에 달했다. 이는 전체 점검 대상의 17.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자동차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검사소(이하 공단검사소)와 정부가 지정한 민간검사소에서 이뤄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공단검사소에서 137만3천600대가 검사를 받고 그중 24.4%가 부적합판정을 받은 반면, 민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은 509만2천655대의 부적합률은 20.8%에 불과했다. 민간검사소의 검사 차량 수는 공단검사소에 비해 현저히 많지만 부적합판정률은 낮아 부실 검사가 우려된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올해 상반기 관계 부처의 민간검사소를 대상으로 한 합동 점검에서 불량 장비
- 안혜주 (2022.10.03 14: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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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개 기관 대상 국감 4일부터 시작

［충북일보］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인 '2022년 국정감사'가 4일부터 24일까지 21일간 실시된다. 국회 17개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감사 계획서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등 14개 상임위원회는 4~24일 국감을 진행한다. 다만 겸임위원회인 정보위원회는 26일·28일·31일과 11월 1일, 여성가족위원회는 25일과 27일에 별도로 국감을 실시한다. 국회운영위원회는 11월 2~3일 국감을 진행하며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은 11월 3일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받는다. 올해 국감 대상기관은 783개 기관으로, 지난해보다 38개 기관이 증가했다. 이 중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은 727개 기관으로 지난해보다 25개 기관이 증가했고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56개 기관으로 13개 기관이 늘었다. 국회사무처는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지원하기 위해 4일부터 위원회별 감사 진행 상황을 종합·보고하는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국감 수첩·종합일정표는 국회 누리집(www.assembly.go.kr)에 게시돼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감사 계획서 등 국정감사와 관련된 자료는 각 상임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북과 관련
- 안혜주 (2022.10.03 13: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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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교실 급·간식비 시·도별 제각각

［충북일보］ 초등돌봄교실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급식과 간식 비용이 지역에 따라 2배 넘게 차이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사진) 의원이 공개한 '전국 시·도교육청별 초등돌봄교실 급식비 기초금액 현황'을 보면 대전·전북·충남은 7천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광주·대구는 4천 원으로 가장 낮았다. 광주·대구·대전·제주·충남은 5년간 기초금액 변동이 없었고 이 중 광주·대구는 5년간 4천 원으로 유지되면서 물가상승이나 시장 변화에 소홀히 대응하고 있었다. 충북·세종·강원·경남·경북·울산·인천 등 7곳은 급식비 기초 급액 기준조차 없었다. 도 의원은 이날 '전국 시·도교육청별 초등돌봄교실 간식비 기초금액 현황'도 공개했다. 돌봄교실 간식비 최고액은 인천(3천 원)이며 최저액은 전남(1천200원)이었다. 광주·대전·제주는 5년간 같은 금액을 제시해 식료품 물가상승률에 별도로 대응하지 않았다. 충북은 학교별로 간식의 양과 질에서 차이 나는 점을 인지해 올해부터 기준금액(2천 원 내외)를 기초금액 기준으로 제시했다. 강원·경남·경북·세종 등 4곳은 간식비 기초금액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시·도별 기초금액 차이는
- 안혜주 (2022.10.03 13: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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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미상 화재 하루 10건씩 발생

［충북일보］올해 들어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가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1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에서도 이틀에 한 번꼴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건당 2억5천여만 원에 달했다. 3일 소방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사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발생한 원인 미상 화재 피해건수는 총 2천533건이었다. 하루 평균 10.4건의 원인 미상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지난해(총 3천88건, 하루 평균 8.5건)보다 하루 평균 2건씩 더 발생했다. 올해 1~8월 원인 미상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총 5천181억 원으로 파악됐다. 건당 피해액은 2억454만 원으로 지난해 7천209만 원(총 2천226억 원)보다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주요 장소별 원인 미상 화재 현황을 살펴보면 고장·창고 등 비주거 건물과 임야에서의 화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주거 지역 피해 규모는 3천140억 원, 임야 지역 피해 규모는 1천835억 원이다. 충북에서는 올해 1~8월 총 110건의 원인 미상 화재가 발생했고 재산 피해액은 총 276억 원(건당 2억5천91만 원)으
- 안혜주 (2022.10.03 12: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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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 상시점검해야"

