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지난 19대 대선을 제외한 역대 선거의 흐름은 늘 집권 여당이 앞서 나갔고, 야당은 치열한 추격전을 벌였다. 그러나 내년 3월 20대 대통령 선거 초중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승패 결정의 3요소 여당의 입장에서 볼 때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는 대통령의 국정지지도와 정당지지도, 그리고 후보 지지도다. 반면 야당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교체 여론이다. 그 다음이 후보의 개인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최근 35~40%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역대 대통령들의 임기 말 지지율과 비교하면 아주 양호한 편이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10% 미만까지 떨어진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우수'로도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정권교체 여론이 정권재창출 여론에 비해 최대 20%p까지 벌어진 것은 매우 심각한 악재다. 대선 후보와 정당이 아무리 노력해도 격차를 줄이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30~35%'로 이른바 박스권에 머물고 있는 것도 여당의 입장에서는 매우 난처한 사례다. 종합하면 현재 집권 여당은 정권교체 여론과
국내 최대 규모 신도시로 건설되고 있는 행복도시(세종 신도시)에는 전국에서 모여드는 이른바 '세종 드리머(Dreamer)'가 많다. 그들이 이 도시에서 호구지책(糊口之策)으로 가장 쉽게 뛰어드는 업종은 음식점이다. 하지만 과당 경쟁으로 십중팔구(十中八九)는 망한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음식점 허가 총량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음식점 할 권리를 200만~300만원 씩 받고 팔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이 후보는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온라인 공간에서는 찬·반 논란이 이어졌다. 하지만 반대가 훨씬 더 많았다. 그러자 그는 하루 뒤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구상했다는 이 제도 도입에 대한 소신은 굽히지 않았다. 이 후보는 "불나방들이 촛불에 모여드는 건 좋지만, 너무 가까이 가서 타 죽는 일은 막아야 한다"며 "그게 국가공동체를 책임지는 공
[충북일보] 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6)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국제적 산림복원 협력, 석탄 감축 노력을 약속하고 '청년 기후 서밋'의 정례적인 개최를 제안하기도 했다. 환경단체의 경고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문 대통령의 기조연설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그 근거로 'COP26'을 앞두고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표한 '2021년 배출 격차 보고서'를 들었다. 이들은 세계 각국이 현재의 탄소중립 계획을 모두 이행해도 지구 평균기온이 2.2℃ 이상 상승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번 파리 기후협약을 통해 약속한 1.5℃ 상승 제한조차 지킬 수 없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석탄 감축 노력에 대해서도 허울뿐이라고 직격했다. 한국이 'COP26' 개최국인 영국이 제안한 '탈 석탄 동맹(PPCA)'에도 가입하지 못한 사례를 거론했다. 이는 '탈 석탄동맹'의 목표에 비해 한국의 석탄 감축 노력이 미약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이 이율배반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또
[충북일보] '개구리 올챙이 적 시절'이라는 말이 있다. 왕성한 활동에 나선 개구리가 올챙이 적 시절을 잊고 천방지축 날뛰는 모습을 의미한다. 요즈음 정치권을 보면 '개구리 올챙이 적 시절'이라는 말이 저절로 떠오른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제1야당인 국민의힘 모두에게 '개구리 올챙이 적 시절'을 잊지 말라고 충고해주고 싶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정치 여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경기지사. 그의 독설과 쌍욕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괴감을 갖게 만든다. 가족 간 불협화음이나 성남시정과 관련한 내용을 차치하더라도 이 지사의 과거 행적을 보면 저런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일까 의구심이 든다. 이 지사가 여당 소속이 아니라 야당 소속이었다면 지금의 여당은 어떤 태도로 대응했을 것인지도 그림을 그려 보았다. 아마도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거리로 뛰쳐나와 도심 곳곳을 가득 메워 집단시위를 벌이면서 후보 사퇴는 물론, 사법처리를 촉구했을 것이다. 여당의 행동 중 또 하나 이해하기 힘든 사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하는 태도다. 지난 2019년 6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에 대한 국회 법제사업위원회의 청문회에서 박범계 현 법무부
