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청서 수도권으로 설 쇠러 가는 사람 늘어야

[충북일보] 기자가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 때 받는 가장 큰 스트레스는 '교통대란'이다.

서울 생활이 싫어 9년전 세종시민이 된 뒤 크게 줄어들던 고생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설 연휴 사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자 다시 늘었다.

수도권과 영·호남을 오가는 장거리 운행 차량이 크게 늘면서 기자처럼 어중간한 거리를 통행한 사람은 애꿎게 피해를 봤다.

이번 설날 승용차로 경북 경산에서 대구·대전을 거쳐 세종까지 오는 데 5시간이 넘게 걸렸다. 그렇다고 남해안에서 수도권까지 10시간 이상 차에 갇혀 고생한 사람들에 비하면 '새발의 피'라고 자위하고 싶지는 않다.

국가나 개인적으로 손실이 큰 명절 교통대란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할 대표적 '적폐(積弊)'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원인은 특정 지역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 사는 데 있다. 수도권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11.8%에 불과하다. 하지만 세종시가 출범하기 직전인 2012년 6월 49.3%이던 인구 비중은 6년 7개월만인 올해 1월말에는 49.8%로 높아졌다.

반면 영·호남 인구는 계속 수도권으로 유입되면서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통행료 면제 정책이 계속되는 한 명절 교통대란은 갈수록 심각해질 게 불 보듯 뻔하다.

더구나 수도권 '빨대현상'을 부추길 요소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르자 정부는 남양주·하남·과천·인천 등 서울 주변 4곳에 3기 신도시를 건설, 2021년부터 총 12만2천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작년말 발표했다.

지방에서는 빈 집들이 넘쳐나면서 집값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데도 말이다.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한다며 정부가 세운 GTX(Great Train Express·광역급행철도) 건설 계획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3개 노선에 총 사업비가 13조2천억 원이나 드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다행히 정부는 최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비수도권을 원칙으로 예비 타탕성 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 23가지를 최종 선정한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 충청권에서는 평택~오송 철도 복복선화,충북선 고속화,세종~청주 고속도로,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지역의 주요 숙원사업들이 포함됐다. 침체된 지방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다.

그런데 대다수 중앙언론은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혈세를 쏟아 붓는다"라는 식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는 "쌀 99석 가진 부자가 100석을 채우기 위해 가난한 사람의 1석을 빼앗는다"라는 옛말과 다를 바 없는 '강자의 횡포'다.

균형발전은 '경제'가 아닌 '정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경제 논리만으로 보면 세종시나 전국 10개 혁신도시는 당초부터 건설될 수 없었다.

수도권은 스스로 성장한 게 아니다. 역대 정권이 지난 수십년 간 수도인 서울을 중심으로 각종 정책을 인위적으로 펴온 결과 현재처럼 비대해진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은 억누르고 지방은 살리는 정책을 펴는 게 이 시대에 걸맞은 '사회정의'다.

더구나 이번 프로젝트 중 지방 14개 시·도에만 적용되는 사업은 17개에 총 사업비는 14조9천억 원이다.

수도권 3개 시·도에 걸친 GTX 단일 사업보다 1조7천억 원 많을 뿐이다.

최근 기사를 쓰면서 매우 우울했던 내용을 하나 소개한다.

"2019년 전국에서 가장 비싼 서울의 ㎡당 평균 표준지 공시지가는 가장 싼 전남(2만111 원)의 268배가 넘는 539만5천442 원."

명절 때 기자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는 '귀경(歸京)'이다.

국토 중심이자 사실상 행정수도인 세종과 인근 충청에서 수도권이나 영·호남으로 설을 쇠러 가는 사람이 크게 늘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