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심판 이후

이정균

시사평론가

22대 총선에서 정권심판론이 야당심판론을 누르고 완승을 거뒀다. 취임 후 임기 2년에 대한 중간평가에서 혹독한 심판을 받은 대통령을 향해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엄중한 경고를 했음에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정의 방향을 옳았으나 국민 체감에는 모자랐다는 식의 발언을 함으로써 형식과 내용 모두 잘못이라는 지적이 추가되고 있다. 진정한 반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 대통령 무겁게 처벌한 민심

국회 재적 의석 300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석을 야당이 차지했다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도 가능하고,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재의 요구하는 대통령 거부권도 무력화 되고,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등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해 진다. 여당인 국민의힘 108석, 야당 192석(민주당 175, 조국혁신당 12, 개혁신당 3, 진보당 1, 새로운미래 1)으로 탄핵저지선·개헌저지선은 지켰으나 불과 8석 차이는 정국의 흐름에 따라 요동칠 여지를 배제 못한다.

여당은 참패 속에서도 대통령 탄핵과 개헌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 의석 확보에 안도하는 분위기이고, 야당은 조금만 더 이겼으면 200석을 얻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수도 있었는데 하며 아쉬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며 삼권분립이 보장된 공화정 체제이지만 일체의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된 우리나라 상황에서 대통령의 안위와 직결되는 총선 결과는 뜨거운 이슈일 수밖에 없다.

역대 총선에서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야당과 협치를 약속하는 것이 왜 그리 어려운지 모르겠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과 국민의 선택을 받은 야당이 머리를 맞대고 국정을 논의해 달라는데 이걸 못한다면 다른 무엇을 하겠다는 건가. 국회를 쥐고 흔드는 거대 야당의 횡포를 응징하는 대신 대통령의 불통과 오만을 더 무겁게 처벌한 것이 총선에 드러난 민심이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대통령이 아무 일도 못하게 됐고, 대통령의 자세 전환 없이는 야당도 협조할 수 없는 정치지형이 된 것이다. 남은 임기 3년 간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정치적 카드가 지난 2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다. 임기 전반기에는 22대 총선에서 과반 이상 의석을 얻어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기대라도 있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악화된 환경에 고립된 형국이다.

대통령과 야당의 관계는 적대적 공존이라는 태생적 한계 내에서 벌이는 전쟁과 같아서 전선 형성이 가시적이며 공격과 수비 구조가 명확하다. 이에 비해 조기 레임덕에 직면한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 설정이 훨씬 복잡하고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여당인 국민의힘에 집권당의 능력이 보이지 않기에 더욱 그러하다.

국민의힘은 소수당에 요구되는 전투적 일당백 정신도, 희생의 결기도 없다. 총선 공천 과정에서 대통령과 당을 위해 자발적 희생을 택한 중진 의원이 장재원 한 명 뿐이라는 점이 많은 것을 말해 준다. 공천 시스템은 중진의원 보호막이 돼 주었다.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기호 배정 고려를 못해 뒤늦게 의원을 탈당시키는 등 우왕좌왕 했다.

야당이 소 잡는 칼을 휘두르며 정권심판을 외치는데, 국민의힘은 닭 잡는 칼 쥐고 운동권 청산으로 나오니 게임이 안 된다. 정책과 메시지도 파괴력 부족이었다. 충청 지역에 직결되는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을 회심의 카드로 던졌으나 이 공약에 표를 줄 충청인이 있겠는가. 치밀한 전략 부재로 이것저것 마구 던지다 보니 신뢰성은커녕 허언이 되고 말았다.

정권심판론의 대상에는 대통령 뿐 아니라 여당도 포함된다. 더구나 선거는 여당 책임 하에 치른다. 대통령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음은 분명하나 자기반성 없이 대통령만 추궁하는 국민의힘은 비열하다.

*** 잔여 임기 3년 길다는 야당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친명공천으로 자해행위를 벌이지 않았으면 야당 200석이 무난했을 거라고 본다. 국민의힘은 자력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덕에 겨우 개헌저지선을 넘긴 무서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대통령 잔여 임기 3년은 너무 길다는 게 야당의 겉과 속이다. 국민의힘이 이들을 상대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