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후보 사실상 유죄 확정됐다

［충북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새 형량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021년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 3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사건 접수 34일 만의 선고다. '6·3·3' 원칙에 비춰 봐도 전례 없이 빠른 진행이다. 게다가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다.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조기 대선 최대 변수 중 하나였다. 조기 대선 판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지지율이 가장 높은 후보의 재판이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대선 구도의 불확실성을 후보등록 전에 해소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대법원의 고육책이지만 논란을 말끔히 정리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다. 대법원의 결정을 다시 뒤집을 순 없다. 수용이 최선이다.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이 있어선 안 된다. 앞서 헌재의 대통령 탄핵 선고 사례를 참고하면 좋겠다. 대법원 판결문은 명확한 법리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친절한 설명이 부연됐다. 이번 판결로 이 후보의 출마 자격에는 영향이 없다. 하지만 불리한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은 있다. 대선 이후에도 재판의 계속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게 불을 보듯 훤하다. 이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다 보니 대법원 판결이 갖는 무게감도 엄청났다. 대법원이 TV 생중계를 허용한 이유도 여기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신속하게 심리토록 했다. 선고일도 선거운동 기간 개시일(5월 12일) 이전으로 택했다. 모두 조기 대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심리나 선고에 속도를 낸 이유도 비교적 분명하다. 조기 대선에 사법부 판단이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이 사건과 관련해 사법부 신뢰가 훼손된 건 사실이다. 정치적 갈등도 증폭됐다. 1심에서 2년 2개월, 2심에서 4개월 걸렸다. 특히 2심 판결(무죄)은 1심 판결(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뒤집었다.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한 대반전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앞서 밝힌 것처럼 대법원의 판결이 사회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 조기 대선 정국에도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 어쩌면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에 버금간다. 국민과 정치권은 이번에도 승복과 인내의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헌재가 헌법 질서를 지켜낸 것처럼 대법원도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치주의 최후 보루로서 역할을 다했다. 다만 정치적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정치권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스스로 무능함을 드러낸 것은 물론 극단적 증오와 분열의 정치를 만든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