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성 계엄, 계엄 선포의 목적 아냐 " "비상계엄 실체적 요건 위반"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 이뤄졌다 볼 수 없어"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위반" "국방부 장관은 필요시 체포 목적으로 국회의장 등 14명의 위치 확인" "헌법 조항 위반"
［충북일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석 요구를 끝내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지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출석을 요구한 마감 시한인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보 시한이 오전 10시이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는 소환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법률 조력인인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25일 소환 통보에 응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18일까지 1차 소환을 통보했지만, 대통령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어 '이날 오전 10시까지 조사를 받으라'고 2차 통보했지만, 이 역시 헛수고였다. 윤 대통령이 2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공수처가 강제수사와 더불어 재차 소환조사를 통보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통령 강제수사의 경우 전례가 없는 만큼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3차 소환조사 통보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3회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충북일보］ 정부가 3일 침체된 소비의 진작을 위해 연말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충남 공주에서 열린 서른번째 민생토론회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대화에서 "미국에서는 연말 소비나 카드사용대금은 소득세 과표에서 많이 감면해준다고 한다. 연말에는 그동안 못한 소비를 해라(라는 것)"이라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연말연시 소비 진작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전했다. 정부는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소득공제 확대' 등의 세제 혜택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에서 하반기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5% 이상 늘어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기로 밝힌바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등 세법 개정 사안이어서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하반기 초과 사용액 소득공제율 인상이 담긴 정부 세법개정안이 현재 국회 심사 중이다. 휴가비·숙박비 지원, 소비쿠폰·상품권 발행, 외국 관광객 유치 활성화 등 연례적으로 포함되는 내수 진작 대책도 발표될 수
［충북일보］ 대통령실은 29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으로부터 깜짝 선물로 받은 보치아 선수복과 경기공을 집무실 복도(사진)에 전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영빈관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서 선수단은 대통령 부부에게 감사의 뜻으로 패럴림픽 10회 금메달을 달성한 보치아 대표팀 선수들의 사인이 적힌 선수복과 경기공을 선물했다. 윤 대통령이 선수들을 위해 직접 준비한 국민 감사 메달도 함께 전시됐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일, 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기업에 정책자금 지원, 입찰사업 우대 등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 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진행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는 지난해 3월과 올해 6월에 이어 세 번째이며, 한 해 두 차례 이상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 2015년 박근혜 대통령 이후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지난 6월 19일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 151개 과제를 발표한 바 있으며, 정부는 그동안 이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2분기 출생아 수는 2015년 이후 8년 만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혼인 건수도 2분기 연속 증가해 분기 기준으로 역대 2위의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에서 출산율 반등의 희망이 보이고 있다"며 "어렵게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임기 중후반기를 같이 할 장·차관급 9명(장관 3명, 차관 6명)을 교체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환경부 장관 후보에 김완섭(56)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이진숙(62) 전 대전 MBC사장을, 금융위원장 후보에 김병환(53) 기획재정부 1차관을 각각 지명했다. 정진석 비설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번 인선안에 대해 "이번 인사의 특징은 기재부 출신의 발탁과 민주당의 연이은 방통위원장 탄핵 맞대응 차원으로 요약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장관 후보와 금융위원장 후보 모두 기재부 출신이다. 금융위와 환경부 출신 대신 기재부 내 경제 전문가를 부처 수장으로 낙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생 경제 최우선이라는 기조에 맞춰 환경도, 금융도 모두 경제전문가를 기용해 민생 경제 중심으로 챙기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이진숙 전 대전 MBC사장을 지명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다. 인사혁신처장에는 연원정 대통령실 인사제도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에는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박범수 대통령실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남북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에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9·19 군사합의는 북한 통보 절차를 거쳐 이날 오후 3시부로 효력이 정지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의 부속합의로 채택한 9·19 군사합의는 6년 만에 효력을 잃었다. 이에 따라 핵심 대북심리전술인 '대북 확성기 방송'이 가능해지고,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사격훈련과 북한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진다. 군은 강원도와 경기도 등 접경지역에서 훈련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확성기 방송도 북한의 추가 오물 풍선 살포 등 향후 동향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오물 풍선' 살포 등 각종 도발행위를 지속함에 따라 지난 2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북한이 감내할 수 없는 조치를 단행할 것을 결정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대통령실은 24일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면허 정지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26일부터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가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가급적 정부에서는 그런 분들에게 행정적인 처분이나 사법적인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하지만 현재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러한 절차가 마무리되지 전에 조속히 돌아와 환자 곁에서, 환자를 방치하는 일이 결단코 없도록 다시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 교수님들이 오히려 더 수업과 진료를 열심히 해주는 게 크게 도움이 된다"며 "가장 중요한 국민 안전과 건강, 그리고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계속해서 대화할 수 있도록 창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2천명 증원에 대해 "우리나라가 현저하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인구 대비해서 의사 숫자가 매우 적은 국가 중에 하나"라며 "지난 20여 년간은 의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오전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열린 열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첨단산업과 관광산업 등 발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올해 시작된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책수요자 입장에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부처와 부서의 벽을 허물어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임을 깨닫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전 부처가 힘을 합쳐 정책 추진의 속도를 높여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이루어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강원도의 