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화재' 근본대책은 지방 살리기

[충북일보] 　서울 종로구의 한 고시원에서 난 불로 7명이 죽고 10여 명이 다쳤다.

　변두리 임대아파트에서라도 살았으면 안타깝게 희생되지 않았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약 3천379만 원), 통계상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는 나라의 수도 한복판에서 일어난 '창피한 일'이다.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못한 필자도 젊은 시절 비슷한 경험을 했다.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1970년대 어느 겨울날, 자취방으로 연탄가스가 스며드는 바람에 죽을 뻔했다. 대학 시절 머문 적 있는 신림동·봉천동 '달동네'에서는 연탄불이 자주 꺼지는 바람에 애를 먹었다.

　하지만 이들 달동네는 이제 거대한 아파트숲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지방에서 상경한 가난한 대학생이나 막노동자들은 살 수 없는 곳이 돼 버렸다.

　가족을 대전에 두고 혼자 서울역 인근에 있는 신문사를 다니던 10여 년 전, 출퇴근 시간을 아끼기 위해 회사 인근의 한 고시원을 찾은 적이 있다.

　하지만 그 곳은 경찰기자 시절 새벽이면 들르던 유치장보다도 더 숨이 막힐 듯했다. 결국 들어간지 5분도 안 돼 도망치듯 빠져 나왔다.

　이번에 불이 난 고시원은 방 면적이 교도소 독방과 비슷한 6.6㎡(2평)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방화시설은 교도소보다도 훨씬 더 취약하다. 그런데도 월세가 25~30만 원이나 된다.

　세종시내 대학가의 33㎡(10평) 짜리 원룸과 비슷한 금액이지만, 각종 시설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원룸이 우수하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15만여 명 중 67%인 10만여 명이 서울시내 5천800여 개 고시원에 사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대다수는 '청운의 꿈'을 안고 상경한 지방 사람이다. 하지만 그들이 좁은 주거공간에서 막노동 등으로 최저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가족친지는 거의 없다고 한다.

　서울생활이 너무 싫어서 8년 전 지방으로 온 필자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화재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가능하면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서울시내 나머지 고시원 입주자 중 상당수도 귀향하기를 희망한다. 지방에서는 적어도 주거공간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필자의 바람은 거의 이뤄질 것 같지 않다.

　노무현 정부에 이어 '국가균형발전'을 중시한다고 주장하는 현 정부도 주요 정책은 여전히 수도권 위주로 펴고 있는 탓이다.

　올 들어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르자 정부는 수도권에서 주택 30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등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빈집들이 넘쳐나 집값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번에도 고시원 화재가 나자 정부와 종로구청은 잔류자 32명이 6개월간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은 '언 발에 오줌누기'와 같은 대증요법(對症療法)일 뿐 전혀 지속가능한 정책이 되지 못한다.

　일자리와 좋은 학교를 찾아 서울로 몰려드는 지방 사람을 더욱 늘리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뿐이다.

　근본적 대책은 '수도권은 죽이고,지방은 살리는' 것이다.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부산에서 대학을 나온 '철수'가 왜 기를 쓰고 서울로 갈 생각을 해야 하나.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현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크게 줄인 데다,주택시장 규제를 강화한 뒤 지방 건설경기는 계속 죽어가고 있다.

　대규모 신도시 건설로 지방에서는 형편이 가장 좋다는 세종도 올해 3분기(7~9월) 건설 수주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9.3%나 줄어든 2천200억 원이었다.

　한국경제의 견인차 도시였던 울산·거제·군산 등에서 쫓겨난 많은 근로자는 일자리를 찾아 추운 거리를 헤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