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행정수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세종시는 여느 도시와는 출발선이 다르다. 기존 도시는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도시지만 세종시는 말그대로 허허벌판에 새로 만든 계획도시다. 철저한 계획도시로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법적·제도적 장치에 의해 도시가 만들어져 왔고, 앞으로도 일정기간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간의 행정적·재정적 장치에 힘입어 출범 10주년을 맞은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의 기본적인 틀은 갖췄고, 이제는 행정수도를 넘어 우리나라 미래전략수도로서 제2의 도약의 발판을 새롭게 다지고 있다. 하지만 목표로 가는 과정과 여건이 순탄한 것은 아니다. 그중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안정적인 재정특례조치를 확보하는 것이다. 재정은 인체의 혈관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 혈관이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유지는 물론 생명에 위협을 받는 것처럼 재정적인 여건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면 세종시 발전은 사실상 기대난망이다. 때문에 명품도시로서, 미래전략수도로 나가는데 있어서 안정적인 재정특례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현재 세종의 재정여건이 어느정도 열악한 수준인지는 여러 지표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세종시에 따르면 광역사무와 기초사
［충북일보］ 최근 세종에서 정·관가는 물론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 제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는 것이다. 여러 난관을 뚫고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정작 제정에 앞장서야할 국회의 동향이 요즘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이러한 국회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하루빨리 국회 규칙제정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절차는 지난한 과정의 연속이었다. 이런저런 고비를 넘기면서 지난 2021년 9월 28일 국회법 개정 이후 국회분원 설치 기본계획 및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용역 2건이 완료됐고,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국회사무처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147억 원과 토지매입비 350억 원이 정부예산에 반영됐다. 9부 능선에 달한 지금, 국회규칙만 제정되면 세종의사당 건립은 순풍이 돛단 듯 원만한 추진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국회규칙 제정 문제를 다루는 국회 운영개선법안소위원회가 뜬금없는 행보를 보여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지난 3
［충북일보］ 대한민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의 주민 평균 연령은 37.7세다. 잘알려져있다시피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다. 출범 초기 미래도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층이 세종으로 대거 삶의 터전을 옮겼다. 중앙부처와 관련기관이 집적화되면서 주로 공무원과 관련 기관의 직원을 중심으로 세종은 젊은이들로 활기를 띠었다. 젊은층의 유입은 세종의 인구를 해마다 가파른 상승곡선으로 끌어 올렸다. 불과 몇 년만에 30만을 넘어섰고, 지금은 40만을 목전에 두고 있다. 행정기관뿐만아니라 정주여건도 해를 거듭할 수록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세종의 발전은 눈부시다. 놀라운 외적 성장은 외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새로운 행정도시를 기획하고 있는 나라들은 세종을 롤모델로 삼아 발품을 팔아가면서 세종을 잇따라 찾고 있다. 불과 10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상전벽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세종은 한적한 시골마을에서 명품도시의 기반을 갖춘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도시로 변모했다. 세종은 이처럼 지난 10년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타이틀'을 앞세워 젊은층을 끌어들이고, 도시의 성장기반을 차근차근 갖춰왔다. 하지
［충북일보］ 세상을 살면서 갖춰야 할 덕목으로 남의 말을 잘듣는 것을 꼽는 사람이 많다. 그만큼 남의 말을 귀담아 듣는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의미다. 속담과 격언에도 경청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내용은 넘쳐난다. 탈무드에는 '귀는 친구를 만들고 입은 적을 만든다'는 내용과 '인간에게 입은 하나 귀는 두 개 있다'는 글귀가 있다. 굳이 설명이 필요치 않을 정도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려주는 경구다. 불굴의 의지로 역경을 딛고 일어나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준 헬렌켈러는 '눈이 안보이면 사물로부터 멀어지고 귀가 안들리면 사람으로부터 멀어진다'고 했다. 이 역시 남의 말을 잘 새겨듣는 것이 인생살이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웅변적으로 알려주는 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청의 소중함을 잘안다. 문제는 실천이다. 특히 표를 먹고사는 정치인들은 민심의 향배에 예민하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들과 소통을 위한 자리를 많이 갖고 싶어한다. 하지만 그렇게 마련된 자리가 가끔은 본말이 전도돼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아니함만 못한 경우가 꽤나 있다. 분명히 주민들 목소리를 듣겠다고 한 자리지만 주민 얘기보다는 자신의 치적을 내세우기 급급한 정치인이 적지않다
