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에 지역 공약·현안 담자"…충북도, TF 본격 '가동'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충북일보］ 이재명 정부 5년 국정 운영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공식 출범하면서 충북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대통령 지역 공약에 담긴 핵심 현안뿐 아니라 빠진 숙원 사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서다.

도는 최대한 많은 사업이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게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총력전에 나섰다.

도는 '새 정부 국정과제 TF'를 구성해 이날부터 실·국 단위 분야별로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이동옥 행정부지사가 단장, 이방무 기획조정실장이 부단장을 맡았고 도 전체 실·국이 참여한다. 국정과제 반영 총괄, 신규 사업 발굴, 정부조직 대응, 정책 동향 분석, 실무 대응반으로 구성됐다.

TF는 대통령 지역 공약과 충북 핵심 현안의 국정 과제화를 추진하고, 국정기획위원회와 중앙부처에 대한 전략적 건의 활동에 들어간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도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새롭게 구성하는 한편 충청권 연계사업은 공동 건의한다.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예산 확보 등의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대통령 지역 공약에 반영된 현안은 조속한 추진을 위해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제외된 현안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게 새로운 논리를 개발한다.

도는 대통령 선거에 앞서 9개 분야 125개 대선 건의 과제를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이를 반영해 7개 충북 공약과 도내 11개 시·군별 공약을 제시했다.

이들 공약에는 상당수 현안이 반영됐지만 도가 중요하게 꼽는 10대 핵심 과제 중에서 제외된 것이 있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면 개정, 청주국제공항 특별법 조기 제정,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활용의 핵심 기반이 될 'K-싱크로트론 밸리', 청정수소 상용모빌리티 수소특화단지 지정 등이다.

공약에 반영된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 산업 고도화 사업은 충청권 시·도와 공동 협력해 설득력을 높이기로 했다.

충북형 '혁신 정책'인 일하는 밥퍼, 도시 근로자·농부 지원, 의료비 후불제, 영상 자서전 등은 국가사업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병행한다.

대통령 공약이나 새 정부가 내놓는 새로운 정책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신규 사업도 발굴할 계획이다.

TF는 국정과제 확정까지 보통 두 달 정도가 걸리는 만큼 관련 부처 등과 반영을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앞으로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가 확정되면 2026년도 충북도 주요업무 계획과 연계해 실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정선미 도 정책기획관은 "국정과제 반영은 단순한 건의에 그치지 않고, 도의 전략적 기획력과 부처 대응 역량이 결합할 때 실현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충북이 선도적으로 준비한 정책이 새 정부의 국가비전 속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