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 구도에서 나온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말. 추 장관의 직무정지 결정에 불복해 윤 총장이 직무배제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을 때 담당판사가 이를 인용하며 한 말이다. 해당 판사가 '법무부의 총장 집무배제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근거는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해명의 기회, 다시 말해 방어권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 말이 요즘 충북도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다. 오창산단 위·수탁협약 일방 취소 충북도는 지난 7일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과 체결한 '오창과학산업단지 위·수탁협약'을 지난 11월 30일 자로 취소 통보하고 새해부터 오창산단 관리기관 업무를 직접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도가 오창산단관리공단의 관리 업무를 직접 처리하겠다는 뜻은 현재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고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만큼 엄중한 판단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판단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도는 위·수탁협약 취소의 이유에 대해 '법령과 위·수탁협약 준수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지난 9월 10일~18일 오창과학산업단지관
[충북일보] '줌인(zoom in)'은 카메라의 위치를 고정한 채 줌 렌즈의 초점 거리를 변화시켜 피사체에게 접근하는 방식이다. 반대로 '줌아웃(zoom out)'은 카메라의 위치를 고정한 채 줌 렌즈의 초점 거리를 변화시켜 피사체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줌인은 피사체를 근접거리에서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고, 줌아웃은 포인트보다 포인트 주변의 현상을 더 중요하게 취급하게 된다. 읍·면·동 단위 재난선포 올해 역대 급 수해에서 문재인 정부는 기존의 광역 지자체 범위를 읍·면·동 단위의 피해규모를 따져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정책 결정권자 입장에서 보면 '줌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는 사람들이 설정한 인위적인 행정구역에 매달렸다. 특·광역시와 광역도, 시·군·구, 읍·면·동 등으로 나눠 사람들에게 소속을 부여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반드시 인위적인 행정구역에 매달리지 않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행정구역은 굴레, 즉 보수적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 반대로 행정구역에 매달리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은 진화, 즉 진보적 생활로 볼 수 있다. 지난여름 전국이 수해로 몸살을 앓았다.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고, 아직
[충북일보] 충북이 예·체능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는 자치단체 담당부서에 전문가가 없어서다. 전문가가 있다 해도 그들의 재능을 알아보지 못하는 정책결정권자들의 고정관념 때문이다. 이처럼 비전문가들이 예·체능 분야를 다루다보니 정치화되고, 희화화된다. 타 지역들은 올림픽이다, 세계선수권대회다, 월드컵대회 등을 유치하며 세계화의 중심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만 아직 다양성이 결여된 회색빛 도농복합도시에서 살고 있다. 예체능 가치 여전히 몰라 충북도가 분석한 최근 6년간 도내 11개 시·군에 조성된 산업단지 현황에 따르면 2014년 105개소 6천421만3천㎡(1천942만평)이었던 것이 올해 10월 말 기준 126개소 8천346만3천㎡로 늘어났다. 이 기간 예·체능 시설은 2017년 98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린 충주의 종합운동장 신설을 제외하고 전무했다. 충북지역 자치단체들이 얼마나 예·체능 분야에 소홀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충주종합운동장이 거론돼서 얘기지만 이 곳 역시 전국체전이 끝난 뒤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돈(관리비) 먹는 하마'가 돼버렸다. 이 역시 전국체전 유치만을 염두에 둔 비전문가적인 시각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필자가
[충북일보] 해방 후 한국정치는 극단적 영·호남 패권주의로 요약된다. 충청은 늘 영·호남 그늘 속에서 캐스팅보트에 그쳤다. 충청인들은 누구나 이제는 충청 출신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오는 2022년 3월 치러질 차기 대통령 선거. 과연 이번에는 충청, 특히 충북 출신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을까. 현재까지 흐름을 보면 쉽지 않아 보인다. 충청 출신 트로이카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권지지율 상승은 여의도 정치에 신물이 난 중도 층의 신선한 반란에서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윤 총장이 특정 정당에 영입된 상태에서 대권에 도전한다면 파괴력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기성 정치권과는 다른 새로운 세력화가 이뤄진다면 윤 총장은 '태풍의 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러시아어인 트로이카(Troika)는 세 필의 말이 끄는 썰매다. 두 사람 내지 네 사람이 타는데 눈이 녹으면 마차로 바뀐다. 한 기관에 장(長)을 세 사람 둬 서로 견제하게 하는 제도를 의미하기도 한다. 어떤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세 사람을 말한다. 윤 총장의 아버지는 충남 공주 출신이다. 서울에서 태어난 윤 총장을 충청 출신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유독
[충북일보] 사람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모여사는 서울이란 도시가 싫어서 10년전 세종으로 왔다. 특히 사람끼리 감염된다는 질병인 코로나19가 최근 수도권에서 본격적으로 확산된 뒤에는 아내처럼 필자도 서울 가는 게 무서워졌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런 저런 핑계를 만들어서 서울행을 포기했다. 하지만 코로나 여파로 올 추석엔 장모님 산소 성묘를 하지 못한 게 몹시 켕겼다. 그러던 중 서울 대학로에서 공연 중인 연극 '동굴가족'의 할인 초대권을 필자의 대학 동문회에서 보내왔다. 게다가 아내 생일도 임박했다. 그래서 연극 공연을 볼 겸 성묘를 하기 위해 내겐 '금단(禁斷)의 도시'를 최근 방문했다. 산소는 서울과 맞닿은 도시인 경기도 고양시의 경의선 전철역 인근에 있다. 필자는 그 동안 성묘를 갈 때 아내에게 구박을 당하면서도 승용차 대신 지하철을 이용했다. 꽉 막힌 도로에서 운전대를 잡은 채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역에서 조금 걷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번엔 일정을 좀 넉넉하게 잡아 서울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 시대여서 방이 많을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며 숙소 예약을 하지 않은 게 잘못이었다.