［충북일보］ 요즘 지방의 최대 화두는 지역균형발전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은 지역균형발전을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개별 시도의 힘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자 권역별로 특별지자체를 만들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가장 먼저 기치를 내세운 지역은 부산·울산·경남. 수도권에 이어 대한민국 두 번째 경제중심지이지만 이 곳도 위기감과 절박감에서 협의체를 만들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어 강원과 전북도 특별자치도 설립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고, 충청권도 내년 출범을 목표로 '충청권특별지방단체'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지역마다 속내는 조금씩 다르지만 이러다간 공멸할 수 있다는 절박감이 도화선이 됐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노정이 그리 녹록한 것은 아니다. 말로는 기득권을 버리고 합심단결해야 한다고 하지만 각론에서는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측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직면한 지방위기를 합의체를 만들어 돌파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노력은 일단 높이 평가할만하다. 문제는 이러한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담보돼야 할 사안이 있다, 바로 지방소멸을 막는
［충북일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소속 공무원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다양한 대책을 내놓은 기관 단체가 잇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충남 천안시는 최근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폭언과 협박에시달리는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녹음 기능이 내재된 공무원증 케이스를 지급했다고 한다. 천안시는 시청과 구청, 읍면동 민원실 등 34곳에 케이스 91개를 배부했다. 공무원증을 넣어 목에 거는 케이스 형태로 제작됐고, 비상시 버튼을 누르면 최장 6시간 동안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다고 한다. 천안시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사전에 녹음 사실을 민원인에게 공지해 폭언·협박을 예방하고, 폭언 등이 발생한 경우 증거를 수집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뿐만 아니라 시민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에서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천안시가 이런 대책을 마련한 것은 지난해말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한 민원인 공무원 폭행사건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교육청도 최근 이와 비슷한 대책을 내놓았다. 학교마다 폭언·욕설 녹음전화기를 설치하는 내용의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해 운영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충북일보］ 요즘 정치판을 들여다 보면 살벌하다. 모름지기 정치의 근본은 국민을 무섭게 여기고 받드는 것인데 작금의 정치는 오로지 자신들만을 위한 싸움으로 변질됐다. 물론 정치집단이라는게 지향점이 다른 집단이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결성한 단체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여기에는 적어도 파트너로서 지켜할 선이 있다. 이른바 상대방을 인정하고 금도(禁度)를 넘지 말아야 하는데 지금의 정치권은 최소한의 이런 기준마저 백안시한지 오래다. 과거에는 서로 정쟁을 벌이면서도 한쪽에서는 대화의 채널을 열고, 꼬인 정국을 푸는 융통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여야를 막론하고 극단적인 대치로 치닫고 있다. 이런 극단적인 대립 구도에 대해 양 진영의 골수 지지자들은 환영할지 모르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이런 상황이 불편하고, 심히 우려스럽다. 국민을 편하게 해줘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국민의 걱정하는 대상이 되면서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만 키우고 있다. 언감생심(焉敢生心) 중앙정치판에서 '상생'과 '협치'는 실종된 지 오래다. 국민들은 올바른 정치와 정도를 걷는 정치인을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하지만 이렇게 실망스런 정치판이지만 다행스럽게도 한줄기 빛과 같은
［충북일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규칙 제정에 있어서 첫 관문인 제정안 발의가 지난 5일 김진표 국회의장의 발의로 새국면을 맞았다. 국회 규칙 제정안 발의를 이끌어 내기까지에는 세종지역 여야와 시민단체의 단합된 목소리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더불어민주당세종시당은 새해벽두인 지난 3일 세종시청 앞에서 시민단체와의 결의대회를 통해 뚜렷한 이유 없이 연구용역 결과가 국회 운영위원회에 보고되지 않고 국회규칙 제정도 지연되고 있는 것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중대한 위기상황으로 규정했다. 이날 홍성국 민주당세종시당 위원장은 "국민들과 충청권, 세종시민들은 2027년에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동시 완공될 거라고 믿고 있지만 2027년, (현재의 상황이라면) 심지어 2028년에도 세종의사당 완공이 불가능할 수 있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서는 국회규칙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회규칙의 제정 없이는 사막의 신기루처럼 세종의사당이 사라질 수 있다"며 "국회규칙이 조속히 발의되고, 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는 날까지 하나된 목소리로 공동대응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불
