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에서 불법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유사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행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천592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공무원 등 1천228명을 상대로 11만∼15만 원을 받고 1천220여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번 돈 1억7천만 원 중 5천500여만원을 자기 몫으로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업소에서 손님을 상대로 155차례에 걸쳐 유사성교행위를 한 종업원 B(32·여)씨도 성매매 알선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1천205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5월과 9월 두 차례 단속을 통해 이 업소 이용자 480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접객원 이름 등이 적힌 장부 2권을 확보했다. 이 장부에서 공직자 37명이 적발됐다. 1차 조사에서 확인된 공직자는 공무원 14명이다. 이후 추가 확인된 인원 중 공
[충북일보] 전국의 사찰을 돌아다니며 불전함에 든 현금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주경찰서는 A(23)씨와 B(23)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35회에 걸쳐 충북, 경기, 강원, 충남 등 전국의 인적이 드문 사찰에 침입해 불전함을 파손하고 현금 1천900만원 가량을 절취한 혐의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람의 통행이 없는 심야 시간에 차량을 바꿔 타고 다니는 수법으로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갔다. 사찰에 몰래 들어간 A씨와 B씨는 미리 준비한 공구로 불전함을 열고 현금을 훔쳤다. 열리지 않는 불전함은 통째로 들고 가기도 했다. 이들은 결국 차량을 몰고 이동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돼 덜미를 잡혔다. A씨와 B씨는 훔친 현금으로 생활비와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7일 충북지역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대기가 건조하겠으니,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청주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4도·청주 영하 2도 등 영하 5~영하 2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10도 등 9~11도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81~150㎍/㎥)'으로 예보됐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0여년전 청주의 한 공장에 불을 질러 수십억 원의 화재 보험사기를 저지른 일당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보험설계사 A씨(51)와 B씨(50)를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9년 10월 청주의 한 축산물유통공장에 고의로 불을 내 보험금 38억 원을 허위로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이 유통공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공장 대표 C씨, 보험사 대리점주 D씨 등 5명과 공모해 사기극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한 보험사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됐는데, 5명 중 2명은 지난 2013년 기소돼 징역 3~8년 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최근 사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체포됐고, 행방이 묘연했던 B씨는 통신 내역 수사 끝에 거주지를 파악해 구속됐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보험사기 등 서민 다중 피해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기소중지 된 사건도 철저히 검토하는 등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6일 오전 6시 20분께 청주시 내수읍 도원교차로 도로에서 A(67)씨가 운행하던 25인승 통근 버스가 가로등을 들이받고 3m 아래 하천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와 조수석에 타고있던 B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차량 내부에 있던 탑승객 8명도 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버스 내부에는 청주의 한 공장에서 근무를 마친 뒤 퇴근 중이던 직원들이 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전기사가 퇴근 근무자를 태우고 이동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탑승객의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80대 치매 노인이 자전거를 타고 고속도로 본선을 횡단하던 중 고속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오후 5시 22분께 청주시 흥덕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옥산휴게소 입구 1차로에서 고속버스가 자전거를 몰던 80대 A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0지구대에 따르면 A씨는 옥산휴게소 하이패스 나들목을 통해 고속도로로 진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가 나기 50여 분 전에도 자전거를 타고 고속도로에 들어오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가족에게 인계했다. 경찰은 "A씨가 치매를 앓고 있다"는 가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 괴산군의 한 야산에서 벌목작업 중이던 굴착기가 전복돼 50대 기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충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5일 오후 12시 29분께 괴산군 청안면 문당리의 한 야산에서 굴착기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동료가 연락이 되질 않아 가서 확인해 보니 굴착기가 100m가량 굴러 전복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 사고로 굴착기 기사 A(52)씨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 됐으나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계자와 신고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시 민원 처리 과정에 불만을 품고 버스 안내기와 정류장 등을 때려 부순 버스 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5시 38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둔기를 이용해 시가 관리하는 버스정보안내기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흘 뒤인 6월 21일 오전 9시 35분께에는 시 B 행정복지센터가 자동차세 납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둔기로 버스정류장 유리를 파손하기도 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다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훼손했고 피해액 역시 크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지난 주말과 휴일 충북지역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5일 새벽 3시 59분께 충주시 중앙탑면의 한 1층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20여 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주택 1개 동과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1천2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지난 4일 오후 2시 56분께에는 진천군 백곡면의 한 돼지 축사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축사에서 일하던 A(60)씨가 손가락과 발 등에 화상을 입었다. 