영동군 추풍령면 계룡리 출신 '촌놈'이다 보니 차 막히는 걸 너무 싫어한다. 그래서 11년전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세종에 정착했다. 물론 그 전 대전 본가에서 서울에 갈 땐 승용차를 거의 타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8일에는 서울 인근 고양시에 있는 장모 산소에 늦은 성묘를 하기 위해 승용차를 몰았다. '혹시나'하고 기대하며 아내와 함께 오전 9시 세종을 출발했다. 내비게이션에는 '주행거리 143㎞, 오전 11시 7분 도착 예정'이라고 찍혔다. 하지만 금요일 오전인데도 수원을 지나자 차들이 밀리기 시작했다. 몇 개의 유료도로를 지나 최종적으로 낸 통행료는 8천700 원, 현장에는 예정보다 훨씬 늦은 낮 12시 반에 도착했다. '교통 체증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 해 아내와 심한 말다툼까지 했다. 점심으로 좋아하는 명동칼국수를 먹으려던 계획은 포기한 채 차안에서 빵과 떡으로 때웠다. 결국 서울에서 하룻밤 자려던 일정도 취소하고 곧 바로 세종으로 돌아왔다. 요즘 이 나라에서 수많은 국민이 흘리고 있는 '눈물'의 대표적 씨앗은 부동산이다. 좁은 땅덩어리에서 수도권만 비정상적으로 집중 개발되는 탓에 각종 비리와 부작용이 나타날 가
내년 3월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10년의 법칙'이 이어질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시기는 1987년 12월이다. 그해 6월 민주 항쟁으로 전두환 정권은 종말을 고했다. 무려 16년 만에 직선제가 관철된 셈이다. 보수·진보 10년씩 집권 1987년 12월 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정권이 탄생했다. 전두환과 비슷한 군부의 집권이었지만, 노태우는 80년 대 이후 직선제로 선출된 첫 대통령이었다. 이어 1992년 12월 14대 대선에서는 김영삼 후보가 당선됐다. 한 때 김대중과 함께 박정희 군사정권에 대항했던 김영삼은 이른바 3당 합당을 통해 노태우를 잇는 보수정부로 출범했다. 직선제 도입 후 보수 세력은 딱 10년 간 대한민국의 정국을 주도했다. 보수정부는 더 이상 집권을 연장시키지 못했다. 15대 김대중 대통령이 탄생하면서다. 김대중은 호남세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른바 'DJP 연합'을 통해 정권을 창출했다. 완전한 공동정부는 아니었지만, 총리와 일부 장관의 경우 야당 출신을 중용했다. 16대 노무현 대통령은 아래로부터의 신드롬을 일으켰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바람을 통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선거열풍
[충북일보]충북지역 공시지가의 흐름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을 가늠하는 청주 성안길 상권이 장기 침체에 빠진지도 어느덧 20년이 넘은 듯하다. 손바닥 만한 점포의 권리금이 수천만 원씩 거래됐던 호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보증금 1~2천만 원에 월세만 받는 곳이 적지 않다. 성안길 상권이 이 정도면 이외의 지역은 얘기할 것도 없다. 그나마 신시가지 상권이 반짝 특수를 맛봤을 뿐 도내 대표 상권들은 이미 장기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 점포마다 붙어있는 '임대', '매매' 팻말. 초저녁부터 암흑으로 변하는 거리. 자치단체마다 상권 활성화 대책을 쏟아내지만 백약이 무효다. 이런 상황에서 충북도가 올 초 신설한 신성장 관련 부서를 청사 협소를 이유로 도청 인근 성안길 내 건물 2곳을 얻어 옮긴 일은 건물주들에겐 가뭄 속 단비 같은 일이었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지면서 해당 상가는 물론 인근 상권까지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임차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실망을 주고 있다. 충북도가 이시종 지사와 같은당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최충진 청주시의장의 건물에 시세보다 2배 가량 높은 가격으로 임대한 사실을 국민의힘 박우양 도의원이
[충북일보] 공직사회에서 예산낭비 행태나 각종 비위행위를 볼 때마다 흔히 하는 말이 있다. 당신 가족의 일이라면, 당신의 재산이라면 그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겠냐고 말이다. 공직비리의 피해는 더 커 그러나 공직자들의 비위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사욕을 이겨내지 못하고 다수를 불행하게 만드는 우를 범한다. 문제는 불법행위도 세습되고 발전된다는 점이다. 철저한 수사와 처벌만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충북도교육청에 '소고기이력추적제'(모든 소에 12자리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 도축, 가공, 유통 등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것이다)가 도입된 계기는 10여 년 전 아주 작은 제보에서 비롯됐다. 청주 모고등학교 동문체육대회에 통돼지 바비큐가 뇌물로 제공됐다는 내용이었다. 통돼지 바비큐를 제공한 이는 학교급식 식재료를 납품하는 청주 A육가공업체 대표였다. 경쟁관계에 있는 동종업체에서 비위 사실을 제보한 것이다. 이 학교에 육류를 납품하기 위해 동문체육대회에 마리당 100여만 원 상당의 통돼지 바비큐 2마리를 제공했다는 내용이었다. 본격 취재가 진행되면서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문제의
