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돌봄 기본사회·공공필수의료 강화·주 4.5일제 도입 약속

'기본사회' 국가전담기구 설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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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2일 오전 제주시 동문로터리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충북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2일 돌봄 기본사회·공공필수의료 강화·주 4.5일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전담기구 설치와 민관협력체계 구축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 구축 △누구나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 추진 △수요자 중심의 폭넓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공교육 국가 책임 강화와 미래 인재 양성하는 교육 체계로 전환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사회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하고 자유롭게 연결되는 사회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실현될 수 없다"며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해 청년의 자산 형성과 사회 진입을 지원하겠다"며 "모두의 존엄한 노후를 위해, 세대 간 형평성과 연대를 실현하며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돌봄 기본사회'와 관련해서는 "영유아, 초등, 어르신, 장애인, 간호·간병 등 '5대 돌봄 국가 책임제'를 넘어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만들겠다"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고도화해 누구나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분들과 의료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는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이를 모든 국민에게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현재 주택 가격이 소득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며 "부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역 실정에 따른 맞춤형 교통 서비스 확대'와 '통신비 지원과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한 정보 접근성 제고'도 약속했다. 대선특별취재팀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