［충북일보］정부 지원을 받는 한국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에서 품질미달·가짜 석유 판매 등 석유사업법 위반행위가 이어지고 있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사진) 의원은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석유관리원이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며 "최근 고유가·고물가로 국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정부 지원을 받는 알뜰주유소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 가운데 143곳은 석유사업법을 위반했다. NH-OIL(농협) 알뜰주유소(90곳)보다 1.6배, EX(한국도로공사) 알뜰주유소(9곳)에 비해서는 무려 16배나 높았다. 유형별로는 △가짜 석유 판매 21곳 △품질 부적합 53곳 △등유 불법주유 12곳 △정량 미달 19곳 △유통질서 저해 행위 38곳이었다. 석유사업법 위반행위로 인해 공급계약이 해지된 경우도 37건에 달했다. 석유사업법 제29조(가짜 석유) 및 제39조(유통질서 저해) 위반 등에 대해 과징금 이상의 행정처분 확정시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 안혜주 (2022.10.03 12: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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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28㎓ 못쓰고 이용기간 끝날라

［충북일보］ 4세대 이동통신인 롱텀에볼루션(LTE)보다 20배 빠르다고 홍보해온 5세대 이동통신(5G) 28㎓ 대역 주파수 이용기간이 내년 11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할당 4년차인 현재까지 실제 상용화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5G 상용화 이후인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에 출시된 단말기 중 28㎓ 대역을 주파수를 지원하는 단말기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사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통신사가 지난해 전국 11개소 핫스팟에 추진한 28㎓ 시범 프로젝트는 최대 일주일 운영한 뒤 종료됐다. 이후에는 28㎓를 기간망(백홀)으로 하는 와이파이로 전환해 제공 중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28㎓ 와이파이의 핵심인 지하철 사업의 경우 올해 말 정식 상용화를 계획한다고 발표했지만, 의원실에 제출한 '28㎓ 와이파이 구축현황'자료를 보면 관련 절차로 인해 협의가 진행 중이며 2023년 서울 2호, 5~8호선에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 의원실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와 철도기술연구원 및 서울교통공사에 확인한 결과…
- 안혜주 (2022.10.03 12: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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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스토킹·성 범죄자 공직 임용금지法 발의

［충북일보］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5년간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제한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30일 국민의힘 이종배(충주·사진) 국회의원은 성범죄는 물론 스토킹 범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공무원법상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대상으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있을 뿐, 스토킹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은 성범죄자도 3년이 지나면 공무원 임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공무원법이 공공기관의 인사 규정으로 준용 되는 바, 법안 개정을 통해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근무자에 대한 비위행위를 근절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 의원은 "국민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들의 성 비위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성 관련 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뿐 아니라, 재범률이 높은 만큼, 스토킹·성 범죄자가 공직에 발
- 안혜주 (2022.10.01 04: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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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억원 들인 긴급구조 측위 연동 표준 '그림의 떡'

［충북일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사진) 의원은 29일 "긴급구조 위치정보 사각지대 단말기 해소를 위해 도입되는 '긴급구조 측위 연동 표준'이 기존 단말기를 사용하는 대다수의 가입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며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변 의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조요청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자급제폰·유심이동폰 등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4년간 총 71억 원을 투입해 '긴급구조 측위 연동 표준' 및 '긴급구조용 측위 품질 제고를 위한 정밀측위 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올해 말 완료될 예정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별로 다르게 탑재해온 모듈이 긴급구조 측위시 상호 연동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구조 측위 연동 표준'이 개발되면 사업자들과 협의해 기존 단말기에도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하지만 올해 말 개발이 완료되더라도 단말기에 모듈을 실제로 탑재해 최적화 등 테스트를 거치려면 최소 6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돼 신규 단말기 적용은 2023년 중순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가장 큰 문제는 기존 단말기에 새로운 표준 적용하는…
- 안혜주 (2022.09.29 20: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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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대표 발의

［충북일보］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의 불법 주택 임대 사업을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29일 임대사업자 등록 시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확인해 불법 외국인 임대사업자를 방지하는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내 외국인 등록 임대사업자 수는 △2018년 1천974명(주택 5천892가구) △2019년 2천316명(6천260가구) △2020년 1천985명(6천436가구) △2021년 1천637명(4천216가구)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특혜가 축소된 2020년 이후인 2021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지난 2021년 무역경영(D-9) 체류자격(비자)으로 국내에 들어와 수도권 일대에서 부동산 7채를 매입한 뒤 임대사업을 한 외국인이 적발되는 등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문제가 됐다.…
- 안혜주 (2022.09.29 16: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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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충청권 융합형 신성장 경제특구 구축하자"

