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그러들 수 없는 자체 핵무장론

충북광장

이정균

시사평론가

지난 11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 한·미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열고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는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언제든 미국이 핵으로 보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작전지침을 최초로 문서화 한 것이며 전시 뿐 아니라 평시에도 미국의 핵자산에 북핵 대응 임무가 부여됨으로써 한반도 상시배치에 준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기존의 핵우산이라 불리던 확장억제 개념이 미국의 결정에 의해 제공하는 형식이었다면, 이번 지침에 따라 앞으로는 한미가 함께 핵을 포함한 모든 북핵 대응 전력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 안보 구걸하는 나라 멸망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한국에 대한 북한의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을 재확인했다"는 의미를 부여한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 위협에 시달리고, 북한과 러시아가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을 명시한 북·러조약을 맺은 상황에서 북핵문제 대응하는 한 단계 진전된 방식이라는 평가다.

상시적 북핵문제에 더해 북·러 밀착으로 한국에서 자체 핵보유 여론이 분출하는 시기에 이같은 지침을 공동 발표한 것은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안보불안 해소와 동시에 한국 자체 핵무장론을 가라앉히려는 의도가 들어있다. 한국 정부의 해석대로 이번 공동성명에 의해 확장억제 전략이 한층 나아진다고 하더라도 북핵문제 해결의 근본대책에는 부족하다.

한국민이 항상 던지는 질문은,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여 한국을 공격한다면 미국이 뉴욕과 LA에 북한의 핵무기가 떨어질 것을 각오하고 핵무기로 북한에 보복을 해주겠느냐는 것이다. 현재의 미국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의 미국 결정을 확신할 수 없다는 거다. 굳건한 동맹은 흔들림 없는 신뢰가 바탕이라는 명백한 원리를 부정함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동맹국의 선의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현실 인식 때문이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도 좋지만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고 한국을 핵무기로 선제 타격하겠다는 법제화도 공개했다. 미국과 서방 세계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가 저절로 사라져 주지 않는다. 역사가 가르치는 철칙은 자립 자강하는 나라는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으나, 안보를 구걸하는 나라는 반드시 멸망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북한의 핵이 공격용이며 그 대상에 남한을 향한 선제 타격도 포함된다는 점은 북한 스스로 밝혔으므로 숨기려 해도 감춰지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이 자체 핵을 갖는다면 어떤 성격일까. 한국민의 대다수는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하더라도 북한의 핵공격을 막기 위한 방어용일 뿐이라고 믿는다. 어느 한 쪽이라도 핵무기를 사용하면 결국은 공멸을 피하지 못하므로 서로의 사용을 억제하는 '공포의 핵균형'을 이루기 위한 전략적 무기다. 북한을 핵무기 사용의 유혹으로부터 빠져 나오도록 하자는 것이다.

*** 평화는 자위력 범위 내의 권한

한국 자체 핵무장론은 수그러들 사안이 아니다.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치권은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반응하는 나쁜 습성에서 벗어나 불붙는 자체 핵무장 여론에 마땅한 답을 내놔야 한다. 평화는 공짜로 굴러들어오지 않는다. 자신을 지킬 힘도 없는데 평화가 어떻게 찾아오는가. 평화는 오로지 자위력이 미치는 자장(磁場) 범위 내에서만 누리는 권한이다.

우리가 경제강국이라는 자화자찬에 빠져있는 이 시각, 안보역량도 강국이냐고 묻는다면 아니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 핵무기 없는 나라는 진정한 독립국가가 아니므로.