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치권·언론·시민단체 각성하라

[충북일보] 세종시 건설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392년 조선 건국 이후 600여년간 서울에 몰려있던 '파워 엘리트'들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도시가 바로 세종이다.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정부 부처의 3분의 2이상이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전,국가의 중요 정책 결정이 '충청도 땅'에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세종시로 인해 충청 인구는 2013년 5월 호남을 추월했다. 영남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세종시가 출범하기 직전인 2012년 6월 26.0%에서 올해 9월에는 25.8%로 3년3개월 사이 0.2%p 떨어졌다. 그 동안 울산,경남·북에서 약간 늘었지만 증가율이 전국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수도권 외에 세종시로 이사하는 영남 사람이 적지 않은 사실도 영향을 미쳤다. 이 나라 정치에서 고질적 병폐였던 '영·호남 갈등'이 완화되고,'영충호 시대'라는 새 정치 질서가 자리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통계다.

다행히 최근 세종시에서는 이 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현상들이 속속 감지되고 있다.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종 현안에 대해, 지역의 주인인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앙공원 금개구리 논쟁,고교 평준화,조치원 서북부 개발지역 교원연수단지 유치,서울대 병원 의료진 철수 등이 대표적 사안이다. 전국 각지에서 온 다양한 계층이 신도시 주민이 되면서 '열린 지역사회'가 형성돼 가는 중이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이나 언론,시민단체는 모두 시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다. 급상승하는 시민들의 의식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세종시의회는 광역의회이면서도 국내에서 유일하게 산하에 기초의회가 없는 '특별지방의회'여서, 의원 한 사람이 다른 지방의원 두 사람 몫을 해야 할 정도로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청주,유성,공주 등 인근 기초의회보다도 의원들의 의정활동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아, 시민의 한 사람으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초대 세종시의회(2012.7~2014.6) 시절에는 시장,국회의원이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이었고,의원도 전체 15명 중 80%인 12명이 여당이나 무소속이었다.

하지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소수(4명)이면서도 현안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제대로 내어 정당 본연의 '견제 역할'을 했다. 작년 7월 시작된 2대 세종시의회에서는 지역 정치 구도가 완전히 역전됐다. 시장,국회의원은 물론 시의회 다수당이 야당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현 시의회에서 소수(4명)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지 알 수 없다"고 지적하는 시민이 많다.

정부와 LH가 금개구리 보호를 주요 명분으로 중앙공원 전체 면적의 50%이상을 논밭으로 두겠다고 하자 신도시 상당수 주민이 반대 서명 운동까지 벌이고 있지만, 갈등 해결을 위해 나서는 시의원은 없다. 고교 평준화 조례안의 경우에도 일부 지역언론에 의해 '타당성 조사 자료 조작 의혹' 등이 불거졌지만, 대다수 시의원은 '강 건너 불 보듯' 한다.

지방정부나 지역 정치권 감시는 1차적으로 언론이나 시민단체 몫이다.

각종 개발사업이 많은 세종시는 현재 출입기자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300여명이나 된다. 하지만 시장이나 의장,교육감 동정 자료나 보도자료를 그대로 베끼는 등 '용비어천가 읊기'에 충실한 매체 외에 시민들의 알 권리를 제대로 충족시켜 주는 '참 언론'은 찾기 힘들다. 오죽하면 한 현직교사가 지역언론들의 보도 태도에 불만을 품고 시 교육청에 홍보(광고)비 정보 공개까지 청구했을까.

최근 신도시 주민들은 새 시민단체를 만들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기존 단체가 주요 현안에 대해 '꿀 먹은 벙어리'처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