크게 늘어난 자동차로 인해 교통 혼잡이 심해지면서 차 안에서 주로 들을 수 있는 라디오 교통방송(FM)이 많이 생겨났다. 전국에는 서울시가 만든 서울교통방송(TBS) 외에도 도로교통공단이 부산·대전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한국교통방송(TBN)이 있다. 성인이 된 뒤 서울·대전 시민 등을 거쳐 11년전 세종시민이 된 필자는 평상시엔 대전TBN,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에는 주로 세종과 대구 사이를 오가며 대전과 대구 TBN을 즐겨 듣는다. 작년 11월말 청주에서 개국한 충북TBN도 앞으론 자주 들을 것 같다. TBS와 TBN은 상업광고에서 자유로운 '공영방송'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큰 차이가 난다. TBS는 일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만든 방송이지만,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란 생뚱맞은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적 주요 정치 이슈를 자주 다룬다. 특히 현 정권에 유리한 편파적 내용의 보도를 자주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반면 TBN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 방송망을 갖고 있는데도,교통과 생활정보 중심의 '순수성'을 거의 잃지 않고 있다. TBS의 뉴스 보도 문제는 30여년 전으로 거슬러
[충북일보] 민주당의 충청권 경선결과를 놓고 여의도와 지역 정가 곳곳에서 다양한 분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여러 시나리오 중 가장 관심을 끌었던 내용은 이낙연 전 대표의 충북지역 패배와 관련된 내용이다. 충북 결과에 큰 충격 민주당의 경선주자가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으로 구성됐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재명과 이낙연 간 경쟁으로 규정했다. 또 거침없는 성격의 이재명과 신중한 이낙연 중 민심이 어떤 방향으로 쏠릴지에 대한 예측도 나왔다. 무엇보다 이재명·이낙연의 정치철학과 언행은 여야를 통틀어 가장 대척점에 설 정도로 극명한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은 저돌적인 정치인이다. 그래서 지지자들은 '사이다'라는 평가를 한다. 이에 반해 이재명은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 즉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고사성어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인물로 거론됐다. 반면, 이낙연은 신중한 정치인이다.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을 정도로 앞뒤로 따져보고 움직이는 관리자 스타일이다. 문제는 지나치게 신중하다는 점이다. 여야가 팽팽한 대립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지지자들은 아마도 신중보다는 투사의 이미지를 원했을지도 모른다는
[충북일보] 지역감정을 자극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영남과 호남, 충청으로 이어지는 3각 구도를 아예 배제하고는 선거를 예측하기 힘든 독특한 지역정서가 여전하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여당의 친문(친문재인) 그룹은 선거와 관련한 지역 구도를 얘기하는 것으로 극도로 경계한다. 그들은 이미 우리나라 국민의식이 이제는 지역 구도를 극복할 만큼 성숙했다는 점을 자주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이낙연의 확장성 여권의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최종 후보가 선출될 때까지 극단적인 대결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낙연 측 일각에서는 이재명의 최종후보 선출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간주하는 분위기다. 반대로 이재명 측은 이낙연의 확장성 부족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역대 대선에서 호남 출신 후보의 경쟁력만으로 대권에 성공한 사례는 없었다. 노무현·문재인은 PK(부산·울산·경남)에서 40~50%쯤 지지를 얻고 호남에서 90% 이상 득표한 뒤 간신히 보수당을 이겼다. 이 같은 지역적 구도는 내년 3월 대선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은 우리 정치가 지역 구도를 극복할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영남과
내년 대통령 선거일(3월 9일)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니, 최고 권력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달콤한 공약들을 쏟아낸다. 그들의 말만 들으면 이 나라는 금방이라도 유토피아가 될 것 같다. 하지만 말보다 중요한 건 '실천'이다. 따라서 우선 임기말을 맞은 현직 대통령이 그 동안 약속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4년전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가 내건 공약은 크게 12가지로 요약된다. 문 후보는 대한민국을 △부정부패가 없고 △공정하고 △민주·인권이 강하고 △일자리가 마련되고 △성장동력이 넘치며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리고 △출산·노후 걱정이 없고 △민생·복지·교육이 강하고 △강하고 평화롭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고 성이 평등하며 △문화가 숨쉬는 국가로 바꾸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필자는 이들 가운데 '잘 했다'고 생각되는 게 하나도 없다. 개인적으로는 문 대통령이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공약 만이라도 제대로 지켜, 훗날 역사에서 평가받기를 은근히 기대했다. 하지만 '혹시나'는 '역시나'로 끝날 듯하다.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수도권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