[충북일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침체된 청주 옛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청주시의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동안 추진했던 '굴뚝산업'(산업단지)에서 벗어나 지역의 명소를 새로운 시각으로 단장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기대가 크다. 우암산 명품 둘레길 조성사업 청주시가 최근 서울의 남산과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청주의 우암산에 명품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암산은 무심천과 함께 청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지만 그동안 방치하다시피 했다. 가치를 몰라본 것인지는 몰라도 주어진 자원을 오랜 시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시는 우선 우암산 둘레길 조성사업의 골자인 순환도로 일방통행로 건설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 8일 이 안건이 경찰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통과해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한다. 지정된 일방통행 구간은 삼일공원~우암산터널 하부 방향 3.8㎞구간으로 오는 2023년 상반기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순환도로 곳곳에 잔디광장 등 휴게공간을 갖춘 둘레길을 만들어 제주 둘레길이나 괴산 산막이 옛길 못지않은 명품 둘레길을 만드는 게 청주시의 복안이다. 둘레길 사업이 마무리되
[충북일보] 노무현 정부가 설계한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문재인 정부 역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충청권 역시 그동안 세종시 완성을 위해 온갖 희생을 감수했다. 그런데 세종 정치인들은 대전·충북·충남의 희생에 크게 고마워하지 않았다. 세종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변지역의 고통조차 되돌아보지 않았다. 막 내린 이해찬 시대 세종의 전성기는 누가 뭐래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와 이춘희 세종시장이 끈끈한 연대를 보여줬던 시기다. 지금은 다소 누그러졌지만 이해찬 시절 세종은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노무현의 국가균형발전 시책을 계승한 문재인 정부에서 이해찬 대표는 '수도 이전'을 위한 포석까지 깔아놓았다. 대전과 청주권 곳곳에서 제2의 과밀도시를 우려하면서 세종 독점을 경계했지만, 거대 여당은 여전히 '수도 이전'을 위한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물론, 청와대와 국회가 세종으로 이전하면 인근인 청주와 대전, 충남 모두가 동반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기자의 눈에는 세종 역시 조만간 지금의 서울처럼 과밀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정부청사가 몰려있는 세종 중심가를 돌아보라. 승용차로 세종청사 주변을 운전하다 보
[충북일보] 필자가 지금까지 가보았던 여러 국가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도시를 꼽으라면 주저 없이 프랑스 파리를 꼽겠다. 수준 높은 문화의 도시라는 점도 인상 깊었지만 아주 합리적인 도심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이다. 환경미화원도 엄연한 직업 샤를 드골 공항을 빠져나와 자동차로 30분쯤 달리면 복잡한 파리 도심이 시작된다. 여유로움을 생각했으면 큰 오산이다. 세계 최고의 명소답게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복잡하다. 중세 건축물이 잘 보존된 거리와 조화롭게 어우러진 노천카페, 바게트의 원조국답게 다양한 빵과 먹음직스러운 디저트 판매점까지 프랑스의 정취를 만끽하기 충분하다. '미라보 다리 아래 센 강은 흐르고 우리의 사랑마저 흘러 내린다'의 저자 아폴리네르(Guillaume Apollinaire)의 시처럼 에펠탑 앞 센 강은 고고히 흐르고 있다. 세계 제1의 박물관인 루브르를 비롯해 노트르담 성당, 베르사유 궁전, 개선문, 몽마르트 언덕 등 무수한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명소가 즐비하다. 그러나 예술의 도시 프랑스 파리의 거리는 생각처럼 깨끗하지 않았다. 담배꽁초와 생활쓰레기가 여기저기 버려져 있다. 관광지 내에서도 금연장소는 딱히 구분돼 있지 않았다. 현지가
