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보건의료대책위 "대선에 지역 공공보건의료 강화 정책 반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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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보건의료대책위원회가 24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 공공 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대선 정책 요구를 발표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충북보건의료대책위가 지역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을 대선 공약에 반영해줄 것을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촉구했다.

대책위는 24일 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의 치료 가능 사망률은 2022년 전국 최고를 기록했을 정도로 지역의 의료 공백이 심각하다"며 "최후의 보루였던 공공 병원은 존속을 걱정해야 할 정도의 위기에 놓여 있고 이는 곧 충북도민 건강권의 위기인만큼 지역 공공의료가 바로서야 한다"며 크게 3가지의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역 공공보건 거버넌스 구축 △의료 공공성 강화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가장 큰 과제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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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수기자

대책위는 "충북에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가 설치돼 있지만 지난 2023년 이후 활동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현장 보건의료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통로도 없다"며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과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병원이 지역 주민의 의견에 따라 운영되도록 공공병원 노동이사제·사회이사제 도입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공공성 강화 부분에서는 5가지의 세부사항을 달았다.

이들은 "여전히 지방에서는 아무리 높은 연봉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의사 인력 확충과 지역의사제, 의사 인력 국가책임제를 통해 지방에도 충분한 의사 인력이 공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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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수기자

이와 함께 의료돌봄 국가책임제 마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지역책임의료기관의 공공병원 지정, 의료민영화 정책 전면 폐기 등을 요구했다.

충북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해 도민이 다른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지 않고 도내에서 필요한 진료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어린이·청소년 무상의료와 의료비 상한제 확대, 지역 소아의료체계 구축, 충북도내 응급의료체계 정비 및 응급 의료인력 확충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짚었다.

또 공공병원의 정원을 확대하고 충분한 간호인력확보를 위한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과 지역사회 미충족 필수의료서비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도 설명했다.

대책위는 "지역의 공공의료가 무너져가는 현 상황이 그대로라면 탄핵 이후 우리 사회가 바뀌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도민의 건강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공보건의료 강화 정책이 21대 대선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수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임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