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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 공약

햇빛연금 서남해안 전체로 확대…"5년 안에 기반 다질 것"

  • 웹출고시간2025.05.15 17:09:13
  • 최종수정2025.05.15 17:09:13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5일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를 방문, 대형버스 안에 마련된 방송스튜디오에서 유튜브 'K-이니셔TV 케미폭발 동서화합 화개장터 라이브'를 마친 후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 연합뉴스
[충북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남 광양시 드래곤즈구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앞으로는 전기요금도 거리 비례제가 도입될 것"이라며 "전기요금에 차이를 확실하게 둬서 지방 생산지는 (전기요금을) 싸게 하면 지방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고 지방 산업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5년 안에 당장 다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그 기반은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기를 생산해서 송전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남 영광에서 전기를 생산해 서울로 보내 서울 사람이 쓰는데도 전기 요금이 똑같아서 매우 불평등하다"며 "생산지와 소비지, 송전 비용을 감안해서 전기요금을 차등화하는 법이 이미 도입됐고 앞으로는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인 '햇빛연금' 도입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신안군은 주민들에게 태양광 발전산업의 30% 지분을 인정해주고 이를 배당 받아서 연간 동네 가구당 250만원 정도 (수익을) 받는다"며 "앞으로 가구당 500만원 정도를 받게 하겠다고 하니까 신안군에는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서남 해안 지역 전체를 그런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문제는 정부의 의지다. 지방정부는 군수와 도지사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대선특별취재팀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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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 공동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인터뷰

[충북일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기간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데 최적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5극3특' 특별법이 국회 제출된 상황에서 대통령의 의지가 누구보다도 강하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대전, 충남 행정구역 통합이 이러한 의미에서 '롤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재정분권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향은 지방선거 이후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핵심인 '5극 3특' 진행 상황은. "특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이번이 성공 가능성이 제일 높고, 만일 이번에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다음 기회는 없을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 때 균형 발전은 공공기관 이전 중심으로 혁신도시 세종시를 중심으로 하는 균형 발전 정책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백지화돼 버리면서 공공기관 몇 개만 이전한 신도시에 그쳐버렸다. 지금은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 기업인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AI 인프라는 지방에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AI 시대는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시대적인 조건이 바뀌고 있다. 따라서 균형 발전 입장에서 절호의 기회이다. 이번 정부는 이재명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