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10대 공약' 발표

세종 행정수도 임기내 완성·검찰 등 사법개혁·4.5일제 약속
개헌, 조직개편 등은 별도 준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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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청주시 서원구 청주체육관 앞에서 대선 충북선대위 출정식을 갖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등을 포함한 '10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10대 정책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3대 비전 '회복·성장·행복'을 주제로 한 10대 공약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 및 공정 경제 실현 △세계 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 △노동 존중 사회 △생활 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 △기후위기 적극 대응 등이다.

그러나 지난 20대 대선 당시 10대 공약에 포함됐던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연 100만원 전 국민 기본소득 등은 담기지 않았다.

정책 순위 1호인 경제 강국 공약에는 민간 분야 AI(인공지능) 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 AI 시대를 주도할 미래인재 양성 교육 강화, AI 데이터센터 건설 등이 담겼다.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아울러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를 중심으로 한 균형발전의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내란 극복·K-민주주의 위상 회복 부문에는 '계엄 선포시 국회의 계엄 해제권 보장 강화', '정치 보복 관행 근절', '국방문민화 및 군정보기관 개혁', '3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 도입'과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강화',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온라인 재판 제도 도입·대법관 정원 확대' 등 검찰·사법 개혁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경제·산업 분야에는 소상공인 비상계엄 피해 지원 방안 마련,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주주 충실 의무 도입 등이 담긴 상법 개정을 약속했다.

노동 부문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지표 마련', '범정부 차원 주 4.5일제 실시', '포괄임금제 금지 등 근로기준법에 명문화' 등이 담겼다.

이 외에도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점진적 상향', '주변 4국과의 외교관계 발전',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RE100 산업단지 조성', '양곡관리법 개정 등을 통한 쌀값 정상화' 등이 제시됐다.

이한주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정책을 준비하면서 성장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컸다"고 말했다.

진성준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이 빠진 이유에 대해 "개헌 문제에 대해선 별도로 구상과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을 잡으려고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김성환 정책본부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개헌이나 정부 조직 개편 등 몇 가지 예민한 주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특별취재팀/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