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교도소 이전' 대선 공약 반영 추진…이번에도 공(空)약 될까

［충북일보］청주시가 청주교도소 이전 문제를 21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시는 10일까지 각 실·국별로 대선 공약 반영 의제를 취합해 충북도에 지역 공약 반영 건의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여러 건의안 중에 시가 힘을 쏟고 있는 공약은 '청주교도소 이전' 공약이다.

수십년간 좌절된 청주교도소 이전 문제를 이번 대선을 계기로 풀어보겠다는 계산이다.

최근까지 시는 법무부와 청주교도소 이전에 대한 협의를 벌여왔지만, 법무부는 현재 장관이 공석인 상태여서 어떠한 결정도 내릴 수 없다는 신중론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시는 최근 법무부에 청주교도소 이전 후보지 3곳에 대해서도 비공개 시찰을 통해 제시했지만 현장점검을 벌였던 법무부 시찰단은 어떤 답변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시는 지난해 연말 신병대 청주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협상단을 꾸려 법무부와 업무협약을 맺은 뒤 3곳의 이전 후보지를 발표할 방침이었지만 청주교도소 이전 문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정국 등으로 4개월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다.

사실 청주교도소 이전 문제는 지난 2022년부터 표류중이다.

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섰던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가 자신의 대선 공약에 청주교도소 이전을 포함시킨 바 있기 때문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법무부 장관 취임 당시 첫 법무행정 현장 방문지로 청주교도소를 선택해 "청주교도소가 지어진 지 43년 정도돼 노후화됐고, 수용률도 123%로 과밀도가 심각하다"며 이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청주교도소 이전 문제는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민주당도 지난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가 충북지역 7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청주교도소 이전을 자신의 공약으로 담았었다.

이번에도 이 후보가 청주교도소 이전 방안을 자신의 공약에 담을 지는 미지수이지만 큰 변수가 없는 한 공약 채택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관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선 청주교도소 이전 문제가 이번에도 역시 공(公)약이 아닌 공(空)약에 그칠 것이란 비관적인 분석이 나온다.

청주교도소 이전 문제는 단순히 지역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의 일환으로 활용만될 뿐 실제로는 아무 진척도 없을 것이란 예측이다.

지역정가의 한 인사는 "청주교도소 이전 문제는 벌써 수십년이 넘게 다뤄져 왔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충북을, 그리고 청주를 중앙정치판에서 얼마나 홀대하고 있는 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며 "이번 대선에서 청주교도소 이전 문제를 어떤 후보가 자신의 공약으로 삼는다고해도 큰 기대를 거는 시민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현재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에 위치한 청주교도소는 지난 1978년에 지어져 시설이 노후화됐고, 지난 1990년대 말부터 재소자 과밀화 해소와 인권 보장을 위해 신축·이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본보 취재를 통해 청주교도소를 유치하기 희망하는 지자체들이 있음을 확인했지만, 법무부는 타 지자체로의 이전이 가능한지를 묻는 본보 질의에 대해 현 시설의 노후시설 개선사업 기추진 등의 이유를 들어 이전 계획이 없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 김정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