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도생이 K-방역인가

이정균

시사평론가·전 언론인

코로나19 확산세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여서 걱정이 크다. 지난 며칠 동안 5만 명대에서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더니 16일 확진자 수가 9만 명대로 폭증했다. 누적 확진자는 155만 명이 넘는다. 이같은 증가세가 이어지면 곧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의 경우 하루 확진자가 2천 명을 돌파했고 이 가운데 청주시 확진자가 1천 명 이상을 차지한다.

이러다보니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고 곳곳에서 혼선이 벌어져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따라 방역 정책이 수시로 조정, 신설 되므로 잦은 정책 변경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서도 뭐가 뭔지 헛갈리는 건 사실이다.

현행 방역 정책대로면 대부분의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점이 여기저기에 드러난다. 확진된 60세 이상,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집중관리군 재택치료 환자는 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전화로 건강상태를 모니터링 받는다. 확진자 중 60세 미만이나 기저질환이 없는 50대 등 일반관리군 재택치료 환자는 보건당국의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스스로 건강 상태를 살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사실상 방치된 상태에서 각자도생 하고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다가 기존의 코로나19 검사 방식을 바꿔 고위험군이 아니면 자가진단키트(신속항원검사)로 1차 검사를 실시하고 여기서 양성 반응이어야 PCR 검사를 진행하면서 불에다 기름을 부었다. 정확도가 떨어지는 자가진단키트 검사 결과를 믿고 제한 없이 일상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뒤늦게 PCR 검사를 받아 양성으로 확진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함으로써 이들이 감염원 역할을 하는 셈이다.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자가진단키트를 구입하려 해도 구할 수 없고 재택치료 환자와 가족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다.

확진자 폭증도 막지 못하고, 선별검사도 바꾸고, 확진자 동선 추적도 포기하고, 확진자 관리도 부실하고, 하다못해 자가진단키트조차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방역 정책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는가.

코로나19 발생 초기 한국의 방역을 세계가 인정하는 성공적 K-방역이라며 자화자찬하던 정부인데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묻고 싶다. 코로나19 국내 상륙 이후 지금껏 국민들은 정부가 시키는 대로 했건만 코로나는 창궐할 대로 창궐하고 경제상황은 날로 악화됐다. 눈물을 머금고 영업시간을 단축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못 버티겠다며 아우성이다.

이런 국민들이 이제는 묻고 있다. 모든 국민에게 불편과 불안을 주고, 엄격한 규제와 처벌 예고라는 엄포를 바탕으로 한 K-방역을 순순히 따른 결과가 무엇이냐고.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코로나19 확산도 문제지만 정부의 K-방역을 신뢰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중국 우한 코로나 집단발병 직후 중국으로부터 입국 봉쇄 기피, 마스크 품귀, 백신 확보 실패, 물 백신 비판, 백신 부작용, 돌파감염, 수차례에 걸친 거리두기 실효성 부족, 학교 대면·비대면 수업 관련 혼선, 위드코로나 실패, 방역패스 효용성 논란, 재택치료 대응미진, 자가진단키트 혼란 등 주요 고비마다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럼에도 정부정책을 따랐고 오늘이 그 결과다.

정부의 방역 대책 발표 때면 빠지지 않고 국민들에게 강조한 것은 정부 방침을 따랐을 경우의 이익이 따르지 않았을 때의 이익보다 크다는 점이다. 그런데 정부의 방침을 고분고분 하게 따르고 돌아 온 이익이 무엇인지 보지를 못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 받는 피해자이며 이해관계인이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의 중추를 이루는 계층이 가장 큰 고난에 처해 있으며 현재 진행형이다. 더 이상 못 버티겠으니 살려달라는 하소연에 정부는 얼마나 이익 되는 답을 주겠는가. 미덥지 못한 방역 정책이건만 기꺼이 동참해 준 국민에 대한 대가는 코로나19 진정세와 서민경제 피해 최소화로 돌려줬어야 한다.

상황은 무섭게 나빠지는데 정부는 거리두기 완화를 검토한단다. 방역 전문가들은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없는 사태를 경고한다. 확진자가 급증하더라도 국민들의 고통을 헤아려 거리두기를 풀겠으니 이후의 책임을 정부에만 떠넘기지 말라는 시그널이 아니면 무엇인가.

그럼 정부더러 어쩌란 말이냐고 되물을지 모르겠다. 전 세계적 현상인데 대안도 없이 불평만 늘어놓는 것은 민망하고 좀스럽다고 할지 모르겠다. 미안하지만 대안은 정부가 제시하라. 국민은 정부를 향해 위기를 극복할 대안과 규제를 탈피한 자율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정부는 이에 답할 의무가 있다.

이 정부에서건 다음 정부에건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