불은 축사 5개 동과 돼지 1천700여 마리를 태우고 소방서 추산 4억6천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1시간여 만에 꺼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얼어붙은 축사 단열재를 녹이기 위해 토치를 사용하던 중 폭발이 났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같은 날 4일 오전 8시 7분께에는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의 6층 대형 사우나 시설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안에 있던 손님 92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이용객 B(24)씨가 발등과 목 부위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
[충북일보] 4일 오후 2시56분께 진천군 백곡면 한 돼지 축사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돼지 1천700마리가 타 죽고, 축사에서 일하던 A(60)씨가 손가락과 발 등에 화상을 입었다. 불은 축사 5개동을 태운 뒤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얼어붙은 폴리우레탄폼(단열재)을 녹이기 위해 토치를 사용하던 중 폭발이 났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진천 /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4일 오전 8시 7분께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의 6층 대형 사우나 시설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안에 있던 손님 92명이 긴급 대피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객 A(24)씨가 발등과 목 부위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3층 찜질방 천장 부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피해액을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일 오후 4시 25분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30여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당시 2층에 있던 2명 중 1명이 자력으로 대피하고, 나머지 1명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동거남을 삼단봉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 1형사부(부장판사 김유진)는 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고,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유가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 데다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1일 청주시 흥덕구 한 자택에서 동거인 B(31)씨를 호신기구인 삼단봉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달간 B씨의 시신을 베란다에 방치한 A씨는 같은해 3월 13일 오전 1시께 청주시 흥덕구 한 지구대를 찾아가 '남자친구를 죽였다'고 자수했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31일 오후 11시43분께 괴산군 괴산읍 한 제재목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해 50여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이후 1시간50여분 만에 잔불을 완전히 진화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분쇄기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6억5천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분쇄기에서 스파크가 일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괴산 / 주진석기자
[충북일보] 청주지역 한 건설업체 공장에서 30대 남성이 기계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2시 36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건설업체 공장에서 근로자 A(31)씨가 철골전공기계에 왼쪽 어깨 부위가 끼이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지난해 충북의 한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조합장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 1부는 충북의 한 조합장 A씨와 생산 과장 B씨를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28일 치러진 C 협동조합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 19명에게 현금 1천8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거 전날부터 당일 오전까지 조합원들의 집을 찾아가 현금 50만~2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금품을 받은 19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올해 예정된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비롯한 선거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9일 오후 5시58분께 괴산군 사리면 한 돼지 축사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돼지 250여마리가 불에 타 죽었다. 불은 축사 2개동(200㎡)을 태워 소방서 추산 1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40여분만에 꺼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괴산 / 주진석기자
[충북일보] 29일 오후 5시 56분께 괴산군 사리면의 한 돼지 축사에서 불이 나 40여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축사 2개 동과 돼지 250여 마리가 소사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1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 여중생 투신사건과 관련해 '감봉' 처분을 받은 현직 교장이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청주지법 1행정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지난 28일 교장 A씨가 충북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있는 한 중학교의 교장으로 근무하던 2021년 5월 당시 B양과 다른 학교 친구인 C양이 B양의 계부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한 사실을 알고도 보호 대책을 세우지 않고, 도교육청에 보고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 업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는 B양 등이 계부의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학교 교감의 보고를 받고도 제주도 연수를 이유로 즉시 복귀하지 않는 등 교육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A씨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고, 그해 11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 A씨는 "학교 상담교사나 교감으로부터 아동학대에 관한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고, 연수 기간 교장 직무 대리로 교감을 지정했기 때문에 직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충북일보] 몸캠피싱범에게 협박을 당해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가담한 A(31)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사기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20일 몸캠피싱을 당한 뒤 피의자가 "나체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자, A씨는 조직의 현금 수거책을 하라는 몸캠피싱범의 요구를 수용했다. 