［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지방 소멸을 부르는 수도권 일극의 경제 체제에서 벗어나 지방 중심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자"며 정부와 여당에 새로운 융합형 신성장 경제특구 구축을 제안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영남권, 호남권, 세종·충청권, 강원·제주권 등 총 5개 지역에 (신성장 경제특구를) 조성해 규제 완화, 세제 감면, 민간 중심 등 윤석열 정부의 정책자산을 모두 투입하는 대기업 중심의 산학연 클러스터 설치를 구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반도체, 바이오, 항공우주, 로봇,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등 10여 개에 달하는 신성장 산업을 산업별로 2~3개씩 묶어 하나의 특구에 집약함으로써 융합의 동력을 극대화하고 규제에 쫓겨 해외로 나갔던 우리 기업들의 리쇼어링 기지로 활용할 수도 있다"며 "지방분권과 자치의 정신에 맞게 유치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기존 혁신도시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지방 발전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개헌과 선거법 개정, 국회 특권 내려놓기 등을 언급하며 '국회 중진협의회' 구성을 통해
- 안혜주 (2022.09.29 1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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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유튜브 중계 채널 4개 확대

［충북일보］ 국회와 국회사무처는 대국민·언론 소통 강화를 위해 올해 국정감사(10월 4~24일)부터 국회방송 유튜브 중계 채널을 2개에서 4개로 확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회 내 위원회 행정실장 및 선임과장급(3~4급)으로 위원회 미디어지원관(일명 위원회대변인)도 지정한다. 미디어지원관은 대국민 정책보도자료 작성 의무화, 국회 출입기자 취재지원, 위원회 1년 총결산 간담회 개최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의원실 세미나(하루 5회 이상 개최)도 생방송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이 국회에 오지 않더라도 시청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올해 3개 세미나실을 시범 운영한 뒤 향후 의원회관 모든 세미나실로 확대·운영할 방침이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일류 국회가 일류 국가를 만들며 일류 국회가 되려면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 국민과 소통하는 국회가 돼야 국민의 집단지성이 발휘되는 국회가 탄생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국회 소속기관을 하나로 묶는 '하나의 국회' 전략을 수립하고 국회 문턱을 낮추어 국민의 삶과 국회가 그물망처럼 연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안혜주기자
- 안혜주 (2022.09.29 13: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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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의원 "국립대병원, 적자 운영에도 몸집 키워"

［충북일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사진) 의원은 29일 "국립대병원이 적자운영에도 몸집을 키우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도 의원은 이날 교육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2019~2021년) 국립대병원 예결산 현황'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3년간 국립대병원 손익 현황을 살펴보면 △충남대병원 -936억 원 △경상대병원 -701억 원 △강원대병원 -302억 원 △제주대병원 -246억 원 △전북대병원 -161억 원 순으로 총 5개 병원이 적자를 기록했다. 이 중 전북대병원을 제외한 4개 병원(충남·경상·강원·제주대병원)은 3년 연속 적자 상태였다.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곳은 전남대병원(123억 원)이 유일했다. 예결산 현황을 보면 전체 10개 병원 중 충남·경상·강원·제주대병원 등 4곳은 3년 연속 적자 상태였지만 건물 공사비로 2천220억 원을 투입했다. 충북대병원은 2019년 614억 600만 원, 2020년 -76억6천만 원,2021년 55억4천300만 원으로 2020년에만 적자를 봤다. 도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대표적인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단순히 영리 목적을 추구하기보다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
- 안혜주 (2022.09.29 13: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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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공무원, 연속적 직무환경 필요"

