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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10대 공약 발표

1호 공약은 '대통령 힘 빼기'...19개 부처 13개로 축소, '3부총리제' 도입
국민연금 개혁 방안도 제시…신·구 연금 분리

  • 웹출고시간2025.05.12 17:31:40
  • 최종수정2025.05.12 17:31:40
[충북일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2일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부처 간 소관 분야 중복과 행정의 칸막이 문제를 최소화해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정부 운영을 골자로 한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라는 제목의 1호 공약이 포함된 10대 공약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축소하고, 안보·전략·사회부총리를 각각 임명하는 3부총리제 도입이 담겼다.

'중국·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가 2호 공약인데,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의 국내 주요 산업단지 리쇼어링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러스트벨트 해소하고 해외 현지 노동조건을 일정 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적용 및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국내 복귀 유인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다.

3·4호 공약은 각각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세 자치권·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공약이다.

5호 공약은 '국민연금의 신·구 연금 분리'다. 연금개혁 단행 이후 납입되는 보험료를 신(新)연금 계정으로 별도 관리해 구(舊)연금과 완전 재정 분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및 한국형 디텐션 제도 도입 △5천만원 한도 든든출발자금 도입 △병사·부사관·장교 기초군사훈련 통합 △규제 국가기준제 실시 △국가 과학영웅 예우제도 도입 등이 담겼다. 대선특별취재팀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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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