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대위, 이재명 공약집 발표…약 210조 예산 필요

이재명, 5년 임기 동안 조세·조정지출 조정 재정 마련
3대 비전·15대 정책과제·247개 세부공약 제시
'대법관 증원·성평등가족부' 등 담겨

［충북일보］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8일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제목으로 한 이재명 대선후보의 정책공약집을 발표했다.

선대위 정책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진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3대 비전(회복·성장·행복) 15대 정책과제와 이를 구현할 247개 세부 공약을 담은 정책공약집을 공개했다.

이재명 후보는 "공약 이행하는 데 대통령 임기 5년 간 약 210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며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조정해 해당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회복' 분야에는 △국방 문민화·군 정보기관 개혁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개헌 △검사 징계파면제 도입 등 검찰개혁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 △감사원 중립성·독립성 강화 △과거사 진상규명 입법 등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경제 안보와 한반도 평화, 국민생활안전 및 재난대응 공약이 포함됐다.

'성장' 분야에는 △AI 대전환을 통한 AI 3강 도약 △전 국민 AI 접근권 보장 △제약 바이오 산업 국가 투자 확대 △문화콘텐츠 국가지원체계 확대 △연간 40조원 벤처투자시장 육성 등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과 성장기반 구축, 공정 경제, 지역 균형 발전, 기후위기대응 공약이 실렸다.

'행복' 분야에는 △장병 복무여건 개선 △문화예술인 복지 환경 구축 △주 4.5일제 추진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 △전국민 산재보험제 및 산재보험 국가책임제 실현 △비대면 진료 제도화 △부동산 공급 정책 집중 등 생활 안정과 생활비 절감 대책, 가계·소상공인 부담 완화 및 활력 제고, 노동 존중 및 권리 보장, 저출생과 고령화 대응, 초등학생·어르신돌봄, 의료 대란 해결 및 의료 개혁에 관한 공약이 제시됐다.

선대위는 '5대 강국'(경제 강국, 외교안보 강국, 문화 강국, 민주주의 강국, 복지 강국) 건설을 위한 성장 전략을 '진짜성장 전략'으로 제시하며, △AI 3대 강국 진입과 미래전략산업 육성 △에너지 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 △중소벤처 및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확립 △지역성장과 국토공간 혁신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을 5가지 과제로 설명했다.

'사법부 옥죄기' 비판이 나왔던 대법관 증원도 최종 공약집에 포함됐다. 선대위는 대법관 증원을 포함해 온라인 재판 제도 도입,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국민참여재판 대상 재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존폐위기를 맞았던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강화하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 구상도 담겼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 중심의 주거 정책에 집중하고, 신축 수요에 방해되는 고분양가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공급책이 집중됐다.

또 공공성 강화라는 원칙 아래 재개발과 재건축 절차 및 용적률·건폐율 등 완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담겼다.

선대위는 "정책공약집에 담긴 약속을 실천하고 다시 빛나는 대한민국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선특별취재팀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