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를 위한 '안핵책(安核策)'

[충북일보] No deal is better than a bad deal.

나쁜 딜 보다 깨진 딜이 더 낫다. 3차 협상을 위한 디딤돌이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두 갈래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두개의 주장 모두 '굿 딜(Good Deal)'을 위한 대안을 찾지 못한다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동아시아 '마지막 퍼즐'

동아시아는 중국·한국·일본의 지정학적 위치를 표현한다. 주로 몽골계로 한국·일본·퉁구스 혹은 한민족 등으로 구분된다.

고대문명 발상지인 중국 황허 유역을 중심으로 억조창생(億兆蒼生)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천년에 걸쳐 전쟁과 수탈의 역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대륙과 열도의 중간에 위치한 반도는 중국과 일본의 침략에 시달렸다.

문명의 시대. 더 이상의 전쟁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상호 존중과 경쟁 속에서 평화를 위한 '동반자'의 지위만 허용될 뿐이다.

고려(918∼1392)시대.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 원나라(1271∼1368년)는 중국과 고려를 지배했다. 고려의 왕은 원나라 황제의 책봉을 받아야 했고, 원의 입김에 여러 명의 임금이 바뀌기도 했다.

조선(1392~1910)도 몽골족의 원나라를 멸망시킨 한족(漢族)이 세운 명나라(1368∼1644)와 만주족 누르하치가 세운 청나라(1636∼1912)의 간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592년 임진왜란과 1910년 경술국치는 중국이 아닌 일본의 침략에 의해 지배를 받은 시기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일본이 패망했지만, 한반도는 고려·조선시대처럼 다시 하나의 국가로 돌아가지 못했다.

지구상 마지막 분단국. 이제 한반도 문제만 해결된다면 동아시아 3국은 다시 한 번 세계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로 우뚝 솟아오를 수 있다. 마지막 조건은 한반도 비핵화다.

2차 북미정상회담은 북한과 미국 간 비핵화 셈법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북한은 시종일관 단계적 비핵화를 고수하고 있다. 비핵화 단계에 따른 상응적 조치, 즉 단계적 제재 완화를 요구한다.

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단계적 제재완화를 거부했다. 표면적으로 '빅 딜(Big Deal)'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한꺼번에 모든 협상을 끝내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을 가진 우리 정부와 미국의 '비핵화 셈법'이 다르다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중재능력에 의구심을 품기도 한다.

맞을 수 있다. 아니 지금은 심정적으로 그런 지적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다른 대안이 있느냐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과거처럼 일촉즉발의 전시상태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 보인다.

핵 폐기 로드맵 찾아라

고려 말 정도전이 이성계에게 바쳤다는 안변책(安邊策). 지금의 함경도 일원에 출몰했던 외적(外敵)에 맞서 우리 백성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책략이었다.

우리는 지금 북 핵 공포에 맞서 안전한 삶을 보장받기 위한 '안핵책(安核策)'이 절실하다.

전제조건은 북·미 양국에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맡기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협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중재만으로는 우리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북미 양국의 처지를 이해하고, 빅딜과 스몰딜 시나리오 모두를 공개해야 한다.

한·미·일과 북·중·러 6개국이 비핵화와 경협 프로그램을 동의하고, 국제사회가 이를 보증(保證)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물론, UN도 동참해야 한다.

이럴 경우 누구든지 도중에 합의를 깬다면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에 직면하게 된다. 책임소재가 분명해진다.

개성공단 등 북한 내부에서 진행되는 경협보다는 북한과 러시아·중국 접경지역인 나진·하산 지역을 경제특구로 만들어 한반도 6자국이 모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동아시아 3국 모두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선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