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10대 공약 발표

1호 공약은 '대통령 힘 빼기'...19개 부처 13개로 축소, '3부총리제' 도입
국민연금 개혁 방안도 제시…신·구 연금 분리

［충북일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2일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부처 간 소관 분야 중복과 행정의 칸막이 문제를 최소화해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정부 운영을 골자로 한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라는 제목의 1호 공약이 포함된 10대 공약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축소하고, 안보·전략·사회부총리를 각각 임명하는 3부총리제 도입이 담겼다.

'중국·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가 2호 공약인데,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의 국내 주요 산업단지 리쇼어링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러스트벨트 해소하고 해외 현지 노동조건을 일정 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적용 및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국내 복귀 유인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다.

3·4호 공약은 각각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세 자치권·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공약이다.

5호 공약은 '국민연금의 신·구 연금 분리'다. 연금개혁 단행 이후 납입되는 보험료를 신(新)연금 계정으로 별도 관리해 구(舊)연금과 완전 재정 분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및 한국형 디텐션 제도 도입 △5천만원 한도 든든출발자금 도입 △병사·부사관·장교 기초군사훈련 통합 △규제 국가기준제 실시 △국가 과학영웅 예우제도 도입 등이 담겼다. 대선특별취재팀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