몸캠피싱은 SNS를 통해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이를 미끼로 돈을 뜯어내는 범죄 수법이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 13일 중고나라에서 청소기를 구매하려는 피해자 B씨에게 "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30만 원을 A씨 계좌로 받아 사흘간 35명의 돈 총 2천940만 원을 조직에 송금해 피의자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협박을 견디지 못해 범행에 가담한 것이지만 보이스피싱을 용이하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6일 새벽 3시께 충주시 목행동의 한 폐기물처리 공장에서 불이나 65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해당 공장은 휴업 중인 곳이어서 인명피해를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난 원인과 정확한 피해규모를 조사 중이다. 충주 / 윤호노기자
[충북일보]26일 새벽 2시 26분께 영동군 양강면의 한 과일 착즙 제조업체에서 불이 나 40여분 만에 꺼졌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창고 3개동이 전소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액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진천군에서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의심 사망자가 나왔다. 25일 진천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48분께 진천군 광혜원면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A(여·88)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한파경보가 발효중으로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5도였다. 진천 /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23일 오후 2시34분께 충주시 중앙탑면 중앙탑공원 인근 음식점 건물에서 불이나 262㎡ 건물 모두를 태우고 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불이 나자 소방 당국은 소방차 16대와 대원 등 4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화재 당시 1층 식당(195㎡)은 휴업 중이었고 2층 주택(66㎡)도 비어 있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음식점에서 연기가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충주 / 윤호노기자
[충북일보] 23일 오후 2시 34분께 충북 충주시 탄금호 인근 식당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꺼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층 건물 1개 동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굴뚝 안쪽에서 연기가 났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희(비례·건설환경소방위원회) 충북도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충북도 등에서 받은 '2023년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 현황'에 따르면 충북도의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분담률은 '제로'다. 도는 2019년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을 시군이양사업으로 전환해 급식비 전액을 시·군에 부담시키고 있다. 필수조례로 제정해야 하는 관련 조례 제정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가 2021년 9월 '아동급식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을 통해 충북도에 급식비 분담을 권고했으나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23년도 광역자치단체의 분담률을 보면 △제주도·세종특별자치시 100% △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울산광역시 75% △서울특별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대전광역시 50%, 전남도·경기도 30%, 충남도·전북도 25% △강원도·경남도·경북도 20% △충북도 0%이다. 타 지역 광역자치단체는 100%에서 20%까지 예산을 분담하며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충북도는 이 기능이 상실돼 지역에 따라 지원 단가와 대상, 사용처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월세, 전기세, 가스요금 내고 관리비도 내지만 그 내용은 알수가 없죠." 지난 12월 급격히 오른 난방비와 올해 1분기부터 상승한 전기요금으로 매달 관리비 납부고지를 받는 시민들의 지갑사정은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 가운데 단독·다가구 주택을 중심으로 임차인 관리비 내역이나 비목이 공개되지 않아 관리비 사각지대에 놓이는 가구가 전국에 약 429만6천 가구에 이른다는 분석결과가 발표됐다. 국토연구원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깜깜이 관리비 부과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윤 부연구위원은 '깜깜이 관리비'의 문제는 비아파트 세입자에 대한 제도공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보고에 따르면 단독·다가구·빌라 등 비아파트 부문에서 관리비 제도 공백이 발생하는 주택은 전체 가구의 약 20.5%에 달한다. 주택임대차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관리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 따라 공개의무가 있는 공동주택은 비교적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이는 아파트만 포함된다. 단독주택과 다세대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에 대한 제도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셈이다. 실제로
[충북일보]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ESG의 실천이 매우 중요합니다." 김제홍(58) 충북ESG포럼 대표는 단호히 ESG 실천의 필요성을 확신했다. 김 대표는 2021년부터 충북도민의 생활 ESG 이해 확산과 교육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실천하고 있다. 김 대표는 "ESG는 현재 우리가 처한 기후 환경적 위기, 사회적 위기, 미래세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ESG를 충북도민과 산업체에 확산시키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각오로 포럼을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한다. 전기전자분야를 전공해 강릉영동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그는 30여년 전 부터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 당시의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에너지의 대체 개념으로 연구됐으나 환경문제의 대두, 코로나19 등이 발생하면서 에너지 대전환·탄소중립으로 관심이 옮겨갔다. 그가 ESG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