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통령 등 고위공무원 연봉 GDP 성장률 연계 책정

이, '미국식 성과 연동 보수제' 도입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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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요구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충북일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22일 '미국식 성과 연동 보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고위공무원 월급 개편 공약을 발표했다.

개혁신당 선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 정무직 고위공무원들은 정책성과나 경제지표와 무관하게 고정된 연봉을 지급받아 왔으며 이는 경기침체기에도 공직 책임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 장·차관, 대통령실 1·2급 이상 고위직의 연봉을 실질 GDP 성장률과 연계해 책정하겠다는 것인데, 세부적으로 총 연봉은 고정급 50%, 성과급 50%로 구성되며 고정급은 변동 없이 지급하고 성과급만 연동 대상으로 설정된다.

이 중 성과급을 대상으로 실질 GDP 성장률에 따른 구간을 나눠 기준 연봉의 20% 삭감에서부터 연봉동결, 그리고 최대 30% 증액까지 '고위공직자 보수연동심의위원회'에서 매년 3월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개혁신당은 "고위공직자가 국민경제의 흐름과 정책성과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직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하며, 성과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는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선특별취재팀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