[충북일보] 충북 주간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이 동반 상승을 2주 연속 이어갔다. 글로벌 반도체 훈풍으로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보이며 인근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이 14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5월 2주(11일) 기준 충북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01% 상승했다. 도내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12월 첫째 주부터 20주 동안 상승세를 이어오다 지난 4월 넷째 주 0.02% 하락하며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었다. 이후 5월부터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군구별로는 청주시가 전주 대비 0.01% 상승했고, 상당구는 0.03%, 흥덕구 0.07%, 청원구 0.03% 각각 올랐다. 반면 서원구는 0.05% 감소했다. SK하이닉스 청주공장이 소재한 청주시 흥덕구 아파트 가격은 최근 15주간 인근 지역구 대비 높은 상승폭을 이어왔다. 최근 3개월간 청주시 흥덕구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전기 대비 △1월 0.62% △2월 0.43% △3월 0.41% 상승했다. 충주시는 전주 대비 0.02% 오른 반면 제천시와 음성군은 각각 0.02%·0.20% 줄었다. 도내 아파트 전세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의 충북 지역 단체장 선거 대진표가 완성되며 현직들의 생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역 단체장이 절반도 본선에 오르지 못한 4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3선 연임 제한으로 물러난 충주시장과 진천군수를 제외하며 공천 탈락자는 단 한 명도 없다. 치열한 당내 경쟁에서 승리한 현역들이 본선까지 기세를 이어가 몇 명이 다시 살아 돌아올지 주목된다. 7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9회 지방선거에서 충북지사를 비롯해 도내 단체장 12명 중 10명이 재선 이상에 도전한다. 조길형 전 충주시장과 송기섭 전 진천군수가 출마하지 못하는 지역은 새 인물을 뽑지만 나머지는 현직들이 수성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황규철 옥천군수와 조병옥 음성군수, 이재영 증평군수가 본선 무대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김영환 충북지사를 비롯해 이범석 청주시장, 김창규 제천시장, 김문근 단양군수, 정영철 영동군수, 최재형 보은군수, 송인헌 괴산군수가 공천장을 거머쥐었다. 이 중 최재형 군수와 송인헌 군수는 단수 공천됐고 나머지 단체장들은 치열한 당내 경선을 뚫고 결선에 섰다. 특히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시장은 공천 심사 과정에서 컷오프(공천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의원은 지난 1월 SK하이닉스가 CES 2026에서 HBM4 16단을 공개하면서 차세대 AI 메모리 경쟁력도 분명히 보여줬다고 판단했다. 이런 흐름과 반도체 슈퍼사이클 전망을 종합할 때 청주시가 앞으로 4년 동안 최소 1조원 수준의 법인지방소득세를 확보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이 막대한 재원이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가 일회성 사업이나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흩어지면 청주의 미래를 바꾸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 의원은 행정 몇 사람이 아니라 청주시민이 함께 그리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활용방안을 찾자고 가장 먼저 제안했다. 1조원 세수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청주의 미래를 누가 어떤 원칙으로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판단한 것이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공론화위원회'가 6·3지방선거 민주당 주요공약으로 다뤄지는 것인가. "이번 공론화 제안은 청주에 들어올 수 있는 큰 재정을 미래의 청주를 위해, 청주답게, 또 시민답게 쓰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공약화 여부는 결국 청주시장 후보자의 의지와 판단이 중요하다. 지방선거 공약은 지역의 미래 비전과 행정 철학이 담겨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토론회에 시장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