［충북일보］ 경남도가 지역 청년인구 유출 문제 해결을 위해 기발한 정책을 추진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당 지역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남도는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학생 무상학식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로서는 계획단계라 최종 성사 단계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초중고생 무상급식에 이어 대학생 무상학식 지원이 사실상 공론화되면서 전국적인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해당 지역의 언론보도를 좀 더 인용하면 대학생 무상학식은 '경남형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다고 한다. 사업의 큰 줄기는 도내 대학생에 대한 학식지원과 청년교통비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 사업계획을 밝히면서 사업추진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대학생들이 식비에 지출이 많고 생활비 부족으로 식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근거자료로 지난 3월 전국대학생네트워크의 '2022 전국 대학생 설문조사'에서 대학생 47%가 입학 후 가장 부담되는 지출항목으로 식비를, 대학생 10명 중 4명이 생활비 부족으로 식사를 못한 경험이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도내 대학생 1인당 정액의 바우처를 지급해 교내 급식시설과 일반 음식점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북일보］ 2023년도 학교급식비 분담비율을 놓고 세종시와 시교육청의 협의가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 문제가 제기된지 3개월이 됐지만 답보상태에 머문 채 내년도 본예산 의결 시한까지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세종의 학교급식 분담액은 식품비 기준으로 세종시가 부담하는 189억원(시차 인상분 제외)과 시교육청이 부담하는 122억원 등 약 310억원으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인건비와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은 액수다. 내년도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는 408억원. 세종시는 절반인 204억원만 부담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시교육청은 30%인 122억원만 부담하겠다는 당초 방침에서 단 일보도 서로 양보하지 않았다. 설사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일단 310억원으로 급식을 실시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교육청이 논의를 통해 내년도 1회 추경까지 확보하면 큰 문제는 없다. 일각에서 마치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당장 급식에 차질이 발생하고,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그럴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 여
［충북일보］ 최근 환경문제에 있어서 화두는 탄소중립이다. 글로벌 환경문제로 대두된 탄소에너지 감축을 위해 지구촌은 지혜를 맞대고 온갖 전략을 짜고 있다. 지금까지의 환경문제가 주로 수질과 공기질에 관한 것이었다면 요즘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탄소에너지감축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2021년에는 2018년 대비 탄소배출량을 40% 감축하는 내용의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을 UN에 제출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맞춰 분야별로 다양한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세종시가 오는 12월2일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오랜 고민끝에 시행하는 제도다. 제도의 안착을 위해 세종시는 기본적인 준비를 마쳤다.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300원을 환원받을 수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보증금제 자율 참여매장을 모집하고, 반납처를 확대했다. 주지하다시피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소비자가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구매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포함해 구매하고,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충북일보］17일 2023학년도 대입수능시험이 치러진다. 당사자인 수험생과 학부모는 긴장속에 결전의 날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대학진학 방식이 과거보다는 매우 다양화 되면서 대입수능에 대한 관심도가 과거보다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대학으로 가는 관문격인 수능에 대한 관심은 늘 뜨겁다. 