[충북일보] 민주당 소속 이광재 의원. 한 때 '좌희정·우광재'라는 타이틀로 노무현의 최측근으로 불렸다. 지금도 친노 핵심이다. 연세대 출신의 그는 학생운동을 하면서 공장노동자로 일했다. 국회의원과 강원지사 등을 역임하면서 차세대 지도자급으로 분류됐지만, '박연차 게이트'로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았다. 서울대 입학생 통계 한동안 잊혀졌던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다시 한 번 힘찬 용트림을 하고 있다. 그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대부분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내용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균형발전을 위해 분투하고 있음을 보도자료 문맥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이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지난 2016~2020년 5년 간 서울대 입학생 통계를 근거로 심각한 교육 불균형 문제를 다뤘다. 물론 이 의원은 '서울대 입학생이 많아야 좋다'는 철학을 지향하는 사람은 아니다. 교육과 의료 등 사람이 살고 교육을 받으며 병을 치료하는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을 질타하고 싶었을 것이다. 어쨌든 이 의원이 배포한 각 지역별 서울대 입학생 통계는 전국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 특히 전국 '꼴찌'인 충북이 받은 데미지는 작지 않았다. 지역별 상대평가 자료
[충북일보] 서울 생활을 접고 10년전 세종에 정착한 뒤 종전보다 편리해진 대표적인 것은 '명절 보내기'다. 형과 어머니가 있는 대구까지의 거리가 절반으로 줄어든 데다 '교통지옥'인 수도권 땅을 밟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코로나 환자가 늘어날 것을 우려한 정부는 올 추석엔 고향 방문은 물론 여행도 자제해 주도록 국민들에게 권고했다. 이에 따라 우리 집 5형제는 80대 후반인 어머니의 건강이 좋진 않지만 올해는 얼굴 보는 걸 꾹 참기로 했다. 대신 필자는 아내와 함께 세종과 대구의 중간쯤에 위치한 고향 추풍령의 선산(先山)에 들러 잠깐 성묘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올해 10월 달력을 보면 "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듯 한다"란 옛말이 생각난다. 지난달 30일 시작된 추석연휴가 작년보다 하루 많은 5일이었고, 나흘 뒤 시작된 한글날 연휴도 3일이나 됐다. '꼰대스러운' 생각일지 모르나 코로나 사태로 나라와 국민들이 모두 어려운데 노는 날은 왜 이리 많은 걸까.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에게는 '표 떨어지는 소리'처럼 들리겠만,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슬그머니 없앤 것처럼 코로나 같은 특수상황에서는 휴일을 좀 줄일 수도 있지
[충북일보] 그곳은 아이들에겐 놀이터였고, 어른들에겐 쉼터였다. 생활 오·폐수가 흘러들어와 수질은 썩 좋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즐기는 낭만과 추억이 생산되는 곳이었다. 물고기를 잡는 아이들에서부터 데이트를 즐기는 청춘남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들의 욕구를 충족해주는 곳이었다. 시민 요구 미반영된 개발 겨울에는 모충교 아래 빙상장이 만들어져 시민들이 썰매와 스케이트를 즐겼고, '동상'(凍傷) 위험에도 아랑곳없이 얼음 배를 만들어 상·하류를 오르내리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노는 아이들도 많았다. 수질 상태가 양호한 상류지역에는 아낙네들의 빨래터가 곳곳에 있어 마음 따뜻해지는 시골 정취를 느낄 수 있었다. 알레르기를 일으킨다며 지금은 모두 벌목돼 사라져 버린 천 주변으로 즐비했던 버드나무는 무심천의 정취를 한껏 돋보이게 했다. 정월대보름에는 쥐불놀이 행사의 주 무대였고, 초·중·고 사생대회와 모형보트 대회도 종종 개최됐다. 유치원·초등학생에게는 살아있는 자연학습장이었으며 밤이면 일본 훗카이도 하코다테 거리처럼 포장마차가 즐비한 '주당'(酒黨)들의 천국이었다. 불과 40년 전만 해도 청주 무심천은 다양한 이들이 찾는 명소였다. 청주시는 7년 전부터
[충북일보] 무소속 박덕흠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바라보면서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다시 한 번 체감한다. 국가계약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한다는 것은 건설업체와 국가 간 계약을 체결한다는 의미다. 건설업체와 국가 간 계약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이 아니다. 개인 또는 법인과 국가 간 계약은 조금도 허술하게 체결될 수 없다. 만약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국가가 훨씬 더 큰 처벌을 받아야 한다. 과거 15개의 탁구공을 무작위로 돌려 4개의 복수예가를 뽑고, 복수예가에 근접한 투찰가를 써낸 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했다. 이때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일부가 담합을 하고, 심지어 탁구공에 풀칠을 해놓고 손맛을 통해 낙찰자가 결정된 사례도 있었다. 지금은 전자입찰이다. 세계가 인정하는 조달청의 G2B(시설공사 입찰 통합시스템)는 국가와 특정업체가 공모해도 경쟁자들에 의해 적발될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컴퓨터를 해킹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어쨌든 90년대와 달리 지금의 G2B는 공개경쟁에 매우 최적화된 시스템이다. 박덕흠 의원의 가족회사가 수년 간 4천억 원 상당의 건설공사를 수주했다고 난리다. 일부에서는 4천억
