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는 자영업 살려낼 묘안 있어야

［충북일보］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하다. 백척간두 위기에서 모진 세월을 보내고 있다. 충북 등 지역을 막론하고 비슷한 상황이다. 자영업이 무너지는 건 대한민국 경제의 최전선이 무너지는 일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반드시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다.

내수부진은 계속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자 수는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진 정국 혼란까지 더해진 탓이다. 자영업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는 셈이다.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말 7천 명(0.1%) 증가한 뒤 올해 들어서는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1월(-2만8천 명), 2월(-1만4천 명), 3월(-2천 명), 4월(-6천 명), 5월(-2만2천 명) 등 5개월째다. 내수 부진 장기화 상황에서 12·3 비상계엄으로 연말 효과마저 사라진 게 원인이다. 지역의 골목상권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충북의 경우 5월에만 3천 명이 감소했다. 음식·숙박점업에서 위험신호가 뚜렷하다.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금융권 대출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지난해 충북도내 자영업자 대출은 줄었다. 하지만 대출 위험도는 더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지역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21조 1천억 원이다. 1년 전보다 1조 4천억 원(6.1%)이 줄어 감소 폭이 전국에서 가장 컸다. 그런데 자영업자가 돈을 빌린 뒤 제때 못 갚는 비율이 25.2%나 된다. 대출 금액도 3천800억 원 늘어 위험도가 커졌다. 자영업자의 심각한 경제 사정을 짐작게 하는 대목이다.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이란 두 가지 목적 달성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먼저 자영업 붕괴의 후폭풍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영업 위기의 밑바탕에는 늘 구조적 문제가 있다. 준비 없이 창업에 뛰어든 생계형 자영업자가 많다. 기술 기반의 창업보다 음식·숙박업 비중이 큰 이유다. 경기가 나쁠 때마다 쉽게 흔들리는 까닭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일반 다수 국민들은 자영업자 비중을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정리를 바랄지도 모른다. 지금의 추세라면 자영업자 비중이 20%를 밑도는 선진국형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예상되는 부작용이다. 대한민국 경제구조에서 자영업은 떼려야 뗄 수 없다. 그만큼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게다가 오랫동안 자영업에 의존했던 경제활동인구의 다른 곳으로 유입이 쉽지 않다. 자영업 감소는 실업 증가를 부를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재기가 어려운 영세자영업자의 빈곤 문제다. 자영업 폐업 후 임금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곧바로 기초수급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정리하면 급격한 자영업자 비중 감소는 실업 증가와 사회 빈곤층 증가 등 많은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유발한다.

위기를 방치하면 대량 폐업 사태를 부를 수 있다. 현실적인 연착륙 방법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위기에 빠진 자영업이 생존하면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일자리 대안도 만들어 자영업이 민생경제의 바로미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폐업하는 자영업자에게는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을 교육하거나 인턴 경험을 쌓게 해야 한다. 고용기업에는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새 정부가 출범했다. 지금이 바로 자영업 생태계를 재설계해 실행할 적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