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규제혁신처 신설 등 경제 공약 발표

김, "규제 개혁으로 경제 판갈이"...개헌 곧 발표할 것

［충북일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규제혁신처' 신설 등이 포함된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많은 국민들이 저와 우리 당에 가장 많이 바라는 말씀이 민생 살리기, 경제 살리기"라며 "'경제 판갈이'의 핵심은 규제 개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관리하고, 감독하고, 혁파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신산업이 규제로 발목 잡히지 않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근로자가 원하는 만큼 집중해서 일하고 쉴 수 있도록 주 52시간 규제 개선도 발표했다.

전국 5대 광역권을 성장거점 메가시티로 육성해 성장의 패러다임도 제안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에 특화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이 법제도 정비하는 메가프리존을 신설하고 지자체에 창의적인 개발계획 수립 권한을 부여하는 공간혁신구역 화이트존을 도입해 지역이 주도하는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내겠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가스, 원전을 활용하는 현실적인 에너지믹스로 에너지공급능력을 대폭 끌어올리겠다고도 했다.

자신을 '연구개발 대통령'으로 칭한 김 후보는 "R&D에 국가 예산 5%를 통 크게 투자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5년내에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며 "R&D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모두 걷어내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 '통상 컨트롤타워'를 경제안보교섭본부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임기 내 GTX A·B·C 노선을 개통하고, D·E·F 노선을 착공해서 경기도지사 김문수가 시작한 GTX를 대통령 김문수가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GTX를 전국 4개 광역권으로 확대해서 '전국 GTX 교통혁명'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또 "앞으로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우주의 3+1 과학기술이 대한민국 경제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며 "미래 기술과 관련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신설해 과학기술을 대한민국 번영의 원동력으로 만들겠다. 딥테크 스타트업 2천개를 집중 육성하고, 소득공제 양도차익 등 과감한 세제 혜택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김 후보는 지금 당장 돈을 때려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힘을 갖고 있는 규제를 풀어서 모든 국민들이 뛸 수 있도록 하는 경제의 판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개헌과 관련해서는 "김 후보가 조만간 관련 입장을 발표할 거라고 듣고 있다"고 밝혔다. 대선특별취재팀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