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정치권·시민단체 "대법원, 명백한 정치 개입이자 내란 동조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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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2일 청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를 향해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충북일보］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충북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사법부를 향해 비판을 쏟아내며 거세게 반발했다.

더민주충북혁신회의, 조국혁신당 충북도당 창준위, 충북민사모, 충북민주화운동사업계승회 등 11개 단체는 2일 청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개입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 대한 파기환송은 명백한 대법원의 정치 개입이자 내란동조 행위의 연속이며 제2의 내란 사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정치 개입을 위한 무모한 졸속 판결 과정은 사법부 스스로가 개혁의 대상자임을 증명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절대 인정할 수 없는 제2의 내란 행위임을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법부는 판결을 통해 자신들의 뜻대로 언제든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오만의 행위를 보였다"며 "대법원은 국민 주권자의 정치적 자유와 형사법의 기본원칙도 지키지 않으며 스스로가 개혁의 대상자임을 증명한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석방과 즉시 항고 포기에도 국민은 법률적 절차를 믿고 기다렸지만 사법부는 다시 국민을 배신했다"며 "사법부는 국민을 배신한 행위에 대해 무릎 꿇고 사죄하고, 이 모든 행위에 앞장선 조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을 배신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윤석열과 국민의힘, 검찰과 사법부는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주권자 국민의 손으로 내란을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충북도당도 이날 성명을 내 "내란의 시간이 끝나지 않았다며 민주 수호를 위해 다시 힘 모아 싸워야 할 때"라고 밝혔다.

충북도당은 "내란이 곳곳에서 지속되고 있는 비상사태"라며 "윤석열 탄핵으로 조기 대선의 국면이 열려 주권자들의 선택만 남아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대법원이 나서 정치적 재판으로 민심을 뒤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들이 그리는 대한민국은 검찰이 입맛에 맞는 적당한 대통령 후보를 고르고 법원이 맘에 안 드는 후보를 걸러내는 세상"이라며 "어제의 판결로 대한민국 미래의 결정권이 국민에게서 사법부로 넘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충북도당은 "내란에 맞서 싸웠던 모든 세력들이 다시 힘 모아 싸워야 할 때"라며 "국민 여론을 핑계로 한덕수, 최상목 탄핵을 주저해왔던 민주당은 부자 몸조심하듯 대선 준비만 할 것이 아니라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