주력산업을 디지털, 바이오 기반의 첨단산업으로 재편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첨단산업기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강원도 1호 공약이자 40여 년의 숙원이었던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가 지난해에 착공됐다"며 "2026년에 본격 운영되면 1천300억 원 이상의 경제효과로 지역에 큰 활력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케이블카를 추가로 더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인제, 양구, 횡성 등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기반을 개선하기 위해 MRI, CT 등 정밀진료를 지역 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따른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에 대해 "안보, 북핵에 대응해 나가는 안보협력 3개국이 외교부 또 안보실 등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아주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며 "미리 말씀드리긴 어려울 거 같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19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군사분야 합의로,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 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종식해 전쟁 위험을 제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며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파기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윤 대통령은 전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통화에 대해서는 "기시다 총리가 의회에서 '다양한 국제 현안에 대해 함께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같은 내용의 생각을 서로 공유했다"며 "한·일 관계가 빠른 시일 내 과거와 같이 좋았던 시절로 되돌아가 기업과 국민의 교류가 원활해지면 양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는 데 생각을 같이
［충북일보］ 북한이 25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53분 북한이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됐다고 밝혔다.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600㎞, 고도는 60㎞, 속도는 약 마하 5로 탐지됐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6월 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한꺼번에 발사한 뒤 113일만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번 쐈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 17번, 순항미사일 2번 등 무력 시위를 벌여왔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미 연합 해상 훈련 등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3일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으로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로널드 레이건호를 포함해 유도미사일순양함 챈슬러스빌함, 이지스 구축함 배리함 등으로 구성된 미 항모강습단은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위해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다. 북한의 도발 움직임은 대통령실을 통해 먼저 알려졌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5박 7일간의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귀국을 위해 이륙하기 직전 공군 1호기 안에서
［충북일보］ 속보=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처장 및 청장급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대상은 기상청장, 방위사업청장, 국무1·2차장,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등이다. 먼저 방위사업청장에는 육사 33기인 엄동환(56)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산업 기술지원센터장이 발탁됐다. 이로써 당초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충북 출신의 유무봉 전 소장(육사 42기)은 아쉽게 명단에 오르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기상청장에 유희동(58) 전 기상청 차장을 임명했다. 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에는 박구연(56) 전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는 이정원(56)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을 각각 발탁했다. 계속해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에는 신영숙(54)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충북일보］ 청주국제공항에 조류 대응을 위한 드론이 투입된다. 이와함께 향후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에는 1년간 운수권(항공기 운항권)을 배분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공항시설, 항공사 정비·운항 체계, 항공 안전 감독 강화 등 항공 안전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인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공항 안전성 증대를 위해 충돌 시 큰 피해로 이어지는 둔덕 형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을 제거하고, 경량 철골구조로 전면 교체한다. 종단안전구역 권고기준(240m)에 미달되는 김해, 무안, 원주, 여수, 울산, 포항경주, 사천 등 7개 공항 시설은 부지확장 또는 활주로 시단 조정을 통해 종단안전구역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연장이 불가한 경우 EMAS도입을 통해 활주로 안전을 확보한다. 조류 충돌 재발 방지에도 나선다. 무안공항에 조류탐지레이더를 시범설치해 레이더 운용 경험과 데이터를 축적하고, 인전·김포·제주 등 민간 공항은 이번 달 부터 순차적으로 설계 등을 거쳐 2026년 도입을 추진한다. 청주공항을 비롯한 민·군 겸용공항은 군 등 관계기관과 기술적 고려사항, 추진일정 등 협의를 거쳐 하반기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북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각 정당은 '대선 모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가 후보로 확정되면서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본격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본선 조직을 구성하는 등 전열 정비에 힘을 쏟고 있다. 2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충북도당은 다음 달 초 선대위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충북선대위는 도당을 중심으로 전·현직 단체장과 국회의원까지 폭넓게 아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광희(청주 서원) 충북도당위원장과 도내 현역 국회의원 등이 공동으로 선대위원장을 맡아 조직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현역 중 이연희(청주 흥덕) 국회의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 총괄본부에서 중책을 맡아 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당은 5월 황금연휴가 지난 뒤 선대위 첫 회의를 발대식을 겸해 열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에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당원 집회 등을 열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 선대위 구성도 본격화하고 있다. 다음 달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인선
［충북일보］ "충북 이노비즈 기업들이 연결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지역 내 탄탄한 경제 기반으로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30일 취임한 안준식(55) 신임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장은 회원사와 '함께 성장하는 기술혁신 플랫폼'으로서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안 신임 회장은 "취임 후 가장 먼저 해야할 부분은 이노비즈기업 협회와 회원사 위상 강화"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노근호 전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경영혁신위원회(위원장 이미연 ㈜유진테크놀로지 대표) △회원사 협력위원회(위원장 한연수 ㈜마루온 대표) △봉사위원회(위원장 함경태 ㈜미래이앤지 대표) △창립 20주년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의수 ㈜제이비컴 대표)로 5개 위원회를 구성했다. 안준식 회장은 도내 회원사들이 가진 특징으로 빠른 적응력과 협력네트워크를 꼽았다. 그는 "충북 이노비즈 기업은 제조 기반 기술력과 신사업으로의 적응력이 뛰어나다. 첨단산업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분포해 있고, 산업단지 중심 클러스터화도 잘 이뤄져 있어 협력 네트워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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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5년 05월 01일 11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