이른바 명문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수능성적을 잘받아야 하고 수능성적은 곧 학력의 척도라는 오래된 우리 사회의 관념은 여전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통교육의 중심은 늘 학력신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입시위주의 정책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고 다양성 교육이 강조되면서 학력만을 지상 제일주의로 내건 예전보다는 덜하지만 지금도 최우선 과제임은 분명하다. 입시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은 수시로 정책변화를 가져왔고, 지금의 제도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진일보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때문에 수시로 바뀌는 입시정책에 맞춰 학교 현장에서는 입시지도가 이뤄져 왔고, 그런 입시에 맞춘 학력 제고 문제는 우리 교육당국의 화두가 된지 오래다. 어쨌거나 교육문제 만큼은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예외가 없고, 그래서 교육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공통관심사로 자리잡았다. 이처럼 전국민적인 관
［충북일보］ 충북 주간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이 동반 상승을 2주 연속 이어갔다. 글로벌 반도체 훈풍으로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보이며 인근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이 14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5월 2주(11일) 기준 충북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01% 상승했다. 도내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12월 첫째 주부터 20주 동안 상승세를 이어오다 지난 4월 넷째 주 0.02% 하락하며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었다. 이후 5월부터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군구별로는 청주시가 전주 대비 0.01% 상승했고, 상당구는 0.03%, 흥덕구 0.07%, 청원구 0.03% 각각 올랐다. 반면 서원구는 0.05% 감소했다. SK하이닉스 청주공장이 소재한 청주시 흥덕구 아파트 가격은 최근 15주간 인근 지역구 대비 높은 상승폭을 이어왔다. 최근 3개월간 청주시 흥덕구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전기 대비 △1월 0.62% △2월 0.43% △3월 0.41% 상승했다. 충주시는 전주 대비 0.02% 오른 반면 제천시와 음성군은 각각 0.02%·0.20% 줄었다. 도내 아파트 전세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의 충북 지역 단체장 선거 대진표가 완성되며 현직들의 생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역 단체장이 절반도 본선에 오르지 못한 4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3선 연임 제한으로 물러난 충주시장과 진천군수를 제외하며 공천 탈락자는 단 한 명도 없다. 치열한 당내 경쟁에서 승리한 현역들이 본선까지 기세를 이어가 몇 명이 다시 살아 돌아올지 주목된다. 7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9회 지방선거에서 충북지사를 비롯해 도내 단체장 12명 중 10명이 재선 이상에 도전한다. 조길형 전 충주시장과 송기섭 전 진천군수가 출마하지 못하는 지역은 새 인물을 뽑지만 나머지는 현직들이 수성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황규철 옥천군수와 조병옥 음성군수, 이재영 증평군수가 본선 무대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김영환 충북지사를 비롯해 이범석 청주시장, 김창규 제천시장, 김문근 단양군수, 정영철 영동군수, 최재형 보은군수, 송인헌 괴산군수가 공천장을 거머쥐었다. 이 중 최재형 군수와 송인헌 군수는 단수 공천됐고 나머지 단체장들은 치열한 당내 경선을 뚫고 결선에 섰다. 특히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시장은 공천 심사 과정에서 컷오프(공천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의원은 지난 1월 SK하이닉스가 CES 2026에서 HBM4 16단을 공개하면서 차세대 AI 메모리 경쟁력도 분명히 보여줬다고 판단했다. 이런 흐름과 반도체 슈퍼사이클 전망을 종합할 때 청주시가 앞으로 4년 동안 최소 1조원 수준의 법인지방소득세를 확보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이 막대한 재원이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가 일회성 사업이나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흩어지면 청주의 미래를 바꾸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 의원은 행정 몇 사람이 아니라 청주시민이 함께 그리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활용방안을 찾자고 가장 먼저 제안했다. 1조원 세수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청주의 미래를 누가 어떤 원칙으로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판단한 것이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공론화위원회'가 6·3지방선거 민주당 주요공약으로 다뤄지는 것인가. "이번 공론화 제안은 청주에 들어올 수 있는 큰 재정을 미래의 청주를 위해, 청주답게, 또 시민답게 쓰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공약화 여부는 결국 청주시장 후보자의 의지와 판단이 중요하다. 지방선거 공약은 지역의 미래 비전과 행정 철학이 담겨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토론회에 시장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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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6년 05월 15일 15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