[충북일보] 충북 주간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이 동반 상승을 2주 연속 이어갔다. 글로벌 반도체 훈풍으로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보이며 인근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이 14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5월 2주(11일) 기준 충북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01% 상승했다. 도내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12월 첫째 주부터 20주 동안 상승세를 이어오다 지난 4월 넷째 주 0.02% 하락하며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었다. 이후 5월부터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군구별로는 청주시가 전주 대비 0.01% 상승했고, 상당구는 0.03%, 흥덕구 0.07%, 청원구 0.03% 각각 올랐다. 반면 서원구는 0.05% 감소했다. SK하이닉스 청주공장이 소재한 청주시 흥덕구 아파트 가격은 최근 15주간 인근 지역구 대비 높은 상승폭을 이어왔다. 최근 3개월간 청주시 흥덕구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전기 대비 △1월 0.62% △2월 0.43% △3월 0.41% 상승했다. 충주시는 전주 대비 0.02% 오른 반면 제천시와 음성군은 각각 0.02%·0.20% 줄었다. 도내 아파트 전세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의 충북 지역 단체장 선거 대진표가 완성되며 현직들의 생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역 단체장이 절반도 본선에 오르지 못한 4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3선 연임 제한으로 물러난 충주시장과 진천군수를 제외하며 공천 탈락자는 단 한 명도 없다. 치열한 당내 경쟁에서 승리한 현역들이 본선까지 기세를 이어가 몇 명이 다시 살아 돌아올지 주목된다. 7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9회 지방선거에서 충북지사를 비롯해 도내 단체장 12명 중 10명이 재선 이상에 도전한다. 조길형 전 충주시장과 송기섭 전 진천군수가 출마하지 못하는 지역은 새 인물을 뽑지만 나머지는 현직들이 수성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황규철 옥천군수와 조병옥 음성군수, 이재영 증평군수가 본선 무대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김영환 충북지사를 비롯해 이범석 청주시장, 김창규 제천시장, 김문근 단양군수, 정영철 영동군수, 최재형 보은군수, 송인헌 괴산군수가 공천장을 거머쥐었다. 이 중 최재형 군수와 송인헌 군수는 단수 공천됐고 나머지 단체장들은 치열한 당내 경선을 뚫고 결선에 섰다. 특히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시장은 공천 심사 과정에서 컷오프(공천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의원은 지난 1월 SK하이닉스가 CES 2026에서 HBM4 16단을 공개하면서 차세대 AI 메모리 경쟁력도 분명히 보여줬다고 판단했다. 이런 흐름과 반도체 슈퍼사이클 전망을 종합할 때 청주시가 앞으로 4년 동안 최소 1조원 수준의 법인지방소득세를 확보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이 막대한 재원이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가 일회성 사업이나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흩어지면 청주의 미래를 바꾸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 의원은 행정 몇 사람이 아니라 청주시민이 함께 그리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활용방안을 찾자고 가장 먼저 제안했다. 1조원 세수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청주의 미래를 누가 어떤 원칙으로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판단한 것이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공론화위원회'가 6·3지방선거 민주당 주요공약으로 다뤄지는 것인가. "이번 공론화 제안은 청주에 들어올 수 있는 큰 재정을 미래의 청주를 위해, 청주답게, 또 시민답게 쓰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공약화 여부는 결국 청주시장 후보자의 의지와 판단이 중요하다. 지방선거 공약은 지역의 미래 비전과 행정 철학이 담겨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토론회에 시장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