［충북일보］ 지난 10년간 여러 차례의 정부 조직이 개편되며 다른 부처로 이동한 공무원이 6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사진)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정부 조직개편·기능조정에 따른 이동 인력은 모두 6만783명이다. 2013년에는 3만7천646명이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다른 부처로 옮겼다. 해양수산부가 부활하면서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총 3천709명이 이동했다. 또 총 3만3천404명이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교육부 등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소속이 바뀌었다. 2014년에는 세월호 사태로 해양경찰청이 해체되고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면서 1만308명이 이동했다. 2017년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부조직 개편으로 1만1천516명이 소속을 옮겼다. 국민안전처가 출범 3년 만에 폐지되면서 행정안전부(재난 예방·대응·복구)로 706명, 소방청(소방 및 구조·구급)으로 612명이 이동했다. 해양경찰청이 부활하면서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있던 9천416명도 해경청으로 갔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응
- 안혜주 (2022.09.29 13: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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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도심 통과 광역철도 조기 건설 등 노력 지속"…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4개 시·도당위원장이 29일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조기 건설 등 7가지 핵심과제 해결에 노력하고 충청권 메가시티(광역생활경제권) 공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임호선 충북도당위원장, 복기왕 충남도당위원장, 황운하 대전시당위원장, 홍성국 세종시당위원장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3식당 별실에서 '1차 민주당 충청권 시·도당위원장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충청권 공동 이익과 발전을 위해 △충청내륙철도 건설 △충청권 광역철도 조기 건설·수도권 전철 연장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수도권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행정수도 완성 명문화 개헌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 전액 삭감 공동 대응 △충청권 국가 탄소중립 클러스터 구축 등 현안을 7가지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민선 7기 충청권 시·도지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현안 중 하나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강조했던 '충청권 메가시티'도 언급됐다. 각 시·도당위원장들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청권 메가시티 공동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21대 후반기 국회
- 안혜주 (2022.09.29 12: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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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문체부 지정 '5차 예비문화도시' 선정

［충북일보］ 충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5차 예비문화도시'에 선정됐다. 1년간 지자체 예산으로 예비사업을 진행한 뒤 '문화도시'로 지정받으면 5년간 최대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 이종배(충주·사진) 국회의원은 28일 "충주시가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시민의 문화향유권 보장,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며 예비도시 선정 소식을 전했다. 충주시는 지역 내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문화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권역별·취향별 주민 맞춤형 사업을 계획해 도·농 복합형 문화도시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충주시가 문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한다. 문화도시 지정을 원하는 지자체는 공모를 통해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받고 1년간 지자체 예산으로 예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후 예비사업 추진 실적평가
- 안혜주 (2022.09.28 17: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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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민선8기 100개 공약 확정… 총 예산 33조1천391억

［충북일보］ 김영환 충북지사의 민선 8기 공약사업이 확정됐다. 5대 분야 100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총사업비는 33조1천391억 원이고, 임기 내 사업비는 11조3천425억 원이다. 분야별 소요예산은 '경제를 풍요롭게'분야 2조8천604억 원(25.2%), '문화를 더가깝게'분야 5천569억 원(4.9%), '환경을 가치있게'분야 3조 5천589억 원(31.4%), '복지를 든든하게'분야 2조2천364억 원(19.7%), '지역을 살맛나게'분야 2조1천299억 원(18.8%)이다. 김 지사는 현금성 복지공약인 출산수당 1천만 원 지원 약속을 지켰다. 단 출산수당 1천만 원 안에는 정부의 첫 만남 이용권(200만 원)이 포함됐다. 양육수당은 출산육아수당으로 합쳐서 첫 해 500만 원과 만 4세까지 매년 200만 원 등 모두 1천300만 원을 지급한다. 어르신 감사 효도비는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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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김창규 제천시장

［충북일보］ 민선 8기 제천호를 이끄는 김창규 제천시장은 "항상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라며 "우리가 갈 길이 그리 쉽지만은 않겠지만 함께 꿈꾸며 잘사는 제천을 꼭 성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취임 100일을 앞둔 그는 "제천시장으로서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된 것은 제천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들의 뜻이 한데 모여 이뤄낸 위대한 결과"라며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들의 소망을 가슴 깊이 새겨 코로나로 지친 사회에 희망을 심고 오직 제천의 역동적 발전을 위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번 각오를 다졌다. ◇민선 8기 꿈꾸는 제천은 어떤 도시인가. "제천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가 위축돼 간다는 것으로 그러다 보니 인구가 줄어들고 또 다시 경제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민선 8기 비전인 '역동적이고 새로운 경제도시 제천'은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잘사는 제천 경제를 새롭게 가꾸어 보겠다는 포부를 담아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다. 이같은 비전 실현을 위해 정책의 효과성이 중심이 되는 기본이 튼튼한 시정을 구현해야 하고 단기적인 목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가져올 미래지향적 정책을 펴야 한다. 희망찬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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